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부독재의 살인행위를 더 이상의 받아들일 수 없었고, 대학생들의 머리를 향해 발사되는 독재살인마의 최루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대학생의 죽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동료와 선후배, 시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이 강물처럼 흘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일어났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아도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어디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당시의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고, 평등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고, 정의와 박애의 이름으로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국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면, 두 대학생의 죽음에 담겨있는 시민주권과 역사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약자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난무하는 최루탄과 무력진압을 뚫고서 단 하나의 단어를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6.10항쟁은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났고, 우리 모두는 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한 출발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평등은 좁힐 수 없는 불평등으로 대체됐고, 공존과 관용은 무한경쟁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우리는 그것마저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시청 앞 분수대에 이른 선발대의 외침이 백만 명을 거쳐 출발도 못한 후발대의 마지막 한 명에게 전해졌지만, 오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복사판인 전두환 군부독재의 ‘4.13 호헌조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지만, 오늘에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독재자의 딸을 몰아냈으며 민주정부 3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날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증하고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대통령직선제와 87헌법을 받아냈다면, 오늘에는 '민주주의를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극단의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목적을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빌어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68혁명의 주역이었으며, 《신좌파의 상상력》의 저자인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한국의 촛불집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중들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은 한동안 각국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촛불시위를 불러온 십대 중고등학생들은 1960년대 당시의 신좌파들이 그랬듯이 평범한 대중들의 집합적 지성이 지배엘리트들의 지성보다 낫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단순한 진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87혁명의 후예들인 촛불시민들은 지난 4개월 간의 시민혁명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한열과 박종철이 목숨으로 찾고자 했던 자유와 동일합니다. 역사는 때로 퇴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언제나 깨어있고 행동하는 시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체제이자 행동규범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의 주인공도 2017년의 여러분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wookey 2017.06.10 18:35

    죄송합니다만 문장 첫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이한열 열사는 6월 9일 직격 최루탄에 맞아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은 7월쯤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8:48 신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열이가 최루탄에 직격됐을 때 저는 연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열이를 부축했던 학생이 제 후배였고요.
      동생도 당시에 연대를 다녔었고요.
      6.10일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검색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확인해보고 바꿀게요.
      한열이가 쓰러지고 나서 너무 정신없이 보냈던 날들이라 날짜에 대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2. 참교육 2017.06.10 19:48 신고

    미완의 혁명 6. 10은 촛불로 이어져 주궈자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20:09 신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3. *저녁노을* 2017.06.12 04:58 신고

    이제 세상이 좀 바뀌려나?
    순고한 생명...헛되지 않았음 합니다

    잘 보고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6.12 08:24 신고

    역사에 길이 기억될것입니다
    2016,2017년의 촛불과 더불어..

  5. 토마토 2017.06.16 06:11

    멋진 대한민국시민입니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리당의 비박학살보다 더욱 참혹하고 비열합니다. 



청년비례에 대한 이런 공천결과를 살펴보며 김종인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문재인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끝으로 추악한 거래와 비열한 기회주의적 행태만 난무하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아니라면(필자는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제2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청년비례학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공천오적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김종인이 저질러버리고 문재인이 힘겹게 수습하는 '더 큰 승리'에 청춘의 자리란 없는 모양입니다. 



청년학살공천의 변명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내세운다면 하나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눈사태효과의 전형일 보여줄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우는 것을 법제화한 스웨덴(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의 경우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수십 년 전이기 때문입니다(청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50%이며, '홀수 남성 짝수 여성'처럼 남녀를 분리해 배정하기 때문에 여성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더민주는 당규로서 짝수 순번에 여성청년비례를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비열한 꼼수를 썼을 때부터, 35세 이하의 청춘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이런 필자의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 이번의 청년비례 대학살입니다. 더민주 청년비례후보들이 홀수에 배정된 것을 문제삼아 홍창선의 사퇴와 공천결과에 대해 무효소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비례의 공천관리를 맡았던 위원회가 자진해서 해산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더민주의 공천결과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극도의 절망과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건강이상을 알리는 각종 경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청년배당제를 실시하자 입에 개거품을 물며 재정을 파탄시킨다느니,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느니 하면서 종북몰이까지 나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무시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우군에게 칼을 맞은 것이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청년비례 공천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정의당에 표를 줘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청년을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중연합당인데 현실적 인지도를 어떻게 돌파할지 잘 모르겠지만, 소속 정당을 넘어 청춘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가는 것은 최악의 공천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미래정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봅니다. 건강하다면 이들을 위해 강연이라는 재능기부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그러진 노욕의 늙은 꼰대들이 완벽한 청년학살에 성공한 지금, 필자가 바라는 것은 각당의 청춘들이 선거연대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당의 틀을 넘어 한국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 주거, 보육 등을 다룬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당들의 청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복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청년복지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기득권의 맹폭을 떠올려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늙은 꼰대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게 줘도 즉각 표로 화답하니 거대양당이 노인복지에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욕의 늙은 꼰대들과 작은 돈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노인들의 정치적 담합 때문에 청춘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청춘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제대로 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일거에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에 먼저 청년배당의 도입과 확대에 집중한 뒤 청춘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춘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늙은 꼰대들의 노욕처럼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단기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공존과 상존을 위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최근의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2007년의 최대 호황이어서, '잃어버린 20년'은 거짓이고 '잃어버린 10년'이 진실에 부합한다)'으로 떨어진 것도 무려 140조엔의 돈이 노인들의 수중에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그때는 자식들이 70~80대의 노인이어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일본을 극단의 장기불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은 인구구조와 경제구조는 일본에 복사판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춘의 소득이 늘지 않은 한 대한민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학살이 모든 이익을 독점해온 거대양당의 늙은 꼰대들인 박근혜와 김종인과 호남의 보수유권자에게 구걸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노인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노인에 비해 청춘의 필요는 수십 배는 많은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N포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에서 살아가는 청춘이 앞세대들처럼 포기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만이 노인들의 연금이나 복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십시오. 자신의 지역구에 청년이 출마했다면 그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들이 어느 정당에서 나왔건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전략적으로 각자의 두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이익독점을 막으려면, 그들의 청춘학살과 조폭적 행태를 막으려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매일같이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을 막으려면 다음의 캐치프레이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게 정당표를! 청춘에게 후보자표를!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정부와 방송, 국정원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가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편이 교과서를 박씨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5 08:14 신고

    김광진 의원의 낙천이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권토중래하길 바라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28 신고

      더민주는 좋은 선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푸틴의 지지율이 82%에 이른다는 보도와는 달리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언론 자유가 최악인 상황이라 푸틴의 지지율이 90%를 넘은 적도 있는데,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러시아에서는 푸틴을 조롱하는 얘기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독재를 할 때면 이런 조롱조의 얘기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마련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조롱하는 얘기들이 수없이 회자됐습니다. 중앙정보부(안기부)와 기무사 및 정·사복 경찰 등이 있는 곳에서는 입도 뻥끗할 수 없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군부독재 때 유행했던 것으로 DDD(장거리 자동 전화)가 무엇의 약자냐는 얘기였습니다. 한 청년이 여자 친구와 통화하는 중에 DDD가 무엇의 약자냐는 여친의 질문에 ‘두환이 대가리는 돌대가리’의 약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헌데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듯이, 그 청년이 말할 때 무소불위의 중정 요원이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국민이든 빨갱이로 만들 수 있는 중정 요원이 그의 얘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취조·고문에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청년은 장거리 자동 전화라고 말해야 하는데, 너무나 겁먹은 나머지 DDD라는 알파벳 약자의 발음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댱거리 댜동 뎐화요.’ 이에 중정 요인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알파벳 DDD가 ‘댱거리 댜동 뎐화’의 약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청년을 풀어주었습니다. 





영어공포증과 한글식 발음이 절묘하게 녹아든 이 얘기처럼, 현재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유‘에 대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얘긴즉슨, 푸틴이 새 여친과 밀월여행을 떠나 한적한 시골의 러브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땡긴 것이지요. 푸틴의 여친도 뼈와 살이 타는 밤을 보내기 위해 샤워를 마치고 얼굴(과 기타등등)에 바를 화장품을 찾았습니다.



헌데 한적한 시골의 러브호텔이다 보니 허접한 크림조차 비치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푸틴의 여친은 섹시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에게 ‘얼굴(과 기타등등)에 바를 크림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푸틴은 여친의 부탁을 듣고 나서, 섹시한 여친에게 최고급 크림을 갖다 주기 위해 ‘크림반도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직선적 생각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자신하는 저 위의 누군가와 비슷하게.



푸틴이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정학적 요인이 첫 번째고 천연가스 송유관 관리가 두 번째입니다. 지정학적 요인이란 우크라이나에 포함된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써, 향후 몇십 년 안에 소수민족으로 추락할 러시아 민족의 수장인 푸틴으로서는 같은 민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크림반도(최후에는 우크라이나의 재합병)를 러시아이 지배권 하에 두어야 러시아 민족의 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먹여살리고 수많은 올리가리히(신흥 부자)를 배출하고, 무엇보다도 푸틴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천연가스는 액화시키지 않는 한 송유관을 통해서만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런 송유관의 대부분이 크림반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크림반도를 점령해야 할 이유가 넘칠 만큼 많은 것이지요. 크림반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재병합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는 막걸리를 마시던 한 시민이 ‘박정희는 바보 독재자’라고 말한 것 때문에 독방에 수감됐는데, 그 죄목이 국가원수모독죄가 아닌 ‘국가일급비밀누설죄’였다고 합니다. 이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유’와 막상막하며 용호상박이고, 난형난제며 개진 도진입니다.





어느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조롱조의 얘기는 회자되기 마련입니다. 그 양과 빈도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지지만, 지도자와 정부가 그런 조롱조의 얘기에 분노해 법적 처벌을 들고 나오면 민주주의는 물론 법의 지배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의 내부에 자기 검열의 기준이 조금씩 축적돼 강화되면 헌법적 가치이며 민주적 기본권이자 최후의 보루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그 다음은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고, 그렇게 소프트 또는 하드 포르노.. 야동.. 에로.. 아니, 독재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40년 전 국가원수모독죄의 최신 버전인 대통령 명예훼손죄가 부활한 현재의 대한민국이 푸틴의 러시아와 같지 않으려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어떤 타협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험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늙은도령이 원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7 08:59 신고

    ㅎㅎ 적절한 비유입니다^^

  2. 달빛천사7 2014.12.27 10:09 신고

    첫번째 사진이 ㅋ

  3. 새 날 2014.12.27 13:11 신고

    박근혜씨가 국민과 싸워 이기려니 자꾸 무리수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크림 침공 얘기 정말 웃프군요

    • 늙은도령 2014.12.27 15:45 신고

      두 개가 더 있는데 러시아어를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4. 키스세븐 2014.12.29 02:09 신고

    쿠쿠... 푸틴의 90%지지율을 보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35%먹고 들어가는 대단한 지지율.

    • 늙은도령 2014.12.29 19:47 신고

      지금의 청년들이 자라서 그런 콘크리트 지지율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통해 박정희가 능력이 아닌 얼마나 운이 좋았던 지도자였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시장에서 보듯이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 키스세븐 2014.12.30 03:05 신고

      하지만 고민이 있어요.
      최근의 청년들이 과거와 다르게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네요. 그들을 보고있으면 미래까지 암울하게 느껴지네요.
      예전에 비해 청년 보수 인구가 엄청나네요.

    • 늙은도령 2014.12.30 03:15 신고

      그것은 보수정부 7년 동안 방송에서 주구장창 떠들었던 결과가 크게 작용합니다.
      성장과 개인의 책임만 강조되는 보수 정부 하에서는 국가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대표가 문재인이 돼야 하는 이유는 노무현의 정신과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진보적 가치, 즉 부의 분배와 공생에 관한 얘기들이 방송을 타면 청년의 보수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5~10%의 이중이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세에 따르게 돼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다음이 보수 세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년만 지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힘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참교육 2014.12.29 07:32 신고

    박정희는 체육관 선거에서 99.9% 지지해 당선 됐지요.
    박근혜지지율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집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21:45 신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도대체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은 현실을 보고도 부정하는 것인지....

  6. 심심해서 2014.12.29 18:59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이 없어지고난후 이라크는 연이은 자살폭탄테러와 인종과 종교갈등으로 인한 학살등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떵어리에 민족과 종교간의 갈등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푸틴같은 강력한지도자가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한국입장에서는 북한도 사실상 한국땅이기때문에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랑 사이가 좋은게 좋습니다 러시아가 파산나더라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중국러시아 한국의 삼각무역으로 가장 이득볼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바다건너에 있는 나라라서 한국통일에 그다지 큰영향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49 신고

      전 어떤 경우에도 전체주의자나 독재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번성했지 그 외에는 전쟁과 인종학살 등으로 힘들었습니다.
      푸틴은 권위주의적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최악으로 이용하는 형편없는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7. 2015.03.24 19: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7:51 신고

      제가 초대장이 없습니다.
      다른 분이 대신 보내 준 적은 있는데 요즘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독자분들 중에 초대장이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게요.

  8. 싸샤 2015.03.28 09:04

    아니요.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전혀 싫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5.03.28 17:53 신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러시아 사람한테 들은 얘기라 확답은 못하겠네요.
      푸틴이 미국 등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글을 썼으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위협으로부터 현직 경찰관 한 경위의 신변보호를 위해 JTBC 뉴스룸은 특종보도를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가해지는 압박 때문에 최모 경위가 자살한 상황에서 특종보도를 뒤로 미루는 대신 한 경위의 안전(취재원 보호)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런 JTBC 뉴스룸의 결정은, 압도적인 힘을 지닌 국가공권력이 현직 경찰관까지 극심한 불안에 빠지고

신변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나라가 2014년의 대한민국이 됐음을 말해줍니다. 국가공권력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작동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박정희의 유신시대와 전두환의 하루하루가 그랬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와 자기방어권이라는 기본권마저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음을 말해 줍니다. 지상파3사는 물론 다른 방송사들을 믿을 수 없어 오직 JTBC 하고만 통화를 한 한 경위가 느끼고 있을 신변의 위협은 자살한 최 경위가 느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공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인사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태에서 법무부(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유하고 위협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MBC 뉴스테스크 방송화면 캡처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청와대가 정말로 떳떳하고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 농단을 한 사실이 없다면, 대통령이 먼저 문제의 인물들을 현장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기레기방송의 선두주자 MBC의 보도처럼, JTBC가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청와대의 고소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그에 대한 국민적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원천입니다.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자라에서 내릴 수 있음도 국민의 권리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정윤회 문건에 언급된 인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때, 비로써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고, 정윤회 문건의 유출과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2.17 08:22 신고

    저도 어제 JTBC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경위가 엄청난 협박을 받는것 같네요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MBC는 기레기를 넘어 X떵어리 방송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5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청와대에 모든 잘못이 있음에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만 지키려 합니다.
      문제를 최대한 키우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며 무능력 때문입니다.

  2. 새 날 2014.12.17 10:45 신고

    완전 미친 정권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정말 잔인한 정권입니다. 자신들이 짠 시나리오대로 검찰수사를 마무리지으며, 대한항공에 대한 이례적인 강공으로 국민들의 눈을 온통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며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이 안쓰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5 신고

      대통령의 극단적 폐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3. guqrnp 2014.12.19 12:27

    경찰 하기도 위험한 나라군요.

  4. 예삐 2016.12.06 22:29

    모든 근본은 닥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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