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에서 내부통신용으로 만들었던 인터넷이 민간에 이전된 이후 사이버 세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바퀴와 시계, 내연기관과 분업화된 포드의 생산라인, 활자와 세탁기 등이 세상을 바꾼 것에 비해 인터넷이 바꾼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말 미국과 일본, 영국과 한국 등에서 벤처거품이 폭발하면서 짧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것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약속한 세상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SNS까지 더해지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까지 등장했습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을 들끓게 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강화됐습니다. 제도권 언론을 대체할 것 같았던 블로그의 열기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벤처거품의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이버세상의 부작용이 갈수록 쌓이고 축적되는 가운데, 빅브라더의 출현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초국적기업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됐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현은 인류 진화의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밝히기 힘들었던 권력과 자본의 심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출현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과 SNS은 극도로 혼탁하지만, 그런 혼탁함 속에서 권력과 자본이 남긴 쓰레기와 악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쌓여온 기득권의 벽이 여전히 높지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도 밝혀졌고, 현직 부장판사의 일베충 같은 댓글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빛의 속도로 세계를 질주하는 것은 최상위 1%의 전유물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파시즘적 속도에 99%가 익숙해지면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과 지식, 과학기술의 최종 목적지가 완전한 자유의 실현이라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막말과 거친 표현이 난무하는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사회경제적 평등까지 이끌어낼지 알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역설의 최고 경지에 이르러 정치적 평등을 시작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을 이루어내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합니다.



자본주의의 폭주가 신자유주의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완전히 뒤집힌 세상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지그문트 바우만의 성찰처럼 ‘액체근대’나 ‘유동하는 공포’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정형화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제멋대로 출렁이는 세상이 제자리를 잡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과 잠시도 홀로 둘 수 없는 어머님 때문에 집과 병원과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필자가 지적 여행(최근에는 철학의 형이상학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만)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임스 베니거가 《통제혁명》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최상위 1%가 작금의 혼란을 통제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새로운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과 한병철의 《투명사회》의 디스토피아로 갈지, 아니면 뒤집힌 세상을 또 한 번 뒤집는 역설을 보여줄지 알 수 없지만, 인터넷과 SNS에 부정적이었던 필자가 ‘인터넷과 SNS의 역설’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인원이 처올린 뼛조각이 우주선이 될 수 있다는 스탠리 큐브릭의 놀라운 영상미처럼.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힘겨운 투병에서 짧은 승리를 이어가면서 삶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가져다준 고마움이 아닐까 합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희망에 빠져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씩 걸러내고 있음에 힘을 내봅니다. 희망과 절망의 비율이 1대 99라고 해도 1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 희망의 대가로 견뎌내야 할 압도적인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국》과 《다중》의 저자 안토니오 네그리는 《전복적 스피노자》에서 “민주주의는 두려움의 제거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형태의 자유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13 06:42 신고

    민주주의란 갈수록 법전에 남아 있을뿐입니다.
    전자개표도 수개표로 바꿔야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더군요.
    정보화시대에 대한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6 신고

      언제나 이런 암흑기를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모두 있는 절대적 민주주의가 되면 가능한데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것이지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생각했더군요.
      그에 준하는 절대적 일치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하나의 체제에서 개인들의 집단적 사고로 이루어진다면 완벽하겠지요.
      그 근처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인터넷과 SNS 등은 사용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꼬장닷컴 2015.02.13 08:01 신고

    아직 갈길이 멉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뚜벅두벅 내 갈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서 백성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8 신고

      네, 민주주의는 언제나 갈길이 멉니다.
      흥망성쇄를 거듭하는 것이 그 내적 본질입니다.
      다만 최상의 상태에서 창조적 발전과 안전성이 유지될 때 국민은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절대다수의 민초에게 발현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2.13 08:10 신고

    아직도 저들음 힘이 셉니다. 뭉개고 가는 것이지요. 인터넷과 sns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요. 조중동은 의제를 설정하고 종편은 하루 종일 극우시각을 전합니다. 오후에 식당에 가면 다 종편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은 하늘에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9 신고

      조금씩 뒤집어 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조중동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질수록 조금씩 나아지리라 봅니다.
      하나씩 각개전투를 해서 무너뜨리다 보면 아주 조금은 나아졌겠지요.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면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4. 랩소디블루 2015.02.13 08:13 신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욤 희망이란 항상 존재하니고 있네염.

  5. 공수래공수거 2015.02.13 08:45 신고

    그마저 없었으면 암흑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겁니다

    항상 건강 돌보시면서 생활하시길...

    • 늙은도령 2015.02.13 15:01 신고

      네, 건강에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적정 글쓰기 이후에는 편하게 누워서 책을 일고 잘 먹고 있습니다.
      운동도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항상 하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2.13 10:17 신고

    건강만 하십시요...
    ^^*

  7. Starry 2015.02.13 12:09

    처음으로 흔적 남기고 갑니다.
    언제나 건강과 건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꼴찌PD 2015.02.13 15:59 신고

    공유와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인터넷과 SNS의 무서움을 알겠네요.

    • 늙은도령 2015.02.13 17:49 신고

      저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변화와 갈등의 대척점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일정한 합의를 찾아가는 모습.
      다양성과 주체성을 골고루 살아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 스피노자를 읽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9. *저녁노을* 2015.02.13 18:22 신고

    더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세훈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은 국정원의 불법댓글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돼 대선기간이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됐고, 내용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반대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왜곡됐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NLL 포기 발언’에서 시작된 ‘사초폐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있었고, 연제육 군 사이버사 사령관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치러진 것이 항소심의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폭풍이 몰아칠 곳은 전현직 대통령임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최종 학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항소심의 판결에 따르면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이명박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합니다. 정부에 의한 채동욱 찍어내기와 윤석열 수사팀에 대한 외압과 교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 불법댓글로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성폭행범이나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 개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법적인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됩니다.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개입한 선거는 어떤 법적·민주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선개입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의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증거를 제시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 1심부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사초실종’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검찰의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유무죄가 바뀌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도입해서 김용판의 대선개입과 ‘사초실종’에 대한 정치검찰의 직무유기를 전면재수사해야 합니다. 정문헌이 벌금 1,000만원만 낸 채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고,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가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와 채동욱과 윤석열을 찍어 발라내기한 것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고록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은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하고, 국가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도 법원 판결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거취문제도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에 장기적으로 계류 중인 계표부정 결심공판도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상처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방송장악, 종편의 무더기 허용,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지난 7년 동안 민주주의가 끝없이 퇴행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법은 저질러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란 헌법과 법률, 여론과 국민소환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된 것도 그런 과정으로 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멀리 깊이 보며 담대하게 나갑시다.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9 18:06

    사필귀정입니다.
    당연히 박근혜도 당선 무효입니다.

  2. 하늘이 2015.02.09 18:27

    언제나 모든것이 제자리를 찾아 갈지~문재인에게희망을 걸머봅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2.09 19:03 신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base 2015.02.09 19:30

    모처럼 속 시원하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4. JOHNNY 2015.02.09 21:08

    이제 암흑의 기득권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내린다면, 박근혜정부는 완전히 당선무효되면서 다시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하는 것 맞으시죠.

    • 늙은도령 2015.02.09 22:08 신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도록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의 대법원은 보수 성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5. 꼬장닷컴 2015.02.10 08:32 신고

    김용판 무죄 때 절망을 느꼈는데
    어제 원세훈 유죄판결에서 조금 안도했습니다.
    허나 아직 대법의 판단이 남았기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08 신고

      대법원이 뒤엎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론을 대법원도 무시 못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2.10 09:10 신고

    대법의 마지막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날까요?

    판결 기다립니다
    그리고 단신으로만 보도하는 매스컴.정말
    특히 채널A ..
    TV 부셔 버릴뻔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09 신고

      채널A와 TV조선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방송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음 놓아선 안 됩니다.

  7. 새 날 2015.02.10 13:21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라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운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진실이 점차 옳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ㅠㅠ

    • 늙은도령 2015.02.10 17:10 신고

      문제는 복지 확대입니다.
      이것이 최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아집을 꺽어서라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8. 선관위개표조작 2015.02.19 17:58

    선관위 개표조작을 다루지 않으면 어떠한 퇴진을 위한 전개도 없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9 22:10 신고

      헌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을 거에요.
      그것보다는 야당이 잘해서 이겼으면 해요.
      어차피 박근혜 정부 내에 경제가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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