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이 걸렸습니다. 영국, 특히 런던은 대처 이후로 부정적 세계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정적 세계화(긍정적 세계화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는 금융이 주도한 것이고, 세계금융에 관한 한 런던이 월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국민이 브랙시트 찬성을 선택한 것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부정적 세계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출한 것입니다.





브랙시트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세계화의 대변인 노릇에 충실했던 기존의 언론과 전문가, 학자들이 수없이 떠들어댈 것이기에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이유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랙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유로존보다 큰 단위)의 추가 이탈 및 해체, 중국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금리인상, 아베노믹스의 붕괴, 외국자본 이탈 등에 달려있지만, 수출에 비해 내수가 취약한 구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영국민이 브랙시트를 선택한 것은 부정적 세계화(대처가 주도)가 초래한 부의 불평등,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복지 축소, 가계부채 확대, 차별 확대, 이민 확대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학력·저임금 노동자와 중하위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극소수의 상류층에만 집중되는 부정적 세계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도, 감내할 수도 없을 만큼 삶의 질이 악화일로를 거듭해왔습니다. 브랙시트는 그 결과입니다. 



영국민이 브랙시트를 선택(최종 결정은 2년 후에 내려진다)함으로써 국수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때문에 주류세력의 집중포화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브랙시트를 기점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전 세계는 국수주의와 보호주의의 물결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적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입고,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접어듭니다.



문제는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결과가 상위 1%에게 유리하다는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속성에 있습니다. 중하위층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랙시트 찬성이 사회민주주의(해체된 복지국가의 복원)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이겠으나, 보수주의(극우)의 득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대처와 난민 문제 해결, 국가와 계층 간 불평등 해소처럼 반드시 강화해야 할) 긍정적 세계화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국수주의와 보호주의로 접어들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미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대폭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위주로 이루어진 빌어먹을 부정적 세계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영국 중하위층의 반란이 각국의 중하위층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보다 더할 것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숱하게 얘기해온 것이라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인상으로 되돌려놓고 70년대의 세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가진 자들과 기업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토해내게 만들 수 있다면(복지국가라는 사회민주주의로의 전향) 브랙시트는 세계적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인공지능(약한 인공지능, 화이트칼라의 몰락)의 등장과 로봇의 부상(자동화의 완성, 블루칼라의 몰락) 등이 20년 내에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 중하위층이 브랙시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분간 모든 언론과 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과 경제위기를 조장할 것이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위기 탈출을 위해 중하위층의 희생을 요구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남발할 것입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었고, 노조 파괴·무차별적 규제완화·복지 축소·국가업무의 민영화·금융 위주의 부정적 세계화를 밀어붙인 대처 내각 이후로 영국은 유럽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하위층의 권리는 갈수록 약화되고 축소됐고, 삶의 질은 중진국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거대재벌의 유럽법인장인 동생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브랙시트가 거대한 전환의 전조가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일 장하준 교수의 주장처럼 적정한 규모의 보호주의가 신흥국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국민의 브랙시트 선택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어하는데 결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ㅡ환율 레버리지를 극대로 이용할 투기 자본이 극성을 부릴 것이기에ㅡ중장기적으로 브랙시트를 바라보고 다음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적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말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20년 안에 인류의 삶은 대대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고, 그것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이점을 돌파할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 전망은 인류의 멸종까지도 치닫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에라도 마르크스의 노동자혁명까지 꿈꿀 수 없다면 샌더스가 추진하려던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부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친지, 지인들의 삶이 모조리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특이점 혁명'은 상위 0.0001%에게 신에 근접한 능력을 부여해줄 것이기에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술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압도적인 절대다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마저 완전히 소멸된 시공간에서 철저한 억압과 착취 하에 사는 것이 '기술 전체주의'의 핵심입니다. 



브랙시트가 영국 노동자와 중하위층의 생존투쟁이자 정치 혁명이라면, 반칙과 특권을 남발하는 이땅의 주류지배층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정치 혁명으로 승화시키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혜택이 상위 1%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영국민의 브랙시트 선택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4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다면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5 11:42 신고

    브렉시트로 인해 현재 제일 우려되는건 미국의 변화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한바탕 경제 전쟁이 일어날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5 16:50 신고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국 파운드화에 투자를 많이 한 네덜란드는 공황상태고, 덴마크와 체코처럼 자국통화를 포기하지 않은 국가의 대응도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에게는 대단한 호재이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거대한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샌더스가 승리했으면 최상이었는데 그것이 아쉽네요.

      일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의 브랙시트는 부의 불평등과 복지 축소, 긴축재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영국의 선택이 이기적이고 극우적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일반 언론들의 주장처럼 극우세력의 득세가 만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종과 사업 방식에 따라 수출기업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류기득권들이 브랙시트 반대를 예상했지만 모조리 틀린 것에서도 상위층과 중하위층의 정서가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말해줍니다.

      브랙시트를 잘 활용하면 복지국가로의 회귀도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 여부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 혁명으로 극단의 불평등이 몰아칠 터, 10년 앞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브랙시트의 후폭풍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6.06.26 20:58 신고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권력의 눈치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푸들이 되기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47 신고

      브렉시트는 가진 자들의 문제에요.
      우리는 당장의 삶이 중요한데 브렉시트까지 관심을 둘 일이 없지요.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풀어준다고 닭질을 할 수 있고요.

  3. 고진감래 2016.06.26 23:17

    브랙시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48 신고

      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가진 자들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쇠북울음 2016.06.27 18:06

    갑갑했던 속이 뻥 뚫리는 탁견에 감사드립니다! (제 페북에 공유하겠습니다)

  5. 현주씨 2016.06.29 08:25 신고

    잘읽었습니다.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쓰레기들의 방조 속에서 간신히 버텨왔을 뿐, 경제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벌써 퇴출됐어야 할 기업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강만수와 최경환이 미친 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좀비 대기업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쓰레기들과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경제전문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렇지 모든 대기업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의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라고 했던 이유도,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규제완화와 민영화였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용해 정부 재정을 절단냈고, 민간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과정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는데 이를 따라만 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국적 정경관언유착에 종지부를 찍은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는 과정에서 최악의 정경관언유착을 탄생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유착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퇴행적이어서 한국경제의 부실과 폭탄돌리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삼성전자·현대기아차·롯데·SK·LG그룹을 빼면 거의 모든 그룹과 대기업들이 정부사업(세금과 부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들을 최대한 줄인 것도 이들의 미친 짓거리를 일일이 지적하다간 간암이 재발하거나 피가 말라서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규는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위 90%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청춘은 앞세대들의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세월호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구조조정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본 경제학자들의 성찰처럼, 인구구조(고령화와 저출산 포함)을 반영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의 처방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류경제학의 모든 처방들을 총동원하고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주류경제학을 비판한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과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해리 덴트의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참조).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이 5번째(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으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주류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의 파고'까지 고려한다면 체제를 전복시켜 재구성할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가 골든타임 운운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데에는 사상 최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입에 올리지 못할 구조조정 시한(8개월)까지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신자유주의적 줄푸세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 것입니다(2편으로 이어집니다).    



                                                                                            


P.S. 최운열 당선자가 구조조정에 관해 말했는데, 미국 유학파의 전형적 주장인 친기업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를 (자질이 의심되는) 엘리트로 채워버린 김종인을 대표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문재인만 물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와 서민까지 물먹이려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23 06:09

    전에 언급한적이 있는 드루킹이라는 블로거글에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도령님은 그사람이 음모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의심하면서도 그럴수도있다고 믿게되고, 페이지뷰수나 영향력이 꽤 큰거같아요. 경공모라는 조직의 3000명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해 글을쓴다고해요. 그조직을 만든이유도 노무현이 경제적 서포트를 받지못해 실패했다보고 삼성의 약점을 공략해서 정권교체후에도 안정적 집권을 서포트하려 합니다. 이번 김종인 추대건도 드루킹글을 접한 지지자와 접하지못한 지지자가 갈린거에요. 저는 확신은 안서지만 음모론같지는 않고 도령님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6.04.23 07:39 신고

      경공모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현장경험도 풍분한 친구입니다.
      경공모가 일본의 투자자를 잡았고, 단계가 높아야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지만, 그들의 수준으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이너서클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팀에서 일했고, 지금도 월가에서 M&A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촌도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거대금융업체와 대규모 헤지펀드들도 삼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가로막았던 헤지펀드가 제법 큰 돈을 만졌지만, 경공모 수준에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상입니다.

      제 형님이 햇반을 만든 플라스틱 포장의 1인자인데 햇반보다 더 성공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도 경공모 수준의 자금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도 삼성에서만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90%가 롯데로 넘어가 그쪽의 임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제 동생도 그들은 당해내지 못할 걸요.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핵심에서 근무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경공모는 작은 펀드에 불과합니다.
      저도 한국 최고의 상류층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3000명이 아니라 30십만 명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퀄러티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에게서 듣는 것 중에 50% 이상은 글로 옮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공모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만큼의 사안이 있으면 제 친구가 알려줄 것입니다.

      님이 알려주어서 드루킹의 글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퀄러티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강의를 하게 되면 블로그 수준에서 다룰 수 없는 고급 지식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가끔가다 말씀하시면 가서 보곤 하겠습니다.
      제 친구와 상관없이요.

      참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도진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글만 놓고 보면 보수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은 그럴 의심이 갈 만큼은 되지만 동교동계의 지지 하에 대선 후보에 나서면 그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날 텐데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이재명의 인기는 페이스북에서 유독 심한데 그의 글과 칼럼, 발언, 보도, 영상강의 등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언제가 글로 올렸지만 노무현의 냄새가 나지만 그릇으로 따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그의 수준이면 본격적인 검증을 피할 수 없고, 문재인이나 기타의 인물과 맞서게 된다면 하나하나 그의 그릇크기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떠들어놓은 것들을 증거로 해서 확실하게 밟아줄 것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자는 우중을 전제로 한 글을 쓰고,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고, 틀린 것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것은 단펴적이고 개인적이거나, 동료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과대망상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는 제가 광주 호남분들과 직접 만나고 통화하고 댓글 등을 통해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도 있고 의외로 문재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재 문재인은 김종인 있던 누가 대표가 되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호남민심을 돌려놓고, 더민주 내 세력의 균형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드루킹의 글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너무 심한 비약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해야 아는 것이고, 또 하나 드루킹은 청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을 하고, 틀리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화된 현실을 다시 출발점으로 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형적 진행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사유와 논리의 발전이라면 또다시 여러번 실족할 것이고 사실의 이면에 자리한 것, 그 이면 뒤에 자리한 근본적인 차원의 뿌리 등을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너무 의존하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예언한듯이 말합니다.
      정보의 양은 많으나 그것을 풀어서 이끌어내는 결론은 패턴적 발전도 없는 동일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럴 경우 통섭적 접근이 아닌 그냥 정보양이 많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두 편을 일고 왔는데 이재명이 열린우리당 탈당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재명이 친노가 아닌 이유에 하나의 정보가 더해진 것이지요.

    • 2016.04.24 02:54

      틀린예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없이 예측해나가는 패턴.. 공감됩니다. 그래서 반쯤은 의심하는 맘으로 그분 글을 읽고 있습니다. 김종인 합의추대가 오늘에야 결론났는데 그전까지 김종인에 대한 드루킹과 도령님 판단차가 커서 걱정되어 질문드렸던 거에요. 긴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07:32 신고

      저는 문재인의 워딩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의 워딩을 확실하게 들었으니 김종인 비판을 자제할 것입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은 김종인이 자신의 장점에만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강도를 최고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는 언행이나 태도가 너무나 비민주적이어서 드루킹의 주장처럼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문재인이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중을 자꾸 들먹이는데 집단지성이란 우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놀라울 정도의 집단지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드루킹은 너무 정치공학적 계산에 경도돼 있고, 변수들을 너무 단순화시켜 틀린 예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글에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얻는 것 말고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보원이 많은 것은 부러우나 그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공해입니다.
      천하삼분지책을 이명박이 주도했고, 문재인이 영입한 김종인의 신의 한수 덕분에 더민주 1당이 됐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너무 모르고, 다양한 변수들이 이루어내는 변화에 대해 너무 무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몇 명의 책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이명박의 싸움이 대선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문재인 발언에서 드루킹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드루킹은 우중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렇게 많은 정보통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실력이 형편없다는 반증이지요.
      그는 사고가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위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겁없이 예측을 하고 자주 틀립니다.

      더 이상은 필요없겠지요?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니까요.
      저도 그에게서 정보를 얻은 후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것인데, 이슈화시킬 생각입니다.

  2. 耽讀 2016.04.23 09:51 신고

    경제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을 날개는 다는 것인데. 박근혜는 그를 능력조차 없고, 한국방송은 자신도 능력이 없으면서 박그네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날개를 부러 뜨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역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지 더 붙들고 있으니 한국경제 앞날은 참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도 김대중-노무현이 새누리정권이 망친 경제 뒤치닫거리 하고 겨우 살린 것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6:04 신고

      현재는 저금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근헤는 지금 특정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어지는 글로 다루겠습니다.

  3. 둘리토비 2016.04.24 08:26 신고

    진정한 거시경제의 틀을 무시하고 열심히 자기들만의 정책을 귀를 닫으면서 추진한 악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수장들도 그렇고 정치리더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경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를정도로 현실의 아우성들에 대해 듣지를 않고 오만방자함이 우주를 찌릅니다

    특정대기업들을 살리기위해 지랄을 한다는 견해에 완전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17:37 신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거시경제학은 상당히 푸대접을 받습니다.
      경제원리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길게 봐야 2~3년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고 4년차부터는 레임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 진보좌파 정권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한국경제를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의 상황은 마약주사의 양만 계속 늘려온 결과인데 박근혜가 그것마저 악용해 자신의 줄푸세나 성취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것에도 있었는데, 진보좌파 쪽에서 더 난리를 쳤지요.
      그때 노통의 뜻대로 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4. 라이더 2016.04.24 21:40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영화해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세금폭탄을 날리고 갈거 같네요
    박근혜한테 1조원주고 명예퇴직하게 할수 없을까요
    2008외환위기때 미국의 GM자동차도 국영화해버린 세상입니다
    신자유주주의의 전파자인 미국조차도 신자유주의를 포기 했습니다
    알짜부문인 수서발KTX경부선을 대기업들한테 넘겨버려서 수익률에 쫓기는 코레일경영진덕분에 순천의KTX열차사고를 일으키는데 일조헀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2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박근헤 쫓아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복적 차원의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손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각개 전투를 하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너무 고착화됐습니다.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복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5. 황비홍 2016.04.25 00:57

    라이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영화...
    2014년 12월1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공항공사등 일부 공기업 국민주 상장검토" 내용에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세한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통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통한 검은거래 즉 "블랙딜"을
    이미 어느정도 이루었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센 비난과 정권에 쏟아질 국민적 소요사태에 직면하면 안되니
    엠비다운 꼼꼼스러운 행동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진행은 언제....제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IMF 시즌2가 열리면 시끄러운 틈을 타서 국가기반시설 및 예금보험공사를 필두로 전부다 팔아 제낄거라 봅니다

    저는 피땀흘려 일군 국민의 재산을 눈에 불을 키고 팔아먹는것에 대해 여,야 그리고 경제인들을 결코 긍정적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격한 표현입니다만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는것은 광화문네거리에 POSCO 에서 국민손으로 주문한 시퍼렇게 날이선 초대형 개작두를 가져다 놓는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5 신고

      국가 필수업무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업무의 민영화가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고, 이명박근혜가 앞장 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이 신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두면 헬조선은 마지막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6. 소화낭자 2016.04.25 07:15 신고

    저는 그래서..독일이나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29 신고

      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와 동행하고, 개인의 재산도 인정하는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시장경제라는 것이 독일의 신자유주의인데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사회체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세게화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동사에 법인세를 인상하면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



이번 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에 대해 다루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은 진보진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의 영입이 진보진영을 향한 또 한 번의 '엿먹이기'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FTA를 체결한 것에 필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공부가 매우 부족할 때여서, 경험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었습니다. 한미FTA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한국에 더 유리하지만, 이익이 늘어난 쪽에서 피해를 보는 쪽으로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형과 동생은 물론 많은 친척과 지인들(그 중에는 형님처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경제팀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촌도 있습니다)로부터 미국의 현실에 대해 듣게 되면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재벌은 물론 중기 수준에서도 한미FTA가 유리한 협정(이명박근혜 정부 체결한 한-EU FTA는 손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현종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국경없는 이익을 공유하는 주류 통상교섭관료(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김종훈처럼)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비주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력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던 그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당시에는 미국의 경제가 호황기였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현종은 노통으로부터 국익에 반하면 협상을 중단해도 된다는 전권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내수기업과 노조들이 격렬하게 반대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미FTA가 가동된 이후의 통계를 따지면 제조업이 파탄난 미국보다 한국의 이익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빼면 미국의 제조업은 지금도 한국 제조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의 이익이 더욱 큰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나성린(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앞세워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 세금을 부과해 손해를 본 분야에 보존해주기는커녕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의 이익을 재벌고 일부 수출 중소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이 뒤집어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FTA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한국에 유리했음에도 참여정부가 죽일 놈들로 전락했습니다.





월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과 복지의 확대가 절실함에도 이명박은 역주행은 이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 착한 세제이자 조세 정의의 모범이었던 종부세를 나성린(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등을 앞세워 무력화시켰고, 법인세 인하와 각종 면세혜택, 천문학적인 부자감세를 강행해 불평등을 극대화시켰습니다(복지 비용 확대와 농촌의 손실 보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월호참사의 근원인 규제 완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대졸자 초봉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하고, '창조컨설팅'처럼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하위 99%를 헬조선으로 몰아넣은 기초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이라는 역대급 대국민사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이명박에에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박근혜의 대국민사기는 이명박을 능가했으니 헬조선의 도래는 당연한 일이다. 이 둘에게 표를 준 유권자는 또다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다).



김현종이 삼성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 역시 통상교섭관료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에게 퍼부어진 비난은 과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통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맺은 한미FTA를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당시 조중동은 노무현을 칭찬할 수 없어서 김현종에게 모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언제나 주장하듯이 문제의 근원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 한미FTA를 통해 걷어들인 이익을 손실보존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종부세의 무력화로 대표되는 부의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김현종이 한미FTA를 체결할 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친일수구세력의 해방구인 새누리당과 김현종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주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민동석 같은 주류 통상교섭관료들이지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한미FTA의 대차대조표가 한국에 불리해지면 그때는 근원을 제공한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을 욕해도 됩니다(이후의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삼성전자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김현종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잘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의 영입이 최악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견제하는 장치가 됐고, 조응천의 영입이 청와대 환관들의 정치조작을 예방하는 장치가 됐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김종훈과 주류 통상관료들의 사실왜곡과 터무니없는 궤변들도 김현종의 영입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진보정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한미FTA가 정말로 매국행위였는지, 이익을 본 분야에서 손해를 본 분야로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것이 참여정부인지 이명박근혜 정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현종은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김종훈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대국민사기에 가장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은 더불어민주당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쏟아진 지난 6년 간의 엄청난 비난과 저주들이 정확한 대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비난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김현종은 문재인과 김종인 체제를 통틀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사 중에 친노가 아닌 최초의 참여정부 출신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옥죄었던 친일수구세력의 봉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김현종의 영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신의 달인 정동영의 국민의당 입당에 맞춘 문재인의 트위처럼, 이제는 가득한 안개가 걷혔으니 거대한 반격의 나팔이 울려퍼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Yun Kim 2016.02.21 22:59 신고

    흥미로운 글이네요!
    혹시 한-EU FTA 자료 같은 건 보통 어디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FTA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요 업종 중 세부 항목(완제품, 부품)은 어떤지, 그 외 다른 업종들은 어떤지, FTA 발효 전에는 어땠는지
    중국이나 일본같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지 등등
    이 글을 보고 나니까 투자자로서 여러 모로 궁금해져서요..ㅎ

    • 늙은도령 2016.02.22 00:29 신고

      통계청에 가면 다 나옵니다.
      제일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세청도 살펴봅니다.
      때로는 전경련도 보고, 국세청도 찾아봅니다.
      구글검색도 하고요.
      제가 컴퓨터에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 쓰고 있는 노트북에는 없어 일단 통계청을 살펴보고 사실 확인을 한 뒤 구글이미지에서 통계청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실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중으로 확인한 후 글을 씁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늘리려면 책과 통계청 자료가 최고입니다.

      헌데 투자는 2018년까지 장기적 하락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경기회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투자한다면 달러화에 해야 하겠지요.
      장기대불황 중에서도 성장하는 산업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히든챔피언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장기하락한다는 것은 세계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2. catlover8 2016.02.22 01:21

    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FTA 협상 관련으로 참여정부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노대통령 서거 이후에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충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을 뿐이죠.

    저는 노대통령 재임시절, 이명박 시장 시절을 모두 해외에서 보내서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 잘 모르고, 이명박이라는 인물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회창 후보를 너무나 경멸했던터라, 노무현 대통령이 꼭 당선되기 바랬었었죠. 그래도 그 분의 그 기적같은 당선과정을 인터냇으로 쫓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그 시절은 영국에서의 삶에 집중하던 때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던 것은 사실 저희 외가가 조선일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방씨 일가는 아니구요. 지난 번에 말씀 드린데로 굉장한 엘리트 집안에, 강경보수, 그리고 열혈 조선일보 지지 집안이죠.

    그나마 다행인건 친일부패 집안은 아니라는 건데 (사실 독립투사 집안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랑 엮여있는게 웃기죠.), 어쨌든 제가 저희 집안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 엘리트들에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탄압받고, 공격받고, 짓밟혔는지, 너무나 잘 경험했기에 항상 그 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과 같이 귄위주의가 썩다 못해 고름이 철철 흐르는 나라에서 기득권에 대항하려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정체성이 단지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FTA에 협상을 했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는게 너무 단순하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갈등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좌파라는 말보다, 좌파 성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저 또한 자본주의를 떠받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 또한 더 편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주변 이웃을 둘러보고, 저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할 뿐이죠.

    저는 성공회신자인데요. 제가 사는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은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20년전부터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빚을 탕감해주고, 공정무역 커피와 초컬릿을 판매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는데, 이건 영국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했던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15년전부터 영국의 모든 대학과 슈퍼들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식료품, 옷가지등에서도 공정무역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영국인들이 다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경보수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들이 좀 더 진보적 문제들에 대한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가 시각을 넓히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도 합니다만..

    어제 다음에서 세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아마 아들에 의해 비극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가 적혀 있었더라구요.

    그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바라보던 마지막 세상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왜 이런 정신질환자를 둔 어머니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런 비극에야 말로 진보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2.22 02:12 신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아는 한 민주주의 지도자 중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에 올랐으면서도 결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통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등을 활용하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를 책임총리로 임명해 분권을 실천했고, 권력은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조중동의 집중포화를 당해 비참한 죽음을 선택해야 햇습니다.

      그밖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들은 끝도없이 많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절대 독대를 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것 같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차단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민주적 대통령이었고 성적도 대단히 좋았지만 조중동과 주류언론의 왜곡 때문에 철처할 정도로 저평가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는 경향과 한겨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의 가면을 쓰고 기득권에 합류한 사이비들입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제 고모부가 한겨레를 창간했을 때 5명의 주역이었지만, 그 이후로 한겨레도 많이 썩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의 고리타분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노동자를 지도하면 혁명이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오류를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만한 위대한 석학도 없지만 그는 19세기의 지식에서 위대햇지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를 보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그것이 안 됩니다.
      물론 강준만이나 후마니타스라는 상표로 경향과 한겨레에서 컬럼을 쓰는 진보주의자연 하면서 강단에서나 통할 지식으로 현장의 진보를 공격하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대 조직이나 현장의 경험이 너무 일천합니다.
      진보 비판도 싸가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논리적 오류가 곳곳에 자리함에도 제멋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진보좌파의 진정한 가치가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도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평등이란 불가능한 일이며, 노동에도 질적 차이가 있음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함께 갈 수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남좌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에 전혀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무역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된 상태로 미국의 벽만 넘으면 됩니다.
      샌더스의 돌풍이 슈퍼화요일에 폭발하면 그런 세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까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완벽한 선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진보가 무너진 것은 조선일보로 통칭되는 친일수구세력의 정치공작과 미국 유학파의 진실왜곡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꿰뚫고 있었지만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당했지요.
      노무현이 진보정당에 집권하려면 자본과 재벌의 존재도 인정해야 함을 말했던 것은 역사에 대한 통찰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줍니다.

      아쉬운 것은 제3의 길에 상당 부분 호감을 가졌던 것은 아쉽기만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 그런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만 그런 한계는 후세대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문재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약한 고리를 국정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 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이 부활절 휴가로 런던에 가겠다고 합니다.
      큰 딸의 대학생활을 위해 런던과 영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휴가를 가니 전화라도 통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삼성 임원이면서도 결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제수씨와 부부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현명합니다.
      문재인처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친구입니다.
      대단히 재밌고요.
      저도 사실은 매우 재밌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해요.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제레미 코빈의 정치 경력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집권의 가능성은 있는지, NHS 이상의 복지를 다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지, 진보좌파의 재집권에 대해서 무엇이든 알고 싶습니다.
      마르크스도 런던을 갈 수 있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인 <자본론>도 쓸 수 있었고, 칼 폴라니도 마찬가지고요.
      돌아보니까 바우만과 몇몇 석학들을 제외하면 영국의 책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디킨스가 영국 출신이던가요?)

      그렇다 보니 영국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고전은 충분히 접했으니 20세기 후반 이후의 중요한 석학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번역된 책들을 살펴보고 읽어볼까 합니다.

      항일독립투사의 후예들이 조선일보와 얽혔다는 것은 삶과 권력의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한국 최고의 암적인 존재가 조선일보이니 더욱 역설이라 하겠습니다.
      저의 선친 고향이 해주여서 안창호 가문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지요.

      님의 집안사도 참 흥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가 깊어질수록 현장의 얘기들에 목마르게 됩니다.
      삶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가지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싶고, 유럽의 소식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석학들의 책은 워낙 많이 읽어서 제가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메일을 제가 먼저 보내야 하는데, 책을 일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페이스북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먼저 메일을 보내지 못함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야 글을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내 놓으니 아주 개인적인 것말고는 특별한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서로 건강했으면 합니다.
      저는 건강만 허락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다니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한 것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3. catlover8 2016.02.22 05:02

    강남좌파를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강남에 편히 살면서 좌파행세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말로 쓰였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그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거든요. 저 또한 강남에 살면서 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강남에 사는데 그럼 집값만 얼마인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좌파라는 것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하기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냐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묶기엔 그 개개인의 삶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요.

    가끔 도령님이 제가 하려다 글이 너무 길어져 하지 않은 말을 답글에서 언급하셔서 놀라고는 해요. 까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중 한 명이구요.

    앞으로 제가 틈나는 대로 제레미 코빈과 관련된 이야기들, 현장의 정보들, 토론 프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들 들려 드릴게요. 물론 제가 모든 영국민의 의견을 대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요.

    근데 그의 기본적인 경력 자체는 님께서 구글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backbencher 였던 사람이라서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 shadow-재무부 장관을 하며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존 맥도널은 매번 당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하고 싶어했지만, 추천이 항상 부족해서 후보에 오르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노동당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로 제가 알고 있었지요.

    또 지난 번 고든 브라운 이후 다이언 아봇이라고 역시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런던의 빈민지역 다선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 여성이거든요. 제가 좋아해요. 소신있고, 똑똑하고. 근데 이 의원이 당수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다들 너무 좌파라서 안될 거라고 했었고 본인도 기대도 안했지만, 출마했던 이유가, 백인 남성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소리 하는 것 지겨워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였다고.

    근데 아봇은 그 동안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코빈에 비하면 그렇게 사회주의자도 아닌데도 1차 라운드에서 떨어졌는데, 어느 날 코빈이 추천수를 채워서 후보에 오른거죠. 그 이유가 그래도 명색이 노동당인데 사회주의자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천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코빈을 뽑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는 노동당 당수 선거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너무 지겨워서 토론회를 보지도 말아야겠다는, 왜냐하면 총선때 그 정도로 노동당이 형편 없었거든요. 제 눈에는 당수가 타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너무 좌로가서 떨어졌다고 하니, 정말 저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거죠.

    근데 갑자기 대학생들과 노동자들, 일반시민들이 노동당을 바꾸자!! 예전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북부 노동자들을 단합시켰던 그 노동당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 열풍의 과정은 지금 샌더스 열풍의 축약본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적.

    근데 나중에 코빈의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앞서가자 블레어, 브라운 모두 뛰어 다니며 코빈이 당선되면 노동당은 끝장 난다고, 심지어 코빈을 추천한 사람들 마저 내가 저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었다고, 정말 뽑으라고 추천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하고 다녔던 건 정말 코메디를 방불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얻었구요, 수락 연설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시리아 침공 반대 시위 현장과 난민 캠프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저런 기적이 영국이 선진국이라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코빈이 당선전이나 당선후인 지금도 언론에게서 받고 있는 탄압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그 귄위를 무시하기 위해서 온갖 협잡과 음모가 판을 칩니다. 웬지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오죽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프라잇빗 아이'라는 풍자시사잡지가 있는데, '코빈이 말하지 않았으나 언론에서 말했다고 주장하여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말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겠습니까? 이거 한국에 필요한 기사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 이게 웬일, 정신나간 좌파 대학생들이 현실도 모르고 코빈을 저 자리에 앉혀놨다고 코빈을 무시하려 했던 기득권들이 샌더스 열풍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뜨악했겠습니까. 미국 대학생들의 87%를 좌파라 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저도 정말 샌더스 의원이 슈퍼 화요일에 선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빈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샌더스 팀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영국 석학들의 정치학 책은 잘 모릅니다. 제가 주로 읽었던 책은 영화학 책, 문학책, 그리고 프랑스 현대철학 책들이거든요. 근데 석학의 책은 아니지만 책 한권을 아니 두 권을 추천드리면 Owen Jones라고 30대 초반의 아주 영향력있는 칼럼니스트인데요. 예전에는 인디펜던트에 주로 칼럼을 썼고, 지금은 가디언에 주로 쓰는데, 저는 처음 영국에 가서 인디펜던트 신문을 읽었어요. 한국에서는 가디언지가 훨씬 더 영국 진보신문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인디펜던트가 제 마음을 움직이는 기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2010년에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러시아 재벌에게 팔린 후 예전같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 존스가 5년전에 Chavs: The Demonization of the Working Class 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영국에서 아직도 어떻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노와 연민을 잃지 않고 쓴, 이 책을 잃고 나면 이 젊은 작가가 얼마나 똑똑한 청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작가를 이미 토론 프로를 통해서부터 눈여겨 봤었거든요.

    근데 얼마전 이 작가의 신간이 나왔는데, The Establishment: And How They Get Away With It 이라고, 현재 아마존 정치책 부문 1위거든요. 존스는 이 책에서 영국 기득권을 하드코어 범죄 추리소설의 범죄자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가듯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기득권끼리 서로 얽혀있고, 기득권에 의해서 끊임없이 농락당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읽다보면 한국에 필요한 책이 바로 저 책이라는 생각이 들죠...

    댓글이 또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구요. 다시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저는 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메일로 번호 알려 드릴게요.

    • catlover8 2016.02.22 05:04

      아,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님의 메일 주소를 모르는 것 같네요. 알려주시면 보내 드릴게요.

    • 늙은도령 2016.02.22 05:30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팔짝팔짝 뛰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들입니다.
      님의 알려주신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권의 책을 추가로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읽고 나서 사서 보겠습니다.

      코빈의 당선에 얽힌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네요.
      존 맥도널과 디이언 아붓에 대해서도 구글검색을 해볼게요.
      영국을 망쳐놓은 브라운과 블레어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동교동계 노욕과 평행이론처럼 겹쳐지네요.

      한국의 정치가 미국의 것들 들여오는 바람에 영국의 것들도 함께 들어왔지요.
      사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영국을 공부해야 하잖아요.
      헌데 영국의 책을 번역하지 않다 보니 접하기가 힘듭니다.
      님 덕분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디펜던트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곤 합니다.
      옛날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러시아 재벌이 인수했군요.
      이런 소식을 접할 방법이 없어서 가디언에 많이 의존했죠.
      정말 날것 그대로의 정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프라잇빛 아이의 풍자는 통쾌하면서도 슬프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매일 같이 그렇게 당했고, 문재인 의원도 당하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이네요.
      언론의 타락은 정말 문제입니다.
      요즘은 언론을 믿을 수 없어서 반드시 복수로 체크해야 하는 노력이 필수가 됐으니.....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게 된 조카에게 미학을 공부해보라고 많이 권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학이론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지만, 칸트부터 시작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벤야민, 그의 후배인 아도르노, 위대한 사회학자 브르디외 등의 미학이론은 가히 일절이지요.
      그래서 제 조카 중 한 명이라도 미학을 배우기를 희망햇습니다.
      영화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위의 석학들과 데리다 등을 통해 간접적 접근을 햇습니다.
      현대는 대중매체의 시대이니까요.

      헌데 저도 놀라운 것이 벤야민과 함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석학이 프랑스가 낳으 최고의 석학 푸코입니다.
      그의 책 중 번역된 것은 모조리 사서 읽었습니다.
      벤야민과 푸코의 공통점은 놀랄 정도의 지적 성찰의 깊이와 너무나 아름다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야민의 <일방통행로>, <자본주의라는 종교>, 미완성이지만 <아케이드 프로젝트> 시리즈 등은 산문도 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푸코도 <지식의 고고학>과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들이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의 강의들도 변역돼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두 사람이 10~20년만 더 살았어도 세상은 엄청난 행운을 누렸을 것입니다.

      프랑스 현대철학은 신좌파 이후로는 접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은 알지만 책으로 접하지는 못햇습니다.
      문학책은 대학교 시절까지는 닥치는 대로 읽어서 11년 전부터 시작한 공부에는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의 소설이나 시는 제 마음을 끌지 못했거든요.
      보들레르나 랭보, 릴케 같은 시인에 너무 심취했던 것 같고, 소설책은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고전을 읽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를 소설로 옮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대 소설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하는데 도움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블로그에 연재를 할 생각인데 아직 유족들 중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지, 이명박근혜 정부를 대표하는 자들 중 누구를 모델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머리속에 어지러운 생각만 휘돌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세월호참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 이메일은 jireem61@daum.net 입니다.
      전화번호는 알려드렸지요?
      동생과 조카에게는 님의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님으로부터 듣는 생생한 소식은 저에게는 천만금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니 긴 댓글도 얼마든지 달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아니더라도 메일을 통해 다른 얘기도 나누도록 하시죠.
      저도 시간을 내겟습니다.

  4. 2016.02.22 08: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0 신고

      어떤 분야로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편하게 읽을 만한 것은 별로 없어서요.
      그나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써진 것이에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예인 2016.02.23 19:42 신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잘 보겠습니다.

  5. 耽讀 2016.02.22 08:41 신고

    경제쪽 거의 백지 상태라 김현종에 대한 단편 지식 밖에 모릅니다.
    장하나 의원 짧은 글을 기사를 통해 접하면 김현종 영입은 악수였습니다.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헷갈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9 신고

      김현종을 비판하는 시각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아주 편협한 시각이 하나 있는데 한미FTA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농민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진보가 다 가난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익을 보는 쪽에 세금을 물려 피해를 입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안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 전체로서의 국가와 부분으로서의 개인을 분리해서 보되 개인들이 최대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천착해야 합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풀어낼 때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그때 사회경제작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닌 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비판할 수 없듯이 정체성이란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자신이 배표하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약합니다.
      정체성이란 그래서 중요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토피아와 유토피아을 향한 열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9:12 신고

    김현종 영입은 좀 더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43 신고

      어떤 인물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선 승리가 더욱 중요하지요.
      김현종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도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지 무조건 한미FTA는 나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놈들은 다 나쁘다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7. bookE 2016.02.22 14:14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령님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평소에는 눈팅만 하다가 이번 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도령님의 글을 이해한바는 결국
    참여정부의 FTA는 착한 FTA이고. MB정부의 FTA는 나쁜 FTA이다? 요런 느낌을 받는데.
    도령님 말씀에 맞는 부분이 있다해도 FTA논란당시를 복기해보면 과연?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논의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나, 아직도 송기호 변호사님등 몇 분등의 글을 본 게 기억납니다.
    또 그 당시 회자되었던 '외부충격으로 인한 변화'를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연구 대상이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론스타 건을 비롯한 몇몇 소송들은 FTA로 인한 변화에 대해 갸웃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먼 전남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 도령님이 말씀하신 이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도권 도시 중산층이상에게만 이득이고, 제가 사는 시골에는 이득은 고사하고 경쟁원리에 따라 니들은 도태해야 해.
    그러면서 진보진영이니 지지해야한다 이런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장하나의원 관련해서 지지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종편에 먹잇감을 줬다고 노동당/정의당으로 가라, 통진당 부류는 꺼져라.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인데 왜 반대하냐, 표떨어진다 등등...
    경솔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해도 이런 부분도 수용하지 못할 정당인가요? 그리고 나주 신정훈 의원도 발언을 했는데 장하나 의원에게 집중 타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제가 그들이 비아냥 거리는 진신류(?)맞나 봅니다 ㅎㅎ 그들이 말하는 가치가 진보는 맞나요? 정동영-이상돈씨를 영입한 국민의 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내각제 개헌 저지를 위해 더민주에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김종인씨(경제민주화), 조응천(현 정부의 실정) 등등 나름 의미 있는 영입이 있었지만
    이번 영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도령님의 글을 통해 제 생각에 변화가 있길 바라며.
    건필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_^

    • 늙은도령 2016.02.22 15:49 신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샌더스의 열풍이 가능한 것도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현종은 미국식 신자유주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관료로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통상관료입니다.
      그가 한미FTA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성역으로 만들어놓고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보자고 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할 때는 모든 국제협약이 신자유우의적 흐름에서 진행됐다는 것이지,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식은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시작됐고 외환위기로 공고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통은 한미FTA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8. bookE 2016.02.22 18:20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령님과 의견이 엇갈리는거 같습니다.^_^;;
    저는 08 리먼이후에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약화 또는 변질되었지, 종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현종씨에 관해서는 도령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도 들어서 아직 거부감이...

    무튼 이번 영입에서 고 노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게 아니라
    최근 북한 발언 등등 통해 보여진 더민주의 중도보수화에 대해 걱정하고 일종의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굳이 말하면 말뿐인 경제민주화가 될까봐...)

    지지자분들은 김현종씨 영입 비판=참여정부 비판=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 반응이 이해가 가네요.
    모쪼록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 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_^

    • 늙은도령 2016.02.22 20:32 신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때는 제가 말한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한 것이 맞는데 체제라는 것이 한 번 구축되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관성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거꾸로 갔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다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하면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갈등은 어디서나 있으니 그것을 극복해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이지요.

  9. 2016.02.22 1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20:37 신고

      새누리당은 먹을 것이 많아 이익을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단합합니다.
      진보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열한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찾아온 것에서 보듯(이명박근혜가 게속해서 연기하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보진영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명박 같은 자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을 이용해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만 그중에 일부를 훔쳐갔지만, 이것은 이명박이 현대건설을 다녔을 때 현대그룹이 그러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면 개인이 챙기는 것을 현대그룹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이 체질화된 자라 국가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들의 이익만 최대화한 것이지요.

      박근혜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박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해당조차 되지 않습니다.

  10. 노충이 말하지 않는 비밀 2016.07.18 13:09

    글을 읽는 내내 역겨웠다

    먼저 노무현을 디스하는듯 하며 노무현과 문재인을 똥구멍 깊이까지 빨아주는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군 더군다나 노무현을 배신한 김현종까지

    빨아주는 노충 문충들의 벌레습성을 또한번 보게되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새누리 노명박근혜란 확신도 갖게된다

    노무현정권은 처음부터 삼성정권이였다 삼성이 노무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것이다
    참여정부란 말도 인수위때 삼성구조본에서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에정부 노무현지지자는 참여하길 좋아하니 참여정부라고 하면되겠네 해라고 했더니 진짜 참여정부가 됐다

    노무현이 삼성의 아바타였다는건 다들 아니까 하나만 더하고 생량한다 삼성은 노무현정권때 시가총액이 2배가 됐다

    대기업 법인세 이명박정권에서 깍아줬다고 뻥치는데 노무현정권 들어서자마자 법인세 27% 22%로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노무현정권했서 추진 한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정권때 25%까지 내리고 이명박 들어와서 22% 까지 내린것이다

    나는 노충 문충 지지자들의 공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숭배하는데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놈들이 새누리당 노명박근혜 지지자들과 뭐가 다른가??? 있는걸 있는데로 솔직히 말하고 판단은 국민들 몪으로 남겨놔야 한다

    김현종인 노무현이 처음에 중국하고 fta를 하라고 중국으로 보낸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의 김현종이 미국 통상부의 전화 통화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우리정부에 압력을 넣어 우리와 fta협상 하기전에 중국과 fta협상 하면 안된다고 압력을 넣어 미국과 먼저 fta를 하게된것이다

    중국이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우리와 fta제안 했는데 김현종의 매국으로 미국과 먼저하게되어 우리는 굴욕적인 fta를 하게된것이다
    fta협정서를 미국 국회의원과 국민들과 달리 우리국회와 국민들은 fta협정서를 제대로 볼수도 없었다

    좁은공간에서 협정서를 카피도못하고 눈으로 30분간만 봐야 했다 굴욕 굴욕 굴욕 (이해할수 없는 비밀정권)

    또 한미fta라는 앞에 선결조건이 붙어 4대 선결조건을 완수해야 fta를 할수 있게해야 했다 (약값,스크린,배기가스,소고기)등
    미국시민 김현종의 미국을 의한 충심은 높이살만 하다?...미국에서

    미국에 사진찍으로 가지않겠다던 노무현이 미국가서 미국이 없었다면 내가 이자리에 없었을것이다고 꼬랑지 내리고 좌파정권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좌회전 희망을주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이빠~이 해버린 노무현 광우병 파동도 연령3년 노무현이 다 협상해놓고 결정만 이명박에게 남겨좠던것 이명박은 한술 더떠 연령제안 없이 모든부위를 했던게 화근이 됐을뿐 소고기 수입은 노무현이 다 했던것이다

    삼성특검 bbk등 할말이 많지만 가치없다.... 왜? 노명박근혜라고 하는지 아나? bbk 이명박놈이 지가 bbk설립했단 동영상이 있는데도
    면죄부 줬다" 각종 폭압적인 국정운영으로 http://highroller.tistory.com/111 노무현 말기 지지율 5.6%

    새누리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망한다 노무현이 퇴임후 안전보장 약속받고 정권 이명박에게 넘겨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428194840049

    이런 역겨운놈의 거짓에 속지마라"

    이러면 진짜 개돼지 되는것이다"

    • 늙은도령 2016.07.18 18:57 신고

      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게 쭉 생각하세요.
      그래야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뜨끔할 테니.



치카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화 이전에는 특정 지역의 풍토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장되기 일쑤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메르스대란도 세계화가 아니었으면 내수경제(영세자영업자만이 아니라 내수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헌데 책임진 자는 없었다)에 치명타를 입히지도 않을 일이었다. 이런 전염병은 한두 개가 아니다.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하는 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피해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세계화와 외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과 투기자본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실물경제와의 고리도 상당 부분 끊어졌다. 세계화의 결과가 국가 간 불평등을 넘어 인류를 상위 1%(이 안에서도 0.1%에 부가 몰리고 있다)와 하위 99%라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버렸다. 세계화를 위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가 불러온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비대챙적 종말, 즉 '위험대처의 불평등'마저 극대화시키고 있다. 



자연의 파괴를 넘어, 물질과 서비스의 무한소비라는 우주적 차원의 탐욕과 부채를 부추겨온 세계화는 진보가 아닌 총체적인 퇴보며, 창조가 아닌 종말론적 파괴의 차원에 이르렀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넘어 우리의 후손들이 삶의 터전인 지구마저 물리학적 파괴를 견디지 못할 만큼 몰아간 것도 탐욕과 착취의 세계화가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DDT로 대표되는 화약제품의 생태계 파괴를 다룬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필두로, 삶의 모든 곳에서 위험에 직면한 현실을 고발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을 넘어, 성장이 곧 파괴임을 보여준 이반 일리치의 《성장을 멈춰라》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 물리학자, 생태학자, 인류학자, 기후학자 등이 '탈성장'을 외칠 지경에 이르렀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세계화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생명공동체로서의 지구는 종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제임스 리버록의 《가이아의 복수》를 참조)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자 절대적 과제여서 타협의 여지도 없다. 



바로 이런 지구 차원의 생존과 공존부터, 세계화의 먹이감에 불과한 가장 취약한 계층과 말 못하는 자연을 가장 잘 대변할 녹색당의 원내 진출은 오로지 성장만 부르짖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자기파멸적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의 안전장치다. 국민을 욕망의 포로이자 소비에 중독된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탐욕 때문에 하위 99%의 삶은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헬조선의 하루하루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수치가 최악에 이른 대한민국은 하위 99%를 철저하게 희생시켜 상위 1%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전장터로 만들었다. 250명의 학생을 비롯해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월호참사도 상위 1%의 탐욕이 만든 구조적인 참극이었다.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의 로켓 잔해는 신속하게 건져올렸으면서도 미수습자 9명이 남아있는 세월호는 지금까지 차갑고 어두운 수중에 갇혀있다.  



하위 99%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이들의 탐욕 때문에 어디를 가나 썩은 고름과 피비린내 나는 악취가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하위 99%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메르스대란의 기억을 되살리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언론통제를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현재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것과 정면으로 맞싸울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 진출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후세대가 앞선 세대들의 탐욕에 희생되는, 이런 지랄맞은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인류 진화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각성할 수 없다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혁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 진출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특권화된 기득권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곳에 헬조선 탈출의 기회가 자리하고 있다.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동개악을 저지하려는 노동당과 함께, 현재의 욕망을 위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약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녹색당의 원내 진출에 우리의 한 표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변절과 배신을 일삼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삶과 미래에 투자하려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2.21 01:03

    올 총선에서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 원내 진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더!

    • 늙은도령 2016.02.21 01:36 신고

      정의당은 그 기반이 탄탄한 편입니다.
      저는 녹색당의 원내 진출을 혁명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닥치고 성장공화국입니다.
      이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공멸을 면치 못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계속 하향세를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녹색당이 원내 진출하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2. catlover8 2016.02.21 01:05

    저는 한국에도 제대로된 녹색당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그래도 근래에는 정치 뉴스를 꽤 챙겨봤는데도 그만큼 녹색당이 홍보가 잘 안된건지, 기반이 너무 약한건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네요.

    영국 녹색당은 정책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영국도 녹색당이 기반이 굉장히 약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최근 샌더스의 형이 녹색당 대변인에 임명이 되었고, 옥스퍼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거의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녹색당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최근 NHS를 지키고, 지원을 늘리는 공약으로 승부를 보려하는데, 사실 이것은 노동당이나 자유민주당과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보수당 대부분 의원들도 아직은 의료민영화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영국 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힘듭니다.

    제가 영국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기도 좌우가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의료민영화 얘기만 나오면, 전국민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합니다. 빈부에 따라 의료진료 앞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영국의 의료진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죠. 한국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멋진 제도이고, 제가 많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돈이 없어서 의료진료를 못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오로지 그 신념 하나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제도인데, 제가 16년동안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샌더스가 말하죠. 공화당 대선후보들이 환경보호 공약을 내걸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미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 단지 같은 보수라는 이유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후보 대선 토론회를 한번이라도 좀 보고 지지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총 사진을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올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공화당 후보 대선 토론회입니다. 정말 미친 곳 맞죠.

    저는 사실 정의당을 응원하는 사람인데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의원 존경하고, 특히 천호선씨가 의회에 진출하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분이 겉으로는 유연해보이고, 품위있지만, 또 그러면서 굉장히 강단있는 분 같은데, 진출을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조성주씨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운동권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청년들과 교감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승민 대표 사태때 그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유대표를 따뜻하게 위로했던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자신은 진보들로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투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상식과 책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가자고, 저는 그 편지가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네요..

    • 늙은도령 2016.02.21 01:54 신고

      게이지 장의 원리에 따라 전자가 광자를 방출하면(강한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하기도 하고, 힉스시스템의 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자가 방출되는 것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티핑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고 에너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주와 만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티핑포인트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한국도 급진과격진보가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통진당 해산(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그렇게 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허황된 꿈을 현실정치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으리라 봅니다.
      희망의 단초가 보이는 것이지요.

      진화론의 상당 부분이 잘못 해석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 차원에서는 이루어지 않은 것이 전체 차원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티핑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르면 상상하지 못한 에너지가 폭발함을 믿고요.
      그것은 모든 학문의 기반인 현대물리학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리학과 화학이 나뉘는 지점에서 세상이 창조되듯이 정치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임계점 근처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개표조작만 없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허상을 걷어낼 수 있다면, 임계점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녹색당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원내 진출을 성공시키면 임계점을 더욱 당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착한 성장, 탈성장에서의 풍요, 공존과 상생의 세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마지막 파편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연대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커진 것도 임계점이 지금임을 말해줍니다.
      자본주의가 끝에 이르면 바우만의 성찰처럼 '액체근대'가 될 수도 있지만 '유동하는 공포'에 대한 반작용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임계점은 유동하는 공포가 정점에 이를 때이니, 거대한 전환을 위한 에너지가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축적됐음을 말해줍니다.

      일단 녹색당의 원내진출을 이룰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동생과 형이 플라스틱 산업에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 폐해와 희망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녹색당이 원내에 진출하면 이런 것들에 눈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나올 것이고, 그래야 세상은 희생을 최소화하며 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초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씩만 초인을 향하면 됩니다.
      니체에 천착했던 푸코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형편없는 저라도 떠들어대야지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공존과 상생을 위한 미래를 위해!!!

  3. 참교육 2016.02.21 06:40 신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당.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살리는 녹색당.. 그리고 여성과 교육...등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더민주당이 김종인을 받아들여 본식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녹색당의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각성하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고 있으니...

    • 늙은도령 2016.02.21 17:19 신고

      어차피 절은층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대정당보다 진보정당에 표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동당에 표를 주어야 하는데 요즘은 노동자들도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연대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4. BOW 2016.02.21 10:47

    김종인 관련글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않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전두환 똘마니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현종을 영입했더군요?
    문재인은 무슨심보인지(저런 위험인물들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1842171&code=94070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107

    PS:하긴 노무현떄의 한미FTA와 이명박때의 한미 FTA는 사실상 다를 게 없지요.

    • 늙은도령 2016.02.21 17:30 신고

      다음주 초에 올릴 생각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겨서요.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가 너무나 왜곡돼 있어서 어느 선에서 판단을 시작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우리도 미국에서도 노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한미FTA는 우리에게 이익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선택을 반대했었지만 그간의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노무현이 만든 종부세처럼 그 이익을 분배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가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농어민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감세가 치명적이었고, 나성린이 앞장선 종부세 폐지로 최소한의 분배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노통이 김현종에게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강하게 나가라 해서 미국이 외국과 맺은 FTA 중 가장 이익을 챙기지 못한 사례가 한미FTA입니다.
      조세정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한미FTA에 찬성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우리가 손해볼 이유는 몇 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종은 김종훈처럼 외교통상 분야의 비주류였지요.
      노무현이었기에 그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이익이 많이 반영된 한미FTA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종의 영입은 김종훈 등의 거짓말들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삼성사장으로 갔다가 금방 나온 것은 그곳의 텃세 때문이어서 삼성과의 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이 한 것이 아니라 김상곤이 한 것입니다.
      김종인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헌데 김현종은 노무현의 사람이어서 환영해야 할 사람이지 비판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미FTA에서 거둔 이익을 피해를 입은 쪽으로 이전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김현종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전 김현종의 영입에 찬성합니다.

  5. BOW 2016.02.21 10:49

    그건 그렇고 이번 지카 바이러스가 한반도에 유입된다면 않그래도 저출산인 나라에...으 상상하기 싫어집니다.

    • 늙은도령 2016.02.21 17:34 신고

      저는 치카바이러스의 몬센토 살충체 부분도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상관관계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검증을 끝내야 합니다.
      몬센토는 어마어마한 초국적기업입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 농업 분야의 초국적기업인데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유전자 조작과 살충제 살포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몬센토는 그렇게 해서 기존의 품종을 모조리 박살내고 자신들의 것을 팔아먹기로 유명한 악마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의사회가 주장한 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의 공포 조장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과학적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몬센토의 음모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6. 耽讀 2016.02.21 15:11 신고

    더민주가 보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진보당으로 번갈아 집권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영원히 사라지고.

  7. BOW 2016.02.21 21:39

    http://www.vop.co.kr/A00000994891.html
    님생각은?

  8.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9:02 신고

    현재의 상황으로는 녹색당 같은 소수 정당이 국회 진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제1야당에 합류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활동해야만
    된다고 셍각합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대한 빚과 수족이 잘린 연방정부를 물려받았다. 국가 체제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 내내 이루어졌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고,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선령연한 완화와 증개축 허용)에 착수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가 업무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미국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규제를 완화했고, 퇴임 이후에는 확실한 보험(국정원의 대선개입)도 들어놓았다.

 

 

세월호의 침몰은 이런 배경 하에 일어난 초대형 참사다. 규제 완화 때문에 폐선처리 했어야 할 세월호가 오히려 증축할 수 있었고, 낙하산 집단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의 탐욕에 눈을 감아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의 구조 업무를 해경과 특수 관계로 보이는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하도록 만들었고, 그 와중에 국민의 세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





이명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폭력적인 방송법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세월호참사 일어났을 때까지 감춰질 수 있었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서 나온 부패와 비리의 사슬들이 세월호참사를 불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국가권력기관들의 의해 불법적으로 치러졌는데도 현 정부는 줄푸세의 기치를 드높인 채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내몰고 있다,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넘겨주려는 노동개악처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처지로 전락했다. 이명박을 필두로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부와 안전을 암거래하고 있을 때, 세월호참사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넘칠듯이 많고, 삼척동자라 해도 그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는 정도지만 박근혜에게 들어둔 정치적 보험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계를 누비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통치행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는 여전히 떵떵거리면 살고 있다. BBK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인 김경준이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가 잃은 것들은 찾을 방법도 없다. 하긴 전두환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할 말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 상태로 계속갈 것인지, 아니면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세워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지 결정할 때다.  



국민의 생명을 먹고 사는 대형사고공화국이자 빚만 거의 5,000조(국가의 총 부가 1경1조 정도)에 이르는 부실덩어리 나라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동안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낼지 결정해야 할 때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자발적 복종이 몸에 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수장에 불과했던 이명박(과 MB정부)을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박근혜의 임기 동안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의 실정으로 허공에 날아간 세금이 189조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음에도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이명박이 움켜쥐고 있는 한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을 에너지 원으로 폭발했을 때 시작될 것이고, 국민의 삶과 생명, 행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도래했을 때 끝날 것이다. 



필자는 유토피아로 가는 영구혁명이란 바라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아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최소한 인간은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오니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국민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나라가 좋다면 이대로 가도 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부터 막아야 한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에 이르는 순정한 분노를 깨울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을 구축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가 죽기 전에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2014년 4월16일 이후로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울 수 있으려면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필자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날의 참극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을 모두 다 해체해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려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09 16:37

    그것마저 안 되면 나라가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셈이지요.
    더구나 곪고곪은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악화되는 법!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고름을 뽑아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23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1.09 17:43 신고

    변화와 연관...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지요. 세상만사 모든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란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순진한 노무현은 퇴임후 보장받을 장치를 해 놓지 않았고요. 내가 떳떳하니가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사람이나 할 소리지요. 세월호가 국정원소유라는 얘기가 공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심심찮게 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흘러 나오던데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6.01.09 21:10 신고

      원래 국정원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제 선친의 부하도 그랬고, 제가 사업할 때 만났던 국정원 출신의 사장도 그랬고, 고시합격한 제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명박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정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유일하게 대외업무와 대북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45 신고

    이명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를일입니다
    어디 용감한 사람 없나요? ㅋ

  4. 국민대통합 2016.01.26 19:53

    맞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매국 카르텔을 상대하려면
    국민들,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텐데
    서로 분탕질..분열만 다투니...

    분열된 야권을 대 통합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늙은도령 2016.01.27 00:44 신고

      국민의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 1대 1의 대결이 가능합니다.
      안철수는 차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5. 도그 2017.04.13 19:01

    문재인이를없에면제일간단한거아니겠소안그래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제파탄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극도의 혼란이 발생해 독재가 가능했고,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하라)을 강제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것이었다(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삭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트너였으며, 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립튼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둘은 동유럽을 박살냈다). 미국마저 박살낸 볼커쇼크를 한국에 강제한 것이다(미 연준의장이었던 볼커부터 시작해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거쳐 옐런까지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축해서 말하면, 환율 변동과 이자 차이를 이용해 미국의 채권이 많은 나라나 대규모 차관을 받은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것(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특기였던 것이 첨단 금융산업(좋은 금융산업도 있지만)의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등쳐먹는 것이 《불경한 삼위일체》와 신용평가사가 첨병으로 뛴 워싱턴 컨센서스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아닌, 노동자 임금 하락과 독보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조폭식 사채업에 불과했던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이 2008년의 금융붕괴로 이어진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버블과 붕괴도 워싱턴 컨센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클린턴 임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일종의 뻥튀기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벤처버블은 월가의 작품이었고,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드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금융사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1980년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는 모두 다 여기서 기원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들은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미국의 월가와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수백 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범인 금융권의 부활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털지 못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지배엘리트, 슈퍼리치, 초국적기업의 책임인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의 화폐는 평가절화됐고,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부활할 판이다(환율전쟁과 금리 변동의 본질). 미국이 신흥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기준금리 인상이 그 신호탄이다.





1990년대처럼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국제금융의 본질).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사채업이 다시 호황을 맞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자국화폐의 평가절화를 막아야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파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와 유로화의 달러 대비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흘린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히 부활하면 전 세계적인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투기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의 60%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과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들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크기와 속도, 파장을 계산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니 미국발 환율전쟁에 갇혀버린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상류층에 의한 역 계급혁명)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파국이 빨라질 것이고, 뒤로 미루면 파국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한 상위 1%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강제(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금융거래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지만, 월가와 런던금융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입이 지지부진한 토빈세 같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그 다음이 없다.



각국 정부와 주류경제학,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하위 90%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이런 프로세스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자증세, 천문학적인 조세도피액(대한민국이 3위로 890조원에 이른다)의 회수, 지구가 버텨낼 정도의 적정 소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분수효과를 되살려내는 소득중심성장과 복가복지 확대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환보유고는 굴리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띨수록 환율의 변동만큼 가치가 떨어져, 일종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외한보유고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중국에서 잃게 될 이익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나온 이상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짱도루묵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처럼 수출과 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금융의 개방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위 90%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살아야 함에도 훨씬 못사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발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경제학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 빼놓으면 하는 일마다 사단을 일으키는 트럼프, 어찌해야 합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04 10:27 신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군요
    1%의 부자들이 90%를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나눠가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7:00 신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90%만 죽어나갑니다.

  2. 참교육 2015.09.04 10:27 신고

    그런 작자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본주의 특히 미국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주인이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반 인간적 반문명적 제도 입니다.
    사악한 자본의 음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6:59 신고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답이고, 공황에 대비하는 법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내야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04 10:56 신고

    최경환 저 머저리가 버티고 있는한 끔찍했던 그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험경고를 날리고 있는 중에도 역으로 가고 있는 저 모지리들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 늙은도령 2015.09.04 16:58 신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요.
      위기일수록 보수는 결집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4. 자고로 2015.09.04 15:28

    우연히 들렸다가 게시글 시간 나는데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1 신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생각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90%가 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6 신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힘을 써야 하는데 경제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계속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사익)를 끝없이 부풀려 전체(=공익)를 망쳐놓는데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때 극소수 퇴직자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확대와 조세 정의에 이들의 저주는 1%의 특권층에 적용되는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대신, 99%의 하인과 노예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강요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1%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축소되고 폐기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의 보편화는 그리스를 국가부도사태까지 몰고 간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유로존 통합의 문제들은 최소화되거나 생략된다.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진보좌파 정부가 취했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은 무시된다.



조선일보 기사의 초점이 복지 과잉과 ‘트로이카’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이 의무급식(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2010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들에게 오세훈의 똘짓에서 촉발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란 떠올리기도 싫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국회법 개정안 소동과 내수경제의 몰락 등도 방어해냈지만, 역대 최고로 무력해진 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이라도 이루는 날에는 특권층과 기득권의 보루였던 국회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를 잃게 되면 정부와 법원, 헌재와 지상파까지 도미노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복지담론의 재등장만은 막아야 했으리라.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들을 남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박정희의 분신인 박근혜처럼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투표장까지 끌어낼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부도사태는 최상의 먹잇감이자, 진보좌파적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는데 더없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몰락을 넘어 한국경제 몰락을 연결시켜 유권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데 그리스 사태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과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의 성공은 엄청난 전염력을 지니고 있어 복지담론의 부활로 이어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 유로존 통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낙수효과와 성장지상주의의 허구성이 유권자의 성찰로 이어지는 날에는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만의 희망에 그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본질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압도적인 프레임 설정능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으로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오는 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진보좌파의 복지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도 다급해졌다, 오세훈의 똘짓은 상대도 되지 않는 박근혜의 연이은 닭질 대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7 21:22 신고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

    늙은도령님 이한마디가 현재 한국사회를 말해주네요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네요 . 중딩정도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대통령 ,,,왜 !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직도 저는의문입니다

    50대 60대초반 절대적지지 에서 당선 되었는데 ,,이분들 4,19. 유신독재 피해자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중세 노예사회에 살고있는것 아닌지 ... 최고문명이기인 컴퓨터를 하지만 정신은 최하위수준인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것은 ..박근혜 허명여왕의 보도 기사보는것입니다

    언어능력이 중딩 입니다 , 읽는것도 못하네요

    누구에게 조정당하는 인형은 아닌지 ,,,


    정말 한심합니다,,,


    동네 중학교 졸업한 이장 아줌마 보다 못한 대통령 ,,,,,


    분노보다는 박근혜 그들을 지지하는분들게 ,, ,,,,, 헛웃음이나오네요


    ''' 제발 실체를 알려는 노력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07 21:43 신고

      정신이 장악된 사람은 달걀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되돌리기 보다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무서울 정도네요.
      그녀가 아니고 그의 3인방이 그렇다 해도 아무튼 권력의 속성에는 도가 튼 것은 분명합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7.08 02:19 신고

      박대통령 정치력은 박정희 흉내 내는것 뿐입니다
      다음총선때 영남 맹주로서 공천권 영향력발휘해 ,퇴임후 막후 실력자행사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금권으로,,돈은 재벌수준이니

      이할망구은 구시대 봉건 유물입니다 ,자기만아는 속물근성이 가득하네요

      다음총선때 야권이 영남만 빼고 전승 고립화 시키고. 대선에서승리하여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불법적인 권력과 재산 그리고 그에 붙어 영욕의세월 누린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7.08 02:20 신고

      박정희보다 더 지독합니다.
      오로지 권력욕 빼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까지, 정말 끝이 없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8:56 신고

    야당이 하다 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 발의 하겠다 하는군요
    통과가 되기는 또 어렵겠지만...
    유족들 얼마나 답답하면 자비로 수중 촬영을 직접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기레기 언론들은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는것이
    자기들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좃통수 2015.07.08 10:47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습관
    1.이승만 초보운전-전쟁나서 일등으로 도낀 인간
    2.박정희 과속운전-뒤질때까지 권력만쥔 인간
    3.최규하 대리운전-겁장이
    4.전두환 나폭운전-쪼인트 수천억 꿀꺽
    5.노태우 졸음운전-기업협박 수천억 꿀꺽
    6.김영삼 음주운전-나라 망하리..
    7.김대중 안전운전-망한나라 욕처묵으면서 다시세운 지도자
    8.노무현 모범운전-경제파탄 방해공작해도 당당하게 경기부양 안하고 경제대국 만든 지도자
    9.이명박 역주행운전-노무현 탓하면서 재정파탄 금수강산파탄 하우스푸어 만든 인간
    10.박근혜 무면허운전-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생명 아몰랑 자리보전 준비된여성 대통령님.. 준비했다메..

  4. 耽讀 2015.07.08 13:51 신고

    박근혜가 지금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과반을 차지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2017년 대선에서 이겨도 5년내내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조선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Cong Cherry 2015.07.09 09:28 신고

    뒤딱기도 찝찝한 신문...
    비판조차 아까운 대통령...

  6. 꿈나라논리 2015.07.09 17:02

    복지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복지사회를 주장하던 영국도 대처수상때 침몰하는 영국경제를 살리려고 과감한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축소 구조조정...등 개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잉복지는 결국 비효율성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법칙처럼 복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한국경제가 망하면 무슨놈의 복지를 할수 있습니까
    작금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많은 고통을 당할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현실에 맞는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내에서의 복지... 근로의욕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복지를 하자...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9:57 신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공부나 하십시오.
      더 이상 이따위 형편없는 댓글에 답하고 싶지 않으니.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 초기대응에 실패(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패)해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는 대란의 수준에 이른 것은 사우디에서도 없었던 형태라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변이가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다면 그때는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전염의 속도와 용이성, 거리가 늘어나 어린이와 임신부까지 확진 판정, 1번 환자와 술을 마신 친구(평택경찰)의 감염, 젊고 건강했던 삼성병원 의사의 뇌사(jtbc 보도로는 뇌사가 아닌 위독한 상태, 오보는 끝이 없다)까지 대유행 전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문제의 경찰은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택 경찰처럼 증상이 약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르스 전파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유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르스 확산의 숙주 역할을 한 것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있다는 야당 의원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 중에 한쪽은 공기 전파와 4차감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와 대형병원의 혼란과는 다르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공기 전파를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방역체계를 조율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를 기초로 할 때 특정 조건이 갖춰진 공간에서의 공기 전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퍼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한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인(대통령이나 복지부장관 등)이 전문가(전문관료)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형식과 전문관료가 권한을 위임받아 전체 의사결정을 관장하고 정치지도자가 지원하는 형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로라 칸의 《Who's in Charge?》에서 인용).



방역당국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역실패로 이미 대란 수준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인 후자보다 정치지도자가 직접 관장하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과 대항의 역사를 두루 살펴본 로라 칸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리더십을 제시했습니다(‘시민건강연구소’와 ‘프레시안’에 자세히 나와있다).



1.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것, 2.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3. 대응(대안) 체계를 만들고 권한을 정해 맡길 것, 4.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의사소통, 5.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할 것, 6. 조정과 통합의 중심 역할, 7. 모니터링과 감독, 피드백의 주체, 8.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제시할 것





관련 연구가 풍부함에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복지부가 총괄하는 방역당국, 집권여당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정부 내 기업의 영역 확대(감세,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가 핵심)’가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영원한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대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큰 정부(보수가 진보만큼 싫어하는 것)의 핵심이며, 국방부와 함께 국가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복지부의 역할 축소는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주요임무이며, 7년5개월에 이른 이명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생화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정부와 대학 및 민간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균들이 만들어지고, 일반 택배에 의한 탄저균의 국내반입처럼 유출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메르스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의 하나(또는 최상)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들어났고, 세월호가 침몰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7시간의 미스터리보다 더욱 미스터리한 메르스 파동이 대유행의 고비에 이르렀고, 대통령 없는 셈 치자는 유시민의 얘기가 회자되는 지금까지.



쭈욱!!!!!!!!!!!!




P.S. 메르스까지 다룬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와 감염증》이 있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 뒤에 있는 제약회사와 WHO와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액체근대》에 짧게 언급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12 03:26 신고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때 확립된 공공의료 시스템은 세계 3위권입니다. 미국도 부러워한 공공의료시스템이 이명박때 기둥이 무너뜨리고 ,박근혜때 집이 불탔네요


    삼성병원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 매리스가 확산된것같네요
    매리스가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때 마지막 수단인 ''이집트남자아이들을 다죽였든이'''

    내가 매리스를 조정할수있다면 ,새누리당 ,청와대 ,조중동 들어가서 감염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04:07 신고

      삼성서울병원을 감싸려는 이유가 삼성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박원순을 희생양으로 몰고 가려다 삼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 그것을 담았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6.12 11:21 신고

      정확한지적, 날카로운 판단입니다

      악은 계속 진화 하는군요

      잘읽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2 08:33 신고

    리더십 1번항부터 무너졌습니다
    정말 없는게 나은 사람들입니다

  3. 에쏘 2015.06.14 22:43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수록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보여주네요.. 이제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스스로 무능을 증명하구요.. 언론만 제대로 작동하면 벌써 내려오고도 남았을텐데..

    • 늙은도령 2015.06.15 23:43 신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 중 하나가 언론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왜곡된 채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언론을 바로잡지 못하면 지금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활성화를 들과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포장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명박식 토건사업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토건기업에게 세금과 이용료, 손실보존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와 이용자의 지갑을 털어 투기자본과 토건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이 투기자본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원칙인 민자사업이 정부의 보장으로 실패의 위험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맥쿼리그룹처럼 대규모 투기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민자사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고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것도 모자라 초기투자의 30%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만들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까지 인하해 자금조달의 애로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 닥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민자사업자와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소한의 위험마저 사라지고 이익만 더욱 늘어났으니 황금알을 판 단위로 낳는 거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위험이 줄고 이익이 늘어날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채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의 이전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빨라져 자본 유출이 앞당겨지고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금액(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충당된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3법처럼 각종 규제완화로 줄어들 세수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실사업의 손실과 이자까지 더하면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국의 성장률 하향조정과 유럽 및 일본과의 환율전쟁에서 발생하는 수출부진과 이익감소를 넘어 물건을 팔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넘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폭발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경환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핵폭탄을 안고 원전에 뛰어드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금리인하와 확장재정이 연동되면 경제성장률이 오른다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최경환표 민자사업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부정적 세계화에 지나칠 정도로 개방돼 있어, 고율의 관세와 환율조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유치산업 보호가 가능했던 과거와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에 비해 수입차의 판매가 급증한 것과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소득이 불안한 가구들의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확장재정정책은 경기를 살리기보다는 국가부채만 늘릴 뿐입니다. 미국과 유럽, 영국과 일본 등이 우리보다 더 큰 단위로 금리인하와 재정확장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의 뉴딜정책이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것은 최고 91%에 이르는 세금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의 재분배, 노조의 강화, 경쟁의 최소화,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보험의 공공성 강화, 공정거래, 전쟁특수 등에 있었는데 최경환의 뉴딜정책에는 토건사업만 남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토건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급전직하했기 때문에, 최경화표 뉴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치로만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와 국민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경환이 강만수를 뛰어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악용하고 있는 최경환의 경제정책들은 F학점을 넘어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일 만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이 강행되면 고위험과 저수익은 국민에게 분배되고 저위험과 고수익은 민자사업자와 투기자본에게 돌아갑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정말로 내수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자사업활성화가 아니라 상박하후라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직원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부의 불평등을 줄여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실현, 갑과 을의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 공정거래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는 득보다 실이 큰 쌍둥이입니다. 국민은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커질수록 북한의 급변사태가 아닌 한국의 급변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와중에 재가동되는 원전에서 사고라도 터지면 대한민국은 회생불능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최경환을 탄핵할 수 없다면, 야당이 짧게는 4월의 보궐선거, 길게는 내년의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을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최소화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를 강화하면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죽어나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이번 글의 후편격으로 최경환이 기업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들먹였던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1. 耽讀 2015.03.12 18:15 신고

    민자사업은 결국 시민혈세 퍼붓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은 옹졸하지만 자본 배채우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9:04 신고

      미쳤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들은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진보진영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면 최악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2. 참교육 2015.03.13 07:24 신고

    이런 짓하는 새누리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끈없는 친부자정책... 서민들이 숨쉬기 어려운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13 08:55 신고

    참 가관입니다
    최경환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거 아닙니까?

  4. 이성기 2015.03.13 16:50

    그래도 뭐 사누리당 만세인데....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빨갱이???ㅎㅎㅎ자업자득!!!나랑 아내와 아들하나 그랑저낭 살다 그냥 가리다!!신경쓴들 내 맘만 아프오!!그래도 투표는 하겠습니다 ㅎㅎㅎ 새누리만세

    • 늙은도령 2015.03.13 17:01 신고

      뭐, 어차피 한 번은 망해야 하니 어떤 선택인들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만 알면 감내할 수도 있겠지요.
      삶은 개인의 선택이니 저도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5. 행복만 2015.03.14 00:27

    아 어쩌나요T T 정말 암담하네요흑흑흑..거기다 노후원전까지 재가동한다니 경제적으로는물론 생명의 위협도 느끼네요..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않고 무슨짓인가요T T

    • 늙은도령 2015.03.14 00:35 신고

      성장만 신경쓰지 분배는 생각도 안 해요.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신경써야 하는데 그저 성장만 외쳐대니...

  6. vitaminnami 2015.03.15 09:34

    이 나라가 참을 걱정되네요 국민이 이모양이니 저런것들에게 나라를 맡기지요 에효효

    • 늙은도령 2015.03.16 03:18 신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70년대에나 통했던 방법으로 하니 서민만 죽어나갑니다.
      지금까지 기업들 위주로 움직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면 그래도 되는데 대체 그런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2.26 06:06 신고

    좋아지진 않겠지요 앞으로요

  2. fam1596 2015.02.26 07:23 신고

    정말 요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ㅠㅠ

  3. 비비큐300 2015.02.26 07:35 신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15:30 신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복지를 외치던지요.

  4. 참교육 2015.02.26 08:33 신고

    재벌을 위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말이좋아경쟁력이지 사실은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하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1 신고

      하야와 함께 복지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하야 해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2.26 09:23 신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왜 노동자만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5.02.26 15:32 신고

      그럴까요?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6. 별밤러 2015.02.26 09:31 신고

    20대들을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규정하는데 20대 입장에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반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뒤엔 포기를 넘어 체념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도 반문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3 신고

      체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최소만 소비하고 절약하는 것도 저항의 방법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복지를 늘려야 기업도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꼬장닷컴 2015.02.26 11:03 신고

    그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예로부터 반공, 애국, 이걸 내세우고
    사실상 뒤에서 나쁜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부자, 지식인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6 11:18 신고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절대로 새누리와 새누리 소속 누군가에게 정권을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골쇄신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30년 이상 잡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생겨 연합으로 통치해야 하고요.

  9. 나비오 2015.02.26 11:59 신고

    부자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할 돈은 내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안 내게해주는 정부의 사악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ㅋㅋ
    간만에 속 시원한 글 읽고 기분이 좋네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2.26 15:35 신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정부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주네요.

  10. 천추 2015.02.26 14:26 신고

    시민들이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네요,,너무들 움츠러 들어서리...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곧 시기가 오겠지요.
      일단 보권선거부터 이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11. 『방쌤』 2015.02.26 14:28 신고

    애국심 고취...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방식으로...지네들끼리 놀아날지 답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정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상위 1%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위 99%에게만 애국을 강요합니다.

  12. 찹초 2015.02.26 15:58

    대한민국 고장난 장난감 국무총리는 3일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시에 합격을 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사시나 행시 문제가 1. 군 기피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2. 부동산 투기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3. 탈세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세요 4. 논문표절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5.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오리발 내미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6. 불리할 경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뭘 이런거 나오나요
    인사청문에 나오는 분들보면 다 똑같이 병역, 부동산, 논문, 이런거에 정통하고 또 기억력이 엉망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거 하는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거 맞죠?

    • 늙은도령 2015.02.26 21:46 신고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불리할 때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해요.
      언론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래저래 개판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13. 아침5시 2015.02.26 18:19 신고

    정말 요즘 안타깝습니다..
    속이 끓네요 ㅠ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7 신고

      국민을 단순히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자본, 언론이 손을 잡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14. *저녁노을* 2015.02.26 19:06 신고

    언제나 잘 사는 우리가 되려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8 신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도 좋겠건만....
      솔직히 가진 자들과 친분이 많은 저는 그 차이의 크기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15. 여행쟁이 김군 2015.02.26 23:10 신고

    ㅠㅠ 안타깝고 씁슬한 소식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래요

  16.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43 신고

    동감합니다
    1%를 위한 그들의 무식한 정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2:47 신고

      미친 정부입니다.
      그것에 속는 국민도 한심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새누리당 찍을 텐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JTBC 밤샘토론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논리가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면보고를 피하는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독신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령의 성폭행 이유가 성욕을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 외출 불가 때문이라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유럽이었으면 정치권에서 영구퇴출된다)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독신여성은 대면보고를 기피할 만큼 폐쇄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해 독신여성은 남성과 대면을 하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대인기피증의 일종인 남성기피증을 지닌 정신질환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무의원과 비서관들이 남성인 대한민국의 후진적 현실을 고려하면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지독히 성차별인 이들의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독신여성이어서 서면보고를 선호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알까요, 자신의 논리가 대통령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직선적인 디스라는 것을. 이병헌의 뇌구조를 떠올리는 이들의 논리는 새누리당이 왜 성누리당(또는 색누리당)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문고리3인방에 대한 옹호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문고리3인방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 이들의 논리는 너무나 단세포적이라 (앞서 귀가 막힌 관계로 이번에는)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사항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소통 부재에 따른 인사와 정책 실패이지, 문고리3인방의 (전혀 확인되지 않은) 깨끗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국민과 언론 및 야당의 비판은 대통령 주변에 인의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와 정책 실패에 문고리3인방의 개인적 비리와 부패까지 더해졌다면 지지율 폭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기춘 실장을 위한 옹호 논리는 필자가 이전 글(끝내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탈출구란 없다)에서 추측한 그대로입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통령이 김기춘을 내치지 않은 것이 유신헌법을 제정했고, 7인회의 일원인 김기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한 상태로 청와대를 떠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천한 필자의 추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왜곡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기춘처럼 사심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도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의 인사를 어떻게든 옹호하려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발버둥은 차라리 불쌍해 보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논리는 초딩의 수준보다 빈약해서 밤샘을 하면서 토론을 보는 필자의 ‘’와 ‘’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토론은 야당 토론자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인 출신 총리라 야당을 벌레 취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정작 제기했어야 할 의혹(이상한 이완구 검증, 핵심은 따로 있는데)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아, 그 바람에 제 ‘’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튀어나오는 '투기의 달인'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덕담시간이었습니다. ‘코’와 ‘입’이 막힌 관계로 ‘모공’으로 호흡해야 했던 필자가 증세의 필요성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토론에서는 ‘’까지 멀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시청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면서 얼핏 듣기에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저성장의 근본원인이 부의 불평등에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줄푸세’을 포기해야 가능함을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증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연이고, 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선행돼야 하며, 그것도 누진적 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대표없이 과세없다'로 압축됨에도, 국민의 45%가 면세점 이하인 것도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적 증세로 실현되는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수많은 학자들이 현대 민주주의가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로 변질됐다고 한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면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무려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작다며, 기업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며, 친기업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는 ‘모공’마저 막혀서 (꿈에 그리던 완벽한 피부미남에 이르렀지만) 기절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소가 부족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일하게 잘한 일인 '건보 개혁'이 청와대에 의해 단 하루만에 뒤집힌 것을 토론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친 준비와 산고 끝에 탄생한 '건보 개혁안'이 단 하루만에 무기한 연기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언급한 토론자가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 글도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아시안컵 결승을 봐야 하는 관계로 홀아비 냄새가 진동하는 침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31 08:34 신고

    성누리당이 아니라 색누리당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ㅋㅋ

  2. 꼬장닷컴 2015.01.31 09:45 신고

    새누리가 아직 억지논리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지지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 봐도 새누리의 지지율이 납득이 안 갑니다.
    호갱님들 이제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1.31 17:39 신고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매우 많이 우측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새누리당 지지율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당 대표가 돼 전열을 정비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야당에게 계기만 주어지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금새 무너집니다.

  3. 달빛천사7 2015.01.31 10:13 신고

    주말 잘보내세염 잘보고 갑니다.

  4. 따로가치 2015.01.31 17:21 신고

    잘 읽었습니다...

  5. 김유진 2015.01.31 23:16

    반론재기합니다.
    문고리3인방은 잘못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장막치고 있는게 아니라 박근혜 스타일이 그러니 그에 맞춰서 일하는 것 뿐입니다.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31 23:49 신고

      그것은 일정 부분 맞지만, 히틀러와 도조 히테키와 일을 한 자들도 전범인 것은 맞습니다.
      문고리3인방은 박근혜의 공직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도 박근혜 못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비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6. 부산시민 2015.02.02 01:35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섹드립 친일경력 병역비리 세금포탈 논문위조 등등 일부러 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갖춰야 새누리당 당원에서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의 문턱은 참 높은 거 같습니다.
    야성잃은 야당이 더 밉네요

    • 늙은도령 2015.02.02 02:01 신고

      김한길과 안철수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100%는 보수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도 낙수효과를 얘기합니다.
      J.S.밀도 성장을 통해 분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분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보의 가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 2015.02.02 0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04:44 신고

      노력할게요.
      보통 글이 길어지면 잘 읽지 않아서 최대한 줄여서 쓰려고 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니까.

      글을 쓸 때 고려할게요.

  8. 참교육 2015.02.02 06:20 신고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저는 스트레스 받을까 아예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리도 없는 돌대가리들입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자가 최대 주주(51%)가 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2개나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득보다 실이 클 것인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연내에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지원와 인프라 지원도 하겠다니 국민의 혈세를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한낱 장기판의 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용산 화상경마장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아예 한술 더 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쏟아 붙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동학대의 원죄가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거리에 나선 부모들의 성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허가된 폭력인 공권력과, 세금징수와 그의 사용을 독점하는 정부가 국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길 때 등장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시끄럽고 불편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기업적인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의 박근혜 정부가 그러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거의 대부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마저도 9.11테러를 이용한 부시 정부가 애국법 같은 초헌법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권위주의적 독재를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명제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는 부패한 정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기업․친자본적인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노동유연화는 민영화를 이끄는 ‘불경한 삼위일체’입니다.



집권 초기 국민의 간만 본 경제민주화를 빼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오가며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서민증세), 노동유연화만 추진했습니다. JTBC의 밤샘토론을 빼면 공론장을 대신하는 제대로 된 방송토론마저도 자취를 감췄고,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거나 생략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응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를 빼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언로가 차단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집회 이후로는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마저 상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사태 이후로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블로그에서마저 국민은 내재화된 검열의 공포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언론생태계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최근에는 견제할 의지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재벌에게 도박 산업을 허용하는 문제마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일방통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빚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도 유리지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민생이란 명목 하에 재벌에게 도박마저 허용하겠다는 국민을 팔아 그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독재이면서도 부패한 정부이기도 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포기한 지상파 3사가 이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6.10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교정의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프랑스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숭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거리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나가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 하고, 김기춘과 황교안 같은 공안통과 문고리 3인방만,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끝까지 가려한다면 분노하는 국민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소리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 그래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그 어떤 때보다 시끄러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상파 3사가 정권의 눈치만 보고, JTBC를 제외한 종편들이악마의 광기를 쏟아내고, 보도전문채널이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할 뿐, 끝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겠다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1 08:05 신고

    막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역사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펼치지 않았을 텐데...

    • 늙은도령 2015.01.21 16:04 신고

      네,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대통령도 그 주변에 있는 놈들도 하나같이 문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1 08:38 신고

    요 며칠은 보육원, 연말정산 세금 문제땜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는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5 신고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선정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이 극화됐기 때문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1.21 09:17 신고

    그러게요.
    朴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이는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 백성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6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거나 군주인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것만 배운 것이지요.

  4. 달빛천사7 2015.01.21 10:02 신고

    2015년 초반부터 시끄럽군염 올해에는 무사하게 지나같음하네염.

  5. 耽讀 2015.01.21 10:12 신고

    서민은 증세폭탄, 부자는 감세 보따리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1.21 12:23 신고

    명언이네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의 진정한 의미가 민영화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7 신고

      공부한 결과이지요.
      남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다듬었을 뿐입니다.

  7. 새 날 2015.01.21 13:07 신고

    분명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눈감고 불이익에만 불을 켜고 덤뎌드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게 뻔하기에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9 신고

      전 연말정산에 난리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포함돼 있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8. base 2015.01.21 23:2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송한데 카지노 산업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어찌 도박이 선업인지 알다 모를 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00:15 신고

      자본주의적 사고에 젖었거나 국가이성이 국민을 배불리게 먹이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도박도 산업이라고 합니다.
      민생이라는 것의 이중성이 도박산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9. 다노시무 2015.01.22 12:44 신고

    바지사장?대통령 세워놓고 할수있는건 몽땅 하는듯..영화중에 워터월드가 생각나네요..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그영화에서 담배와 캔을 던져주면서 노를 저어라고 하니깐 싸우면서 노를 젓는...ㅠ

    • 늙은도령 2015.01.22 19:05 신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앉혀놓고 밑에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10. 나라걱정 2015.01.25 14:58

    제주도 땅을 싼 값에 팔아먹는 매국노 도지사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

    • 늙은도령 2015.01.26 00:19 신고

      제주도민이 걱정인 것이지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주도의 장기적 비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이 됩니다.

  11. 된장... 2015.03.02 16:00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역대가장 공정했던 대선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을 돈에 팔아버리고, 이명박을 뽑았을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봅니다. 더 정확히는, 해방이전부터 해방후를 노리고 일본이 국내의 각처에 심어두었던, 일본 간자집안의 일원이라 생각되는 박정희(다까끼마사오)가 누군가(일본?)의 사주로 이루어졌으리라 의심되는 군사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을때 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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