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로 향한 유권자들은 단군 이래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선 모든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겠지만, 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사전투표율은 문재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후보가 명확한 분들이 지지자의 결집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것은 어려운 추론이 아니며, 연휴가 끼면 젊은층의 투표율이 떨어져 진보민주진영에 불리하다는 통념에도 반하는 투표율이기에 문재인에게 유리하다는 예측은 아전인수격 해석만은 아닙니다.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5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선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어야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후보인 홍준표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수구세력의 발목잡기는 당선의 그날부터 시작될 터,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해야 모든 분야에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6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각종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필자의 바람은, 최종투표율이 85%를 넘고 문재인의 득표율이 55% 이상을 기록하고 심상정이 10% 이상을 득표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부패기득권과 기성언론, 사이비 지식인들의 방해를 뚫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여세를 몰아 내년의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올라가는 에너지가 막힘이 없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압승은 정권교체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게 임기 3년을 보내야 총선에서도 압승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보민주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공교육 강화, 검찰과 국정원처럼 국가권력기관들을 바로잡는 것은 행정권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재벌권력 개혁과 언론권력 개혁,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법 개정, 부자증세와 교육체제 개편, 행정수도 이전과 남북평화체제 확립, 종교인 과세 같은 것은 행정권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남은 3일 동안 묻지마식의 가짜뉴스들과 전통의 색깔론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언론을 접하지 않고, 이명박근혜 9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나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어느 당 후보가 가장 잘 실현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여론조사와 다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투표는 1인1표라는 정치적 힘이 완전한 평등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동등한 개인의 선택이 집단적 지성을 이루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결정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정치행위입니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과 최선의 지도자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5.07 06:36

    50프로 넘는걸 방해하는 심씨 눈이뒤집혀서 어휴 지지율3프로이하로 나오길요 심씨가 얼마나 도움안되지 모르시나봐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2 신고

      저는 문재인 55% 이상을 얻고 심상정이 10% 정도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연정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심상정보다 정의당을 보시면 어떨까요?
      진보정치의 영역이 넓어져야 더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마고 2017.05.07 08:28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한표라도 더 모아야합니다 ㆍ
    어제 문후보님의 홍대앞 프리허그 방송 보면서 그래 이런세상이 와야해~좀 덜 가져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보듬으며
    열린마음으로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ㆍ

    보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7 14:53 신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보수는 결집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은 전체 투표율이 85%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근혜 9년에 질린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나눠가질 보수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07 11:04

    반드시 문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네요
    꼭 당선돼셔서 이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엔 내 마음속 대통령은 노대통령뿐이었지만 이제는 노대통령 문대통령 두 분이겠네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4 신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두 분의 최고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4. 참샤 2017.05.08 02:05 신고

    저도 기대해봅니다ㅎㅎ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되기를!

  5. 피쉬 2017.05.08 09:20

    저도 사전투표율보고 51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가지걱정이 개표조작으로 당선은 못건드려도 국정운영 발목잡기위해 50프로아래로 당선되게 조작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그리고 심상정10프로이상지지얻어야한다는데는 동의못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방해세력일뿐입니다. 같은편이라 착각하시는것같은데요
    자한당 하나만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옆에서 정의당까지 태클들어오면 국정운영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심상정 망해서 정의당 힘이 빠져야
    민주당이 자한당상대로 힘을 집중할수있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구조가 모두 끝나자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국가에 큰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린 박근혜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인류의 안전에 치명적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이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는 필자가 우려했던 모두 다 담겼다.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담화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절대군주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움켜쥔 채 제멋대로의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면서 독재적 통치를 늘려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자는 세월호참사를 되돌아보며 우려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약 파기의 연속, 경기 회복의 부재, 인사참극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의 확대, KBS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 청와대를 동원한 책임 회피, 채동욱 찍어내기와 국정원의 셀프개혁 인정 등 대통령과 정부의 난맥상이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세월호참사가 박근혜로 하여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박근혜는 국가 개조의 방안에서도 책임을 회피했다. 거대부처로 탄생할 국가재난처(이곳은 누구로 채울 것인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재난구조 전문가들로 넘쳐나는가?)를 총리 산에 두어 대통령은 추후에 사고가 일어나도 총리에게 책임만 물으면 된다.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줘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적 권력은 자신이 휘두르면서 책임은 밑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실질적 책임 회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고 전후의 모든 책임을 해경과 해수부, 안전행정부, 공무원, 기업, 관피아, 끼리끼리라는 공직사회의 문화에 돌렸다. 청와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정난맥상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데도 말이다. 게다가 책임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뜻, 그래서 외국에 나가지 직전에 발표했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은 것은 오늘 담화의 하이라이트다. 자신의 국정 철학인 비정성의 정상화가 오늘의 담화로써 만능통치약이 됐다. 이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비정상(기준이 무엇인가?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정상인가?)으로 낙인찍으면 어떤 개인과 집단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어제 수백 명의 대학생이 유신독재시절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연행됐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저항하면 닥치는 대로 진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무분별한 규제 개혁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는데 이에 관련된 전 정권의 인사들과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불가능한 각종 법들을 만들어 참사의 최종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이제 죽을 맛이다. 국민으로부터 천대받는 것도 모자라,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공직 사회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 업무의 본격적인 민영화를 뜻한다.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신자유주의 우파의 5대법칙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은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대표되는데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의 범인들에게 판결의 권한까지 제공해주었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선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 대국민담화 덕분에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책임에서 청와대는 자유로워졌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지나가듯 말했을 뿐, 그것마저도 국회에 공을 넘겼다. 실종자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해경의 해체를 결정한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식물화될 안전행정부와 해수부는 이번 정권이 야심차게 출발시켰는데,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결국 오늘 담화의 핵심은 갈수록 약해지는 국정 동력을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다시 움켜쥐겠다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 세월호참사의 이름으로 국가의 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세월호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 정도 수준의 국가 개조라면 헌법을 바꾸는 것에 준할 정도여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오늘 담화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이고, 실현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수두룩하다. 당연히 갈등이 고조되면 박근혜의 입감이 세지며, 당연히 늦어질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 마디로 해서 본말이 전도됐고,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 위한 정치적 계산이 곳곳에 숨어있는 대국민 담화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5 08:45 신고

    그러고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해결되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쁜 나라"이고 나쁜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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