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출발이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들어갔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나섰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했습니다. 문통은 그런 자정노력이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통의 개헌 의지는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특위를 통해서라도 개헌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구절벽고 지방소멸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가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세수의 반을 지방에 교부했던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며 답했습니다. 추가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떳다방, 갭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투기세력과 실소유자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도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통은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투가와의 전쟁' 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며, 소수의 기성세대만 이익을 챙길 뿐 다수의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투기와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대상에서 주거복지로의 개념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2중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처럼 보수·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가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폭발했던 신좌파들의 68혁명이 노조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각본이 없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문통으로 하여금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문통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 줄 알았더냐!'라는 글에서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하지만,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준비되고 현명하며 소탈한 대통령으로써의 문재인과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탁현민, 지혜로우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참모들이 어우러지면 오늘처럼 감동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해집니다. 노통은 탁현민 같은 참모가 없었고, 무엇을 하던 왜곡해서 보도하는 조중동과 가난한 조둥동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탁현민은 문통의 임기를 함께 해야 최고의 인재이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00일 모두가 수고하셨고,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4 신고

    저는 녹화로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압권은 일본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대로 다해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8 17:48 신고

      네, 잘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터, 기대가 됩니다.

  2. 추노 2017.08.19 11:50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젠 국민들은 거짓언론에 현혹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노짱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문재인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이 운명인 듯합니다.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수사지휘권

   

    

   x

  x

  

  

 수사종결권

   

    

   x

  x

  

  

 자체수사인력

   

    x

   x

 

   x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x

   -

  x

   x

  x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x

   x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x

   x

  x

  

  

    기소편의주의

   

    

   

  

   x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보다)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통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처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범죄일 경우, 시민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시민의원회와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시민대배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시켜야 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통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6. 검찰개혁 2017.05.14 01:31

    한국 경찰의 비전문성과 현재 무분별한 경찰인원증원으로 비대해져있는 경찰에게 바로 수사권독립은 절대안됩니다. 타국과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다릅니다 솔찍히 로스쿨제도 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사동일성 의 전환은 지금 이루어지는게 적격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지금 급하게 처리할문제가아닙니다. 적어도 두 기관의 실적이나 전문성 공정성등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막을수있는 비장의카드입니다. 또한 검찰 에서 현명하고 뛰어난 수사를 해온 사건들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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