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경쟁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파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군사력의 균형을 실제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파키스탄이 첨단 항공기를 구입하면, 인도가 동일한 조치로 대응한다. 인도가 핵폭탄을 개발하면, 파키스탄도 그대로 따라한다. 파키스탄이 해군력을 확장하면, 인도가 그에 대응한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르면, 힘의 균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동안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었을 수십억 달러가 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군비 경쟁의 역학은 저항하기 힘들다. '군비 경쟁'은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롭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와 수구꼴통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의 본질을 정확하게 까발렸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사드를 배치하고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힘의 균형점도 찾을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군비 경쟁의 전형을 보여준다. 군비 경쟁은 '군비 경쟁'이란 역학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 참여 당사자들에게는 파산이란 비극만 안겨준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동맹 파기와 전시작전권 회수, 주한미군 철수부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와 보복(경제 붕괴),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의 원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 중지(전력 대란), 핵무기를 개발하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북한의 공격(제2의 한국전쟁)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에 동의할 국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할 필요도 없다.   



군비 경쟁이란 역학에는 '자각'이라는 것이 없어서, 어느 지점에서 끝내야 할지, 어느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 생존기계인 이기적인 유전자처럼 끝없이 복제하고 번식하고 전파하는 과정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남북한이 공멸하는 순간까지 무한대의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군비 경쟁은 스스로의 과정만 강화할 뿐,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특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구꼴통들의 핵무장론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새누리당과 극우언론, 군부강경파, 수구꼴통 등에서 분출하는 핵무장론은 자멸행위에 다름아니어서, 미친년 널뛰듯이 난리를 치라고 놔두는 것이 최상의 대응이다. 이들의 핵무장론이 시끄러울수록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것이기에 민주·진보진영의 숙원이 풀리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박근혜가 자신의 눈밖에 난 재벌들(포스코, CJ, 효성, 롯데 등)과 족벌수구언론(조선일보 등)을 알아서 박살내주듯이, 수구꼴통의 핵무장론은 그들의 자멸을 불러올 뿐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도 된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더 떠들어대라고 격려해야 할 판이다. 최악의 두 후보가 맞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들의 핵무장론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수구꼴통들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핵무장론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종북몰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지무능한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니, 어찌 즐거운 일도 다시 없다. 해서, 더민주는 사드는 반대하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2 08:23 신고

    우리가 핵무장하면 지구에서 남북한 동시에 고립될것입니다
    누구말대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휴전이 아닌 종전만이 살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8 신고

      미 대선이 끝나면 종전협정과 체제보장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괄타결도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최대한 서두를 것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많이 받아낼 테니...
      핵무장론은 이것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2. 맹그로브 2016.09.22 09:28

    핵무기는 청와대 앞마당과 새누리당 당사에 배치한다면 찬성 해봅니다.. 요즘 사드 얘기 쑥 들어갔네요... 더민당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기 그지 없네요.

  3. 참교육 2016.09.22 09:50 신고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안된다'더군요. 국익? 누구의 국익?
    참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31 신고

      새누리당의 광기가 오히려 남북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핵무장론은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란 뜻밖의 수확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4. breming 2016.09.22 17:20 신고

    개콘도 이것들 하는것 보다 웃기지는 않겠네요.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5. 왜누리안티 2016.09.23 01:28

    전쟁나면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국의 앞잡이가 될 놈들이 입만 살아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다 핵무장론이 끝내 무의미해지면 어쩔 생각인지...

    • 늙은도령 2016.09.23 03:34 신고

      저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너무 많아져서 수구의 몰락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 지랄을 떠는 것입니다.
      저들이 미친 소리를 해댈수록 파멸로 빠져드는 것이니 그냥 즐기면 됩니다.
      핵무장론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미국조차도 새누리당을 버릴 것입니다.

  6. 오감이 2016.09.23 09:25 신고

    끝없는 군비 경쟁은 나라를 좀 먹는 일입니다. 수구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더 한탄스러운건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 입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데 그 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 그저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3 20:03 신고

      정말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자식과 손자와 손녀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방법은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해 그들의 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50대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성세대로 편입되면서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생각도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지 않는 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소련, 중국)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휴전협상이다(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한국은 휴전협상에도 끼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은 전시상태라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을 멈춘 것이지 끝낸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는 지금도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과 군부강경파가 전제주의적 독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과대포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케네디 정부 때 수립돼 지금까지 어어져왔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과 상대하려면 북한으로서는 장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위론을 펼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결과를 지켜봤고, 맥아더가 수십 기의 핵폭탄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지시로 1958년부터 핵폭탄 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을 외부와 고립시키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강경파(새누리당과 족벌언론, 학계, 뉴라이트 등에 포진한 극우세력)를 자극해 한국과 일본정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국무기(군산복합체)를 팔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은 도중에 중단하면 고도화된 핵물질의 뒷처리에 더욱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들어가면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북한의 핵무장(소형화된 형태)이 현실이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인류는 파국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지 않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패권전략이 충돌하는 3차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임시처방으로 답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이 상당한 실적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협조(특히 부시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늘리고, 군사적 충돌이 잦은 서해 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전화시켜 전쟁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국 일방의 국방전략이 아니라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자주국방에 매진한 것도 종전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패권전략을 포기(있을 수 없는 일)하거나, 북한과 종전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미국의 대통령에 올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한다 해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장의 도미노현상이 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면 한반도는 신냉전과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남북한은 망하고 북한은 중국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게 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비전2030'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주적 통일로 가는 로드맵이 완벽하게 수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지만 장·노년층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경파, 수구언론, 뉴라이트 등의 집권 전력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그들은 장·노년층을 동원해 정권을 잡고 노동을 착취한 뒤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에서 허덕이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다. 노인연금과 복지도 최악이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장·노년층은 깨달아야 한다. 광복 이후 진보(민주)정부는 10년 뿐이었고, 경제성적도 좋았고 복지도 늘렸다.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가 통치했다. 경제와 복지를 제외한 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노인빈곤의 책임 중 6/7(86%)은 보수정부에 있고, 1/7(14%)은 진보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북한과의 전쟁위협이 높아질수록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복지비용이 줄어든다. 갈수록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인빈곤율은 최악 중의 최악이며,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현재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된다면 상위 5%만 빼고 우리 모두의 노년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무장까지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악순환을 막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과 전쟁을 벌여 지도에서 지우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맞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지랄 같은 미국이 결자해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하는 공멸의 길만이라도 피해야 한다. 



해답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에 나와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는 노무현처럼 권력의지를 장착한 문재인이란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에 호들갑떨 필요는 없다.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위안부할머니의 고통과 한과 민족의 자부심을 단 돈 10억엔에 팔아넘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무능력 때문에 내부로부터 먼저 붕괴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어떤 지랄을 하던 우리의 문제부터 풀고보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도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이해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막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자. 북한과 전쟁해서 망하나 내부로부터 붕괴해 망하나 다를 것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9 21:16 신고

    한밥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이 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군수산업체 돈벌이를 시키고 세계는 핵위협앞에 노출되고... 그런 미국의 말이라면 죽고 못사는 새누리와 박근혜정권.... 말로는 통일이 소원이라면서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 늙은도령 2016.09.09 22:48 신고

      미국을 위해 우리가 볼모로 잡힌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들이 거기에 빌붙어 먹고사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2. EMC 2016.09.09 22:57

    언제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 읽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절실하지만 미국또한 국내 문제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브레진스키의 "Strategic Vision" 을 읽고 있는데 그 역시 미국이 대외적으로 큰소리를 내기 전에 집안 문제 (빈부격차, 인동차별 등등 )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캐나다가 노통이 주장했던 동북아균형론에서 한국이 균형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보는건 어떨가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캐나다도 맹목적으로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다소 힘들겠지요.

    • 늙은도령 2016.09.09 23:25 신고

      미국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찍어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파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캐나다의 비중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트뤼도 총리가 리더십도 있고 하니 자국에서 조금만 성적을 내면 국제적 리더도 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는 유럽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이 혼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잡힌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캐나다의 힘이 더욱 세지겠지요.
      정말로 리더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국제외교는 타협하기 힘든 이익이 걸린 문제라 캐나다처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미국은 진보학자와 정치가를 빼면 보수 쪽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간 학문은 언제나 단순해지고 제국적으로 각색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 안됩니다.
      중국도 2025년부터는 인구절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캐나다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의 제대로 된 리더가 나선다면 좋겠지요.
      캐나다가 인구가 1000만 명만 더 있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 그게 아쉽기만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2 신고

    미국의 이익땜에 종전 협상 자체가 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요구해도 될떵말똥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5 신고

      암요, 미국과 북한이 상호공존하는 듯합니다.
      한국의 강경파가 거기에 들어붙었고요.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6.09.11 00:30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파시스트화되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능하면서 호전적이기까지 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은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를 꿈꾼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하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서 게릴라전을 펼져야 하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5. Clione 2016.09.11 04:40

    참여정부의 2030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책자로 있을까요?

    • 동우 2016.09.11 09:51

      비전 2030(국가 장기 종합전략) - 노무현(참여) 정부의 정책방향

      http://tip.daum.net/openknow/53062275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링크로 대신 올립니다.^^

    • 늙은도령 2016.09.11 20:53 신고

      구글에 가서 비전2030을 치면 여러 개의 PDF파일 등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제일 좋고, 나는 친노다라는 팟빵에 가서 비전2030을 다룬 편을 보면 다운 받을 주소가 있습니다.
      미래정치연구소에도 몇 편이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도 국방개혁 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저도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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