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겠지만(그만큼 박근혜의 통치가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었다는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늙은도령을 욕하는 것으로 대신해주었면 한다(그래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



필자가 선정한 다섯 개의 탄핵 요건 중에서 첫 번째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엿같지만 진실규명과 사후 처벌을 다음 정부에 넘기도록 하자. 국정원과 정치검찰, 군과 보훈처 등을 개혁하려면 필수적인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외곽조직 등의 대선개입은 마지막 한 개의 댓글까지 찾아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하지만, 보수적인 대법원과 헌재의 존재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또한 박근혜 임기 내에는 대규모 예산(400조 돌파)과 슈퍼추경 편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으로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죽이기'를 위한 조중동프레임인 경제파탄과 부동산거품, 삼성공화국 논란(삼성그룹 비판과 다른 문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게 반만 적용해도 탄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텐데, JTBC를 빼면 모두가 쓰레기를 자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하지만)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 



네 번째의 건국절 논란도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이 견고하게 구축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해 사용하면 보수층 결집이나 중도층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JTBC 뉴스룸을 비롯해 썰전과 보도부문 시청률이 20%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파르게 기울어진 여론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면 건국절 주장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을 하나로 묶어 탄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묶어 지배적 여론을 형성해내, 6.10항쟁이나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재현하는 것이다. 김영오씨와 문재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던 단식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유족을 대표하는 유경근 위원장의 사생결단 단식과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정부와 언론의 분열과 조작에 넘어가기 직전이지만)에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필자가 조중동의 프레임에 완전히 속았던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팔찌 등을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과 팔찌 등처럼 전국의 시민들이 가슴에 달고 팔에 낀 채 광화문과 성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다면, 느리고 약해보였지만 참여자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이대생의 투쟁처럼 현 집권세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과의 저항점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몇 개의 저항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난 8년8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라에서 헝그리정신을 강요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독재자의 온실인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 친미친일의 특권층, 기회주의적 기득권, 해방 이후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콘크리트지지층,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른지 8년8개월 만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희망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차별과 혐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일어서는 풀'이기도 하다. 단군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박정희 유신독재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지성 앞에서 불의한 권력들과 외국의 침략은 어김없이 무너졌다. 단군조선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겨레의 역사란 불굴의 정신과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DNA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각인돼 있다. 



김제동의 말로 끝을 맺으려 한다. 쫄지 마시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박인비, 여자골프 역사의 신화에 오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 비록 4분으로 줄어든지 오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글을 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한 채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책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검정바위 2016.08.21 05:19

    이런 글을 고대하고 고대해 왔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1 05:24 신고

      이제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의 닥질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더민주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다 치열하게 해야죠.

  2. sahian 2016.08.21 10:43

    다음 아고라에 올려주시는 금쪽같은 말씀 감사히 읽고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시골이라 같이 할수는 없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참교육 2016.08.21 11:21 신고

    페북으로 퍼 갑니다.
    진짜 더럽고 사악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괴물 마귀 같습니다

  4. 야인 2016.08.21 11:47

    근데 그네 칠푼이가 탄핵당하면 오히려 동정론 일까봐 겁납니다 박정희가 총맞아서 불쌍한 우리 그네라는 이미지로 수십년 우려먹엇는데 그네를 탄핵하면 또 그 불쌍한 이미지로 선동하면서 수많은 우민들이 낚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저도 그네가 하는짓은 보기 참으로 괴롭지만 그네가 계속 삽질하면서 새누리가 대선때 반기문이나 유승민등으로 이미지 세탁하려눈 것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둔요 새누리는 절대로 두번다시 이미지 세탁을 하게 놔둬선 안되잖아요 명박그네를 배출한 집단인데요

    전 다른 무엇보다 혹시 탄핵시 그네표 동정여론 중노년층들에게 불쌍한 우리 그네 이 프레임이 다시 작동할까 구게 겁납니다 정말 가장 혐오하는 푸레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6.08.21 12:55 신고

      저는 그것 때문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9 신고

    김제동 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생각하는척 .
    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3 신고

      제가 제안한 대로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병우 사태로 박 정권은 조중동과도 싸우니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 일찍 승리하면 안 되고 내년까지는 가야 합니다.

  6. 이제동 2016.08.22 15:16

    좋은글 감사합니다.

  7. 맹그로브 2016.08.22 17:23

    일단 야당이 의지가 없습니다. ㅜㅜ 다수가 되나 소수가 되나 돌아가는 형태는 매한가지. 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잡음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놈들이 야당에 있어서는 안되는지 새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안 찍겠죠.

    • 늙은도령 2016.08.22 18:09 신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김종인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독립투사 2016.09.07 03:45

      이종걸.박영선 이둘은 확실하지않나요?

    • 독립투사 2016.09.07 03:48

      안양시민으로서 이번 선거때 안뽑고싶었지만
      후보가 셋뿐이라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지역경선도 안하고 무임승차했죠

    • 늙은도령 2016.09.07 04:49 신고

      문제가 제일 많은 자들이지요.
      이들은 대선기간 동안 내부에서 더민주의 대선주자와 후보들에게 총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길들여놔야지 딴짓을 못합니다.

  8. 저도탄핵하고싶습니다. 2016.08.22 20:06

    하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법이 그래요. 국민에겐 탄핵권이 없고 국회의원 2/3가 동의해야만 헌재로 넘어가고 거기서 통과되야 탄핵이 되거든요. 더민주 정의당 국물당 다 합쳐도 200석 안되잖아요. 불가능한 일로 야당 의원들 괴롭히는건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20:09 신고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나와야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병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분열되면 국회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군불을 떼야 내년에는 가능해집니다.

  9. 강수정 2016.10.25 22:02

    새누리당도 이제 똥 그만 치우고 할일 합시다. 탄핵이 답입니다.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탄핵이 국민의 뜻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박근혜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0. 2016.10.26 09:41

    최순실이 두고간 노투북은 정말 최순실이 두고간 것일까....!!!
    정말 자기가 죽을줄 알고....
    아님 JTBC 야당의 모의원의 자료로 만든것일까...
    간단하지 않을까...CCTV 보면 누가나두고 간것일지...
    박근혜도 알것이다...빠르게 정리하고 수사를 드러가야 정리를 할수 있다는것을...
    이사건이 아마도 문재인의 대통령 만들기의 큰 고비가 될것같은데..
    고쳐서 보내줬다는 내용은 없다...
    받았다는 내용은 있다.
    jtbc도 쓸때없는 사건 이건희회장 말고는 없었다.
    이번은 정말 확실한 뉴스이길 바랍니다.
    예전 초등학교때 부터 들었던 팬으로써
    그리고하나 대한민국 냄비근성은 없애자...

    • 늙은도령 2016.10.26 15:14 신고

      확실한 기사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비리백화점 우병우 민정수석을 파면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공격하는 청와대의 광기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수사관을 비난하는 적반하장과 본말전도의 전형이다. 정치공작의 악취가 진동하는 엠병신(MBC라 쓰고 이렇게 읽는다)의 보도를 근거로 이석수를 공격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논평은 범죄자라 해도 절대군주의 사람들을 건드는 자들은 누구(언론 포함)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광기의 표현이다. 





치욕적인 위안부협상부터 시작해 친미사대주의적 사드 배치 결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징벌하는 전기요금체제, 아버지의 친일행적을 세탁하기 위한 반헌법적 건국절 논란 등으로 레임덕의 폭풍에 휩쓸린 박근혜와 청와대의 입장에서 부통령으로 회자되는 우병우마저 퇴출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석수가 우병우를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이석수의 감찰내용 누설이 국기문란행위라고 맹렬하게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청와대가 국기문란행위를 들고나온 것은 채동욱과 조응천을 찍어냈을 때 성공했던 논리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쓰레기의 제왕 조선일보가 동원됐고, 이번에는 막장의 제왕 엠병신이 동원됐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실세인 우병우가 저지른 온갖 비리·부패·횡령·직권남용임에도 이석수가 특정언론의 기자와 나눈 대화를 감찰내용 누설이라며 국기문란행위로 몰고간 것은 '채동욱과 조응천 찍어내기'와 완전히 똑같다.  



채동욱은 박근혜의 정치적·민주적 정통성을 위협(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하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제대로 수사했기 때문에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 조응천도 박근혜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기 때문에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개의 경험을 근거로 추론한다면, 우병우를 민정수석에서 해임시키면 박근혜의 정통성이 흔들릴 만한 무엇을 우병우가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우병우가 자신을 해임시키면 '그 무엇'을 폭로하겠다고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병우가 부통령으로 회자될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니 박근혜의 정치생명을 좌지우지할 '그 무엇'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병우를 자른다고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광기마저 느껴지는 청와대의 '우병우 감싸기'는 레임덕을 막기 위한 저항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탄핵당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듯한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를 설명하려면 그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의 사정을 꿰뚫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조심할 수박에 없는 조응천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우병우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보다 더욱 파괴력이 있는 무엇을 갖고 있다면, 그에 필적했던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조응천은 그 문건을 처리함으로써 박근혜의 절대적 신임을 얻은 우병우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필자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친새누리 매체의 두목격인 조선일보가 박근혜의 실정 때문에 보수세력 전체가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병우를 노렸음에도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특기인 '특정인물 찍어내기'를 들고나온 것에 있다. '채동욱 찍어내기'는 조선일보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성공사례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청와대가 엠병신(KBS가 지원병)을 조선일보의 맞상대로 내세운 것도 우병우의 '무엇'이 엄청나다는 뜻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필적하는 '무엇'이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3대의문 중 하나인 '7시간의 미스터리'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박씨 집안의 추잡한 사행활 밖에 없다. 우병우가 박근혜 정부의 최고실세이자 부통령으로 회자됐다는 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도 모르는 박근혜의 사생활(정윤헌 문건에 나온 것 포함)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치검찰에게 노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를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목숨을 걸고 단식에 나선 유경근 세월호유족 대표의 소원이 하늘을 움직이고 야당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시민들을 행동하게 만들기를 바란다. 아울러 조응천이 대법원의 판결이란 치명적인 족쇄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근혜의 임기 내에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킬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차별과 불평등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인비, 여자골프 역사의 신화에 오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0 06:49 신고

    눈에 뻔히 작태가 그려집니다
    지금 비서실장은 완전 허수아비고 우병우가 좌지우지하는게 보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08:15 신고

      우병우가 버티고 있는데 박근헤조차도 그를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뭔가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을 우병우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병우가 버티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달라고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6.08.20 08:22

    초록은 동색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정체성을 가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08:28 신고

      우병우가 엄청나게 버티는 모양인데 박근혜도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가 그만큼 절대적 비밀을 알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3. 유미애 2016.08.20 10:37

    엠병신이 한건하는구나.

  4. 7시간 2016.08.22 16:56

    곧 무언가 떠질것 같은 느낌이 ????
    북한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청와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5. 맹그로브 2016.08.22 17:12

    정말 추잡한 정권 입니다. 윤창중은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성희롱을 하지 않나... 그러고도 G20에 들락거리고, 정상들 만나러 돌아 다니는 꼴을 보면 정말 제 정신이 아닌 듯 싶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그들 스스로 부결시켰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 87조에 적시된 상임위여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회상장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면에 자리한 것이 무엇이길래 새누리당이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와 박정희의 3선개헌과 비견되는 이런 폭거를 자행했는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짓을 강행하게 됐는지 등등을 추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표상의 안에는 표의가 자리하고 있는데, 표상의 표면이 워낙 단단하고 울퉁불퉁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런 의문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집권세력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 여론조사에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즉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말이 말해주듯 최근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론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만큼이라도) 보여주는 추세만은 쓰레기 취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에서 이면에 자리한 표의를 찾아가는 추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자는,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의 실정과 폭주를 국회탓으로 돌리기 위해 사상 최악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19대국회가 실제로는 앞선 국회보다 더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박근혜 관심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바로 이것, 유신공주 박근혜와 친일수구세력의 소굴인 새누리당이 대국민 사기와 자기변명으로 들먹였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박근혜 3년이 최악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자는, 새누리당의 빨갱이짓을 추락일변도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위안부협상 이후의 망언 때문에 부동의 1위였던 반기문을 따돌리고 1위에 오른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을 추월했고, 대구에서조차 진박열풍이 통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의 추세에 접목했습니다. 연속 3주에 걸친 이런 추세는 쓰레기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횟수가 급감한 것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넘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지율 하락의 결과인 더불어민주당 탈당러시를 되살려내고, 지리멸렬한 인재영입 부진을 만회하며, 한상진의 망언 퍼레이드라는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국민의당에서 멀어져가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되살려내고, 갈수록 줄어드는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동력이 필요했던 안철수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국정원 중심의 장기독재를 구축하려는 '박근혜 관심법'의 통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시점을 더해 봤습니다. 



제1야당의 명패를 내세워 다선에 성공했음에도 (지지자들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친노 패권주의를 울부짖고 내부를 향해서만 총을 난사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세작 노릇에 충실했던 김영환과 조경태의 망언은 추론을 밀고나가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MSG로 사용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볼 수 있었던 표의는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이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노동5법의 국회 통과로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목표를 이루고,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면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당과 합쳐도)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미친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을 총 동원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주기에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박근혜의 특명이 새누리당에게 하달됐을 것입니다. 



내부와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모든 기득권 쓰레기 언론들이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던 대표직 사퇴까지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의 발목잡기(국회 비판의 본질)로 몰고갔던 것만 믿고 있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아졌음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의 부활이 미칠 정도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 천안함 폭침, 국정원 대선 개입, 선관위의 개표 조작, 세월호의 고의침몰, 역사교과서 국정화, 헐값에 발행된 위안부협상 등에 자리하고 있을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면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에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라는 빨갱이스러운 게릴라전에 나섰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글의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필자의 추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또다시 길어진 점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7 신고

    별 X같은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X누리당...
    오죽하면 같은 당 예비후보로부터 개누리당 이야기를 다 듣겠습니까?

  2. 2016.01.19 11: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2:27 신고

      네, 페이스북에서 저의 활동을 막는 놈들만 없으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텐데...

  3. 바람 언덕 2016.01.19 12:13 신고

    새누리스러운 가장 새누리다운 짓...
    사라져야 할 쓰레기들입니다.

  4. 耽讀 2016.01.19 12:38 신고

    국회지형은 더민주당+정의당&새누리+국민의당 싸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4월1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1970년대, 아니 조선시대보다 못한 전체주의가 갈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노무현을 뛰어넘는 민주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싸움입니다. 거대한 일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 더민주당+정의당 세력이 패배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22:16 신고

      안철수가 자멸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새누리당과 비공식적 선거연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막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만 막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순간이 안철수의 정치생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 총선 승리도 가능합니다.

  5. base 2016.01.19 16:59

    이와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고 3번째라고 하네요. 야당에게 통보하지도 안했으면서 통보했다고 순거짓을 눈하나 깜박이지 않고 해대는 그들을 사람으로 볼수 없겠죠. 그나저나 국회의장이 MB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 그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1.19 22:17 신고

      정의화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직권상정을 하면 국회 역사에 최악의 의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 의장을 밀어주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대한 빚과 수족이 잘린 연방정부를 물려받았다. 국가 체제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 내내 이루어졌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고,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선령연한 완화와 증개축 허용)에 착수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가 업무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미국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규제를 완화했고, 퇴임 이후에는 확실한 보험(국정원의 대선개입)도 들어놓았다.

 

 

세월호의 침몰은 이런 배경 하에 일어난 초대형 참사다. 규제 완화 때문에 폐선처리 했어야 할 세월호가 오히려 증축할 수 있었고, 낙하산 집단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의 탐욕에 눈을 감아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의 구조 업무를 해경과 특수 관계로 보이는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하도록 만들었고, 그 와중에 국민의 세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





이명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폭력적인 방송법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세월호참사 일어났을 때까지 감춰질 수 있었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서 나온 부패와 비리의 사슬들이 세월호참사를 불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국가권력기관들의 의해 불법적으로 치러졌는데도 현 정부는 줄푸세의 기치를 드높인 채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내몰고 있다,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넘겨주려는 노동개악처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처지로 전락했다. 이명박을 필두로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부와 안전을 암거래하고 있을 때, 세월호참사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넘칠듯이 많고, 삼척동자라 해도 그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는 정도지만 박근혜에게 들어둔 정치적 보험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계를 누비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통치행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는 여전히 떵떵거리면 살고 있다. BBK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인 김경준이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가 잃은 것들은 찾을 방법도 없다. 하긴 전두환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할 말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 상태로 계속갈 것인지, 아니면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세워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지 결정할 때다.  



국민의 생명을 먹고 사는 대형사고공화국이자 빚만 거의 5,000조(국가의 총 부가 1경1조 정도)에 이르는 부실덩어리 나라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동안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낼지 결정해야 할 때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자발적 복종이 몸에 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수장에 불과했던 이명박(과 MB정부)을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박근혜의 임기 동안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의 실정으로 허공에 날아간 세금이 189조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음에도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이명박이 움켜쥐고 있는 한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을 에너지 원으로 폭발했을 때 시작될 것이고, 국민의 삶과 생명, 행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도래했을 때 끝날 것이다. 



필자는 유토피아로 가는 영구혁명이란 바라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아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최소한 인간은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오니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국민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나라가 좋다면 이대로 가도 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부터 막아야 한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에 이르는 순정한 분노를 깨울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을 구축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가 죽기 전에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2014년 4월16일 이후로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울 수 있으려면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필자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날의 참극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을 모두 다 해체해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려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09 16:37

    그것마저 안 되면 나라가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셈이지요.
    더구나 곪고곪은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악화되는 법!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고름을 뽑아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23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1.09 17:43 신고

    변화와 연관...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지요. 세상만사 모든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란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순진한 노무현은 퇴임후 보장받을 장치를 해 놓지 않았고요. 내가 떳떳하니가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사람이나 할 소리지요. 세월호가 국정원소유라는 얘기가 공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심심찮게 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흘러 나오던데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6.01.09 21:10 신고

      원래 국정원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제 선친의 부하도 그랬고, 제가 사업할 때 만났던 국정원 출신의 사장도 그랬고, 고시합격한 제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명박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정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유일하게 대외업무와 대북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45 신고

    이명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를일입니다
    어디 용감한 사람 없나요? ㅋ

  4. 국민대통합 2016.01.26 19:53

    맞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매국 카르텔을 상대하려면
    국민들,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텐데
    서로 분탕질..분열만 다투니...

    분열된 야권을 대 통합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늙은도령 2016.01.27 00:44 신고

      국민의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 1대 1의 대결이 가능합니다.
      안철수는 차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5. 도그 2017.04.13 19:01

    문재인이를없에면제일간단한거아니겠소안그래요?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대선불복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대표였던 김한길과 DJ의 적자를 자처하는 박지원 등이 대선불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보도와 글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심한 이후에 선거법을 어긴 채 결심공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심리를 재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정통성마저 없는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입법부의 수장을 협박하고, 역사기술을 국정화했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찍어눌러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에 뒤집혀 야만공권력의 폭력으로 표출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도 시민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장악된 방송을 통해 사실 왜곡에 여념이 없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까지 부추기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경제팀의 성적은 참담함 그 자체고, 이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개악을 통해 상위 5%에게 무한대의 부를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유마저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유신 공주를 향해 국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다.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분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것도 대선결과 승복이라는 표피적인 프레임의 거친 말들 뿐이다. 문재인이 비겁했다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노통의 장례식을 총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비판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기호와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루려고만 하는 불법선거 심리와 판결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더 이상 유신공주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독재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18대 대선무효소성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 독재자를 마기 위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가 제왕적 권력과 야만공권력, 정치검찰, 쓰레기 방송들을 앞세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며, 삼권분립의 모든 것이다.



최종 심급으로서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과 최고 재판관의 역할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가 심리 시작과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대법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야권의 분열을 획책해 불의한 친일수구세력의 집권만 연장해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2 18:09 신고

    시법부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실피고 3권분립의 원칙조차 포기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2. 2015.12.23 04:41

    그럼 문재인이 강동원 의원에게 한짖은 뭐로 변명할건가

    새정련은 불법 대선 용인과 함께 사실상 여당이 되었음으로 사라져야 한다

    실재로 야당으로서 한게 없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36 신고

    판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뻔합니다
    임기가 끝나 유야무야 흐지 부지 할때까지 기다리겠죠..

    • 늙은도령 2015.12.24 00:13 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불법선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는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다수가 다쳤을 것이고요.
      총선까지는 레임덕 상태나 다름없는 박근혜의 선거 개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 문재인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주청년 2015.12.23 08:57 신고

    총선에서 이긴 후 대선부정특위라도 당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16 신고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발인데, 청춘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실종,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논란 등도 그렇게 처리됐다.



의문투성이 DMZ 지뢰폭발사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은 후,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극적인 합의로 끝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이 남북관계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 3년차는 이명박 8년차인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던 것도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망령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퇴임한 자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란 없다. 야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일들 가지고 지금까지 치고받으며 분열돼 있으니 연전연패는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은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고착화된 다음에야 당대표가 됐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도 최근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물갈이에 실패하고 지리멸렬해진 이유도, 억울해하는 지지자들처럼, 지난 대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개표 조작부터, 18대 대선 전체가 한 편의 각본에 의해 돌아갔다는 것까지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박영선과 금태섭의 출판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급기야 안철수와 문재인의 진실게임과 손학규의 정계복귀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야권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래를 얘기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몇 주를 가지 못한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혁신위도, 야심차게 영입한 손혜원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도 패한 손학규가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호남에서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천정배가 정계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원 해킹논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안철수가 오래 전에 멈춰버린 ‘안철수 현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지자도, 야당도 필패의 길로만 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야권은 처음 경험해 본다. 서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한 채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고만 외칠 뿐 야권 내에서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불통은 야권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오래 전부터 구축돼 있었다. 그들은 전체 유권자의 37.5%다. 투표율이 80%가 되던, 90%가 되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37.5%의 콘크리트를 뚫을 방법이란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동시에 환생한다 해도 이 상태로는 필패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곳은 야권이지, 여권이 아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적어도 37.5%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다. 여당이 연승하고 야당이 연패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란 없다. 문재인의 정치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야권의 분열이 문제다.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한물 간 손학규 말고 다른 대안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분열만 부추겨서 자신의 입지만 다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검승부 2015.08.31 08:23 신고

    똘똘 뭉쳐도 안될 상황인데, 내자리 지키려고 앞으로 좀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왜 매일 지는지 연구대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야당의 기득권 의원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나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1 신고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7년도 암흑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 만나기 어렵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네, 갈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이 체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8.31 12:12 신고

    여당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 30석은 앞서 출발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의석수 차이가 37석정도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지형 깨지 않고는 누가 나와도 총선은 이기기 힘듭니다.
    이를 알고 야권은 선거전략을 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0 신고

      정당명부제를 하면 되는데 기득권 의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 하니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3, 제4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4. base 2015.08.31 18:03

    저도 최근에야 문재인대표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을때 큰형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난리치고 있으니 답답하죠..

    • 늙은도령 2015.08.31 18:14 신고

      박영선이 총대를 매고 신당창당에 나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분당이 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고, 그들을 문 대표가 끌어안고 갈 수 없다면 분당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스런 조카들이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조카들과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많았고, 독일과 유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신흥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카들이 공부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만이 독일 전역에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이를 비판했으며, 조카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정부의 행태와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악화됐다고 합니다. 사스 방역을 잘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망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조카들은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이 더욱 가슴에 맺혔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각국의 방송을 듣고 서로 인터넷과 SNS로 소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으로 입은 국격의 손실은 계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한국의 소식을 별로 다루지 않는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은 주요 방송에서 다룰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카들이 받은 상처가 더 커질까봐 주제를 바꿨지만, 필자도 얘기를 듣는 중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상위 5%에 집중되는 부와 기회의 편중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한 채,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외쳐대는 이놈의 정부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난 40년 동안 ‘줄푸세’를 주장해온 정치지도자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청와대의 임차인은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기에 급급하단 말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격리되고 파산하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인간으로서의 삶마저 포기하는데, 이놈의 정권은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답니까?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삶과 죽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단 7년6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나라로 만든답니까? 국민을 온갖 방식과 이해로 갈라놓고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용지물로 만든답니까?



당신들은 5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십 수백만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따위로 정치한답니까? 당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그중의 1은 내 것인데 당신들 멋대로, 당신들 이익만 챙기라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충족을 위해 창피함을 모르면 그때부터 짐승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만 위해 창피함을 내던진 자가 많으면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4대강공사와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인간보다 앞서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도, 존재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도 없는 사회나 국가를 만들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악의 동물로 변질됩니다. 캬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공존으로 이끕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할 것이라며 자기변명과 기만을 하기보다 최소한 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반화될 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한다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낼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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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룽이 2015.07.01 11:28 신고

    좋은 글이네요 ! 잘 보고 갑니다. ^^

  3. Greatsub 2015.07.01 12:30 신고

    점점 필리핀화되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가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57 신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의 불평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부가 곧 기회고 권력인 자본주의에서 부의 불평등은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나나 2015.07.01 13:27

    저도 외국 살아서 잘 느끼는 바 입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가족들은 외국 살면서 무슨 걱정이냐 너는 걱정말고 살아라 말해도 사실 안좋은 일 생기면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직격탄을 맞기는 매 한가지니까요.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이명박근혜는 아직도 정부가 주도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지 압니다.
      또한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가급적 민영화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권위주의적으로 이끌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업을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고,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풀어줍니다.
      교통부는 업체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국토부는 토건족의 신화를 영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권력만 지닌 권위주의적 독재의 형태를 띠고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는 기업 위주의 정책만 남발합니다.
      그것이 7년6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이 위험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5. 고민하자 2015.07.01 15:58

    뭘 왜이래~~ 새삼스럽게... ㅎㅎ 바그네 이멍박이 재통령 되는 순간 난 알겠더만.... 우린 그냥 돈 좀 버는 후진국이었던 것임... 끝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끝! 하기에는 미래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 송탄애 2015.07.10 11:38

      최소한 말이라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은거라고...
      국민은 이걸 원한다고...

  6. 가난한여행자 2015.07.01 17:12 신고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사람이지요
    김대중과 박정희 ,,,둘중에 김대중은 모든사람이 알고있습니다

    박정희는 아사아 독재자로 김대중은 아시아 인권운동가 ,그리고 화해용서 ,전두환를 용서한것에 칭송 자자 합니다



    나머지는 관심없고 ,,요즘 박대통령이 주가를 높이고있네요 ..무능,무책임 ,,,

    이런상태에서 외국나가서 60먹은 키작은 동양 무능한 대통령이 화려한 패션한다고 선진국사람들이 관심을 둘까요?

    박대통령이 외교에서 한일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것뿐이네요

    대구에서 박근혜 노벨평화상 추진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일제,해방공간에서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린 대구가 저모양이 되었는지 한심하네요


    지금생각하니 '''박근혜는 귀태(鬼胎) 맞네요


    앞으로 이명박.박근혜를 청소하는것도 오랜세월 필요한것 같네요


    김대중,노무현대통령에게 가장 안타까운것은 '화해와관용 으로'''악들을 살려놓은것 '''이네요

    전두환을 사형 집행만 했어도 ,그당시 정두환은 스위스레만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네요
    강경파에 말만들었어도 지금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텐데
    이악마들은 자기가 불리한때만 인간입니다 ,,나머지는때는 악마입니다 ,,,

    제생각에 이악마들에게'''화해와관용은 용서를 구하는자에게 주는 최소한 생존권 입니다''

    악들에게 기종 기득권유지가 아니라..최소한 생존에 필요한것만 주면되었는데,,,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8:04 신고

      원래는 경상도가 민주주의의 성지였습니다.
      헌데 김영삼이 3당합당을 하면서 완전히 보수의 성지로 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부마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탄압에 움추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대구와 경상도 사람들이 판단을 진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만 합니다.
      그것도 조작된 기억이지요.
      이제는 진실이 알려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더욱 많이 투표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야죠.

  7. 새누리박멸 2015.07.01 18:37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새누리당 찍는 수구 꼴통들이 역사의 대죄인 입니다

  8. Voldy 2015.07.01 21:0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국격이 떨어질 만하죠ㅜ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정부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이끄는 일인데.. 당사자들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과 후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ㅜ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정부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메르스 사태는 자가 격리 규칙 제대로 안 지킨 몇몇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요..

    • 늙은도령 2015.07.01 21:14 신고

      네, 현재의 정부는 국민의 목숨보다 권력 유지와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1명이라도 죽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박근혜와 이명박은 벌써 감옥에 수감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민주주의국가도 아닙니다.

  9. 2015.07.01 21:25

    독일도 어린학생 죽는 항공사고 있었어요
    저먼 윙 사건이요. 독일도 완벽하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5 신고

      그것은 항공기 자동화가 부른 참극이자,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것입니다.
      독일이라고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은 항공기 사고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꿰하고 있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오히려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엄마사람 2015.07.02 05:30 신고

      관점이 그게 아니란걸 모르시나봐요?

    • 온누리 2015.07.02 08:05

      어떻게 이글을 읽고 이런한심한 댓글이 나얼까요..

  10. 소피스트 지니 2015.07.01 23:09 신고

    저도 묻고 싶은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그럴까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8 신고

      우리는 이념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는 권위주의적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등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의 존재목적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내부로부터 무력화시킵니다.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 남겨둡니다.

  11. 판교쵸파 2015.07.02 00:06 신고

    글잘보고갑니다~

  12. 안영학 2015.07.02 00:48

    좋은 관점 배웁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1 신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잘살 수 있는데 오로지 성장에만 매달릴 뿐 분배하지 않으니....

  13. 김현자 2015.07.02 01:09

    천민자본주의...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정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너무 소비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것까지 모조리 끌어다 쓰면서요.

  14. 엄마사람 2015.07.02 03:47 신고

    맘속으로나마 격려 해주시는것도 관심이죠.ㅈㅓ희 옆집.앞집.뒷집. 꼬맹이들. "이모. 라이타좀.. 아악.. 알아써 ㅜㅜ" 몸이 많이많이 좋아지시면 꼭 오세요. 일단 이웃. 이라는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보세요.
    늦은밤 편히 주무세여.

    • 늙은도령 2015.07.02 03:51 신고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분들과 이웃들까지 정말 힘겨운 나날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암에 걸렸을 때(지금은 암세포를 잡은 상태)도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작년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성사켜야 합니다.

  15. 엄마사람 2015.07.02 03:58 신고

    일단 본인 건강과 몸이 우선 입니다.
    건강히 쾌유하셔서 안산에 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아이들 다니던 학교와. 분향소..또. 남은 이들의 아지트.. 이건 어긋나는 얘기지만
    저희애기는7살이예요. 훈육중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 훌쩍여요.
    세월호 헝아.누나들. 가만히있으라고해서 말 잘들어서..죽었다고..
    7세 아이 tv에 배가 나와도 피하고.
    1년이 훌쩍 지났지만서두요
    아직. 이동네는 유치원 아이들 조차도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거든요ㅜㅡ
    이나라..꼬라지가..
    도령님께 하소연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5.07.02 04:04 신고

      아닙니다, 슬픔은 나누라 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웃에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실의 얘기는 다 보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들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차가 있으니 다음주에는 이웃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와동주민센터 치면 나오겠죠?
      출발하기 전에 이웃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16. 엄마사람 2015.07.02 04:06 신고

    http://xn--fp5brm.kr/ 홈페이지예요.ㅎ 오시면 저도 방문할께요 연락주세여.

  17. 발등을찍다 2015.07.02 05:01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뽑아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정치가 밥먹여주나
    정치 관심없고 선거 우습게 여기는걸
    쿨한 것으로 착각하는 미련이들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무능, 부패에 독선까지 막장 3종 세트로 무장한
    인간을 연달아서 뽑아놓으니
    이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네
    언젠가 김어준이가
    박공주는 대한민국을 제물로 지 아부지에게 제사 드리고 있다는
    말을 하던데 소름이 쫙~~

    • 늙은도령 2015.07.03 03:07 신고

      무엇이 그들을 밥먹여주고 자유와 각종 권리를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주주의의 뒤에 숨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의 힘을 아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국민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세뇌가 이제는 인식의 기본이 된 것이지요.

  18. 온누리 2015.07.02 08:02

    공감합니다. 빨리 이 더럽고 추잡한정권이
    지나가길 바랄뿐입니다.

    • Greatsub 2015.07.02 12:36 신고

      이번에 성완종리스트가 메르스에 묻힌걸보면 아무리 정치인들이나빠도 국민들도 한편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당시에 그렇게 들끓다가 요즘은 댓글도 없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03 03:08 신고

      아니라 라고 말하고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정치는 강자와 부자의 편입니다.

  19. 2015.07.02 14: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20:37 신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타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탐욕의 정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민주주의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독재 압축성장 때문에 잘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의 다른 가치들이 무시되기 일쑤였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도 값을 매기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이고 미국보다 더욱 이것에 매달린 보수정부에 의해 세월호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몇 천 명의 국민이 한꺼번에 죽어도 변하지 않을 만큼 가치와 도덕, 윤리과 철학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은 자신의 목숨으로서 이런 대한민국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돈과 권력, 성공만 중시하는 나라.....
      어디에도 사람이 먼저이지 않은 나라....
      내 재산과 욕망만 중요한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음에 천만 분의 1이라도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 Cong Cherry 2015.07.06 15:12 신고

    찢고 가르고 싸우고 숨기고 꼬리자르고 ...

  21. 스타럭키 2015.07.14 08:17 신고

    http://m.blog.naver.com/skawkofrain/220335247354
    정작 외국인이 생각하는 세월호 사태는 이겁니다. 외국에 살다온 한국인이 아니라요.
    지금 이건 일본 언론이지만,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외국인과 현실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오바마한테 사정한 불법체류 한국남자를 한국인들은 영웅급으로 묘사했는데 정작 세계에선 비웃음꺼리가 됐고(한국은 보도 안했지만), 메르스도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으며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 의료쇼핑과 문안, 수발이 1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이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위의 발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폭로한 정문헌이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의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자격으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한 배수의 진이었습니다.





문재인의 결단으로 대화록이 공개된 후 그의 거짓말이 밝혀졌고, 정치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인정할 수 없었던 법원의 직권으로 정문헌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유죄였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헌데 그는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무총리 청문회에 여당 대표로 나섰습니다. 그는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대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정문헌이 비리자판기인 양파 이완구의 청문회에 새누리당 위원으로 참석해 온갖 변론을 늘어놓는 것은 새누리당의 수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대한민국은 둘러 갈라졌으며, 국격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의 정치행태를 법원이 바로잡지 않았다면 국격은 회복되기 힘들 만큼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2일에 걸친 ‘이완구 청문회’에서 그가 늘어놓는 발언들을 듣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이완구의 인식과 행태도 자격미달인데, 그를 청문하는 여당의 위원이 정문헌이라는 것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4류 소리를 듣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의 몰락과 타락은 하나의 마차에서 나오는 두 줄기 흔적입니다. 이 둘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언제나 평행을 이루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DNA의 나선처럼 얽혀서 정치적 추문과 부정부패를 양산하곤 합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감은 지난 인류의 역사가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정문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모를까, 유죄선고를 받았고 대국민 약속도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욕보이는 일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추태일 뿐입니다.



정치가 말인 이유는 그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며, 강제되지 않는 약속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해 정문헌이 불러온 국가적 혼란은 그 파장이 너무 커서 수많은 국민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한 대국민약속을 지키는 것 이외에 정문헌의 취할 수 있는 선택이란 없습니다.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이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2.12 08:21 신고

    정말 비겁한 자입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문위원을 하면 안 됩니다. 뻔뻔합니다. 정문헌이란 이름 석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2 16:21 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건 새누리당이 정문헌을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 논란에 찬물을 끼얹은 공로로....

  2. 꼬장닷컴 2015.02.12 08:22 신고

    사통팔달하신 도령님께서 정문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야는 신뢰 따위는 관심없고 그에 대한 비난도 눈 질끈 감고 참을 인간입니다..ㅋ

    그리고 이완구 청문회는..
    야당은 다소 공세적이고 여당은 홍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번 새누리의 홍호일변도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특히 이장우 같은 경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이따위 청문회를 하는지 참 딱한 일입니다.
    허나 이는 원래의 목적은 돕는 거지만, 사실상 해치는 것이겠죠?

    • 늙은도령 2015.02.12 16:30 신고

      네, 제가 순진한 가 봅니다.
      새누리당은 이완구도 살리고 정문헌도 살리는 짓거리입니다.
      청문회에 나선 야당도 너무 무력합니다.
      청문회에서 이완구를 박살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외국 같으면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범죄 혐의로 고발됐지요.

  3. 뉴론♥ 2015.02.12 09:01 신고

    아직도 떠들썩하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2.12 09:10 신고

    자진 사퇴하는일은 절대 없을거고
    방법은 이런 사람들은 안 뽑아야 됩니다

    다음 선거 공천 받을려고 지금 열심히 나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2 16:25 신고

      네, 그것이죠.
      국정원 댓글사건에 찬물을 끼얹었으니 그 업적이 탁월한 것이지요.
      새누리당과 정부가 훈장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5. 태봉 2015.02.12 09:44

    이런 자가 정치인이 되는 현실이 비통하네요

  6. 새 날 2015.02.12 10:47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만, 뻔뻔한 저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리가 만무합니다. 아마도 이 또한 지나가리니 하고 있을 듯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2 16:26 신고

      네, 그렇게 이어가겠지요 정치생명을.
      김진태도 있는데 정문헌 쯤이야.... 이게 새누리당의 진면목입니다.

  7. 바람 언덕 2015.02.12 11:14 신고

    저 돼지XX, 얼굴만 봐도 재수없습니다.
    눈 앞에 있음 캬아, 침이라도 뱉어 주고 싶은 놈입니다.
    남아일언 중천금이라 했거늘...
    개XX의 새리...
    울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불X 떼라고...

    얌마..
    거 나 떼...퉷~~~

    • 늙은도령 2015.02.12 16:27 신고

      새누리당을 근본적으로 분해시켜야 합니다.
      개만도 못한 놈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8. 하늘이 2015.02.12 11:36

    저런사람이 버젓이 국회의원을 하는 우리나라 정말 타락하고 썩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 선거를 통해 국민이 무서운걸 보여줘야하는데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할지~

    • 늙은도령 2015.02.12 16:27 신고

      새누리당은 뿌리부터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저런 자들에게 잘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9. 155km 2015.02.12 13:27 신고

    피곤한 하루 비타민섭취로 힘내세요♥

    • 늙은도령 2015.02.12 16:28 신고

      네, 고맙습니다.
      비타민 먹고 있는데 오늘은 더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 오륙도 2015.02.12 20:34

    얼굴만 쳐다봐도 역겹습니다. 영혼을 팔고 살아가는 후안무치하면서도 불쌍한 녀석들이지요

    • 늙은도령 2015.02.12 21:43 신고

      참으로 그러합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데 정치까지 하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편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정치의 추문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11. 2015.02.13 03:02

    거참.. 정치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인가?

  12. 봄빛 2015.02.14 12:45

    인물도 훤출하군요. 정의원님...
    두고두고 기억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5 03:42 신고

      인천 지역구 주민들은 창피하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저런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으니.....

  13. 설향 2016.02.27 10:25

    근거없는 거짓말을 내뱄는 인간들은 뽑지않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이 있다고 밥먹듯이
    근거없는 말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인간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 위반”이며, “특히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민들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 행위가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검사 입증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필자가 “박근혜는 항일 독립운동가를 척결하는 일본부대의 일원이었던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고, 자신이 살기 위해 300명에 이르는 남로당원(이중에는 남로당원이 아닌 자도 있었다)을 팔아먹고 목숨만 건진 채 군대에서 쫓겨났던 박정희처럼 빨갱이스러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해도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요소가 등장한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에게 필자의 글이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에 대해 검사(검찰)가 대선개입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필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검사(검찰)의 증거 확보 능력에 따라 필자의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를 총괄했던 채동욱 검찰총창과 윤석렬 지검장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 찍어 발라낸ㅡ조선일보가 특종 보도했다ㅡ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음을 이어진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상당부분, 국정원 직원들 행위임이 입증 안 됐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지시, 그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낙선 목적으로 계획적, 능동적 선거운동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해 한다.



트위터를 제외한 사이트, 커뮤니티 계정은 117개다. 이는 전부 심리전단이 사용한 계정임이 충분히 입증된다...트위터 1157개 계정 중 재추출한 116개와 트윗덱 59개 등 총 175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위의 판결문에서 보듯, 1심 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극히 모순적이고 기기묘묘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입증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했거나, 형편없이 부족하도록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이 정치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한 반면 선거개입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해석이다. 즉 선거법 85조를 적용하면 무죄지만, 86조를 적용하면 유죄라는 법리해석과 상관없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뒤바꿀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 1심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번 판결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라인에 의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지검장이 발라내질 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이미 게임 종료됐다는 뜻이다. 혹자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거나 자연스러운 레임덕에 처했을 때이니, 어떤 판결이 나온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바뀔 이유란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검찰을 몰아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이용할 수도 있다. 조중동을 비롯해 제도권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해 정권 재창출이나 내각제 개헌 등으로 물꼬를 터갈 수도 있다.  



결국 이 나라를 완전분해해서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도록 새롭게 조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인물이 아닌 청사진을 실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오각성이 없는 한 이런 부정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 땅의 사이비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시민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를 주되, 그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지배세력의 노예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04명의 국민이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죽었어도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죽을 각오로 행동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최대의 선물을 돌려주는, 지독히 이중적인 체제이자 이데올로기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자본과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면 그에 합당한 만큼만 되돌려준다. 그게 이땅의 민주주의다. 


                                       


  1. 여강여호 2014.09.11 18:42 신고

    외계에서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는지.......
    다시 글을 보게되니 기쁘네요.

    • 늙은도령 2014.09.11 20:43 신고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에고... 이놈의 건강이란 하도 문제가 많아서.

  2. 숲속의친구 2014.09.11 21:05 신고

    반갑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 찍는 것도 불경스럽게 느껴져
    양해를 구하였지만, 그래도 먹먹함과 죄송스러움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곧 짧은 시간이지만
    동조단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1 21:08 신고

      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단식이란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것마저 폄하하는 자들이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는 저항할 때입니다.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저항할 때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1 22:00

    허참. 헌법이 무색하네요. 쓴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3:10 신고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들을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간 사기꾼들이 이명박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요.

  4. 에르자드 2014.09.12 01:40

    뭔가 대충 끝내버리려는 느낌이 강한 판결이네요...모든 책임을 검찰로 돌린 듯 합니다...한마디로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버렸네요..

    • 늙은도령 2014.09.12 03:12 신고

      그렇게 3심까지 가면서 법원과 검찰이 숨박꼭질을 이어갈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터,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 것이고 그 사이에 박근혜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5. 참교육 2014.09.12 05:28 신고

    저는 야당이 더 밉습니다.
    왜 나라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탄핵 얘기는 안나오는지...
    사업부는 이미 오래전에 환관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이란 없습니다. 정신 병원에 보냐야할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7:08 신고

      야당에서 야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친노 강경파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이 넘쳐나는 데도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야댱의 당대표에 오르는데 탄핵이란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09.12 17:38 신고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 운전이 아니며
    사정하지 않았으니 관계안한거다..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7. 협궤 2014.09.15 07:28

    사슴이 말이지?
    맞자-요.
    강아지 쫑북쫑북하고 울지?
    마-자요.
    악성댓글로 대통령된 그네 여신이지?
    마-자용.
    간첩으로 몰린자 간첩 아니래.
    그런가보네.
    늑대도 쫑북쫑북하고 울쟈?
    마-자용...
    빙신같은 국민들...
    마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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