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그들 스스로 부결시켰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 87조에 적시된 상임위여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회상장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면에 자리한 것이 무엇이길래 새누리당이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와 박정희의 3선개헌과 비견되는 이런 폭거를 자행했는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짓을 강행하게 됐는지 등등을 추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표상의 안에는 표의가 자리하고 있는데, 표상의 표면이 워낙 단단하고 울퉁불퉁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런 의문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집권세력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 여론조사에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즉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말이 말해주듯 최근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론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만큼이라도) 보여주는 추세만은 쓰레기 취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에서 이면에 자리한 표의를 찾아가는 추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자는,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의 실정과 폭주를 국회탓으로 돌리기 위해 사상 최악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19대국회가 실제로는 앞선 국회보다 더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박근혜 관심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바로 이것, 유신공주 박근혜와 친일수구세력의 소굴인 새누리당이 대국민 사기와 자기변명으로 들먹였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박근혜 3년이 최악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자는, 새누리당의 빨갱이짓을 추락일변도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위안부협상 이후의 망언 때문에 부동의 1위였던 반기문을 따돌리고 1위에 오른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을 추월했고, 대구에서조차 진박열풍이 통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의 추세에 접목했습니다. 연속 3주에 걸친 이런 추세는 쓰레기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횟수가 급감한 것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넘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지율 하락의 결과인 더불어민주당 탈당러시를 되살려내고, 지리멸렬한 인재영입 부진을 만회하며, 한상진의 망언 퍼레이드라는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국민의당에서 멀어져가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되살려내고, 갈수록 줄어드는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동력이 필요했던 안철수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국정원 중심의 장기독재를 구축하려는 '박근혜 관심법'의 통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시점을 더해 봤습니다. 



제1야당의 명패를 내세워 다선에 성공했음에도 (지지자들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친노 패권주의를 울부짖고 내부를 향해서만 총을 난사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세작 노릇에 충실했던 김영환과 조경태의 망언은 추론을 밀고나가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MSG로 사용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볼 수 있었던 표의는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이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노동5법의 국회 통과로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목표를 이루고,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면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당과 합쳐도)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미친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을 총 동원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주기에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박근혜의 특명이 새누리당에게 하달됐을 것입니다. 



내부와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모든 기득권 쓰레기 언론들이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던 대표직 사퇴까지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의 발목잡기(국회 비판의 본질)로 몰고갔던 것만 믿고 있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아졌음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의 부활이 미칠 정도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 천안함 폭침, 국정원 대선 개입, 선관위의 개표 조작, 세월호의 고의침몰, 역사교과서 국정화, 헐값에 발행된 위안부협상 등에 자리하고 있을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면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에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라는 빨갱이스러운 게릴라전에 나섰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글의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필자의 추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또다시 길어진 점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7 신고

    별 X같은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X누리당...
    오죽하면 같은 당 예비후보로부터 개누리당 이야기를 다 듣겠습니까?

  2. 2016.01.19 11: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2:27 신고

      네, 페이스북에서 저의 활동을 막는 놈들만 없으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텐데...

  3. 바람 언덕 2016.01.19 12:13 신고

    새누리스러운 가장 새누리다운 짓...
    사라져야 할 쓰레기들입니다.

  4. 耽讀 2016.01.19 12:38 신고

    국회지형은 더민주당+정의당&새누리+국민의당 싸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4월1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1970년대, 아니 조선시대보다 못한 전체주의가 갈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노무현을 뛰어넘는 민주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싸움입니다. 거대한 일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 더민주당+정의당 세력이 패배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22:16 신고

      안철수가 자멸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새누리당과 비공식적 선거연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막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만 막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순간이 안철수의 정치생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 총선 승리도 가능합니다.

  5. base 2016.01.19 16:59

    이와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고 3번째라고 하네요. 야당에게 통보하지도 안했으면서 통보했다고 순거짓을 눈하나 깜박이지 않고 해대는 그들을 사람으로 볼수 없겠죠. 그나저나 국회의장이 MB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 그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1.19 22:17 신고

      정의화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직권상정을 하면 국회 역사에 최악의 의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 의장을 밀어주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둔 시점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자살한 최 경위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한 경위를 회유하고 압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 김영한 민정수석이 이를 거부해 사의를 표명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 수석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건 마치 청와대가 스스로 '콩가루'임을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마자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발끈한 비서실장은 사표를 수리하겠다니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단이 없습니다.



헌데 김 수석의 돌연한 사의 표명과 김 실장의 수용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진실을 숨기기 위한 준비된 꼼수나 각본이라고 한다면, 꼬리자르기로 따지면 역사상 최고의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고 어떤 인사도 버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슈퍼갑질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보다 진하지 못한 피’의 박지만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 정권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름없습니다.





정치(공안)검찰의 수사결과를 믿는 국민이 15%에 불과하다는 것도 ‘정윤회 문건’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선실세 의혹이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님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문건유출만 문제 삼는 행태는 민정수석의 돌연한 사의와 수용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한지 말해줍니다.



결국 ‘정윤회 문건’에서 촉발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문제를 확인하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 경위와 한 경위를 회유하고 압박한 것이 발각될 경우 ‘정윤회 문건’의 내용에 대한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 무시도 문제입니다.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야당의 무능력이 사상 최고에 이르렀다고 해도 여당 내 거수기들을 동원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는 탄핵을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무수한 공약 파기,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공조를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 정상회담 회의록을 선거에 이용하고 추후에 정치적으로 또다시 이용한 것, 세월호 참사와 GOP총기난사사건의 터무니없는 대처와 비선실세 국정농단까지 현 정부의 난맥상은 도를 넘었습니다.



장그래 방지법과 서민증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서민들의 목을 죄는 정책과 조지들을 남발하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상위 1%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할 당위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0 08:31 신고

    꼼수는 아닌것 같고 돌발 상황인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의 일탈이겠지요 ㅋ

    • 늙은도령 2015.01.11 15:29 신고

      그렇게 보기에는 얽혀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것이 이놈의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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