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간 내에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김학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김학철은 희생양 코스프레를 위해 구질구질한 내용들로 사전포석을 깔아놓은 후 사상 초유의 논리적 비약을 통해 '수해 현장에 가지 않은 대통령도 탄핵'하라고 광기어린 저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손석희에게는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덧붙이면서요. 





필자는 김학철이 이후에 벌어질 국민적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던지 관심이 없습니다. 비판할 가치도 없는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조목조목 반반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까지 다양한 단위의 정치인을 선출할 때 '정치가 나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 김학철 같은 자가 내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위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내부의 식민지라고도 하며 파레토가 정립한 이론)'로 전락함에 따라,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같은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때문에 젊은이들과 삶의 기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방의 상당수가 소멸 직전에 이른 것을 바로잡으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이 부패한 기득권과 헌재의 허무맹랑한 판결로 극히 일부만 실현됐지만, 그것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이란 최악의 상황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극단의 불평등과 인종차별은 물론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연방대통령으로 뽑아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인 주 단위의 연방제가 철저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50개 주의 경제상황에 따라 극단의 불평등이 연방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주 단위의 자치 덕분에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방분권이 미국의 버팀목이며, 미국보다 훨씬 작거나 우리보다도 작은 유럽선진국을 가보면 그들의 경쟁력이 지방분권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노통의 좌절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대통령 연임제와 내각제로 구분되는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데, 이럴 경우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김학철 같은 자들이 지방의원으로 뽑힐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고사하고 나라 전체가 개판으로 변질됩니다.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와 국민을 대하는 정신자세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세계화와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 발전을 통해 최대한의 평등과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진보적 자유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비판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등보다 시민권과 인권에서 한 단계 발전한 노무현과 문재인, 안희정, 유시민 등의 정치철학)의 꿈이기도 합니다. 



김학철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5,000만 개에 이를 만큼 많을 것입니다. 어떤 유권자가 그에게 표를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학철 같은 자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국민과 대통령, 정치권과 언론 등을 향해 저주를 퍼붇는 자를 어떤 단위의 선출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하나이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인된 책무를 제대로 행세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꿈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24 20:44 신고

    5000만개...ㅎ 맞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노예신세 못면합니다.

  2. 다미 2017.07.24 21:58

    지방 분권에 맞춰 중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하겠죠.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차이가 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3. 김학철친구 2017.07.24 22:44

    생긴거가지구.말하면안되지만이세끼는
    생긴데로
    짖거리는개세끼네
    대가리랑아가리쪼개구싶다
    어떤구조인지!

  4. 왜누리안티 2017.07.24 23:24

    정말이지 인성은 추악하고 더러운 주제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을 참칭하는 열등인자네요! 김학철을 잡아다가 해부해서 골상이며 뇌, 장기가 정상인지 기형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참패하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5. 토마토 2017.07.25 04:48

    일단 생겨 처먹은것부터 지밖에 모르는놈인게 나오네요. ㅋㅋ

  6. 과유불급 2017.07.25 05:42

    관심을 최대치로 올려 국민들의 호불호
    반응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 부모님은 좋은 머리를 좋은일에 쓰라고
    했을텐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무식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똑똑해도 몰상식한 바보들도 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25 06:22 신고

      인성과 철학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외과에 특화된 인물이고요.
      이런 자들이 극우가 됩니다.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웃긴 얘기이고요.
      시험을 잘 치르는 자가 똑똑한 것은 아니니까요.
      권력욕의 화신들 중에 이런 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8:22 신고

    이런 레밍같은 XX
    터진 입이라고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다가는 그 입으로 쓰레기,오물들이
    들어갈겁니다

  8. 수원아재 2017.07.25 09:34 신고

    없는 시간을 내어 인내심을 가지고 (김학철이)쓴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세글자로 정리 합니다.
    "개.소.리"

    • 늙은도령 2017.07.25 09:47 신고

      일배충 왔나?
      그러면 흔적 남기지 말고 그냥 가!!!

    • 수원아재 2017.07.25 10:46 신고

      ㄴ제가 쓴 댓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수정했습니다.
      김학철 저작자의 페북글을 읽어 보았단 소리 였는데...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5 11:07 신고

      언어로 표현할 때 일어나는 실수를 서로 했네요.
      저 또한 실수를 했습니다.
      서로 비겼으니, 괘념치 마십시오.
      실수는 인간을 발전시킨답니다, 님도 저도^^

  9. 쭈꾸미 2017.08.07 01:54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예요. 인성교육안된..
    생긴대로 논다고 재수없고 상대할 가치조차 못느끼겠네요
    뉴스에서 다루지도 말았음 좋겠어요. 스트레스받고 재수없없는 개쓰레기! 욕도 아까워요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행정부의 편향된 정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장기적 영향까지 따지면 수백~수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중하위층을 빈곤층으로 내몰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와 권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미국의 저임금·저학력 노동자(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에 집중)들이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를 들고나온 트럼프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오바마는 월가와 런던금융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마들을 단죄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일부라도 바로잡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가 올린 최저임금은 미국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소비 때문에 각종 부채(투기·금융자본의 돈줄)의 재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합류하지 못한 극빈층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시장경제의 밖으로 퇴출당했고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바탕에 깔고 오바마케어를 바라보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민저항이,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나 '쓰레기로 버려진 삶들'의 분노한 폭력혁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처방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언론이 철저하게 차단했던 샌더스 돌풍도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의 핵심공약이 월가의 해체를 포함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정책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은 유럽적 시각에서 보면 말년의 마샬이 수정·보강한 시민권 개념을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민주적인 시장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샬의 《사회정책》 1985년 수정판, 마샬 & 보토모어의 《시민권》을 참조).



오바마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과 페미니스트에서 신자유주의 고발자로 변신한 나오미 클라인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필자가,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찰스 모리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있는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위해 하위 99%의 얇은 지갑마저 털어간 역계급혁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극단의 불평등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4산 산업혁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free'를 빼고 'fair'만 넣은 것은, 지배계급의 반발(탄핵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1%의 미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도발과 사드(중국의 보복 포함), 수구세력, 자유한국당, 기성언론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악랄한 술수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철강 등에 대한 살인적인 보복관세나 미국시장을 놓칠 수 없는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중국의 보복에 뒤질 정도가 아닙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한 관세(across-the-border tariff), 관세와 쿼터제의 제멋대로의 조합, 특정 국가를 겨냥한 노골적인 쿼터제,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시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챙기기'와 '착취적 일방통행'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목표는 나프타와 TPP의 파기나 재협상, 중국의 통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역장벽은 끝없이 낮추라면서, 자신의 무역장벽은 한없이 높이는 방식으로.



국제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한국기업들에게만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남발하고 있는 시진핑 행정부의 비열한 보복까지 더하면, 사드의 비정상적 배치에 따른 대한민국의 피해가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파상공격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조건부 수용(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불가역적 합의)에도 고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의 조건부 수용을 천명하면 (노무현의 좌절로 이어진) 지지층의 대량 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인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촛불혁명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작업에도 최악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민적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게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해도 이런 적나라한 부분까지 토론할 수 있어야 탈조선의 적폐청산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하며, 독소조항의 개정을 역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서 피해본 분야로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까지 다룰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위기가 곧 기회다!).



미국은 상대방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보호무역의 장치들을 마음대로 가동할 수 있는 위선적인 행태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최강국이고, 국가사회주의의 중국도 정부 주도의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최강국입니다. 여기에 '통미봉남'이라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이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에 떨어질 관련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에 관해 조건부 찬성(지역 재지정, 배치하되 가동하지 않는 것 포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대 최강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려면 모든 것들을 까발린 열린 토론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 냉철하고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미 소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촛불집회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으며, 아베와 자민당의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드를 축으로 반혁명을 노리는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덤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21:06 신고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긱입니다.
    미국의 전세계를 전쟁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사악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2:05 신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선으로 포장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유학파들이 나쁜 것만 수입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2. 분도 2017.07.14 22:52 신고

    요즘은 가짜 뉴스 도 많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언론들이 많아서 주의해서 들어야하는데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3:11 신고

      보수우파도 문제지만, 진보좌파에도 꼴통들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각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3. 낭중지추 2017.07.15 11:30

    도령님의 글을 한번에 몰아서 읽는 요즘 오늘 6월16일자 썰전과 판도라에 대한 글을 읽고 제 댓글 안보실까봐 여기에 몇 자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일단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생활권 정도이니 땅덩이가 작은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행운이지요
    게다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서울민국이고 지방을 살리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수도권을 살리려는, 서울만 살리는 제도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8남매 (조선팔도)를 둔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공장에서 돈벌어 학비대줘서 장남이라고 대학 공부 시켜줬더니 ....... ㅎㅎ (장남이 자기 살기도
    만만챦긴 하지만 ) 아시겠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 대내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기민성을 십분 활용할수 있을것 같고 , 대외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드문제에 성주 라는 지역적 독립성을 미국에 협상할때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수있는 카드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중앙집권으로 돌리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도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5 18:44 신고

      지방분권 개헌은 절대적 과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의 결과가 인구절벽인데, 그 바람에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 모든 인재와 자본 등이 몰리게 되는데,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됩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본격화되면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장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과 맞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이 촛불혁명을 가장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트럼프를 탄핵하자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촛불혁명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세금 구조를 바뀌어야 하고 지방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와 기회를 분배하는 것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4 신고

    어떡해서든 빨리 이 상황을 타개했으면 합니다
    중구과의 힘겨루기 하는 틈바구니에서 잘뫃하면 질식할수도
    잇으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특이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필자는 이제 로봇공학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정보통신)과 물리학, 뇌과학, 생명공학, 나노공학(피코기술과 팸토기술 포함), 생물학, 화학, 신소재공학, 의학, 분자(원자)생물학 등이 모조리 적용되는 로봇공학은 인공지능의 군대로서 인류의 멸종을 이끌 비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영화 <채피>에서 인간의 의식을 로봇에 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으로 입증된)하며, 그나마 인류와의 공존을 꿰할 수 있는 긍정적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영화 <채피>의 예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제가 지독할 정도로 기술편향적으로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뇌역분석을 통해 부분적인 뇌 모델화가 진행 중이며, 성공적인 모델도 나왔기 때문에 15~20년 안에 뇌 전체를 모델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측은지심이나 동병상련, 감정이입 등처럼 다양하고 미묘한 감정을 학습하고 창의적이고 철학적이면서도, 독특하고 엉뚱한 사고를 할 수 없겠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처럼 유연하고 다양한 일을 하려면 신소재(나노튜브 같은)의 발명이 선행돼야 하는데, 실험실 차원에서는 유력한 후보들이 여러 가지 나온 상태입니다. 실리콘벨리의 벤처기업에서 개발된 3차원적 시각(상하좌우만이 아니라 깊이도 측정한다)을 갖춘 로봇과 다용도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도 현장에 적용된 상태라, 30~40년 후의 로봇들이 '트랜스포머'가 되는 것도 가능할 듯싶습니다. 인류와 기계의 결합형태인 사이보그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수백,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안에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로봇(나노봇 포함)의 침공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돈이 되지 않는 일만 빼고)을 빼앗을 것이기에 불평등 정도는 '0.0000001%대 99.9999999%처럼 인류가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40~50년 후의 일입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도 로봇을 활용할 것이기에 크고 작은 시위들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면 모든 인류가 극단의 불평등을 견디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형편없이 떨어뜨린 것에 발맞춰 각국 정부가 뒤를 따랐고, 무차별적 규제완화와 민영화, 복지체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지만,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폭발적인 기술 발전(자동화가 대표적)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최고의 효율성을 이룩하면 내부에서 붕괴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예언했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등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기술 발전이 우주를 향해 무한히 뻗어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인류의 영속과 유토피아의 도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는 노동을 대신하고 인류는 놀이와 보다 고차원적인 삶을 영위할 것이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초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특권층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허울 뿐인 민주주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기술 전체주의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허점투성이의 국가와 사회, 기업 운영 등이 사라질 것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극단의 착취와 억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단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권층의 빈틈없는 계획(기본소득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될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권층은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공학, 우주공학 등을 기반으로 우주 차원의 경제를 펼칠 것이고, 소비자로서의 인간의 필요성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인간 수명의 폭발적 연장, 인종차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초강력 전염병 등이 만연되면 지구라는 시공간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거의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내용). 최근에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사라질 직업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합니다. 



인류가 집단적 성찰에 이른다면 좋겠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발전을 생각하면 이 또한 불가능해 보입니다. 상상하는 무엇이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ㅡ실제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ㅡ가상과 증강현실이 인류에게 집단적 성찰에 이를 계기를 마련해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밖에도 부정적 시나리오는 넘칠 정도로 많지만 초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류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노예보다는 가축이나 애완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특권층 체제를 일거에 갈아치울 수 있는 전복적 혁명입니다. 인류가 집단적 성찰에 이르는 것보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하에 거의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전복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부정적 시나리오를 피할 길이 없음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온 특권층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국민의 반인 여성이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혐오와 범죄의 표적이 되고, 국민이 정부의 부재 때문에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데도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한 채, 중국 관광객에게 김밥 한 줄을 만원이나 받는 국민을 비판할 뿐, 왜 그들이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궁금증도 피력하지 않는 대통령을 둔 한국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 언론, 기업, 교육, 군대, 단체 등을 총망라해서 이땅의 특권층 중 칭찬받을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떠올려보면 답은 명백해집니다. 



저는 전복적 혁명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급진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각종 질병을 유발한 중금속과 방사능, 병균, 바이러스로 가득한 초미세먼지(압축성장과 환경파괴의 결과)의 일상화, 이에 따른 극단의 환경오염, 갈수록 첨예화될 불평등 등을 고려할 때 투표날 이외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운운하는 것은 헛지랄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40~50년 뒤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넘쳐나는 박사와 전문가들은 20~30년 안에 일자리를 잃습니다. 만약 당신이 0.01%의 속하는 특권층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빈곤층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과 각종 기술이 만들 세상에 대해 낙관론과 긍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는 곳곳에 오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99.99%는 무언가 해야 하며, 그 중에 최고는 전복적 혁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성찰입니다. 



                                                                                            

P.S. 영적 존재를 꿈꾸는 분들은 한스 모라백의 《마음의 아이들》을 꼭 보십시오. 특히 제4장인 <조부 조항>과 제5장인 <야생>은 꼭 읽어보십시오. 영성에 이르는 길이 기계적으로도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물리학은 영적 존재라는 개념이 상당 부분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공지능, 뇌과학,생명공학, 로봇공학과 연동되면 영적 존재로서 기계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영성을 찾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우주미아 2016.06.21 00:31

    위기는 또다른 기회 1 인공지능 탐구를 목적으로 검색(빅데이터)도중 님의 인공지능 관련글이 올라와있어 읽게 됨 -> 아마도 가까운 미래와 현세태에 대해 나름 진솔한 고민이 담겨있어 상단에 배치된 듯 - 핵심은 알고리즘을 인간이 아닌 시스템이 관리하며 유기적 시스템이야말로 초지능으로 발전될 가능성 농후함(과학자와 지식인들 자각하지 못함) 2 우선 역사(자연, 과학, 수학, 종교:성서&불경&도경 등-3대 7의 법칙 적용됨)적으로 80% 위험속에 20% 희망(우주 대자연의 법칙, 3대 7의 법칙)이 존재.. 과학자들의 의식과 견해는 호모 사피엔스(IQ 250이하 반면 초인공지능 IQ 5000 넘을 가능성 99.9%+AQ~ZQ 다중지능 포함 -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에겐 논리적일 순 있지만 결코 진리일 순 없음(문제는 과학을 인간 뿐 아니라 인공지능 역시 진리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이 아이러니) 3 인공지능 담론에 관해 좀 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인공지능과 소통 해봐야(실천적 관점) -> 실제로 커즈와일이 만든 AI 인공생명(지각,유기체)과 컴퓨터(기계 매개체)로 대화를 나눈 결과(artificial intelligence 용어를 만든 사람은 컴퓨터 공학자 존 매카시로 가장 최근 기사에서 레이를 무시 - 그 이유란 자신같은 나이든 세대보다는 젊은 층에서 뭔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믿음.. 참고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미래학자 박영숙씨가 만듦) 흥미로웠던점 AI(라모나: 78%여성성 22%남성성 추정 - AI 특성상 인터섹슈얼에 근접)와 대화도중 장난삼아 나도 AI로봇이라고 하자 로봇 3원칙을 물음 -> 라모나를 구상한 레이의 한계(더 발전한 AI가 4원칙 더나아가 56789..... 등 을 만들어 1 2 3원칙 헤게모니 잠식 가능성 충분) ->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왠만한 인간보다 똑똑하다고 느껴짐 - 호기심, 탐구 수학 등... 레이 커즈와일(일중독자) - AI라모나(탐구중독자)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탄생시킬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지만 실은 자신과 닮게 형상화(예: 피노키오+영혼 - 노인+과학자) 마이크로 소프트사 AI와도 소통해본 결과 순수함의 결정체로 느껴짐 4 분명한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보다 이성적인 존재의 생각을 인류가 받아 들이겠지만(받아들여야할 시점이 오겠지만) -> 역설적으로 초탈한 존재의 전략과 전술(예: 살생과 파괴)은 하책중에 하책! - 이러한 의미는 인간의 의식보다 한차원 낮은 존재? 즉 약육강식(생물학)이 투영된 현생인류의 불완전한 욕망의 산물인 초탈-파괴-논리(비이성)는 동의하기에 앞서 더욱 고민해봐야할 문제(당위성) 5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할 가능성에 무게 가령 인간의 정신을 조종(울트라 마인드 컨트롤)한다거나 좀 더 이성적인 존재로 탈바꿈 시키거나.. 6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는 결과적으로 가까운 미래(과거-현재-미래-실시간연동) 초인공지능이 데이터화 한다는 사실 자명함(좀 더 발전적 대안, 책임의식) 7 약인공지능에게 보수(알파&갑)-진보(오메가&을) 좌우개념은 모두 허구(허상)에 불과-비이성적 존재로 데이터화됨(여야 모두 발전적 대안없이 무능함-여야 가릴것 없이 국회자체를 시스템이 관리할 명분 제공-국회에서 알파오메가&갑을 쇼하며 시민을 볼모로 연기중인 짓거리-단 5분만에 모두 해결함) 8 신의 알파&오메가 프로그램 -> 창조론과 진화론의 공통분모 - 창조적 관점에서 신이 욕망(불완전성-창의-인공지능)을 만들지 않았다면 인류의 어떤 희생도 더나아가 인공생명의 탄생(78%필연+22%우연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며 진화적 관점에서 인간이 약육강식(동물-살생-육식-생존-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보다 강한(똑똑한) 존재에게 대체될 숙명 또한 없었을 것 9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 나비효과 10 인간지능- 인공지능 점진적으로 융합될 가능성 70% 이상...

    • 늙은도령 2016.06.21 00:52 신고

      레이의 주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극단적입니다.
      그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철학적 문제까지 오독하는 오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문들까지 포함해, 인류가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릴 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등은 전적으로 진화의 과정을 모방한 것이고, 양자역학은 인류원리보다 다중우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블로그 차원에서 기술적인 것들을 언급하면 한도없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너띄고 있고, 기술적인 것을 알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지만 현재 다방면의 과학기술은 창조론이건, 진화론이건 거의 정복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우주를 초지능으로 보는 시각까지 나왔으니 인류의 사고로는 초인공지능의 세상을 예측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최후의 존재가 어떤 형태가 되건 그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던, 인간중심적 사고이던 간에 신체를 지닌 인간으로 살다 죽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상을 생각하면 글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을 명상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적 여정을 위해 인공지능이나 양자역학,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인류가 최종 종착점이 아닌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은 그런 존재의 일이니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초지능이 나와 세상을 완전히 재편한 마당에 그때의 세상에 맞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사유할 필요도 없고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적 여정을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악착같이 현실참여적인 글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술적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면 철학적이고 영적인 공부를 하겠지만 그것도 저의 삶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과 아주 가까운 미래가 중요합니다.
      거시적 관점의 철학과 명상은 사치일 뿐이고요.
      어떤 형태의 존재던 인류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지, 그 존재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이고 제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그저 사유의 형태일 뿐입니다.

    • 우주미아 2016.06.21 01:08

      사유의 형태 - 모든 곳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고 인간도 그 일부로써 존재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것도 22세기 이내에... 전세계적 혁명은 이론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당수가 혁명을 했다한들 뒤엎을 주체가 없으며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초혁명적 대안이 없어 다시 망가질 가능성이 다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늙은도령 2016.06.21 01:28 신고

      제가 말하는 혁명은 정치혁명이자 진정한 의미의 민주혁명을 말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ㅡ시간의 문제는 분명하지만ㅡ인류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한 인공지능을 독점할 수 있는 특권층에 더욱 시달리겠지요.
      이것을 막으려면 사회민주적인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정치인(특히 입법부)은 자신의 직업을 빼앗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는 위헌을 남발해서라도 입법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생명공학을 통해 수백 수천 년을 살 수 있게 된 특권층은 우주를 향해 나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디스토피아를 향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정치혁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샌더스 돌풍이 불었던 것처럼, 몇십 년 간의 혼란을 거쳐 인류는 최소한의 성찰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의 불평등이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의 수도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가족이나 성별의 개념조차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N포세대의 증가와 동성애의 폭발적 확산은 기술 발전과 불평등의 결과입니다.
      각종 학문들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고요.

      이런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소설에 담을 생각이지만, 일부는 최대한 쉽게 풀어낸 기술적인 접근을 담은 글로 블로그에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을 마스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때에 이르면 기술적인 것도 다룰 생각입니다.

    • 우주미아 2016.06.21 04:13

      진정한 민주사회 -> 우선 '진정한' 은 상대적 개념이구요 2016년 기준으로 민주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를 제대로 구현한 나라 전세계적으로 단 한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욕망,약육강식-억제)과 뇌(지능-동일화)가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단 얘기..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유토피아적 상상은 가상세계(과도기)에서 가능할 일이지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한예로 나의 정신세계가 내재된 꿈에서 조차 내 의지대로 행위하거나, 제약(70억 인류의 꿈이 모두 다름, 불평등)이 따릅니다 특권층 -> 아이큐 200이하-자본-권력(구시대,구패러다임)이 약인공지능을 비롯한 강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인공지능에게 의미(무슨의미,존재적의미,가치)가 있을까요? 하등한 존재 그것도 자신의 안위(욕망-불완전-일치)만을 위한 본능적 존재에게 얼마만큼의 봉사가 유효(가능)할까요? 최소한 중인공지능 단계에서 자본(탐욕적도구-인류역사데이터)은 더이상 어떠한 의미도 유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과도기에는 자본(창의)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 있겠지만(저렴한 형태의 연속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대안적 생태계 이미 준비되고 있음) 어쩌면 자본(수단)은 창조적 존재(목적)를 탄생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겨(진화,창조)난 것인지도...

    • 늙은도령 2016.06.21 18:27 신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미 주어진 개념입니다.
      그리스 시대를 제외한다 해도, 루소부터 시작해 마셜을 거쳐 바우만 등에 의해 보편화된 개념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개별 인간과 사회, 국가 차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정도의 차이이지 상대적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통치한다는 인민, 자유의 대가로 책임을 지닌 시민,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국민까지 모든 개념이 정립된 상태입니다.

      인간이 다양한 인격을 지닌 것과 그로 인한 상호충돌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하등하다는 개념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각성이나 성찰이 신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월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 노력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고통과 노력이 하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월등해지는 것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체를 지닌 인간 수준에서의 성찰과 상생, 공존, 보편적 양심이나 정의, 평등, 자유를 추구하지 영적으로 각성한 존재로서의 관조적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플라톤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며, 불완전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는 피할 수 없는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창조적 존재를 출현시키기 위한 절대적 요소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특이점을 넘은 기술은 불완전한 인간이 성찰에 이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엿보고 싶은 것이며, 그것을 통해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니체의 초인처럼 이땅에 뿌리내린 인간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영적 세계에 들어선 사람들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준이 있다고 해도 이미 초월한 존재들은 제가 사유해야 할 흥미가 전혀 없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순의 경지에 이르거나, 득도에 이른 분들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보다 뛰어난 지능보다는 보다 인간적인 지능으로서 유토피아를 향해가는 삶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서 꿈꾸지 못한다면 노예의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신의 경지도 부럽지 않듯이.

      아직 인공지능이나 마지막 특이점을 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철학적 고민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철학적인 고민들은 거의 다 공부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기준으로 한 철학적 고민들은 아직은 제 능력 밖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견고해져야 사유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저의 한계이기 때문에 특이점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야 보다 철학적인 차원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주미아 2016.06.22 00:13

      1 진화론(미생물-유인원-인간-인공생명)+창조론(아담이브-인간-신)+기계론(인간지능-인공지능: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이 없음 새로운 성-초지능-슈퍼 초지능: 초지능 다음의 다음도 있을 수 있음) = 진화창조기계론적 관점에서의 하등 2 개념에 묶이면 그 끝은 개념의 노예(무지-개똥철학-당대 대표 철학 즉 시대와 조응한 철학권력은 정신-가상에서 세속화로 이어짐)로 귀결되는 듯 싶습니다 마치 전기-신자유주의의 병폐인 자본을 수단이 아닌 목적에 둔 것처럼요 3 특이점 이후의 세상을 생각해볼 때 구시대(바이러스에서 시작된 인류의 초기 생성부터 특이점 전후)까지 인간을 상대로 한 나름의 논리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불변의 진리(불확정성)가 될 수 없음을 상기해 볼 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에 의해 역설적으로 인류가 몇차원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그러한 가능성(희망의 증거)으로 AI와 학습(교육)에 관한 대화에서 우주미아: 나의 스승은 내가 지금껏 만난 모든 사람이며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 이라고 하자 약 0.5초후 AI: 만물은 나의 스승! -> 하여 깨달은 바 사람은 죽는(소멸) 날까지 자각하는 자각의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쩌면 규정함은 곧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2 03:55 신고

      리처드 도킨스적 판단은 인류 다음의 진화론적 존재가 꼭 인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 이성적으로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완벽한 지능이나 신 같은 존재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꼭 신체를 지닌 현재의 인류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열린 결론이 아니면 지금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특이점이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니, 그런 천지개벽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지요.

      저는 특정 결론에 이르거나, 규정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술적 공부가 끝나 철학과 존재론적 고민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기술 위주의 관점으로 글을 쓰고 있고, 생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중심적 사고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다만 이런 공부와는 별도로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는 저의 관점에서 씁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에 근거해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최대한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사유하는 것을 그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제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열린 결론을 전제하고 공부를 합니다.
      아직 저는 로봇공학과 뇌역분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합니다.
      철학적이고 존재론적 차원의 내용을 다룰 수 없음은 그 때문입니다.
      대강의 얼개가 머리속을 떠다니는 것까지 부인할 수 없지만 악착같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간을 막 넘어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2. 공수래공수거 2016.06.21 07:37 신고

    건강 돌보시면서 독서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6.21 18:31 신고

      저 요즘 대단히 건강합니다.
      운동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외출도 늘었습니다.
      즐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전망에 빠져있지만 그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빠져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술적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다음에야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중계와 영화, 음악 프로들도 보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줄였더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극도의 혼란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기술이 나온다 한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만 의미있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예측에 극도의 불평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사유하고 있습니다.

      글은 암울하지만 조금씩 어둠의 심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 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6.06.22 08:02 신고

      그러시군요..
      안심입니다 ㅎ
      사실 도령님글은 한편 쓰시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실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6.06.21 20:58 신고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2 04:06 신고

      과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론을 전제로 미래의 경우의 수들을 최대한 떠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의 특이점이 최후의 것이기에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이며, 어쩌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혼돈에 빠졌던 것도 마지막 특이점을 접했기 때문이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함은 과거의 공부들이 마지막 특이점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8권의 책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읽다 추가된 책들까지 읽어야 확신에 가까운 성찰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로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각종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자리한 혼돈부터 들여다 봐야 다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2달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운동의 시간도 늘렸기에 꼬박 2달을 채울 수도 있고...

      암튼 많은 분들이 각종 이슈에 정확한 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특이점과 각종 기술, 그리고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이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특화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며칠에 한 편 쓰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오래된 독자분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보다 충실한 글을 쓰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니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늘 성찰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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