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09 23:15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 늙은도령 2017.03.09 23:33 신고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헌재를 믿고 내일 11시를 지켜보시지요.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2. 반골 2017.03.09 23:27

    박근혜 감빵(8)!

  3. 耽讀 2017.03.10 07:05 신고

    8대 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박정희 환상을 깨고, 박근혜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4. 청산작업 2017.03.10 07:06

    이번 최순실 사태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즉 같잖은 박정희 신화와 거기에 기생한 칠푼이 그네 그리고 쥐박이 같은 사기꾼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산할수 잇는 기회죠

    가장 약점이 적고 국정 노하우를 익힌 문재인이 집권해야 이 쓰레기들을 보다 확실히 정리할수 잇어요 특히 자유당 버러지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09:01 신고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0 09:15 신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기를 기대합니다^^

  6. 희망의 별 2017.03.10 10:47 신고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오늘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7. 스텔 2017.03.10 11:27

    정말로 도령님 글대로 만장일치로 탄핵가결났네요! 지금 tv보는데 촛불집회는 소리 지르는데 맞불집회(자칭 태극기 집회)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탄핵된게 실감납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13:54 신고

      모든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할까 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 옵티마 2017.03.10 12:43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도 할일이 많지요..
    그나저나 도망가지못하게 감시잘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3.10 13:55 신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특검을 다시 부활시켜 미진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요!!!!

  9. ㅅㅌㅂ 2017.03.10 14:01 신고

    좋은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10. 과유불급 2017.03.10 18:58

    감사드립니다

  11. mynameislee 2017.03.10 20:55 신고

    선견지명이십니다!!

  12. 2017.03.12 10:21

    비밀댓글입니다

  13. 내세상 2017.03.13 22:31

    좋은글 감사합니다~^^



다이빙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최악으로 끝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입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조당국의 대응이 구조를 포기한 듯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자 이에 분노한 유족들이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이종인 사장에게 다이빙벨을 투입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종인 사장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다이빙벨이라는 구조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투입되면 잠수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 판단이 순수한 휴머니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상식의 선에서도 알 수 있다. 기술공학적으로 봤을 때 다이빙벨은 강한 유속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아이들을 구해야 할 유족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정경유착의 사슬에 얽혀있는 구조업체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다이빙벨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것이라도 투입해야만 아이들의 시신이라고 수습하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았다. 자신이 잠수장비를 들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판에, 다이빙벨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투입해야 했다.

 

 

유가족들은 구조보조장비인 다이빙벨이 투입됐을 때는 물리적으로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이빙벨이 투입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기적같이 생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단 한 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은 생명을 경시하기가 극에 이르렀는데, 이종인 사장의 다이빙벨이라도 투입해야 했다.





게다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KBS와 공영방송에서 악마의 방송을 전락한 MBC를 주축으로 해서, 대부분의 방송들이 정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참사의 보도들을 줄이고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지는 것은 박근혜와 청와대, 정부와 새누리당으로 향하는 성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었고, 끝내 다이빙벨은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박근혜는 여왕이나 군주가 아니다. 그녀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다이빙벨 논란도 대통령이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일단 투입하고 보라고 했으면 벌써 종결 났을 사안이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듯, 그렇게만 했어도 다이빙벨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뭔가 찔리는 것이 없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터였다.    

 

 

아이들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그 거대한 국가공권력과 막강한 행정기관들을 통설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국정의 파트너로 집권여당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과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침몰현장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데, 다이빙벨 투입논란이라니! 정말 역겨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는 맹골수도에 수장돼있고 9명의 미수습자는 귀혼처럼 떠돌고 있는데 다이빙벨 논란이라니! 필요하다면 정부의 인력과 장비 모두를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다이빙벨 하나 투입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는 나라가 박근혜 치하의 대한민국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선장과 직원들을 구하는 데만 열을 올린 해경에게 다이빙벨을 투입하라고 하면 어떤 논란도 필요없을 일이었다. 

 

 



더욱더 환장할 노릇은 다이빙벨 논란에 관한 다큐멘터리 상연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음한 부산영화제를 개판으로 만들고,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박근혜가 입만 열면 떠들던 한류와 창조경제와 충돌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종편보다 악랄해진 MBC는 한 발 더나가 다이빙벨의 무용론과 음모론적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필자가 세월호참사 되돌아보기를 시작하고, 블로그에 그 동안 써왔던 관련글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한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마저도 집권세력과 언론들을 총 동원해 무력화시킨 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한 최악의 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직도 단원고 희생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9명의 미수습자를 비롯해 모든 희생자들에게도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며, 살아서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든 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필자의 정의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다.



진실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보다 더욱 추악할 수도 있지만, 단원고 아이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선행되는 것은 절대 조건이다.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며, 참사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할 것이며, 슬픔과 눈물, 분노와 다짐으로 나 혼자만의 기록도 이어갈 것이다. 아직도 필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09 13:23 신고

    세월호는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 보고 밝혀 내야만 하는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9:36 신고

      국정원 등의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교체되거 삭제됐다면 밝히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세월호는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네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살인적인 물대포에 수장돼 버렸다. 그의 죽음은 현 정부와 야만공권력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족의 뜻과는 반대로 생명이 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마의 종편(MBC 포함)과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지만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KBS를 비롯해 모든 방송은 공권력의 야만성에는 침묵하고, 극소수 시위자의 격렬한 저항과 유도된 폭력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시위자를 체제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군주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대국민 협박을 난사해댔다. 사회적 약자를 지렁이로 보는 듯한 그의 광기는 군주의 호위대장으로는 적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도 모자랄 판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탄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에는 단 하루만에 사시존치 입장을 번복한 법무부가 내일의 집회에서는 초법적 단속과 진압을 거두지 않겠다고 공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에서의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3류국가로 전락했을 뿐이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한중FTA가 초스피드로 인준된 이후에 열리는 내일 집회가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FTA들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됐으며,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 손해를 보는 쪽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FTA는 사회적 약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일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실왜곡이다. 내일 집회의 목적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집중조명을 받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폭력성 여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집회에 참여해도 신자유주의적 강자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강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강자의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와 위계적 재벌과 한쌍을 이룬 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데, 모든 노조가 악인양 치부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정치적 힘을 구축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현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내일 집회에서 폭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두려운 것이며, 그들을 폭력집단이자 테러리스트이며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서 비슷한 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총선 압승과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와 권력의 자발적 노예와 추종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독재와 역사마저 되돌리는 무한퇴행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가 60가지(겨우 60가지라니!!)나 댈 수 있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시대의 자화상이다. 6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슬프고 부끄러운 것이리라. 투표할 때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교통혼잡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때 민주주의는 무조건 죽는다.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주목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건강이 좋지 않아 내일(아, 지금은 오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 것입니다. 12월16일에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건강에 전환점이 생기면 블로그 활동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불루이글 2015.12.05 08:36 신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대도 이렇게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니 짠하네요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아우성을 치는 것은 외면하고 뜻을 왜곡해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유에 귀를 기울이도록 방향을 유도 해야 하는 언론들은 모두 정부가 이끄는 대로만 포커스를 잡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이 죽어 버린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도렁님 건강 조심 하시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7 09:49 신고

    토요일 집회가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끝나니
    온 매스컴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불법,폭력을 이슈화 시키더니...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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