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펜스의 몰지각한 행태는 평화체제(특히 남북한의!)를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는 강패국가 지도자의 진면목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군사식민지라고 새겨놓고 혈맹이라고 떠들어대는 펜스의 무례한 행태는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김여정과 비교해도 숨길 수 없는 저급함은 현재의 미 연방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진정성을 무기로 뛰어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평화 올림픽을 합창하는 중에서도 전쟁 가능성만 되풀이하는 국제 강패의 본성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모든 국가가 바라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서 대한민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력 사용은 군사비용의 영원한 젖줄인 월가와 무기공급의 영원한 젖줄인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미 연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집단을 대리하는 펜스의 전쟁 세일즈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 불가능한 난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피의 제국으로써 출발한 그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꿈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펜스로 대표되는 전쟁광들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미래당의 눈높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펜스의 무례하고 옹졸한 전쟁 세일즈는 평창 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외치는 이들의 반인륜적 행태는 해적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의 보수 세력의 자양분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존 번영을 가로막을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왔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은 남겨두는 법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보다 못한 추태만 보여준 펜스의 방한은 걸핏하면 셧다운을 당하는 미 연방정부의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해줍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토크빌의 말이 진실이라면 트럼프와 펜스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뽑은 미국의 미래는 추락하는 것만 남았다는 수많은 석학들의 평가가 허튼 말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매년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비용만 투입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규모 군축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빅딜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유치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쥐와 닭의 삽질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로잡은 문재인 정부와 촛불시민이라면 평화통일도 이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행동하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감탄과 놀람, 감동의 연속이었던 평창 올림픽 개막식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이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의 꿈,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되살려 봅니다. 단, 펜스는 입장불가입니다! 아베와 트럼프도 당근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평창 올림픽 리셉션과 개막식을 보면서 돌아가신 노통이 자꾸 생각나 힘들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된 조국의 모습과 남북한의 동시입장 및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선수들의 성화 봉송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열매를 맺었으니 어찌 흥에 겨워 술 한 잔 하지 않았을까요?  



  1. 코리코리 2018.02.10 04:43

    ㅡㅡ;

    세계적 평화를 위한 올림픽 행사에

    미국은 대통령도 안보내고

    부통령도 지각에 5분만 있다 가는군요.


    호구 국가로 보여서 깔보인 걸까요? ㅠㅠ

    • 늙은도령 2018.02.10 16:57 신고

      아닙니다, 문통이 너무 잘하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특히 펜스는 초강경파로 트럼프에게 악영향을 주는 놈입니다.
      이놈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0 08:30 신고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3. *저녁노을* 2018.02.10 10:51 신고

    춤추시는 모습...

    그립지요ㅜ.ㅜ

  4. 참교육 2018.02.10 12:33 신고

    양아치보다도 못한 집단입니다.
    남북이 화훼무드가 올까 제일 두려워 하는 놈들입니다. 미국의 영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8.02.10 17:01 신고

      범용인공지능만 생각보다 늦게 나오면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련이 그랬듯이 몇 개의 국가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백인 중심의 조오옷 같은 나라와 이민자들의 나라들로..

  5. 곰돌이 2018.02.10 14:09

    장군님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하게하고 남한은 북에게 경제조공 해주는게 촛불과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평화정책이죠.. 촛불전사들은 총력으로 장군님과 문재인대통령을 보위합시다!!

  6. 푸돌이 2018.02.10 15:42

    노예근성있는 곰형제는..
    장군님 잘 모시던지 아님 트럼프 심부름이나 하시자구요.

    • 늙은도령 2018.02.10 16:16 신고

      넌 위의 놈과 묶어 김어준에게 보냈어.
      악착같이 추적해서 포괄적으로 고소하기로 했거든ㅋㅋㅋ

  7. 시민11 2018.02.12 15:25

    왜 주적을 장군님이라고 불러요? 누가보면 북한사람인줄 알겠네
    동선 안겹치게 해달랬는데 굳이 같은자리 마련한게 양아치짓 아닌가요?
    보나마나 글삭하고 정신승리하겠지만 불쌍해서 남겨요


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통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뉜 채 광복을 맞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은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한민국으로부터 본전의 몇 배는 챙겼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였으면 좋겠다는 놈들ㅡ필자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을 수십 명은 더 만났다ㅡ이 아니라면 기성언론(특히 조중동과 MBC)과 야3당의 문정인 비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정인 비판을 살펴보면 국익과 주권마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국노와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극우주의자가 보입니다.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정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대와 반발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회담과 협상의 기본이며,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정상회담에서라면 이런 사전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의 기본도 여기서 나오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봉으로 여기는 트럼프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과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압축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주권의 행사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대북정책(대중국봉쇄의 일환)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뜻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며,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사드 문제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전쟁 재발 방지가 핵심), 한반도의 평화체체 구축,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비열하고 지속적인 보복을 감수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기성언론과 야3당의 문정인 맹폭은,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전형적인 호들갑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와 동급인 이들의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악마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탈조선의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6.20 23:23

    사대의 나라 조선! 사대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떠올리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1 신고

      조선은 사대의 나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민근대화론자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만큼 절대군주에 대한 견제가 잘 갖추어진 정치체제도 없었거든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야당과 언론들이 문재인만 죽이려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6.20 23:52 신고

    언론의 "트럼프 격노"라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이 망할 적폐세력들과 특히 기레기 언론,
    어떻게 하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2 신고

      트럼프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작자의 심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미국과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남북평화와 통일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21 08:44 신고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들이 참 가관입니다..언론들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할때입니다

  4. 토마토 2017.06.21 19:20

    시민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자한당들하는짓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지지 하고있으니 쉽게 물러서는일은 없어야지요

  5. 여강여호 2017.06.22 07:31 신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정인 비판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들은 미국 식민지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6. 과유불급 2017.06.22 19:11

    이분처럼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 자한당과 국물당에 있기나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조중동 쓰레기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역검증을 받는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자한당에서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길래 좋은 오행시 남기고 왔습니다.

    자한당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7. 노멀인 2017.06.23 08:10

    김정은 : 핵개발하니 알아서 무장해제 한다네 ㅋㅋ

  8. 2017.06.24 07:45

    비밀댓글입니다

  9. 왜누리안티 2017.06.30 14:55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10. 둘리 2017.10.11 12:15

    동맹은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동맹을 맺습니다.
    미국, 한국의 공동의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질 경우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때 동맹을 깰지 생각해야지요.

    문정인의 막연한 평화는 적에게 항복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킵니다. 그래서 설령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힘있는 국가, 미국과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미국제국주의로 몰면 안됩니다.
    자주국방이요?
    우리의 군사비는 2.3 퍼센트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계 여느 나라 군사비의 평균치입니다. 분단국가가 다른 나라 평균치의 군사비를 들이고 있다는 것은 적은 비용입니다.
    세배, 네배로 군사비를 투자해야 자주국방이 됩니다. 미국이 투자해서 그나마 평균치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대안없이 평화를 외치며, 미국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공산화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죽었나?
    정치인, 언론인, 지성인, 기업가가 죽었고, 개인 언론이나 sns는 탄압되겠죠. 인민재판(시민재판)에 많은 이들이 죽고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십다.



지난 주 썰전에서 사드의 배치에 관한 유시민의 말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할 만큼 사안의 본질을 꿰뚫었다. 유시민은 국방부의 주장을 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KBS와 MBC가 성주군민을 폭도로 모는 역할을 담당하고,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TV와 YTN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좁히는데 성공한 지금, 유시민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설득력 높게 풀어냈다. 





환경부는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역할 분담에 의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공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왔지만, 사드 배치가 북한과의 확장적 군비경쟁(복지비와 지방교부금이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을 촉발해 민족 전체가 자멸하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유시민의 경고는 성주군민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사드 문제의 본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시민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수요를 넘어서는 무기'라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러시아의 반발에 주목했다. 사드 문제의 '본'이 민족을 공멸로 모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면 '말'은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이며, 그 피해는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류와 관광 분야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기업들의 애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라는 것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한미간에 맺은 소파 규정(불평등이 여전하다)을 들어 사드의 운용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무기체제가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약속이 거짓말임을 까발렸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등에서 보듯, 미군이 사드 운용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겠다는 것은 '뼛속까지 친미·친일' 이명박도 박장대소할 일이다.



문재인이 사드 관련 담화에서 밝혔듯이, 유시민도 미국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한 소파(SOFA) 규정를 개정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 부지와 운용비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 말고는 국회도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에 일체의 운용권리도 없는 사드 배치가 동북아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과, 전쟁하는 나라로 돌아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본의 이익에 따라, 그런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과의 충돌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라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변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한반도를 3차세계대전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으려면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에서 유시민의 상황인식이 빛을 발한다. 서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햇볕정책만이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는 민족 공멸의 길을 피하고,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서 벗어나 완충적 균형자 역할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제적 평가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유시민이 모를 리 없다.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박근혜 정부와 조선·동아 일당 및 뉴라이트 같은 수구세력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됐으며,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군의 최전선이 북쪽으로 옮겨간 것에서 햇볕정책이 실질적 결과를 도출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시민의 말처럼 외교에는 'if/만약에'가 없지만, 인공지능에 제일 많이 쓰이는 'then else'를 차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선 결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최고조로 올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으며, 휴전선 근처의 주민들은 상시적 도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또 다른 길을 찾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도 동의하겠지만, 노무현과 김정일이 체결한 10.4남북공동선언(6.15선언의 확장)을 되살리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임을 민주정부 10년이 말해준다. 





박근혜처럼 외국을 쏘다니며 천문학적인 수주(지금까지 60~70조에 달한다, 놀라워라!)를 한다 해도 구체적 결과(실제적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 더욱 놀라워라!)가 없으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뻔질나게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밀월을 나눴으면서도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 북한을 방문해 10.4선언 같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미국은 더 이상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남북한은 그때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정도의 국가에 머물러 있다면 중국보다 미국에 붙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런 선택은 60~70년대의 냉전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로, 한국은 박정희 시설로 돌아갔다는 유시민의 한탄이 살을 에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그것도 미국 연방정부와 유착된 에너지·석유업체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서 일으킨 전쟁이 대부분이다(현재는 테리리즘을 악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쟁시장'으로 먹고 산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며, 군사식민지 노릇에 준하는 행태는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해가 되면 됐지, 절대 득이 되지는 않는다. 



숨겨져 있지만 점점 동경과 수도권을 향한 초대형 지진이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일본 정부로선 만일에 대비해 외국에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태국과 브라질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지리적으로 최적의 피난처는 대한민국이다. 한미일상호군사동맹을 향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아베 내각의 노골적인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 시도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최상이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철지난 소리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보다 수십 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한 상태며,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미국이 허락했고, 심지어 자본까지 지원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P.S. 전원책은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필자가 읽은 책들에 한정해도 소련의 붕괴 원인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고, 상당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레이건이 군비경쟁을 벌여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소련의 붕괴는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었으며, 그 시작은 소련과의 우주경쟁과 군비경쟁을 선언한 케네디 정부 때였다. 레이건이 취임했을 때는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과정에 있었다는 연구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스탈린 전체주의의 폐해,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성급한 이전, 즉흥적인 농업 정책 포기,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갈등 및 개방정책 실패, 극단에 이른 소련연방 사이의 불평등, 군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미국과의 우주 및 군비경쟁 등이 거론되며, 무엇보다도 중동발 1,2차 석유쇼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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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병엽 2016.07.17 07:46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에 준 돈이 도움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ㅠㅠ 하긴 노무현의 꼬붕이었으니!

    • 늙은도령 2016.07.17 13:43 신고

      미친 소리하고 있네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것은 김일성 시절의 1950대 후반부터이니까요.
      노무현과 김대중이 준 금액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어떻게 개발하고 있답니까?

  3. 베짱이 2016.07.18 14:06 신고

    복고(냉전)가 유행이네요. ㅠ..ㅠ

  4. 배영식 2016.07.19 07:18

    완전히 자기 멋대로 상상의 말을 내 뱉었다. 중국과 러시아 무서워서 안보를 포기하나. 6.25 때 구들의 역할을 잊었나. 그들은 무기 배치하면서 우리 허락 받나. 북핵에 대한 우리 안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핵은 우리 모든 것을 앗아 간다. 자기도 북핵이 대미용이라 착각하나. 참 단순한 사람이네. 미국과 동맹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담보하나. 6.25 때 미군이 참전해서 우릴 살렸고 5만이 이땅에서 죽었음을 모르나. 조런 분이 한 때 장관이었음이 부끄럽다. 무책임하고 무지함의 극치다. 제발 좀 깊이 고민하라. 혀를 가볍게 놀리지 마라. 북핵을 애들 장난감으로 생각 마라. 한방이면 상황종료다. 어떤 희생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위협이다.

    • 늙은도령 2016.07.19 15:08 신고

      6.25가 일어난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요?
      남북한의 힘의 균형, 전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이땅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두 조각 낸 나라가 미국인데 한국전쟁에 도움을 줬다고 미국을 믿습니까?
      제발 미국에 대해 제래도 공부하세요.
      케네디 때 이미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을 빼가기 시작했고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는 미일방위조약을 맺었어요.
      미국의 전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브렉시트와 터키 쿠데타 실패로 유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미국이란 나라만큼 이중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의 안보는 경제가 결정합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미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다섯 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헌데 중국과 척을 진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한반도 전쟁이요?
      이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경제가 무너지는데 북한의 도발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고사시킬 테니까요.

  5. 좋은아침 2016.07.19 21:09

    늙은도령님 자기정신이나 챙기시죠.
    북한이 밀고 내려와도 당신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6.07.19 21:15 신고

      북한이 밀고나오도록 만들지 말아야죠.
      글을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네요.
      사드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가능성을 높입니다.
      북한의 주무기는 장사포와 스커드미사일입니다.
      사드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협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미국 국방성의 한반도 전략에는 항시 전시상태를 유지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네디 때 완성된 이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친 짓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아십시오.
      그래야 전쟁을 막고 통일로 갈 수 있으니까.

  6. 달빛 2016.07.29 09:49

    샛바람님 담부턴 그냥 지나가세요

    • 늙은도령 2016.07.30 01:00 신고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할 때 늘 세상을 잘못 보곤 합니다.
      한국 뉴스들만 보고 세상을 보면 진실에서 멀어지죠.

  7. 말금 2016.08.04 15:33

    미친넘들 많네. 왜 북의 핵을 없애자거나 미친 북의 지도자를 없애자는 말을 못꺼내나?

  8. 지지자 2016.08.05 08:11

    늙은도령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9. 민돌아범 2016.08.06 19:19

    배영식,좋은아침,말금, 기본지식도 없는 인간들이
    댓글 다는걸 보니 어의가 없네요!
    사드가 북한미사일 요격용이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때문에 새누리당 골빈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저렇게 설치니...

    • 늙은도령 2016.08.06 22:31 신고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일베 스타일이지요.
      이들은 판단이나 사고의 기능이 마비돼 있습니다.
      진실도 이들에게 가면 거짓이 됩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자들입니다.

  10. 젊은 도령 2016.08.07 16:43

    맞고요~
    우리가살길은 옛부터 주변 4강을 잘이용 해야만 되지요 (이 이 제 이 ) 하지만 사드는 일본의 (이이제의)
    전략에 우리가 총대를 매는 형국임 머리에 사리사욕 만 찬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들의 행동이 철없는 국민도 만들어내지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전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미 중 일 소 4대 강대국들에게 예전과같이 필요한건 얻고
    힘든건 떠넘기고 실익만을 챙길수있도록 합심 단결하여 나아갑시당 ~~^

    • BOW 2016.08.07 16:52

      그러니 미국이나 중국과 한쪽만 빠는 건 독이라는 말씀이죠.

    • 늙은도령 2016.08.07 20:09 신고

      우리의 힘도 많이 강해져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거둬야 합니다.
      일본은 아베가 있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123 2016.08.12 11:32

      젊은도령, 늙은도령은 형제?

    • 늙은도령 2016.08.12 15:37 신고

      허허... 무슨 섭섭한 소리를.
      저런 형제 필요없습니다.

  11. 하하 2016.08.14 03:25

    그러면 북의 미사일 위협은 뭘로 막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북에 쌀과 소와 돈을 퍼다주고

    그 댓가로 얻는 평화는

    굴종적 평화 입니다.

    이것이 님의 의견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북은 님과 노대통령 dj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화를 도모할 수 없는 집단임을

    그동안 지켜보며 못배우셨나봅니다

    햇볕정책이라니..

    • 늙은도령 2016.08.14 19:19 신고

      굴종적 평화면 어떠냐?
      우리 민족끼리 잘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넌 미국에 빌붙어 사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
      매년 수조원을 퍼주고, 그것을 굴종적 평화라고 하는 거야!

  12. 나나나 2016.08.16 03:17

    햇별정책도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무작정 퍼주기식은 진짜 아니구요.
    그런데 강경책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북강경책은 진짜 아닙니다.
    군사력 경쟁이고 결국에는 무력싸움밖에 없을듯

    • 늙은도령 2016.08.16 03:26 신고

      햇볕정책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독일은 무려 50년 동안 독일식 햇볕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에 준 자금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기 구입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평화비용이며, 민주적인 통일로 가는 경제공통체의 출발점이자, 194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멀어기만 했던 남북한의 연결고리 비용으로 치부하면 문제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이 통치행위로 넘어갈 여지를 주었지만 김대중이 거부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이고, 그랬기에 두 분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때로는 동지를 적처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만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더욱 정교해져야 하겠지요.

  13. 오오 2016.08.26 17:21

    와 정말 멋있네요. 논리로 모두를 반박하시는 모습. 어떡하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8.26 17:48 신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를 제대로 보려면 연대순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진행된 순서대로 모든 것을 놓고 시작과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로 사고를 넓힙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입장이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그래서 어떤 오류나 문제가 있는 알아야 유시민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14. 어진백성 2016.08.29 18:02

    사드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나아가 핵무기와 핵잠수함도 꼭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8:59 신고

      끝없는 무기확장 경쟁을 하자는 것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면 북한의 무장도 계속될 것이고, 일본의 무장도 가속도를 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같은 길로 가겠죠.
      이럴 경우 한국의 국력으로는 한계점에 이릅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죠?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할까요?

  15. 김대형 2016.09.23 06:40

    사드 절대 필요없음.

  16. 김민규 2016.09.23 18:39

    말할때마다.성질이나서죽겠네!!!
    진짜.yyy같은사람이네!!!
    목소리.너무맘에안들어

  17. 승규 2016.10.08 01:45

    그래도 보수논객중에 전원책변호사님이 어느정도 논리가 있고, 개념이 있으시다고 생각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구여..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대화노력과 햇볕정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북한의 일체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할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는것도 병행되어야 하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6.10.08 02:03 신고

      그런 병행노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군축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삽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북한이 우리의 반이라도 따라오면 평화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양국의 GDP가 2배의 차이를 넘으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18. 나나 2016.11.10 15:10

    유시민에게 속지말자.
    유시민을 모른단 말인가
    - 정치 박테리아 유시민의 준동에 대한 상념

    “저는 총리하라고 하면 할 거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1년 4개월 정도 희생하는 거지. 단 대통령이 한 가지 명을 내려줘야 해요. '나는 의전만 할 테니, 총리가 모든 행정각부의 임무를 총리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시오'라고."

    유시민이 자기더러 총리 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단다. 썰전인가 어딘가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는 이것을 솔직한 발언이라고 ‘쉴드’까지 쳐 놓았다. 정말 그들은 유시민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단 말인가?

    2003년 유시민은 과감한 파병 반대파였다. 그는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들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하자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가 노무현이 당선되자 “민주노동당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년 후 2004년 총선 때는 “민노당 후보 찍으면 사표 된다.”고 또 말을 뒤집는다.

    유시민은 MBC 피디수첩을 비판하고 황우석을 두둔했다가 사태가 뒤바뀌자 다시 말꼬리를 돌렸다. 그는 FTA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민주당에서 밀려나자 진보정당에 기웃거리면서 FTA 반대집회에 나갔다.

    우리가 알듯이 유시민은 한때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노무현이 죽음 직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두둔했어야 할 그는 꽁지를 내리고 사태를 관망했다. 노무현이 검찰수사로 궁지에 몰렸을 때 유시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직은 규범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무현의 영역에서 발을 빼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로 읽힐 수 있은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예정되어 있던 시국강연을 모두 취소하며 자숙모드로 들어갔다. 이랬던 그가 노무현 죽음 이후 다시 인기가 치솟자 또다시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로 환생한다.

    유시민은 경기지사로 출마했을 때 울먹이면서 ‘대통령님’을 부른다.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치......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나요?”

    유시민이 이렇게 말하자 뭣도 모르는 순진한 지지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유시민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만든 국참당이 실패를 거듭하자 갑자기 “민노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한 정당 같다. 동지는 (민주당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많다.”고 하며 진보진영에 접근해 통합진보당에 들어갔다.

    2012년 4·11 총선 직전, 그는 자기와 밀착관계였던 여인 오옥만이 비례대표 제주도 온라인 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위기감을 느꼈다. 부정 사실을 덮은 채 조마조마 총선을 치른 그는 선거부정을 오히려 경기동부와 당권파에게 뒤집어씌우며 이정희의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칙한 악행이었다.

    일이 뒤틀리자 국참당 펀드 부채 8억을 떼먹고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유시민은 일단 안철수에게 추파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셀프의원 4명이 포함된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심상정의 선거운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부르짖으며 교묘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유시민은 정계를 떠났다. 아니 그는 범죄사실이 드러날까 봐 화급히 정계에서 도망쳤다. 그가 다시 난국의 시기를 이용하여 총리 운운 하며 정치 복귀 속내를 드러냈다. 동시에 이것은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유시민과 유빠는 박근혜와 친박에 버금갈 정도로 이 나라에 해로운 정치 박테리아들이다. 나는 미력이나마 유시민의 준동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거참 2016.11.11 12:22

      아는게 참 많으시네..
      유시민을 이정도 까지 분석하시다니...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에 상사인지 쫄따구인지
      같은 라인에 인간들 분석도 부탁드려요
      쓸대없이 뎃글질이나 해대던
      국정원아가씨와 국정원도 부탁드리구요~

  19. 2016.11.12 11:06

    유시민 정도의 현실 인식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박근혜최순실같은 사람들 농단에 빠지진 않았겠죠.

  20.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21.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평택기지, 이라크 파병 등의 대가를 치렀다)했지만, 미국의 군사식민지 총독들(이명박근혜)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명박근혜는 '우리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슈퍼울트라 고성능 확성기로 김정은의 사생활과 뒷담화만 까발려도 충분하옵니다'만 읊조렸습니다. 



이 바람에 천암함이 침몰됐고, 연평도가 폭격당했고, 연천은 사격장이 됐으며, 애꿎은 책상은 성난 주먹질에 난타당했습니다. 예측불가능에서 김정은은 상대도 안되고, 그 행태가 '미친년 널뛰는' 것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박근혜의 조변석개에 오바마와 시진핑은 직접 담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라는 두 번째 독립운동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는 야권의 독립운동에 경멸을 표하며 무려 43%에 이르는 국정지지율로 미일의 군사식민지에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의 감시대상이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우는 나머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누가 지배해도 그에 맞게 완장만 차면 살아남는다는 해방 70년의 기회주의적 노하우가 이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헌데 말입니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 필사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삭을 줍는 박쥐 같은 자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두목인 철수박쥐는 압독적인 화력을 보유한 식민지 세력의 공격에 맞서 독립군이 흘린 선혈을 빨아먹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타협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밑에서 부두목 역할을 하고 있는 승룡박쥐는 두목의 발언이 헛소리임을 깨달았는지, 식민지 군대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독립운동을 궤멸시키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습니다. 






박쥐 무리의 목적은 독립군에서 이탈한 자들 중 쓸만한 먹이감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의 행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적 처신의 대가들이 호남을 판돈으로 벌이는 정치도박은, 그 동안 불완전한 독립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한 호남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out of control'의 상태입니다. 진보언론에서조차 논리적 근거가 지독히도 허술한 '영남 패권주의'를 운운하며, 호남 민심을 분열시키고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도 서슴지 않으니, 진정한 독립을 향한 필리버스터마저 정치적 포퍼먼스로 폄하될 판입니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지으려면 필리버스터를 포기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처지가 딱하기만 합니다. 총선이 연기되거나 무효화되면 모든 책임을 떠앉아야 하는 이들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중단과 역사상 최악의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제일 먼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 대규모집회를 준비 중인 노동자들, 1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복면 집필 중인 역사교과서는 국정원과 함께 더 이상 음지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고, 개표조작 소송과 수개표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이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확대를 실현하고 있는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노력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탄합도 더욱 커질 것이고, 블로거나 논객들도 몇 년 전에 썼던 한두 줄의 글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민자들도 감시했던 국가보안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통일은 대박'은커녕 남북화해도 불가능해집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는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신독재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치밀하고 작의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정치공작과 탄압들이 남발할 것이며, 그 반대급부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안철수와 김한길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의 몫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호남은 또 다른 억압에 처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승리하면 단기적으로는 호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지만, 그것도 올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한국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책상을 치며(손은 다치지 않을 정도만)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협박한 노동4법과 경제관련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99%의 몰락은 더욱 빠랄질 뿐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인양 주어졌지만, 체제의 간수노릇에 충실한 완장 찬 자들과 박쥐처럼 행동하는 자들의 이중행태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왜곡되고 무력화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위 99%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10년을 비판하며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오늘의 뉴스룸에서 '유령집회와 필리버스터'에 대한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처럼 애매모한 양비론에 빠져듭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결과였습니다. 철저히 침묵하는 지식인들과 기자들의 쓰레기 행태까지 더하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반증이 주어져도 '빨간색'만 칠해지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것에서 '테러혐의'라는 것이 더해지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독립이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건데, 오는 4월13일에 한 시간만 투자해 나라가 곧 국민인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나의 한 표를 행사해주십시오. 민주주의란 노력하는 만큼도 화답하지 못하는 흠집투성이의 체제이지만 총선투표율이 80%에 이르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는 체제입니다. 장장 50시간을 넘기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5 22: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13338&isYeonhapFlash=Y
    본문하고 상관없는 댓글이지만 일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초저출산인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상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이왕이면 그 주제에 대한 글도 올렸으면 바램이...)

    ps:몬산토라는 기업 그렇게 비리기업일 줄은...

    • 늙은도령 2016.02.25 22:28 신고

      몬산토는 비리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 조작으로 전 세계 농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전통처방들도 특허권으로 독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국적기업 중에서 농업 쪽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몬산토의 실체를 알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은 옥스팜 등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2. bow 2016.02.25 22:03

    그나저나 어쩌면 노인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암담한 현실을 보면 총선을 미루고 필라버스터로 이대로 계속가는 지금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게다가 필라버스터는 한 번 중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26일이나 3월 초에 중단될지도 모르겠는데...)

    • 늙은도령 2016.02.25 22:29 신고

      그때까지 계속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총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이 양자택일하라는 것인데,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 중인데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3. 2016.02.25 23: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3 신고

      그래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골수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 증거와 사실, 진실과 정의라도 모두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4. 왜누리안티 2016.02.25 23:35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되어야 하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국제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거지요.
    국제기구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를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4 신고

      미국에서 애국법을 폐지시키는데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분단된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라면......
      에효.....

  5.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27 신고

    수구 언론들의 논조가 역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를 하더군요

    참 암담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5 신고

      그럴수록 반발은 강해집니다.
      이번 총선은 이로써 승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청춘들과 많은 기업의 회사원들이 이 상태로 가면 자신도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6. 耽讀 2016.02.26 08:47 신고

    왜 안철수를 야당 의원으로 평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겨레 성한용같은 이가 대표입니다.
    그는 철저히 새누리당류입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아닙니다. 이참에 철저히 결별하지 않으면 대선 때도 발목잡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6 신고

      한겨레와 경향에도 보수 세력이 수두룩합니다.
      성한용은 이미 오래 전에 돌아선 놈입니다.
      한 마디로 사이비입니다.

  7. catlover8 2016.02.26 09:14

    글을 아주 길게 썼는데, 제 반려묘 쏙쓰가 올라가 다 삭제해 버렸네요, 이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리영희 선생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렇게 멋진 말을 남기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주의 대한 가치를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좀 복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날마다 떠들면서도, 사실 도대체 그 가치가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지 이제 더이상 알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87년에 대학생들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혀가며 얻고자 한 것도 민주주의였지만,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룩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이메일에 언급했던 알랑 바디우(Alain Badiou)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은 짐을 쌓아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여,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자신만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쾌락을 통제하는 것은 슈퍼파워 재벌들이고, 대부분은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의미의 민주주의같은 것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플라토가 언급했던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의 공산주의 이념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영국은 사실 더이상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부패한 자본주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영국도 사민주의일 수 있지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복지가 잘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사회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샌더스의 많은 정책들도 영국에서는 그냥 보통의 상식입니다. 저는 한국이 멀리 북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영국정도의 복지만 해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디우 얘기가 나와서, 지난 번에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지요. 사실 저는 책 추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저는 누가 제가 읽을 책이 쌓여 있는데 책을 자꾸 추천하면 짜증이 나서, 그냥 참고만 하십시요.

    바디우 책들중에서 얇은 책으로는 Ethics, Saint Paul, Polemics가 제가 재밌게 읽은 책들이고, 특히 앞의 두 권은 그의 대표작들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책들이기도 하구요.

    요즘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보면서 안 쓰려던 댓글을 다시 좀 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댓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다음 댓글란에 좀 더 논리적이고, 가끔이라도 성찰을 할 수 있는 댓글들이 상위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얘기들이 올라왔지만, 저도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신의원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했던 몇 안되는 민주당 의원이였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더민주에서 기반이 좀 더 탄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감정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고, 분노를 잃지 않으면서도 품위있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정에만 호소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번 님의 '도대체 오바마가 무엇을 약속했길래..'라는 글을 읽고 마음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사실 저는 님의 테방법에 대한 생각뿐이 아니라, 님의 대부분의 글들과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국 내부는 박근혜 권력이 대표하는 극우, 수구 세력을 말합니다.

    물론 분단국가이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외부적 환경이 일들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형제국가인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해가는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치의 많은 비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에 대한 야욕이 만들어 낸 것이지 그것의 책임을 오바마 정부에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바마가 선한 사람이라고 변호를 하려거나,이러한 북풍 공작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백악관에 앉아 이러한 것을 조작하는 퍼펫마스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가 드론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등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큰 성과라고 말했던 것에 경악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 그 드론 공격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바마도 처음 백악관에 입성할 때는 기득권에 저항하여 승리한, 이라크 전쟁에 소신있게 반대했던 몇 안되는 정치인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의 축 같았던 부시 정권이 난장판으로 벌려놓은 중동의 전쟁터를 정리를 해야했죠.

    그도 처음엔 중동 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군의 희생이 넘쳐나는 걸 보며 중동 국민의 희생은 덜 가치있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쥔 자들이 대부분 걸어가는 길이겠죠.

    저는 오바마가 자국의 국민들에게 했던 몇몇 정책들이 사실은 진보적이기는 커녕 그냥 인간이 또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였음에도 공화당에게 온갖 탄압을 견뎌야 했을 때 같은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하기 위하여 이번 북풍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외치에서도 집권 후반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라는 사고력이 있는 리더를 가졌다해도 오바마는 지금과 같은 외교를 펼쳤을까요? 그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독 테방법만 직권상정 한것이 오바마가 반대급부로 부정선거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정의장은 경제활성화법도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으나,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방법도 원래는 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들과 북핵위기라는 것으로 밀어부쳐 상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새누리당 의장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미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하고, 휘두룰 수 있는 나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뇌부가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멍청하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미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퍼주기까지 하고, 자국 국민의 안전 따위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눈 앞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할테고, 한국을 존중할 필요조차 없게 되겠지요.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집권 초기부터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 또한 독재자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 오바마 정부는 그녀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력한지, 반면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 누구보다 강한지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바마는 박근혜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가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대화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자세를 정당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야욕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분노는 오바마보다 박근혜를 향함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이지 오바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이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님이 글에서 샌더스 당선을 확신하실 때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샌더스 당선을 너무나 절실하게 바라지만, 그의 당선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이 된 후에 여전히 소신을 지키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기적보다 더한 기적, 이런 것을 불가능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저는 그의 당선 자체만으로도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셨나요?

    며칠 전 블레어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더군요. 자신은 샌더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럴테지요. 부시의 절친이 된 후 전쟁의 화신이 되어, 은퇴후에도 내전만 일어나면 방송에 나와 영국군을 보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자이니까요. 그가 죽인 어린 영국 병사들의 피를 그렇게 자신의 손에 묻히고도 말히지요.

    그런데 이 블레어도 그 장기집권 했던 보수당이 막을 내리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영국 희망의 상징이였습니다.

    저는 이번 더민주의 분리수거와 재정비, 인재영입 과정을 거쳐 필리버스터에 이르러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사실 민주당이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선승리는 멀고 먼 길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만 아니면 총선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총선을 승리할 수 없는 위치가 민주당의 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뛰어야 더 멀리 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포스팅에 나누어 달아야 할 댓글을 하나에 몰아 썼더니 댓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6 신고

      오바마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푸코에서 바우만과 아지에르, 핸더슨, 클라인들의 오바마 현상을 분석한 것에 동의합니다.
      오바마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백악관을 물려받았지만, 상원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백인 주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최악의 금융업체들을 모두 다 살려주는 바람에 세상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금융공학과 실물경젱, 국제정치학, 미국의 본질 등을 공부하다 보면 오바마는 미국의 부유층을 살리기 위해 세계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 특히 금융과 군산복합체를 연구하게 되면 오바마도 백인 주류 대통령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많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가 퇴임하고 나면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진보진영과 흑인들은 오바마에 실망한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한국에서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친일수구세력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일본과 한국에 무기를 매년 10조 가까이 팔아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란 그들의 전쟁능력을 실험하는 것이고 한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만들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미친 짓을 해도 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의 반은 오바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가하시면 오해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평균적인 주권국가처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피와 목숨을 잃었지만 늘 미군의 진압과 미군의 협조 하에 한국군이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이중행태에 미칠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필리핀은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배엘리트를 물리칠 수 있으려면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개입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의 잘못한 것을 단 한 번도 바로잡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미국이 승리햇습니다.
      효순과 미순이 사건도, 미국산 소고기도, 론스타도, 부정선거도, 평택기지 이전도, 전시작전권 연기를 통한 과다 무기 판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추가 무기 판매, 불공정협정의 대명사인 한미소파규정 등등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악행의 대부분을 오바마가 못본 척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생태계가 진실의 모든 부분을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배엘리트의 세계로 가보면 미국 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오바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북한을 핑계로 한국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남북 위기가 고조되면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제 동생만 해도 바이어들이 장기계약을 피합니다.
      이를 돌파하려면 보험료와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틈새를 독일과 일본기업들이 치고들어옵니다.
      오바마가 중국을 압박하면 최종 피해는 한국기업이 보는 구조입니다.제가 현장을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초국적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일수록 미국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와 그 나라의 주류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오바마 때문에 한국이 입는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모든 것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제가 샌더스의 당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면 샌더스가 당선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대의원, 중재전당대회 등등 미국은 민주주의를 상위 1%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뚫어낼지는 모르겠지만, 55%의 득표를 하면 상위 1%의 반민주적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돌풍이 계속되면 샌더스의 돌풍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계에 이르렀고, 오바마에 실망한 야당 지지자들이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를 선택할 것이란 뜻입니다.
      오바마 임기 중에 흑인의 삶이 더 나빠졌다는 통계가 많은 것과 월가와 군산복합체를 위해 고학력, 청춘, 일부 흑인, 동양계들이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많은 흑인들과 히스패닉은 오래 전부터 힐러리의 절대지지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고학력 흑인들은 샌더스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바디우의 책 중에 saint Paul은 읽었더라고요.
      나머지는 구입해서 읽어볼 게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마취한 것이 풀리기 시작해서 해롱해롱합니다.
      이만 줄일까 합니다.

  8. catlover8 2016.02.26 19:23

    님의 댓글에 전부 공감합니다.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바디우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님이 제가 님의 이러한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글을 잘못 쓴 것 같군요. 제 문장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제 글에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또 박근혜의 독재가 오바마의 많은 묵인 아래 행해졌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부족했나 봅니다.

    다만 제가 쓰려고 했던 것은 님께서 그 글에서 오바마가 자신의 외치를 다지기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선거를 눈감아 주겠다 약속하고, 테방법도 그 약속의 일환이며, 자신은 평화협정을 얻고, 박근혜와 김정은은 노벨상을 얻을 수 있다는 대목에 공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한국을 식민지로 부려먹는 나라라도, 정말 그렇게 미국이 사악한 절대악의 나라라면 한국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더 나은 대통령을 뽑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어짜피 그런 악의 손아귀에서 움직이지도 못할텐데요.

    또 저는 님만큼은 경제를 몰라도 오바마가 부자감세를 하고, 월가의 부패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중산층을 파산시킨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흑인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오래전 일이구요. 하지만 오바마가 너무나 사악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일의 악의 근원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힐러리가 그 뒤를 있는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인지요? 저는 아마 심지어 더 나빠 질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 댓글에서 하려던 얘기는 적어도 한국이 더 좋은, 더 똑똑한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아주 조금이라도 한미 관계가 아주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비교 정말 우습지만 저는 여전히 오바마가 그래도 부시보다는 더 나은 대통령이라고 여기며, 박근혜가 아니였으면 남북관계가 지금 이지경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강대국인 영국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시 시절에 블레어가 수상일 때는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영국 수상들은 적어도 미국 대통령의 푸들 강아지처럼 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오바마를 미국의 선한 대통령 내지는 방어하려고 하는 듯 보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나, 현재 슈퍼파워의 대통령이 모든 세상의 부정부패와 악의 근원으로 지식인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럴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을 테구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지요. 근데 가끔 다음 대통령은 심지어 더 나쁘기도 합니다. 저는 힐러리는 심지어 더 나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오바마가 얼마나 나쁜 대통령인지 얘기하지만, 부시 8년을 견디기도 했죠.

    아무튼 이 문제로 님과 논쟁할 생각은 없고, 님도 바쁘시고 저도 할 일이 많으니 여기까지 하죠.

    • 늙은도령 2016.02.26 20:08 신고

      오바마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받았던 기대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부시보다 오바마가 낫지요.
      오바마에 대한 실망과 비판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2번째 임기 말에 미래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조 가입을 독력하고, 그래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상당히 힘들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었다는 점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체제가 아이비리그 위주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세계가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바마 다음에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돌풍은 긍정적입니다.
      트럼프에 맞서려면 힐러리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트럼프와 맞서려면 샌더스가 나은 대안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오바마를 볼 때 힐러리를 노골적으로 밀어줄 것이란 점이지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이 힐러리와 샌더스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힐러리 지지자들은 증세없는 방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유학파가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힐러리 지지파들의 논리만 알려집니다.

      제가 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전환을 위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면 바디우도 말하는 존재의 근거를 잃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많은 약자들이 비대칭적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지금의 체제를 개혁할 시간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애 대한 국가간패널회의 등을 보면 2025년을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원년으로 봅니다.
      그 전에 무엇인가 조처가 취해져야 하는데, 샌더스가 대통령에 오르면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앞당겨 받은 오바마가 정말로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샌더스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후원자가 돼야 합니다.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려고요.

      한국은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장악돼 있어 정말 힘듭니다.
      이를 뒤집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내부의 저항도 사라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고, 조세정의만 레이건 이전으로 되돌리면 미국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막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방송 등등 모든 분야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부터 막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일들이란 무의미해집니다.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상당수의 시민들은 자발적 노예로 사는 것에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청춘들은 정치적 힘이 없고....

      에고, 답답하네요.
      아무리 떠들어도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 같아서.



북한의 '광명성4호' 발사 때문에 한미는 이미 짜진 각본 대로 사드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도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헌법에 영토의 한계가 북한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염원, 의지를 담은 선언전이고 실천적 의미가 강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국가다. 또한 북한은 불평등조약의 전형인 NPT도 탈퇴한 국가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처럼 NPT에 가입돼 있다면 그들은 핵실험을 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북한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불량국가라는 기준은 미국이 세운 것이지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가 어디인가? 불량하다는 기준이 또 무엇인가? 불량하다는 기준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널려 있다. 미국은 최악의 인권 탄압인 인종차별이 넘쳐나는 나라고 국민 중 3,000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불량하다는 기준이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라면 미국을 당할 나라는 없다. 그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심지어 자작극을 벌여서 타국을 일방적으로 침략한 적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미국 국방성의 비밀문서인 <펜타콘 보고서>를 보라). 



불량하다는 기준이 타국의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다. 태국에서 시작돼 한국의 경제까지 지옥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 러시아의 금융위기까지 몰고 온 것도 조지 소로스로 대표되는 악마의 헤지펀드와 미 재무부의 지원 하에 십년 단위로 전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모는 월가의 탐욕 때문이었다. 





불량의 기준이 전 세계에 살상용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미국을 당할 국가는 영원히 나올 수 없다. 그들이 판매한 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전쟁과 내전, 테러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나치도 최고의 고객이었다. 심지어 미국은 NPT 가입국가이기 때문에 핵실험은 실시해서는 안 됨에도 그들은 그딴 것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불량의 기준이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아직까지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다. 불량의 기준이 타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신의 경지에 이른 나라다. 불량의 기준이 우방국 정상의 전화까지 도청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국제법상으로 볼 때 미국은 해체되도 수십 번은 해체됐어야 할 국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의 국방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최강의 대응은 우리도 NPT를 탈퇴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도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경제가 박살나 북한과 별 차이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결과도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차선의 대응은 북한과의 직접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지만 그것으로 침략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고, 미국과는 전쟁상태(미국의 국방전략)이기 때문에 자위 차원으로 실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느라 국민을 굶주림에 빠뜨리는 최악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도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국제적 제재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최악의 대응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와 러시아 감시를 위해 사드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는 것이다. 사드미사일의 성능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또한 북한이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ㅡ후에 확인해보면 북한이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곤 했다ㅡ성급히 사드미사일 도입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기업들과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시진핑과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지만, X밴드 레이더가 국내에 설치될 경우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사드미사일 체제의 도입에 국민의 혈세 수십조(보육대란처럼 복지비용을 줄여서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를 날리는 정도는 세발의 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과 총선에서의 보수층 결집을 위해 최악의 대응에 나선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결정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제적 압박에도 70년 가까이를 버텨냈다. 질곡의 세월을 버텨내는 그들의 노하우는 이제 도를 통했을 정도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X밴드 레이더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할 경우 한반도는 신냉전체제의 핵심에 자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세계의 바이어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고, 외국자본도 떠날 수 있다.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까지 더하면 사드미사일 체계 도입은 자멸의 한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8 09:38 신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 상태입니다 ㅡ.ㅡ;;

  2. 서상직 2016.02.08 20:19

    이 글쓴이 은근히 빨갱이네

    • 늙은도령 2016.02.08 20:58 신고

      너 같은 작자를 빨갱이라 하지.
      까불지 말아라.
      국정원 차장 정도는 아니까.

  3. 김현 2016.02.25 15:50

    도령님 항상 좋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도 중국및 한국의 경제 위기가 곧 올것 같은 느낌이 1-2년 전부터 여러부분으로 채감하고 있습니다.
    도령님은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느끼시고 표현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앞에 다가왔다 올해 중으로 무슨일이 있을것같다고 말씀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까요? IMP 때는 외환보유량및 기업 부채율로 왔는데.
    한수 가르쳐 주시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6.02.25 18:55 신고

      일단 한국 경제를 버텨주었던 제조업의 매출 감소가 심각합니다.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정도까지 제조업은 선주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주문, 즉 발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유럽 시장이 우리의 먹거리인데 그들이 침체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많기 남기는 지역이 이러니 답이 없지요.
      세 번째 브라질(한국 7조 투자)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인도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신흥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독일, 심지어는 미국과도 환율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가격경쟁력이 개판입니다.
      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인구구조 상 2019년까지 이어집니다.
      은행의 대출금 회수......집값하락......외화유출......이자율 인상....... 이 과정을 거치면 그때는 끝입니다.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현장을 모르는 그들의 립서비스 수준의 예측....
      차트와 도표가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들의 헛소리...
      경제란 그런 것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주류경제학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아득합니다.
      상위 1%가 가진 인류 전체의 부 90% 중에 50% 정도를 회수해와야 세계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나화도 있고, 슈퍼엘리뇨의 피해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것이 더해질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에고... 제가 경제 예측을 가능하면 적게 쓰는 이유는 제 자신이 숨막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심리도 영향을 미치니, 제가 자제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보고, 아직은 미덥지만 조금씩 희망의 단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편의 글로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저 역시 일말의 불안함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는 글을 쓰면서도 그 이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는 큰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현재의 문재인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문재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폭발적인 온라인입당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것은 문재인 리더십에 대한 분명한 화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이 왔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경험이란, 무엇보다도 정치의 타락과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라는 것이었으니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필자의 글로는 곳곳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기운을 전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그알의 진행자, 김상중씨에게 특허사용료는 추후 지불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거대한 희망의 정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고 저학력 미국 백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돌풍에 가려 있지만 (19세기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의 9개주에서 승리했던 인민당(사회주의 정당)의 21세기적 부활을 이끌고 있는 샌더스가 최고의 엘리트인 힐러리에 앞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월스리트리와 런던 안의 런던금융가를 지배하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를 장악한 슈퍼 로비스트,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의 최고경영진, 상위 0.01%의 슈퍼리치, 전 세계적 언론재벌의 오너 등으로 이루어진 슈퍼클래스가 지배하고 있는데,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들과 완전한 대척점에서 40년 동안 정치인으로 살아남은, 그것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미국의 현실정치에서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전 세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슈퍼클래스의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이겨낸 그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민주주의 정치혁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풍항계인 뉴햄프셔(미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평등하고 부유한 주)와 아이오와에서 힐러리를 20~30%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한 북한도 유일제국 미국에 맞서 70년을 버텼는데, 한국전쟁의 폐허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음한 대한민국이 위대한 혁명을 이루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고,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와 샌더스의 대결로 압축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미국을 지배해온 1%의 지배엘리트에 대항해 샌더스의 돌풍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혁명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아래의 글은 선거유세를 함께하고 있는 기자와 샌더스가 나눈 대화의 발췌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과 녹색당) 발 희망의 단초가 미덥지 못한 분들을 위해 최대한 줄였으니, 참고하시면 필자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 can do it.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되찾은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희망의 정치혁명을 이루는 당신이 행동하는 양심의 주인공입니다.  



Little, Low, Lean, Lift and then Another World is possible!

작고 낮은 사회적 약자가 서로 기댄 채 뛰어오르면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소득·재산의 불평등,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부패한 정치시스템, 중산층 붕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감옥 수감자 수, 완벽하게 망가진 이민정책 등. 오늘날에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들이 이 사회의 경제와 정치 대부분을 조종하고 있다. 


내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막강한 이익집단과 맞설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소수의 정치후원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미국의 진짜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다. 


우리는 1퍼센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를 요구하기 위해 일어서 싸울 수백만의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꽤 괜찮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지, 몇몇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4천7백만 명은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전 국민이 국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립대학교 학비를 무료화하는 것이다.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사회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경제적 안정을 만들고 싶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 혁명이다. 작년 11월, 우리는 63퍼센트의 국민이 투표하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 젊은이들의 80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8세 이상인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방금 얘기한 정치 혁명이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한다.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난 당선되지 못한다. 정치가 밥먹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노동 계급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당선되려면 대중의 의식이 신장되어야 한다. 공화당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선출해낸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공화당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지금 공화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인기가 좋지 않다는 거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즉각 반응한다. 국민들이 잠들어 있으면, 로비스트와 후원자들에게 반응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있고 목소리를 높이면, (정치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반응한다. 


대통령으로서 내 일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회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이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수백만이다. 시애틀과 LA는 이미 시행중이고 뉴욕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들을 통한 탈세를 가능케 하는 법적 허점들이 없어질 것이다. 누진상속세도 준비 중이다.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거다. 학자금 전액 무료화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투기금융자본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후변화는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물론 테러리즘은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가 매년 국방비에 쓰는 돈만 6천억달러(약 730조원)다. 우선 가용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 심각한 전 지구적 위기임을 인식해야한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이끌 수 없고,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의 주 에너지원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화석연료가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물론 변화와 동시에 석유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인식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여야한다.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아직도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2천9백만 명이나 있다. 또 수백만명의 사람들은 본인부담액이 5,000달러가 넘는 값싼 보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할 때도 가기를 망설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 중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그러면서 일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그런데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결국 국가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거대 제약사들도 그렇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같은 약을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미국민이 치른다. 다섯 명 중 한명은 약값을 치르지 못해 약을 구하지 못한다. 약품 역수입이 괜찮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매년 연방정부가 구입하는 약이 어마어마한 양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대 제약회사들과 제대로 된 협상만 할 수 있어도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가면 정부 차원의 보상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 비용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탈모나 무좀 치료제 같은 약이 아니라, 치매, 암, 당뇨같은 중병들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데에 정부차원의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이 딱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약값을 엄청나게 올리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그럴 수 있어서” 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 올리는 거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내 정부는 그런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월스트리트 자본을 구제해 준 것은 그 은행들이 “부도나기에는 너무나 커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 네 곳 중 세 곳이 그 당시보다 더 커졌다. 그 은행들을 다시 구제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에 두렵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우리 의회는 월스트리트를 규제하지 못한다. 그들이 의회를 규제하지. 


월스트리트의 상위 6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10조 달러 정도 된다. 미국 GDP의 60퍼센트다. 그 기관들은 미국 신용카드의 2/3를 발행하고 있고, 전체 대출의 35퍼센트를 담당한다. 은행 예금의 40퍼센트가 이 기관들에 예치되어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은행이 부도나기에 너무나 크다면, 그런 크기의 은행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 


월스트리트는 10년에 50억달러 꼴로 금융권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에 돈을 써왔고, 그 결과가 2008년 경제위기로 돌아왔다. 7년이 지났지만 당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던 수많은 고위급 경영진 중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마리화나를 피운 청소년들은 전과기록이 남는데 거대기업의 경영진은 그렇지 않다.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은 “감옥에 가기엔 너무 큰”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정치혐오증에 걸리는 한 가지 이유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는거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대범죄의 처벌시스템을 완전히 망가트린 셈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재산과 권력 앞에 평등하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날려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취임 첫날 즉시 월스트리트 범죄 수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특위활동은 신속할 것이고, 죄가 발견되면 구속될 것이다.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군을 관찰해보면 공화당이 아주 심각하게 우경화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곁가지를 쳐내고 본질만 보면, 공화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최상위층 부호들의 세금 감면, 사회보장제도 축소(몇몇은 아예 민영화하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 건강보험 축소, 연방차원의 학자금 지원 축소, 그리고 빈곤층 영양지원 축소다. 또한 꽤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전쟁 한 번 더 하는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공화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캠프의 유세나 미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0만이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투표참여층이 아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유권자들의 90퍼센트가 한 번도 민주당 모임이나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우리 캠프가 이번 선거에서 청년, 저소득층, 노동계급과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는 돌풍은 투표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거다. 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국가(편집자주:이것이 지금의 미국이다)의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데에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 


사람들을 가둬놓는 것 때문에 일년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것을 줄여야 하고, 기업들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경찰서들을 비무장화 시켜 강압적인 공권력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최소 형량 구형으로 불필요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없애야 한다. 


마틴 루터킹은 미국을 “부자들에게는 사회주의, 가난한 자들에겐 잔혹한 시장원리를 들이대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때는 그냥 그저 그런 뉴욕의 주지사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 나라를 위한 뛰어난 결단을 했다. 1936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후보로 추대된 직후 그는 “나는 경제 왕정파들의 미움을 환영한다. 그들은 나를 혐오하고, 난 그 혐오를 반긴다” 라는 말을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다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루즈벨트는 “나는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이다. 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물론 그들은 날 싫어할 것이지만, 난 기꺼이 그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 동양인들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젯밤 유세장을 찾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들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거대한 자신감을 준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세계평화를 원하는 그 청년들 말이다. 혐오가 아닌 사랑을 하자고 주장한 그 흑인 소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나라 전체에서 본다. 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들이 지금의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30 10:12

    정치권은 물론 언론매체들에게서도 철저히 외면받아 왔던 샌더스의 돌풍은 정말 경이적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던 문대표와 더민주가 모든 악조건을 딛고 혁명의 기운을 응축해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같아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내부의 약진과 외부의 대세적 호재가 한민족의 미래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문님 화이팅!!! 샌더스 화이팅!!! 브라보~~~^^

    • 술맛을 알아? 2016.01.30 10:19

      철수와 힐러리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길. . . _()_

    • 늙은도령 2016.01.30 11:45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샌더스가 당선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2. 바람 언덕 2016.01.30 12:29 신고

    맞습니다. 문재인의 진가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크지요.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30 13:57 신고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 지명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ㅎ

  4. 야생화 2016.01.30 14:12

    좋은 글 감사합니다^^

  5. 반골 2016.01.31 17:19

    버니 샌더스와 문재인 이 두사람이 정상회담하는 날이 오겠지요~
    상상 만 해도~^^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참으로 힘겹게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잃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은 수없이 많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기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박근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을 압박하면, 기존의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때문이라면 이런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대형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북한이란 상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묘수라는 것은 공동보도문 합의가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탐탁하게 받아들일 리 없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그쪽으로 돌아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먼로시대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3차세계대전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인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지, 지정학적 모험을 감수한 채 한탕주의로 나가는 것은 공멸의 길일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상대를 천길 나락까지 몰아붙이면 항복보다 옥쇄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은 잘잡았지만(엿 같지만 박근혜의 방향전환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많은 야당의 무력함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온다. 세계 최악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 미국에 자꾸 뒤통수를 잡히는 느낌이 든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뒤집힐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고, 그에 준하는 예측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9.05 11:07

    요즘 이렇게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보니 자꾸 삼전도의 치욕이 되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두머리야 치욕이고 뭐고 머리만 조아리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실패한 리더쉽에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미국 민중사'를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정치척 이해관계에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이들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더군요.
    (물론 일상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수 있습니다. 유럽계 전체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한다면 편견이지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자기 이권에 침해된다 간주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련지...

    • 늙은도령 2015.09.05 21:11 신고

      미국 민중사는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써진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 민중사처럼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쓰여진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는 엘리트 입장에서 쓴 역사철학책이라면 미국민중사는 약자의 실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는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다시 대체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이해>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처럼 매우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캐나다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님의 추천을 기대할게요.

      저는 소련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책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푸틴에 대한 이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행태가 위험한 것이 그 때문이지요.
      글로 옮기면 너무 길어져서 올리지 못하지만 지적공동체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말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30 신고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더 기고 만장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짚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말이 괜한 말이 아닌것을...

    • 늙은도령 2015.09.05 21:12 신고

      아마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상층에서는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6 07:13 신고

    글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 참 쇼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의 구경거리는 만드는 국제쇼를....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7:31 신고

      미국 위주의 패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데 전작권도 없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골수 우파들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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