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판결이었음에도 1973년 낙태(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에 대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의 연합’에게는 연달아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일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ㅡ 미클레스웨이트와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오래 전에 그만두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원칙 때문에 인종주의자나 고집불통, 동성애 혐오자로 불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공평하고 또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옳은 일과 그른 일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다.



위의 인용문은 미국 우파의 풀뿌리 조직인 ‘티파티’의 지도자 중 한 명인 글렌 벡의 《글렌 벡의 상식》에 나오는 내용으로, 공화당의 주류로 떠오른 기독교-신보수주의의 배타적인 신념이 고스란히 묻어나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과 원리주의, 동성애 불허’가 하나님의 뜻이자, 악에 대한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연방정부를 폐쇄시키는 것이 목표인 기독교-신보수주의 교합의 특징 중 하나가 좌파의 전략과 전술을 차용해 기독교의 복음주의 문화운동으로 대체한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낙태와 동성애 반대 운동’입니다. 그들은, 매케인의 러닝메이트였던 사라 페일린이 주장한 것처럼, 강간(근친상간과 집단성폭행까지 포함)으로 인한 낙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종파인 청교도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들은 동성애를 낙태와 함께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악한 일’이자 헌법에 반하는 ‘그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폭력과 테러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신의 이름으로 5,000만 명의 원주민(인디언)을 죽음으로 몰고 갔듯이, 낙태와 동성애도 멸종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이런 논리가 극단에 이르면 애를 낳지 않는 여성들도 멸종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막가파식 성경 해석이 얼마나 궤변에 해당하는지는, 창조주가 모세에게 내린 십계명에 반하는 고의적인 총기사고를 옹호하는 논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살인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반하는 고의적인 총기사고를 옹호하기 위해ㅡ살인을 계속하기 위해 총을 쏜 자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기에 있다는 궤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통진당 해산과 아청법 합헌 판정을 내린 (정신 나간) 한국의 헌법재판소처럼, 보수 편향적인 미 연방대법원이 식민지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뿌리 깊고 극단적인 낙태와 동성애 혐오와 반대를 무릅쓰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1》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헌법과 종교의 나라인 미국에서, 그것도 두 개의 가치를 지탱해온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보수 성향의 이중개념자 엔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서 나왔다). 



올 4월에는 천년 이상 지속해온 이성 간의 결혼에 무게를 두는 듯했던 그는 ‘결혼이 사랑과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최고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동성커플이 이러한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들도 결혼의 최고 이상을 존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예수의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의 과학적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며, 진화론마저 ‘타락한 진보주의 과학자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우파는 ‘다름을 틀림’으로 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신의 섭리마저 거부하는 타락한 진보주의 대법관들이 저지른 ‘그른 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인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진보의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의 인류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었던 이중개념자 케네디 대법관을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도록 설득한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어떤 사안에는 보수적이고 다른 사안에는 진보적인 이중개념자를 향해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의 정당성으로 그들을 설득해 좌측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진보가 정치적이고 법적인 승리를 위해 우측으로 옮기면, 바로 그만큼 진보적 가치는 보수화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은 그렇게 기울어지고, 경사는 심해지는 법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사회에서 피바람이 분다'는 인류의 경험적 성찰도 운동장이 기울질수록, 그래서 사랑과 관용, 자비와 포용이 자리할 수 없는 극단의 세상만 번성하게 됩니다. 종교의 최전선에서 신의 창조는 진화의 법칙을 만든 것이며, 미세조정만 자리하는 진화의 법칙에 따라 지금도 창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모조리 무시합니다.     



종교의 보수화가 정치의 보수화보다 더욱 무서운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재단하는 아전인수격 마녀사냥에 있습니다. 이들의 외눈박이적 행태는 '사람의 아들'로 이땅에 와서, 차별받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공적생활 3년의 가르침마저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6.29 08: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9 19:17 신고

      사실 동성애는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신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이 다 있어서 동성애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봐도, 분자생물학과 뇌과학을 보더라도, 기타 첨단 과학들에서 밝혀진 것은 동성애적 기질을 지닌 것이 천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인권과 행복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선악이 구별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진화의 과정은 자유의지에 맡겨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그런 신의 넓은 선택을 믿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9 08:55 신고

    인간은 만인이 평등하다는걸 확인시켜 주는 법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9 19:19 신고

      종교는 개별적 신앙의 세계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듯이 결혼도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동성에 끌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고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평등한 것이지요.

  3. 김성순주임 2015.06.29 11:13

    늙은도령님 화이팅!

  4. 2015.06.29 11:1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9 19:21 신고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는 매우 게을러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만도 벅차기 때문에 해야지 하면서 마냥 미룹니다.
      감사합니다.

  5. 참교육 2015.06.29 12:35 신고

    역사는 수구보수의 반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살아 있다는 뜻은 역사가 반동이 아니라 진보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리기는 하지만 천천히... 그게 역사 발전이지요. 동성애법도 만찬가지고요.

    • 늙은도령 2015.06.29 19:23 신고

      교육이 할 일이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평등하고, 자아를 속이지 않고 숨길 필요가 없는 인권과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다름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런 다름에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옴을 배울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찾아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6. 개독인 2015.06.29 13:55

    저는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기독교인이 철저하게 못되먹었고 이기적인 것은 사실이고 그들이 선한 일을 악한 행동으로 막으려니 욕을 먹고..어떤 일이든 정당하지 못한 일이 되어버립니다.그러기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권력에 편승하고 아부하고 돈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나 또한 개독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합법화를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아직 어느 곳도 알리려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한 번쯤 다른 방향도 봐야하지 않을까요? 어린 자녀에게 동성끼리의 성교육도 시켜야하며 그에따른 각종 질병도 감내하고 종교에서 그들을 죄라고 명하기 힘듭니다.. 종교는 말 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교는 그렇다치더라도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셨는지요? 해외 사이트에 정당하게 알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을 간섭하려는게 아닙니다.. 제발 다른 부분도 있는지 먼저 살펴 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5.06.29 19:34 신고

      동성애를 권장하는 합법화가 아닙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났을 때부터 생리학적 성과 다른 기호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신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것인 인간으로서의 욕구이며 그것이 비록 소수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동성애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동성애는 그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사회나 특정 종교적 계율만으로 이단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신이 창조한 인간이고 스스로의 삶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결혼의 가치를 정직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법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박해받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성애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동성애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도 동등한 권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7. 앨리스 2015.06.29 20:58

    도령님 멋지세요^^
    사랑과 평등의 품격있는 정신세계의 향이 퍼져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6.29 22:06 신고

      감사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8. 사랑맘 2015.06.29 23:29

    저는 늙은도령님의 글을통해 신지식(?)을 많이 접하며 존경하고 감사하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래 댓글을 보고 짧은 제생각을 나누고 싶어서요.
    신의 넓은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보이지않는 신이 인간에게 지킬것을 명하신 율법에는 동성간의 사랑을 금하신 것을 아시지 않나요..?
    그 법에 따르지 않았을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유튜브에 소개되어 있는 동영상을 통해 본적이 있습니다..
    동성간 사랑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때 사회와 가정에 미치게될 수많은 파장과 소수인권보호를 이유로 또다른 이들이 받게되는 역차별..
    말로 다할수없는 이런 폐해를 신이 아시기에 미리 법으로 금하신것은 아닌가..이 또한 신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02:09 신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천주교가 유럽을 지배하는 천 년 가까운 동안 많이 변했고 수정됐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주장들이 과학적으로 틀린 것으로 밝혀졌을 때마다 성경도 그 해석이 변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을 연구하는 신학자의 연구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현대과학이 성경과 충돌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신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과학적 성과들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최소 개입론이라고도 하는데 신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최전선에서는 이렇게 과학과 변하는 세계와의 접점을 찾아 종교의 존재와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견해는 일반 신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열려 있으며 과학적 발견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식 싸구려 기독교 복음주의는 대한민국에서만 기승을 부릴 뿐이지 다른 나라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종교과학자들은 유튜브 영상에 나온 것 정도의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기독교는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번성하는 종교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상당히 바꾼 바울의 진실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태인이었던 그가 예수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 부활하기까지 공적 생활 3년 동안 설파한 내용을 유태적 색채로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종교사와 종교과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한국의 기독교 우파는 기독교를 죽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역차별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네요.
      어떤 부분에서 역차별을 만드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이성결혼을 폄하합니까?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부추깁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사안을 보고 받아들이는 자세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타인에게 억압적이고 무력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있는 것이지 신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그 자체로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할 것입니다.
      죽어서 갑자기 인간의 영혼이 신의 영역에 이른다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흘러오지는 않았겠지요.
      또한 지구라는 행성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 이후에는 지구라는 행성이 사라집니다.
      모든 행성은 그렇게 수명이 있습니다.
      신의 창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끝이 있는 세속적인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한 번 뿐인 삶에서 대체 어떤 것까지 간섭하고 제한해야 신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인류는 21세기 내에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그리 대단한 것 아닙니다.
      서로 간에 평등한 존재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이 명백한 악이 아닌 이상 다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체 무슨 권리로 지구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답니까?

      종교나 신앙을 가장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맹신입니다.
      맹신은 절대자 신을 따른다는 점에서 단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맹신으로 만들 것이라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의지부터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이토록 집요하게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면 그런 신을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믿는 신은 그 이상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 가지고 현실의 삶을 맹신의 자세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절대적 존재에 대해 분명한 믿을 가지되, 그것 때문에 나와 다른 인간들의 선택과 행복에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적이지 못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영생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순간을 사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가르고 나누고 죄인을 만들어야 합니까?
      예수는 하늘에 부를 쌓으라 했는데 오로지 외형 경쟁만 하는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질릴 만큼 질렸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비판하고 살기에도 힘겹습니다.
      신은 개개인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신앙의 핵심입니다.

  9. 가난한여행자 2015.06.30 02:16 신고

    한사회 소수자에 배려가 한사회 민주화 수준을 말하는것같네요
    한국사회 동성은 10%정도라고ㅍ합니다

    나도 한부문에 있어서 소수자 있을수있습니다

    이들을 비난하기전 기득권 ,,특히 새누리당이 우리사회를 망치는 집단이 아닐까?

    새누리당 성사건 ..권력이용한 70세 박희태가 손녀같은 캐디에 성희롱 사건 눈감아주는 것이 더문제입니다

    나는 새누리당을 거대악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몸을담고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주머니을 터는 도둑이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지하는 국민들 ,,

    이집단은 모든 나쁜것에 관련안돼는게 없네요
    역사적으로볼때 이런 쓰레기 집단은 찿기 힘듭니다


    찰스다원을 이용한 사회진화론은 이제 폐기되어야합니다
    이것에 가장큰피해자는 우리입니다 ,,일본의 한국통치수단,,,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글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30 02:15 신고

      베야민의 글을 읽어보면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명쾌하게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적자가 생존한다는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지옥으로 몰고 가는 폭력의 정수입니다.
      적자가 생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신은 언제나 강자와 함께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고, 어떤 침략행위도 정당화합니다.
      적자란 모든 상황에서 살아남을 힘과 지혜를 가진 자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다윈보다 한 달 먼저 진화론을 완성한 윌리스가 귀족계급이이서 각광받을 수 있다면 진화론의 핵심이 공존의 협력과 적응에 있다는 것이 됐을 것입니다.
      윌리스의 진화론은 자연과 환경에 적응하고 그에 맞춰 갈 때 생존하고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력과 공존이 진화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이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세포와 각종 장기들의 작용과 동일합니다.

  10. 머무는바람 2015.06.30 14:36 신고

    간만에 들어 왔어요 ^^

  11. 마르투스 2015.07.02 19:50

    동성애자 세계에서 나와 치료받은 사람이 들려주는 동성애의 실상을 제대로 아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텐데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한번 연구해보십시요 우리의 현실이 종말의 끝에 있다는걸 깨달으실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20:29 신고

      몇 명의 예로 수백 만 명의 사랑을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성애를 하다가 삶이 추잡해 동성애를 한 사람도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일부의 사례를 전체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종말로 이끌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이성애가 압도적으로 많고, 종말이 온다면 동성애자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배제, 독선과 아집 때문입니다.

  12. 멜카 2015.07.23 12:06

    흠... 주인장님은 성당 다니시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가톨릭은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나요?

    그리고... 진정한 문제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현행 유지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상대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든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은 동성애를 합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유지가 좋은 것이고요.

    지난번에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인권헌장 통과시켜달라고 했을 때 유시민씨가 한국은 동성애를 금지한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동성애 자체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언급하는것만으로도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그런 사례가 많다지 않습니까.

    일례로 크리스트교 계열의 종교에서는 많은 교파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합니다. 근본주의적 해석이든 무엇이든 성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을 수는 있어도 성서에 나온 문자가 후기에 맞게 수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해놓고 신에 대한 죄라고 언급되는 부분을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그것이 죄라고 믿는데 그런 자들이 자녀들이나 종교 내 지인들을 향해(혹은 그들을 위해)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끄럽더라도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지 뭔가를 매듭지어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7:39 신고

      카톨릭도 낙태를 금지하지만, 제2차 바티간공의회를 통해 예외조항이 생겼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러서는 동성애에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성전과 성서의 해석을 정치와 사회에까지 적용하면 피바람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종교도 4000년 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땅에 왔지 서로를 갈라놓고 배척하고 차별하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울프는 《미국의 종말》에서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진행된 10가지 조치가 미국의 건국이념이자 가치인 민주공화국과 자유 및 헌법을 무력화시키며 독재로 향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애국법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진 모든 전자기록을 축적하고, 데이터 마이닝를 통해 분류화‧개별화‧파일화하는 인공지능형 빅데이터의 사업화는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통신사가 감청장비를 의무적 갖추도록 하면 최후의 사적 공간마저 사라집니다. 하고자 하면 국정원과 권력기관들이 간첩조작사건도, 빨갱이와 종북타령도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끈 ‘티파티’의 지도자, 글렌 벡(최초의 종편인 미국 폭스TV 정치토크쇼 진행자)의 《상식》을 보면ㅡ논리적 모순과 오류, 사실 왜곡과 조작, 정체불명의 상식과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동정치의 교본ㅡ다른 무엇보다도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빨간 자유는 디지털 전체주의를 진보주의와 연결(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다)하며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를 겨냥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글을 풀어가는 글렌 벡은 개인(미국의 주류 백인을 뜻함)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부를 맹폭하는데, 그 대상에는 조지 W. 부시도 포함됩니다. 진보적 가치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그는 부시의 ‘애국법’이 개인의 자유와 건국의 아버지들의 (수정)헌법을 침해했다고 맹폭을 가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지배를 꿈꾸며 글렌 벡 같은 자를 추종하는 미국인들(몰론 더 높은 수준에서 미국 보수주의 힘을 다룬 책은 존 마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이다)에게도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자행하는 애국법은 소수 지배엘리트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위해 미국을 전체주의로 만드는 최악의 법률이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손잡고 미국의 보수화에 성공한 이들도 이러할진데, 정통 진보좌파인 나오미 울프의 ‘애국법’ 비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날하며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유무선 전화로 통화하는 현실에서 통신사에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완벽하게 무력화되고 비민주적 권력과 맞설 최후의 수단마저 무력화됩니다.



새누리당 박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음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100%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이 사라진 디지털시대의 절대감시자인 바놉티콘(죄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도소의 중앙에서 전체 죄인을 감시하는 벤담의 파놉티콘이 디지털 버전으로 변한 것, 감시자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자리하며, 개인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고 자발적으로 감시체제에 순종하는 것이 특징)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인공지능형 빅데이터(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꿈꿨던 것이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까지 들여다 볼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찍어낼 수 있으며, 정치적 기호는 완벽하게 분류해내고 등급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드 <24>의 무대인 국토안전국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국대사관, 미군기지, CIA와 FBI 등이 구글과 애플, AT&T, 머독코퍼레이션, 아마존, 월마트, 거대금융‧보험사, 거대방송사, 케이블방송, 라디오 등등의 도움을 받아 각국 정상의 핸드폰에서 깊은 산골의 개인까지 도감청했던 것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들의 보유한 도감청 장비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통신사 감청장비 의무화’ 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헌법과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지털 유신독재로의 회귀가 이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파일화해 도감청을 자행하면, 권력과 자본에 해가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상시적 도감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안에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음은 권력이 작동하는 속성에서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박민석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경제정책의 실패,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 과다한 채무로 인한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 세월호 참사와 탄저균 국내반입, 메르스 확산의 초등대체 실패,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엉망진창인 수사와 초딩보다 못한 자원외교 조사까지, 국정실패의 증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더 멀리 보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후의 조각을 퍼즐의 빈 공간에 채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의 퍼즐 안에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내장돼 있으며, 국민은 그것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석 의원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사장된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고 형편없는 수준까지 후퇴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오만방자한 권력의 역겨운 추문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을 차기 총리로 지명한 것과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법안' 사이에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대한민국'이 숨어있지는 않겠지요? 제가 전화하는 내용과 포털을 이용하는 것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 본다면 저는 전화 통화와 포털 사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망명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02 08:01 신고

    이미 우리사회는 정부권력과 자본권력 통제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달고 있는 노트북도 제조사와 인터넷 회사 통제 하에 있습니다.

    내가 쓰는 노트북 사양과 통신회사를 권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무슨 물건을 샀는지도 압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4 신고

      디지털 바놉티콘은 현실화됐습니다.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란 없습니다.
      TV가 시청자의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있는 곳은 어디서나 감시가 가능합니다.
      완벽히 벌거벗은 삶이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7 신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상의 세계만은
    아닌듯 합니다
    일레로 지난번 광화문 광장에서의 CCTV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4 신고

      네, 우리는 이미 모든 부분에서 감시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세상을 비즈니스 모델화한 적이 있어 더 두렵습니다.

  3. 참교육 2015.06.02 09:25 신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유란 소수 강자와 강대국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른 약소국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27 신고

      최소한 국내에서 만큼은 그것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제한이 가해져야 합니다.

  4. 달빛천사7 2015.06.02 09:52 신고

    아직도 영화속 장면들이 많긴하죠
    그나저나 메르스 때문에 큰일이군요 .

    • 늙은도령 2015.06.02 14:35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대유행이 될 수 있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5. 루비™ 2015.06.02 12:01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용~~

  6. 오월 2015.06.02 12:12

    과거에 야당 반대로 좌절됐다면 이번에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새끼가 그런 어마어마한 법을 발의하는 표면적 명분이 도대체 뭔가요? 위헌소지도 있을텐데
    그 명분을 밟아 폐기시켜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3 신고

      통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테니..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재발의하면서 야당에게 무엇인가를 양보받겠지요.

  7. 심우량 2015.06.04 08:40

    좋은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대폰 안쓰기운동합시다 편지쓰기와 메모지로 연락 주고받기 장날을 이용해서 만나기 드등

    • 늙은도령 2015.06.15 23:50 신고

      그런 문화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너무 많은 돈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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