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솔직히 글을 쓰는 이유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 폭력과 차별의 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에 눈을 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수없이 많은 평등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회경제적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분류되고 범주화돼 배제되는 대가로 주어진 정치적 마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아주 가끔은 거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에, 경제규모 8위의 선진국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줘야 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사회적 권리란 가진 자들의 이익에 맞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회복지와 공적부조, 의료서비스, 공교육 등(사회적 권리)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고대 아테네와 독립된 미국이 대표적)는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부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기획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지지 못한 절대다수를 배제한 민주주의(금권·과두적인 귀족정에 가까웠다) 덕분에 부와 권력을 누리고 늘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가 가족과 노예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백인남성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허락했다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상당한 부자였던 55명의 백인남성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대에 들어 수립된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공직자 선출 방법인 추첨을 완벽히 배제한 채) 제한적 기획으로 시작됐지만, 투표권과 정치·문화적 권리을 확장하는 혁명과 투쟁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스위스의 경우 여성참정권이 1991년에 주어졌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복지국가(사회적 권리에 기반) 구축에 성공한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권리는 "민주주의 프로젝트가 결론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의 사슬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국제기구(IMF, WTO, IBRD), 지구적 지배세력들이 제일 먼저 복지국가를 파괴(규제완화와 민영화, 재정집행 축소, 가혹한 구조조정 등)하는데 집중했던 것도 무한대의 자유로 오인되기 쉬운 정치·문화적 권리만 남긴 채 사회적 권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회적 권리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19세기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되돌아가는 기획이 신자유주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규제도 없었으며, 그래서 장시간·저임금 어린이 노동과 광범위한 노동착취, 이익독점, 환경 파괴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작고 강한 권의적인 정부가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업무를 민영화하며,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중하위층에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졌던 19세기로 돌아가려면,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사회적 권리가 성장과 개발의 후유증을 사회적 비용으로 대체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 1~10%의 지배엘리트에게 하위 90~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이 가능했고, 자발적 노예로 전락한 대중에게 빈곤과 위험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권위주의적 독재자나 극우에 가까운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가장 잘 돌아간다는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에 비례해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사회적 권리의 수호자인 진보정당이 무력화되거나 해체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는 못해 부의 불평등과 각종 차별은 속도가 느려졌을 뿐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권리가 축소될 때마다 진보정당이 강력하게 저지했고, 이에 국민들이 호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얻은 득표율은 정확히 50 대 50입니다. 다시 말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출현을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의 폭주와 반동혁명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노골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데 그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단 한 표도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민주정당의 득표율이 50%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중동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며 진보정당의 성장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더민주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다면, 녹색당과 노동당과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이 날개를 달았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구획정도 승자독식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을 넘어, 표의 연동성까지 무산시키는 거대양당의 야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전국 지지율이 국민의당을 추월해 15%에 이른다면,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더민주의 지지율에 근접할 수 있다면, 더민주와 정의당의 야권 연대는 물론 초빙군주의 오만방자함을 뛰어넘어 문재인의 극적인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차도살인이라 할지라도 정의당 지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에 이른 이상,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19 14:02

    이글 아고라에 올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6.03.19 15:36 신고

      요즘은 올려도 아고라 운영진이 무시해서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릴게요.

  2. 먼북소리 2016.03.19 16:12

    한국 운동권 역사에 대한 글좀 부탁합니다. 도령님의 글에 반감을 가지는 부류는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인영패거리들 즉 운동권 주류라는 것들이죠.. 김근태계가 왜 친노를 까는지..

    • 늙은도령 2016.03.19 16:58 신고

      지금의 김근태계와 이인영계는 유시민과 김문수 등등의 운동권과 우상호와 이광재 등의 운동권은 몇 년의 차이를 두고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헌데 김근태계는 친노들을 전통 운동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시민과 김문수 등은 그렇지 않지만, 친노는 좀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인영계는 후세대 중 가장 격렬했고요.
      사람들은 운동권이 하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각각의 운동권은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폭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들을 퇴출시키면 운동권세대들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그들의 결속력과 자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우상호의 경우 연대에서도 넘버3(사람에 따라 넘버5)에 불과했습니다.
      전병헌은 재수를 같이했는데 그가 운동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대학생회장에 오른 것을 보면 그도 넘버3 이하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은 감옥에 간 뒤 반강제적 추방을 당했거나 군대 등에서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치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이지요.
      순수한 열정으로 민주화운동을 했으니까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학력이 다르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희정과 이광재가 그나마 운동권 소리를 들었고요.
      이광재는 연대 후배 중에서도 유명했어요.

      김근태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보다 선배여서 직접 지켜보지 못했기에, 그에 대해 알려면 김대중 청년비서를 하다 감옥에 갇혔고, 결국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에 간 사촌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을 안하지가 십수 년이라...

      아무튼 그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 운동권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사실 그들이 퇴출되는 것은 한국정치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그들 때문에 청춘들의 정계 진출이 장벽에 처해있습니다.
      운동권은 지들끼리 떠들어두도록 나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냉무가 최상입니다.

  3. 시민25 2016.03.19 18:53 신고

    고장난 시력을 가진 정의당이 유일한 대안일 리 없지요! 트랙백이 작동하지 않아 댓글 남깁니다.
    http://passionic.tistory.com/

    • 늙은도령 2016.03.19 22:52 신고

      그 블로그의 글일 읽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지식과 성찰, 사유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가들을 비판할 수 있고,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겟습니까?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데, 그리고 누군가는 권력에 짓눌리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잘 할 것 같은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고요.
      청춘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이면 더더욱 좋구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생명이 먼저라는 것, 그것을 빼면 저는 시체입니다.

  4. 시민25 2016.03.20 10:30 신고

    갸우뚱! 글쎄요?
    지향은 같지만 도령님의 약자의 범위보다
    제 범위가 더 크므로 그것을 헤아릴 것을 개진한 것입니다.
    결코 약자편을 벗어나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살펴볼까요?

    1. 한국사회의 대표적 소외층은 계급사관에 비춰 노동자
    노동자중 비정규직, 알바 등일텐데.
    소외계층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1.1 노동자층위에서도 또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이른바 귀족노조와 시급알바, 비정규직 ...


    2. 도시와 촌락의 양극화에서의 촌락
    도시에 산다는 그것이 곧 촌락민의 돈을 거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을 위한 도서관이 서울에 있지만 사천엔 없습니다. 어떻게 국립중앙도서관이겠습니까?
    약자인 촌락민
    2.1 도시간의 양극화도 극심하조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

    3. 지역격차, 대표적으로 영호남의 인위적인 지역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3.1 그 중에서도 변방인 호남과 영남

    4. 세대간 양극화 등
    4.1 주류와 비주류 (한국사회의 주류는 정상적 경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


    틀린가요? 정의당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1번입니다.

    딱 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소외계층이겠지만
    4개의 범주 중에서 1에 수렴하죠.

    저는 1, 2, 3, 4를 위한 정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정의당은 턱없이 부족한 정당으로 사이비좌파정당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러한 짝퉁정당을 선전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도령님의 몫입니다.
    문제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 늙은도령 2016.03.21 00:29 신고

      상대적인 약자와 절대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님처럼 따지면 약자들의 조합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죽음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죽기 직전의 사람이 가장 약자이고, 삶이 죽음보다 못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게릭병 환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님의 분류는 공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로 가득합니다.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님의 분류는 경제적 요인에 너무 매몰돼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가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의 주류가 그러합니다.
      님은 한정된 지식과 경험으로 너무 큰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내가 너보다 우위라는 식의 그런 토론이라면 저는 냉혹할 정도로 대합니다.
      님의 댓글의 마지막 두 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짓인지 깨달을 수 있을 때 님은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5. 돌고래 2016.03.20 10:52

    저도 정의당이라 생각했는데...역시 ...

    • 늙은도령 2016.03.21 00:22 신고

      선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가 최상을 찾는 과정이면 좋겟지만 거의 대부분 차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있으면 위대한 성인에 못지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님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21 09:47 신고

    민주당이 점점 진흙탕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 당이나 차이 업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3.21 20:10 신고

      김종인이 들어온 이래 문재인 대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모조리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박영선을 잡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7.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4 00:26

    이번에 김종인과 그 인물들을 보며, 비례는 철저히 정의당으로 찍기로 맘 먹었습니다.
    새누리는 찍지 않지요.
    더민주의 착각은 새누리의 중도보수를 끌어당겨 표를 얻겠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완전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색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중간지역을 자기 표로 만들려하다가 진보표마저 정의당으로 뺏기는 것이 되지요.
    어쩌면, 김종인이 주장한 107석을 차지하지 못 했을 때의 더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할지 기대됩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비례로 가져가는 정의당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결과, 더민주는 정의당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될수도
    아니면 김종인사단화된 민주당이 오히려 새누리편이 될지 궁금하군요.
    107석 확보하지 못한 김종인을 문재인이 돌아와 숙청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연대하여 새누리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01:34 신고

      저는 문재인이 김종인을 통해 마지막 승부를 해보고 정계에서 은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정의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8. 시민25 2016.03.25 20:00 신고

    늙은도령/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
    괴상한 전개군요. 도대체 지식의 깊이가 왜 거론되는 거죠? 공개적 글에 대한 댓글을 무슨 자격을 전제로 달아야 된다면
    미리 방을 써 놓으시든가 하시죠..
    아니라면 맥락의 어디가 문제있는지 저적하시든지요.

    오만방자하다고 하신거죠? 가소롭군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3.25 20:46 신고

      님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당신은 그저 그런 수준에서 그저 그런 댓글을 남겼기에 그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라고 답한 거요.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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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 같은 쓰레기들의 천국(이 글은 KBS의 심야토론을 본 후 썼다)이라면 모를까, 직원의 정년을 지켜주는 기업 나부랭이는 없다. 어떤 기업도 입사동기가 정년까지 가는 경우란 없다. 실적이 부진하건, 오너나 최고경영자에게 손의 눈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비지 않았건, 승진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퇴사 당한다. 퇴사하지 않으려 해도 버틸 수 없게 만든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화됐다. 





기업이 정년 전에 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려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아무 기업이나 골라서 실태를 확인해 보라. 철밥통 KBS처럼, 법으로 보장된 정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환관들에 둘러쌓인 채 청와대에 처박혀 7시간의 미스터리만 만들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해보라.



심지어 임원으로 승진한다 해도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의미 없지만, 입사동기 중에 3~5%(즉, 부장도 되기 전에 잘리는 입사동기가 95~97%라는 얘기다)에 불과한 만년부장을 자르기 위해 임원으로 승진시킨 후 6개월이나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시청료를 받고 박근혜만 바라보는 KBS와는 다르단 말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각종 인공지능 프로그램 포함) 발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의 부재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고, 임금도 떨어지고, 고용의 안정성도 무조건 떨어진다. 정년이고 나발이고, 그딴 건 없단 말이다. 이렇게 정규직의 임금이 떨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면 소비가 줄어 내수경제가 죽고, 그렇게 되면 알바에게 줄 수 있는 최저임금도 생존선 밑에서 결정된다. 





일자리에 관한 한 민간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탈출구란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나와도 모조리 기술집약적인 것들이라 고용없는 성장만 가능할 뿐이다.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기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중에서도 인건비는 첫 번째 자리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는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좋은 스펙을 지닌 청년들을 더 싸게 부려먹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노동유연화)를 법제화시켜 공공부문 노조를 박살내는데 있다. 이들 때문에 정부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없었고, 공기업의 민영화도 진행할 수 없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치를 비즈니스화 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놈의 노조 때문에 정부업무의 민영화가 더디기만 하다. 



신자유주의 30~40년 동안 몇몇 대형사업장노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민간부문에서 오너와 경영진에 맞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적정임금, 복지후생을 지켜냈던 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공공부문은 갈 길이 멀다. 민주화 세력만 없었다면 벌써 게임 끝이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이리라.



심지어 바다 속으로 수장된 304명의 피해자들은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국정원 하청업체로 의심받는 선원들만 구했던 박근혜가, 모든 규제를 세월호처럼 물에 빠뜨린 후 정부업무의 민영화와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에 필요한 규제만 살리라고 했으니,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악이 여의치 않자 규제를 풀어 시행령독재라는 우회로를 또다시 들고나올 모양이다. 차라리 하위 99%는 모조리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라! 





거듭 말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과 씨너지효과를 일으켜 쉽고 상시적인 해고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투자 대비 이익이 적은 직원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자르기 위해서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떻게 뻥튀기를 하건 지구에서 창출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러하다. 나눠먹을 수 있는 돈의 양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부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겠는가? 답은 단 하나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지켜주는 간수들을 포함한 지배엘리트의 리그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들을 지금보다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수백 수천 세대를 놀고먹을 수 있는 자들의 돈을 나눌 수 없다면 나머지들에게 나가는 돈이라도 줄이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가장 잘 정착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명제인 노동유연화(규제 철폐의 핵심)의 본질이며, 박근혜의 줄푸세다. 국가업무의 민영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을 박살낼 수 있는 임금피크제로 우회하는 방법이다. 



노조가 파괴된 다음의 세상,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들어낸 세상이 작금의 불평등이다. 공공부문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저복지와 저임금,‧비정규직이라는 환상의 트로이카가 완성된다.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근접했는데 중산층은 붕괴됐고, 하층민은 신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임금피크제는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고, 최종목표인 마르지 않은 돈줄인 정부업무를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에서 끝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10 신고

    임금피크제도 제대로 된 임금피크제가 아닌 말만 번지르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청년실업제를 해소할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5:14 신고

      100%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1~2년 반짝하다 노동유연화에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노동자가 죽어나갑니다.

  2. 백순주 2015.08.29 14:46 신고

    임금피크제에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요즘은 사회현상에 대해 다른 문제가 뭘까? 왜 그럴까?를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아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다면 제가 달라진 점이지요. 또 다른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8.29 15:17 신고

      그럼요, 님의 자제들이 컸을 때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힘이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니, 그리로 가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속지 않아야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8.29 19:26 신고

    철저한 부자정부.
    정권과 자본은 이명동인입니다.
    자본과 권력은 한통속입니다. 민주니 주권이니 하는 것들은 말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9:51 신고

      이번에 노동이 개악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개악을 막아야 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9 21:35 신고

    진짜
    김대중 정부때 비정규직보다
    더 잔인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22:13 신고

      네,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IMF 구제금융)가 요구한 것이었지만...

      헌데 지금의 비정규직은 희망이 없는 노예의 한 종류입니다.

  5. 둔포총각 2015.08.30 05:47

    권력만 지키면 되지, 나라 문제에 관심이나 있었나.

  6. 소피스트 지니 2015.08.30 08:19 신고

    저도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고 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고급 인력을 싸게 쓰려는 용도로 이 제도가 사용되어질 것이라는데 뭘 걸어도 걸 수 있을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8.30 17:58 신고

      비정규직화가 목적이지요.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공공부문입니다.
      민영화로 가는 편법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국민의 예산으로 먹고 삽니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관의 수장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레이건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환경 업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콜로라도 주 의원 앤 고서치를 선택했다‧‧‧보수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번째 규칙은 자기 패거리들은 끌어들이고 전문가들은 내쫓는 것이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필자가 깜빡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시장 기반(대기업 위주)의 정부를 확고히 한 이유에 대해 파고들고 있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수의 정부와 진보의 정부입니다(중도나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수의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정부는 자유시장 기반의 정부(신자유주의 통치)입니다. 이들의 모토가 ‘기업 내 정부 역할 축소, 정부 내 기업 역할 확대’에서 보듯 감세, 규제 철폐,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실패의 개인 책임화), 인권과 노동권 약화 등이 정부 역할의 민영화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우파가 목표하는 자유시장 기반의 최소 정부를 이루기 위해 반시장적인 증세나 규제 업무, 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감세론자, 규제철폐론자, 반복지론자, 반인권론자 등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패거리를 앉힙니다.





정부가 자유시장 기반의 기업보다 효율적이면 보수우파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과의 엄청난 이권이 오가고, 그에 따른 상납이 이루어지며, 4대강공사처럼 특정 기업의 곳간을 넓혀줄 ‘세금 먹는 하마’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수정부가 나라를 망쳐놓으면 진보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수정부의 실정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IMF 외한위기를 민주정부 10년 동안 바로잡아야 했던 것도 필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수우파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책임자 처벌은 보수언론의 악귀 같은 방해와 그에 세뇌당한 유권자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도 못합니다.



이명박이 내세웠고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괴되고, 규제가 철폐되고, 부자감세(종부세 폐기 포함)와 법인세 감세(온갖 감세·면세혜택과 함께)가 단행되고, 무차별적인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인준을 결정하고, 각종 민영화가 진행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현병철을 임명해 조직을 무력화시킨 것은 하나의 상징 같은 폭거였습니다. 모든 혁명과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반인권적인 인물인 현병철을 임명했으니 시민의 천부인권과 헌법적 기본권도 지켜지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참극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유족들을 빼면 간접적인 비극인 것에 비해, 메르스 대란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전염병이기에 직접적인 위험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그럼에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4%는 국민이 존재하지만).



요즘 최고의 유행어가 된 ‘문형표의 저주’도 박근혜가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장관에 복지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인 문형표를 앉혔고, 최일선에서 메르스를 차단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의 낙하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잡지 못하고, 3차 4차 감염이 일어나도록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되는 꼴이란 비전문가들이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형표의 저주’를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박원순이 한밤중에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복지부장관이었던 진영이 조기에 사퇴하고, 유진룡 관광부장관이 인사에 반발해 사퇴한 것도 전문가를 내쫓고 자신의 패거리를 앉히는 인사방식(수첩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명박(한국의 레이건)과 박근혜(한국의 부시) 정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임을 안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든 것도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를 넘어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이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채 내부로부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무력하게 만든 것(방역체계의 붕괴)이 메르스 대란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6.15 19:46 신고

    행정부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2. 하늘이 2015.06.15 23:06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늘 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5.06.15 23:31 신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조차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아마 죽어서 신을 만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16 07:53 신고

    가슴에 와닿는 글 깊이 공감합니다.
    전문가들 내쫓고 내시들만 모아둔 박근혜... 남은 임기가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1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4. 耽讀 2015.06.16 08:19 신고

    수구세력이 기를 쓰고 박원순을 공격하는 이유이겠지요.
    그들의 근본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생명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2 신고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 성장과 경제라면 자멸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6 08:25 신고

    낙하산의 폐혜가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른곳에서는 지금 다른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4 신고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6.16 08:49 신고

    세월호 참사로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정부.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배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이런 식이라면 참사가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8 신고

      배우지 못하는게 아니라 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감정도 없으니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7. base 2015.06.16 11:18

    이번에는 WTO에 무슨카드로 털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서 대책없이... 참으로 난리 났어요.

    • 늙은도령 2015.06.16 23:29 신고

      하루 반나절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쇼이지요.
      WHO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제약회사나 비슷한 이익단체의 하수인 노릇도 자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장사를 해야 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8. 에쏘 2015.06.16 13:31

    세월호가 끝이길 바랐는데.. 메르스도 끝은 아니겠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래도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6 23:31 신고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서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위 5%에 이익이 몰리는 이런 성장과 발전을 거부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바로 섭니다.

  9. 프리뷰 2015.06.16 17:55 신고

    항상 청결유지 하시고 건강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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