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증언들을 미루어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윤회 문건이 보고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헌데 김 실장은 그 문건을 한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닳고 달은 그로서는 문건의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정윤회가 뽑아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그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에게 가는 문고리를 쥐고 있으며, 사실상의 소통의 최후 단계로 자리하고 있는 최고 실세들과, 두 번이나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아야만 했던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체불명의 7인회와의 권력 갈등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들, 노회한 김기춘으로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권력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기춘이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통 끼어들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정윤회와 박지만의 싸움은 끼어들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암투를 종속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김기춘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김기춘의 침묵이 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정윤회와 박지만의 암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결정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질을 주고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에 박지만 쪽의 사람들을 청와대에서 쫓아냈지만, 그 과정에서도 김기춘 실장은 권한이 없었거나 적정선의 일만 했을 것입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대 박지만 회장 간의 불편한 관계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김기춘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김기춘 실장의 침묵은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알고 있는 까닭에, 그들의 전횡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쪽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이라고 해도 권력의 속성 상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향후 김기춘이 지금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비서실장으로서의 김기춘은 생명을 다했다 봐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청와대의 특별감찰로 프레임전환을 시도했듯이, 청와대 내에서의 실질적 권력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한 이상, 김기춘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느 권력에나 존재하기 마련인 비선실세나 세도우 권력의 힘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권력이 넘어가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 문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해도,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고리 3인방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한 20년 동안 그들의 권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입니다. 박지만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니,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믿음이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등잔 밑에서 벌어지는 새도우 권력의 암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통령은, 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의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게 한결같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7인회를 지목한 청와대 특별감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박지만 인맥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김기춘 실장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결국 그 반대로 생각하면 김기춘 비서실장도 어찌할 수 없는 인물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입니다. 정윤회 문건이 결코 찌라시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이번 파동 중에 김기춘 실장이 보여준 모습과 최 경위의 자살을 통해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윤회 문건 파동은 특검으로 가야하며, 필요하다면 최초의 상설특검을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땅콩 후진, 폭발물 테러 등으로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최소한의 선에서 봉합하려면 특검 이외에는 별다른 답이 없음을 김기춘의 침묵과 최 경위의 자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9 신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5 13:04 신고

      외국에 나가서 한 2~3년 후에나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계열사를 돌다가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겠지요.
      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이 필요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그 위의 압박에 부담감을 느낀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에게 적용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살한 최 모 경위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원죄가 있는 정윤회 문건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어제 JTBC 밤샘토론에서 봤듯이, 정윤회 문건이 나온 배경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역사에 대해)가 제공될 경우 국민의 판단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여야와 언론들의 보도도 다른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유출됐고, 세계일보를 통해 일부가 보도됐지만, 국민들은 청와대가 고소‧고발을 남발해 정윤회 문건의 추가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록 전문이 공개된 것에 비하면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을, 언론은 보도도 못하고 국민은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국민들이 문건을 둘러쌓고 권력의 심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권력 다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통방식과 예산집행 등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생명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초법적 행태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권력의 원천이며 국가의 주인이기에,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이건, 아니면 대통령의 동생임에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7인회의 국정 농단이건 간에 해당 문건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계속된 정윤회 관련 의혹과 문고리 3인방의 풍문은 이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듯이 정윤회 문건이 풍문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면, 최 경위가 자살하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일보를 통해서건,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건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막고,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왕적 권력이던,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이던 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들 모두는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에서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난 추악한 권력의 암투가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민은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하며,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가 찌라시와 공식 문건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이곳 저곳으로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검찰, 경찰, 언론, 문건 관련 당사자들을 믿을 수 없는 국민에게 문건 전체를 공개해 여론의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 해결은 단순해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을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이번 문건 파동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민심의 바다로 나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은 국민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지만, 국민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문건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이나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라면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 하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됐지만, 국민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결국 냉철하고 합리적인 국민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수많은 희생을 거쳐 정립시킨 민주주의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핵심정신이며, 정보시대의 진정한 정치입니다. 국민은 상위 1%에 속하는 권력엘리트들이 이권을 놓고 다투는 악취 풍기는 막장드라마에 신물이 날 정도로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희생자가 나온 지금, 이제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정윤회 문건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레카 2014.12.14 03:52

    경찰 경위씩이나 되는 사람이 단지 문서유출 죄인?으로 '결정'한것도 아니고 '의심'한다고 자살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유서내용도, 유족하게 공개안한다는 것도, 유족들이 부검못하게 하는것도 전부 이상합니다. 어차피 음모설의 진위여부는 가릴 수는 없겠지만 최경위의 자살로 수사혼란이 없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삼 무섭습니다. 올해는 유독 알수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4.12.14 05:28 신고

      이번 문건 유출은 박근혜가 탄핵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에게 가해졌을 압박과 외압, 회유 등까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검찰을 시켜 프레임 전환에 들어갔는데 최 경위가 자살해 특검으로 갈 여지가 커졌습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명피해가 나온 이상, 검찰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기에 조금은 힘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의문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2. 2014.12.15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03:12 신고

      네이버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수세력에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그때부터 네이버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 기사나 보도 내용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필터링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보수화된 것입니다.

      글을 쓰며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도표나 통계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런 계량적 접근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시절 경제성장율을 계산할 때 추락한 상태에서 올라간 것만 계산하면 전체 성장율은 형편없는, 특정 기간의 성장율은 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전형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이익집단적 성격을 지닌 정부여서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취하니까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네이버의 통계나 자료는 많은 손질이 가미된 것이어서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 동안 부의 불평등이 늘어났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 감면혜택, 부자감세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아직도 그가 남긴 폐해들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 만회해야 하는 것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4대강공사 유지비, 자원외교 실패, 원전과 국방비리, 노조 파괴, 인권유린, 언론 장악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명박은 감방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성장률도 견고햇고, 만족할 수 없지만 부의 불평등도 일부 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 때 넘어온 카드대란과 부동산가 폭등을 진정시켰습니다.
      지자체의 세수를 보존해주기 위해 종부세를 실시했고, 그밖에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후예들을 가장 두려워 하는 보수세력들이 노통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통도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있고, 욕먹을 일도 했지만 그것은 잘한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네이버는 보수로 방향을 틀면서 반노무현파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제법 공부한 자들이 그들만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다 쓰는 통계들은 손질이 가해진 것이라 믿기 힘듭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면 답이 달리 나올 것입니다.
      네이버는 편향성이 너무 강하고 내새우는 논리도 부분적 논리를 비약시켜 보편적 논리로 확장한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신문과 스포츠뉴스 등만 봐도 될 듯합니다.
      전 신문사들을 볼 때만 이용합니다.
      장담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공은 최대로 축소하고 이명박의 공는 최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때가 더욱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비교가 충분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5 신고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4.12.15 13:06 신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자 경찰 조직도 지키고 자신의 억울함도 알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에게 죄를 뒤짚어 씌우지는 못할 것이고, 가족이나 동료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4. 유레카 2014.12.15 14:43

    바쁘실텐데 이렇게 빨리 장문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대체 저런 네이버에서 볼수 있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정체성? 그들의 패러다임..??이 뭘까요?
    도령님의 다른 게시글에도 있지만, 이나라 정당은 수구와 보수의 싸움이지 진보세력은 전무하다시피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 답답했던 김진논술위원을 보고 '논리와 팩트진행이 압도적이었다'라던지, 지금도 살짝 가보고 왔는데 또 다른분이 '김진씨는 정말 곧은 분 같더군요'라고 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가요?

    처음 질문에도 썼지만 전 저런 사람들은 전부 극우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위 '알바'들인줄 알았는데 단지 그런게 아닌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정도의 지식과 사회적위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저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인이라던지 상위 5%이상의 기득권층이 끼리끼리 모이는건가요?

    가끔씩 이상하고 무서운 내용의 책을 쓴다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보게 되는데, 만약 저런 사람들이 단지 상위 몇%의 인물에 한정된게 아니라 그밖에도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사실 좀 막막합니다. 어제 댓글배틀할때도 지성인코스프레 하면서 전혀 상대방의 의견따윈 들을 생각도 없고 본인의 궤변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솔직히 좀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4:51 신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샘토론을 본 시청자보다 안 본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몇 사람에 의해 계속해서 김진을 옹호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 토론을 보지 못한 네티즌들은 그들의 글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여론을 형성할 때 주도적인 사람이 열 명 정도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반정부적인 글이 널리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글들은 상당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그들의 글을 베스트로 올리는 자들도 알바들만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베스트에 올라가는 글들이 김진을 옹호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여론은 왜곡됩니다.
      여론 왜곡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네이버는 국정원과 직통라인을 설치했으니 여론 왜곡과 감시는 더욱 쉽겠지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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