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줄 아는 전원책이 전화를 바꿀 것이 확실하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했으니 그의 전화가 온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순실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의 애용자라면 모를까,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표창원 지지자의 폭탄급 항의는 견딜 수 있겠지만, 반기문을 제친 후 문재인 턱밑까지 추격한 이재명 지지자의 핵폭탄급 항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혁명과 보수는 상극 같은 것이다. 변증법상으로 정(正)에 해당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자는 보수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려는 촛불혁명(변증법상의 반(反)에 해당)이 달가울 이유가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유시민이 관대했던 것에 비해, 보수주의자 변호사인 전원책이 체제의 근거와 무기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해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박근혜의 탄핵사유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어긴 것으로 봤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지만, 유시민이 전원책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은 민주주의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파괴의 과정이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개선의 과정이 아님에도, 전원책이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면 촛불은 갈 곳을 잃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시민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라고 한 것도 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왔다.     





기득권을 형성하는 기존의 질서와 체제에 분노한 시민 주도의 혁명을 배제하면, 이재명의 강성발언과 표창원의 명단 공개는 전원책만이 아니라 유시민도 비판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원책이 촛불혁명의 대의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의 촛불집회는 찬성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체제의 전복이라는 의미의 촛불혁명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 것은 총구에서 나오던 권력(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을 이념과 담론 중심으로 옮겼기 때문인데, 그것을 필수명제로 한다면 체제혁명(완전한 비폭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을 최종 목표로 하는 촛불의 분노가 헌법과 법치주의와 상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부를 많이 해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지식이 많다고 주장하는 전원책이기에 혁명의 개념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 박근혜 탄핵의 본질을 헌법과 법치주의의 회복으로만 한정하려고 한 것은 자기기만(또는 양심불량)으로 보인다. 





오늘의 썰전은 이념과 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드러나는지 보여줬다. 평상시에는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법의 지배)가 무엇에도 우선하지만, 혁명의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헌법을 벗어나 시민의 거리로 나서기 마련이다. 헌법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도 이 때문이다. 해서,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전원책에게 '꽃보다 청춘'의 주역인 신구의 카피를 빌려 말하는 것으로 글을 끝내려고 한다. 전원책은 썰전의 중반에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유시민의 말로 충분히 설명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니가 혁명을 알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09 05:44 신고

    철학이 없다는게 문제지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헛똑똑입니다.
    혼 좀 나야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8 신고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탄핵 표결을 기다리며..
    그런데 유시민 작가 모습이 조금 초췌해 보이는군요
    이리 저리 가연하고 농성에 참여한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 늙은도령 2016.12.09 17:04 신고

      크하하하하하....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촛불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3. mangrove 2016.12.09 09:53

    전원책 변호사는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기문 지지율이 높은 이유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갈 곳을 잃은 자칭 보수가 택할 수 밖에 없는 자충수.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반성을 모른다는 거지요.

  4. merryjanet 2016.12.09 12:51

    썰전을 놓치지 않고 보는데 전원책을 참는 건 정말 힘드네요.
    눈빛만 봐도 뭔가 공안검사 느낌이고 유시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적이 없이
    계속 마디마디 브레이크 걸고...
    대한민국 헌법은 자신 혼자만 아는듯이 강압적이지만, 다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다를 때도 너무 많고... 그야말로 수꼴의 전형입니다.
    아무튼 인내심을 가지며 숙제를 하듯 시청은 하는데..
    jtbc는 좀 합리적인 보수 패널로 교체해줄 의향은 없는지.

    • 늙은도령 2016.12.09 17:06 신고

      전원책은 보수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의 해석에서도 문재인보다 뒤지는 자이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나쁠 것은 없습니다.

  5. 과유불급 2016.12.09 17:14

    전의 성향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비이성적,비도덕적,비합리적 등등 모든 단어앞에 非라는 부정사를 붙혀 얘기하는 애국자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자칭
    애국보수. 썰전시청내내 역겹더군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 보다 국회의원의 비밀보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수 있는 권리가 선동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면 내일 잘 보고 공부를 다시 하길 바란다.
    똑똑히 보아라! 두눈뜨고 이왕이면 이 부역자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터...
    장지진다던 이정현을 비롯, 대구 경북지역 의원인 최경환,이완영,김종태,김상훈,조원진등과 주말 광화문에서 울려퍼지는 소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지를 똑똑히 보기를 바란다. 공부를 많이 했다니 느끼는것 또한 많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니.

    • 늙은도령 2016.12.09 19:21 신고

      전원책은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라는 자기확신과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자기오만이 겹쳐져 실력 이상의 대가를 추구합니다.
      유시민이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것이 정확합니다.

  6. 대구류 2016.12.09 23:17

    참으로 유시민은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할수록 유해지고 겸손해지는데, 전원책은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편협하고 고집만 쎄지는것 같더군요...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일텐데,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그 헌법과 법치가 무얼위해 존재하는지는 잊은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원책은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인 것 같습니다. 무식하다는거 빼고 너무나 닮은 느낌이랄까...

    • 늙은도령 2016.12.10 17:11 신고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압축적으로 잘 나타냈네요.
      원래 보수는 무식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알 필요도, 깊이 알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다보니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공학적 지식만 있으면 되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7. 과객 2016.12.11 14:39

    외제차 타는 자가 아이폰 쓴다고 남을 나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8. 포청천 2017.01.03 11:24

    이런 사람이 보수로 있어니 또 이런 사람이 변호사로 있어니 나라꼴이 요모양 요지경 이 됐지




재벌 오너의 딸인 조현아는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콩 후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세계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땅콩 후진’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너 딸의 명령에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기장은 항공기를 후진시켰고,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사무장은 무력하게 내렸으며, 거대기업 대한항공은 오너의 딸을 감싸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동안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비행을 함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이런 초법적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조현아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신과 동격인 오너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빚으로 샀을 항공기는 물론,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월급을 주면서도 자신이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콩 후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빼앗긴 승객들의 피해는 승무원의 서비스로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왔지만, 자본주의가 세상을 점령한 지금에는 오로지 돈이 곧 권력입니다. 축적돼 견교해진 돈의 크기에 따라 권력의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초법과 불법, 탈법적인 행동도 돈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슈퍼갑질이 일상화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독점 자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잘 돌아가고 성장하지만, 축적돼 막강한 권력이 된 거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세습되는 독점 자본의 시대에 들어서면 사회경제적 평등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만큼 성가신 것이 없습니다.



왕족과 귀족에게 부와 권력이 독점되던 봉건사회에서 제3의 신분으로 등장해 새로운 부와 권력을 늘려가는 부르주아에게는 자신의 재산과 시장경제를 지켜줄 국가와 함께, 자유방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한국에서는 왜곡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이에 대해서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자들의 속셈’에서 다루겠습니다)가 최상의 체제였습니다.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부르주아가 민주주의와 손을 잡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된 독점 자본이 봉건시대의 왕족이나 귀족처럼 거대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면 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유의 원천이 사라진 불평등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 세계로 넓혀진 시장의 통합은 불평등을 지구적 차원으로 고착화시킵니다.



독점 자본의 권력이 이렇게 세계화되면 절대군주를 떠올리는 ‘땅콩 후진’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부의 독점이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세습되는 거대한 부의 독점을 분산시키면 이런 봉건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는 불가능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주주의가 확대됐던 이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치밖에 없습니다. 독점되고 세습돼 초국가적이 되는 독점 자본의 속성을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화 하는 것입니다. 세습되지 않는 한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에서 자유로운 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부가 세습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시장의 기능이 원래는 공정한 경쟁과 가격을 형성하는 정의 실현의 장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바로 잡는 것, 국민행복권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탄생을 평등한 공존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조현아 앞에선 또 다른 장그래인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항공기가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기장과 승무원의 역할 하에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가 죽으면, 그래서 독점 자본을 견제할 것이 사라지면 계약직 사원도 아닌 정규직은 물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승객마저도 또 다른 장그래로 만드는 ‘슈퍼갑질’을 방지하고, 그것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너 중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제왕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재 시대의 압축성장을 최고의 덕목으로 떠받드는 한 정실자본주의와 세습자본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은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쟁이로 나뉘어진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경제가 밥 먹여 준다고 하지만 이는 상위 10%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하위 90%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대한 지적 사기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경제 규모가 수백 배로 커졌지만,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위 90%에게 늘어난 것은 빚과 구조화된 불평등과 새로운 형태의 차별입니다.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진들 부의 재분배와 경제민주화를 강제하는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면 제2, 제3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인 재벌가의 특권의식은 반복될 뿐입니다. 하위 90%를 밥 먹여 주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독점을 최소화하는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0 08:14 신고

    재벌을 없애야 합니다
    세습...절대로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0 15:37 신고

      재벌보다는 재벌로부터 제대로 된 행태를 이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재벌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공정거래를 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과 공생의 길을 가게 만들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2. 동의합니다 2014.12.12 01:02

    몇 년 전 TV에서 오늘날의 멕시코 경제,
    특히 살리나스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뒤
    미국과 캐나다와 FTA 를 체결하면서
    극소수의 부자가 그 나라의 거의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너무나 불평등한 그들의 상황을 보고는
    무척 마음 아픈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의 삶이 수준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삶은 지금보다 더 불합리 했으면 했지
    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 역경을 넘겨야 하는데
    그런 힘은 좀 더 현실을 볼 줄 아는 눈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늙은도령님,
    계속 진실을 밝히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좋은 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13 신고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의 글을 올려도 님 같은 분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에 열려있는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좋아질 것입니다.
      압축성상의 시대에 삶의 전성기를 보낸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비판하기 보다는 그분들처럼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국가란 정치가 절대적 힘을 갖습니다.
      정치를 멀리하면 할수록 소수의 엘리트에게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입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4:10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인 우리 모두가
    잘 감시 감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TV 나 방송에서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싸움에 욕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당장 부정을 고칠 수 없다 해도
    최소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에 염증을 느껴 정치에 관심을 가지 않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서민과 약자들의 삶에 무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 짓밟을 기득권자들의 영생불멸만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야당 의원들이 집권당을 향해서 싸우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인내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5:58 신고

      정치는 말이고 토론이며 어느 정도는 논쟁이고 언쟁입니다.
      외국의 정치토론은 한국보다 더욱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우리의 정치토론은 너무나 얌전하고 순치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국회의원들의 토론이 짜증나고 저급한 언쟁처럼 보일 뿐입니다.
      님의 말처럼 인내심을 갖고 그 이면에 자리한 것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촌천살인의 대명사였던 유시민이 활약할 때는 우파논객이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정치가 말이며 논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었구요.
      이제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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