박근혜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은 한마디로 말해 자본과 재계(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입장만 반영한 편향된 주장입니다. 석유를 대체할 만한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기업)이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정규직의 인건비(정확히는 정규직의 권리고 최후에는 노동의 권리가 될 것이다)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기업)의 역사는 최대 이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사였습니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밖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최후의 장벽으로 남은 것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바늘공장’의 예를 들며 분업이 불러오는 생산의 확대가 자본(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이 밝혀진 이래, 포드 자동차의 자동화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본(기업)의 이익은 비례해서 늘었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자동화는 노동의 질을 숙련노동에서 비숙련노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의 질은 갈수록 떨어졌고, 이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남성노동자가 줄어들었고, 저임금 여성‧청소년노동자가 노동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고든 레어드가 《가격파괴의 저주》에서 자세히 다루었듯,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저소득 국가들의 등장은 자본(기업)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외국노동자의 수입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임금하락과 높은 실업률은 일상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의 폭주를 견제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켰던 노조의 힘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네그리가 《혁명의 만회》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의해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을 만큼 무력화됐고,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기득권의 일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이 지닌 지적‧경험적 오류를 줄여주거나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이를 장착한 디지털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화이트칼라(전문직 포함)의 지식노동까지 위협받고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고착화됐습니다.





데이터의 저장용량을 무한대로 늘리고 있는 반도체의 발달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졌고,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달로 수십 년의 경험으로 구축된 노하우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고급 지식노동자까지 컴퓨터의 조작자나 보조자의 역할로 격하됐습니다.



이렇게 기업 활동의 대부분이 자동화됨에 따라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고, 비정규직이 느는 만큼 정규직의 임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 클라우딩 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의 현실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노동의 종말’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스 카가 《유리감옥》에서 “GE와 애플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일부 제조업을 다시 옮기고 있다는 소식조차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제조업이 되돌아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 없이도 대부분의 제조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고용없는 성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말해줍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자본(기업)은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트북과 스마트폰, 테블릿PC, 자가용비행기, 핵심인력 등만 있으면 노동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화의 과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필요했던 시절의 자본(기업)은 전설의 영역으로 사라졌습니다.



무한경쟁에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비정규‧파견‧임시직에 아웃소싱까지 활성화시키는데 정치권력을 포획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자본(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은 것은 정년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이 보장되는 정규직의 자유로운 해고와 임금뿐입니다(2편에서는 반론, 3편에서는 대안을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04 08:26 신고

    정책입안자나 결정권자가 한번이라도 을의 입장,비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세운다면 분명 달라질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2. 뉴론♥ 2015.04.04 08:36 신고

    전 비정규직도 좋아요 취직만 할수 있다면요

  3. 참교육 2015.04.04 12:42 신고

    자본주의는 영원한까?
    이 담론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자본의 영원한 승자일 수밖에 없다는 채념이 약자를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 공유의 플랫폼 2015.04.05 00:01 신고

    무엇이 정답일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라는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담론에는 동의해야 될것 같아요.

  5. Aa 2017.11.09 10:40

    일반적인 헬조센의 기업의 인력중 90%가 해고도 못하는 잉여인력인걸 모르나? 미국기업들은 정규직 해고시 해고사유도 대야하는 의무가 없는 반면, 헬조센에선 고용한 후면 게으르고 무능한게 입증이 되도 해고를 못하는게 현실. 쓸모없는 인력을 해고하지 못하는 헬조센 기업들은 그만큼 경쟁성이나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회사 전체의 임금도 하향 평준화되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참혹한 실패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수많은 인재ㅡ학력에서도, 경력에서도, 창의성에서도, 성실성에서도 잘해왔고 잘할 것으로 보였던ㅡ들이 창업했던 벤처기업들이 속절없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창업하는 순간이 지옥행 열차를 예약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 거의 전부에 확실한 인맥이 있고 권력의 핵심부까지 연결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도와주었음에도 제가 단 한 방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시도 몸에서 떠나지 않는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그 수많은 실패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 몸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니 그저 알고나 죽자, 그것뿐이었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었다면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승에 이르러서 삶의 대차대조표를 내놓을 때 궁색한 변명이라도 적어놓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막상 삶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삶의 대차대조표에 기록할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삶의 마지막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끈질긴 생존에의 욕망을 훌훌 떨쳐버리기 위한 용기를 주기 위해 대차대조표 상의 기입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과 형의 도움을 받아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 칼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게오르그 짐멜, J.S.밀, 조지프 슘페터, 리스트, 케인즈, 폴라니, 슈마허, 오이켄, 뢰프케, 뤼스토우, 미제스,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민스키, 나이트, 갤브레이스, 킨들버그, 베블런, 맨큐와 섹스,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 장하준과 센, 피투시, 이근식과 이정우 등등을 거쳐 무게 없는 경제의 대명사로 등장한 『티핑포인트』와 『롱테일 경제학』, 『블랙스완』까지 닥치는 대로 사서 읽었습니다.                                               




 

헌데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에서 시작된 주류 경제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술하고 허점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처럼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주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그 출발부터 모순과 오류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쯤부터였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선택을 위한 최후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잠시 동안 뒤로 밀어놓고, 본격적인 지적 탐구의 영역으로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이. 제가 다시 살게 된 단초가 된, 그 말도 안 되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이.  

 

 

제가 사업에 실패한 것처럼,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합리적 인간의 이익 추구가 자유 시장(이른바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방임적 시장과, 한 번인가 언급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가는)을 매개로 완벽한 경제 체제를 만든다는 초등학교 수준의 선언은, 그의 주저 『도덕감정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순진한 아이디어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주류경제학은 그 출발부터 실패를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했던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칼 폴라니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갤브레이스와 장하준 등이 비판했듯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허구적이며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였습니다. 내가 무일푼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최단기 벤처신화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그 허무맹랑한 일장춘몽의 비극처럼. 어쩌면 나는 이들의 주장에 완전히 속은 아마추어 중 하나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유신헌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나서서 사기쳤던 시절의 나처럼.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삶을 영위하는 모든 개개인에게 기독교적 도덕이나 윤리적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살라는 해방선언에 다름 아니었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것이 제가 꿈꾸던 성공에 대한 환상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ㅡ일종의 신의 섭리나 우주의 법칙 같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ㅡ이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를 감안하면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위대함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이미 수백 년이 지난 21세기의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를 완벽한 패배자로 만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자행했던 행태가 가능한 것도 어쩌면 이런 잘못된 신화가 수백 년 동안 쌓여,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착취하며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같은 것이 실제로는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었음에도, 상상을 불허하는 인맥으로 하여 저는 그런 갑과 유사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자만심에 빠지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랙털 기하학



처음으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신경에서, 세포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비로소 저는 시야를 가린 짙은 안개 너머로 언뜻언뜻 세상의 속살에 다가갈 수 있는 작은 단서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일부를 이루는 작은 조각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으로 전체의 모습을 상상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전체는 조각과 동일하다는 만델브로트의 ‘프랙털 이론’처럼, 안개 너머로 스치듯이 본 작은 조각들이 전체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 작은 성찰에 불과했지만 다음으로 나가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잠시 동안 제가 속해 있었던 삶의 쪽을 살펴보기 위해, 제가 제 자신에게 주었던 뜬금없던 기회의 황당함에 비할 만큼 세상의 속살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세상의 표면만을 보며,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어떤 것ㅡ그것이 자본이던 권력이던 무력이던 권위이던 신이던ㅡ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어째서 모순과 오류로 넘쳐나는 경제학과 경영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으며, 초국적기업들과 거대 금융자본과 국제기구와 국제법 등이 하나처럼 움직이는지, 개별 국가의 통치엘리트들은 그들과 타협한 채 민주주의마저 위협하는지, 극단적 불평등이 난무하고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계산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수없이 죽어나가도 별다른 뉴스가 되지 못하는,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 세상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최후의 선택을 뒤로 미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시점이 제게 허락된 삶의 두 번째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저에게 제가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업 실패에 대한 변론의 법정에 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용기의 일단을 비루하기 그지없는 저에게서 제가 허락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수많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중에, 어머님 말고도 처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내가 다시 살게 된 이유 ㅡ 3).   

 

 


  1. Croaton 2014.08.09 23:23 신고

    잘 읽었습니다.

  2. Croaton 2014.08.10 21:07 신고

    예.. 제가 뭘 급하게 했나 보군요.

  3. 늙은도령 2014.08.10 21:39 신고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블로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메리트가 되려면 네티즌 모임의 일일 방문객이 수천 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저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볼 게요.

    저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미친듯이 달려들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홍보와 마케팅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활성화까지 최소 1년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보자고 한 것입니다.

  4. 덕산 2014.08.12 14:10

    우리나라에 정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늙은도령님 항상 건강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4.08.12 16:39 신고

      네, 정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과 대기업 간에 필요하고, 강자와 약자 사이에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체제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주의가 경제영역에도 적용되면 공생이 가능해집니다.
      제 형제와 친구들이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지만 이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의 이익이 너무 소수에게 집중됨을 걱정합니다.

  5. 2014.08.13 14: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5 21:34 신고

      정말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LG전자에 대한 미움이 모두 사라졌지만, 국가가 제 역할만 하면 재벌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공존과 공생이 가능합니다.
      빚이 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으면 파산을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외로 상황이 급박하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채권자에게 모두 다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부분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저축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는 못 만들지만 회생프로그램을 밟으면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 한 번 고민해보십시오.

  6. 백순주 2015.08.15 23:50 신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셨다는 말...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슬픔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다행입니다.
    제목이 '내가 다시 살게된 이유'인 것을 아둔한 저는 이제사 눈에 들어 옵니다.
    세번째 글은 조금 아껴두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6 01:12 신고

      지금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더욱 많은 의문들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의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확실하게 깨졌으면 합니다.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뭐를 더 알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확실한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엉켜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데, 건강이 바쳐주기만을 바랍니다.

      님도 좋은 글로 멋진 블로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인 뒤 돈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을 영원히 돌리려고 한다.


 

거의 모든 규제를 거부하고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벗어나 쌍방 간, 또는 소수의 국가나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배타적인 방식을 통해 투자자와 초국적기업,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경제 밖에 있던 사회와 공동체 및 가족마저 경쟁의 논리로 덧칠하니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장논리에 따라 재구축됐다.



그 결과 가난한 국가의 빈곤은 더욱 심해졌으며 물질적 가치에 우선해 삶과 환경을 망가뜨렸고 민주주의를 저해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패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기준이 된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언덕 위의 도시’이자 축복 받은 천혜의 대지인 미국에서조차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다.



 


인류와 자연이 밑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자기조정 시장’이 이제는 디지털 세계인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영원한 확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가족과 사회라는 최후의 보루로 지탱되던 아날로그 세계를 초토화시킨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산물인 ‘사탄의 맷돌’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마저 하나씩 점령해가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로 사이버공간의 본질적인 가치마저 부식시키고 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정보라는 형태로 거래되는 곳에서는 인류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재투자비용과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사회적 비용 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디지털 세상에선 독점적 이익으로 귀결되는 ‘자기조정 시장’이 더욱 범람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곳이 시장인 사이버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장처럼 대부분의 상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 바로 잡기도 힘들다. 



극도로 파편화되고 익명화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와 역사, 전통과 문화, 계층과 계급 간의 협력과 유대란 갈수록 약해지고 퇴색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와 접촉은 ‘생각하고 성찰하는 인간의 두뇌’마저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전자화폐의 이동과 즉각적 쾌락으로 압축되는 ‘디지털 사탄의 맷돌’이 무한증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민주주의의 바다라는 사이버공간에 나타난 ‘디지털 사탄의 맷돌’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자유방임적 논리’와 ‘생존권에 우선하는 지적재산권’, ‘사생활의 실종’과 ‘인간의 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내세워 국가와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체로써의 사회와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삶마저 더욱 빠른 속도로 파괴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의 본질이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기 표현의 자유, 자율적인 정화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세계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의 발달로 환경과 생태계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일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무게 없는 세상의 도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인류의 능력이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다.  



세계화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진되는 방식과 그것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초국적기업의 독과점'에 있다. 각국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사적독점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는 세계의 부와 권력을 1%를 넘어 0.1%의 수중에 넘겨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는 수천 배 이상 늘어났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5~20억 명에 이를 정도니 인류는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퇴행해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런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경험한 국가의 시민들과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는 자유방임적 경쟁만 줄기차게 외쳐대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 및 각국의 통상관료완 거대언론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며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캐치플레이 하에 ‘공정무역’과 ‘사회적 정의’, ‘부의 재분배’,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목 놓아 외치며 크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성공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무모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현실성을 띠려면 IMF나 세계은행, WTO 같은 국제기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초국적 자본과 기업들도 이익 독점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무역과 국제금융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원 독점과 환경오염이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금보다 적극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인류의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세계 국가는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배타적 자유무역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시장을 키우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세계화는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이루어진 국제협약과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초강대국과 초국적기업 및 거대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공존과 공생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아울러 거대 언론들은 극도의 상업화와 선정주의에서 벗어나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써의 역할을 되살려야만 한다. 지배 엘리트와 집중화된 권력을 감시하는 제4부로써의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이 사적인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공공의 복리에 충실할 때만이 점점 촘촘해지고 상호 연관성이 높아가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절대다수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병폐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난관이 닥친다 해도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가혹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생존선 주변에 몰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져들거나 아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들에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려면 각국의 언론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으로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구호는 그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심리를 희석시키는 역효과만 만들어낼 것이다. 결과가 없는 외침은 최소한의 메아리도 이루지 못하는 법이기에 작은 결실들을 하났기 쌓아나가야 한다.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세계화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만큼씩 나눠지고 장기적으로는 기회와 노력과 결과의 상대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내가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에 탐욕적 이데올로기에 분노하고 연대해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와 후대를 위한 또 다른 세상도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Another Life is Possible)’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인가. 절대다수의 난장이들(그 비율이 99%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이 주인이 되는 또 다른 세상을 가능케 하려면 그들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완벽한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결정론자, 칼 마르크스처럼 노동계급에 의한 무장혁명과 다수의 독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철지난 휴머니스트의 치기 어린 바람이고 여러 층으로 분화된 현대의 계층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닫힌 세계인 지구에서 그의 주장을 실현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악화로 현실적인 양화를 구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절대다수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무질서한 세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아니한 만도 못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혁명의 핵심은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식을 찾는데 있다.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는 역사의 전례를 되풀이한다면 어떤 체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영원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그의 실천에 따라 비약할 수도 있으며 퇴행과 진보 사이에서 요동칠 때도 있다. 무한한 진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만 보다 많은 인류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행복을 이룰 수는 있다, 정의와 공정을 향한 우리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기만 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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