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하위 30~50%의 지갑(시장 전체로 보면 부실채권에 해당한다)을 털어 위기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사상 최고의 대침체를 불러온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주 피해자도 중하위층이었습니다. 현재 상위 10%의 재산은 완전히 회복됐고, 최상위 1%는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모든 계층을 파멸로 이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경기의 확장국면에 저질러진 숱한 부패와 비리, 부실 대출과 투기 등이 경기의 축소국면에서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다시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도록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런 현상을 되풀이됐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폭발 직전에 있는 가계부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며 ‘선착순 로또’에 비유됐던 안심전환대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1차 안심전환대출의 승인건수는 18만9184건, 금액은 19조8830억원입니다. 오늘 개시된 2차 안심전환대출 첫날의 승인건수는 2만2000건, 금액은 2조2000억원입니다. 오늘까지의 총 승인건수는 21만1184건, 금액은 22조830억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승인건수 평균으로 보면 대략 1건당 1억원 정도가 배정된 것이므로, 2차 안심전환대출이 만료되면 총 40만 건(위의 표에서 보듯 예상 가계부도 위험과 비슷하다) 정도가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460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 정도에 해당합니다.



1~2% 정도의 평균연체율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수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구제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은행(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를 피할 만큼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미친 전세(안심전환대출 때문에 잊혀진 문제가 됐다)와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주택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까지는 몰라도 하락을 막기에는 충분합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이 원금상환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가계의 실질소득이 부채의 증가율보다 낮았기에 가계부채의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위 50%의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킨다면, 자본주의가 경제위기를 터는 방식이 되풀이 되도 기존의 체제가 흔들릴 확률은 줄어듭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향후 2년간 0.5%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올해를 넘긴다면, 가계부채 폭발을 미루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금리인상을 늦추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운이 좋으면 내년 총선에 맞춰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총선 승리와 함께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처럼 가계부채를 줄여주는 관치금융(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다음 정부가 떠안을 금융권의 부실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완화시켜주지 못하는 한, 작금의 신자유주의 체제(기득권에 언제나 유리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가파르게 단행하던,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접어들던,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가는 자본주의 역사가 신자유주의 정부에 말해주는 것은 악마의 먹잇감마저 보호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막차를 탄 채무자를 악마의 먹잇감으로 던져주었듯이, 안심전환대출도 그 정도의 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체제를 뒤집어버리는 혁명이 아니면, 의미 있는 수준의 일괄적 탕감 같은 혁명에 준하는 조치를 선거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을 단행해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한 번쯤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부와 국회를 가져봤으면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같은 관치금융이 단행됐을 때, 그 속내에 우리가 모르는 검고 음흉한 정치적 거래가 숨어 있는지 까뒤집어보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01 10:04 신고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같지만 알고 보면
    기득층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1 16:04 신고

      네, 1차는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차도 거의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 최홍대 2015.04.01 10:20 신고

    그렇죠..저금리로 돈을 풀어대는 것은 결국 중하위층을 약탈하죠. 돈이라는 것은 희석하면 희석할수록 기득권에게만 이득이 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4.01 16:05 신고

      지금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이런 식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래의 의미를 실현해야 합니다.

  3. 덕산 2015.04.01 15:11

    무신불립..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아도 의심부터 하게 되네요.

    • 늙은도령 2015.04.01 16:06 신고

      좋은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목표가 문제입니다.
      정말로 도와주려면 모두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키우러면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행해야 합니다.
      재벌이 뭐라하던 밀어붙여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26 06:06 신고

    좋아지진 않겠지요 앞으로요

  2. 정말 요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ㅠㅠ

  3. 비비큐300 2015.02.26 07:35 신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15:30 신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복지를 외치던지요.

  4. 참교육 2015.02.26 08:33 신고

    재벌을 위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말이좋아경쟁력이지 사실은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하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1 신고

      하야와 함께 복지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하야 해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2.26 09:23 신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왜 노동자만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5.02.26 15:32 신고

      그럴까요?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6. 별밤러 2015.02.26 09:31 신고

    20대들을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규정하는데 20대 입장에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반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뒤엔 포기를 넘어 체념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도 반문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3 신고

      체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최소만 소비하고 절약하는 것도 저항의 방법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복지를 늘려야 기업도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꼬장닷컴 2015.02.26 11:03 신고

    그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예로부터 반공, 애국, 이걸 내세우고
    사실상 뒤에서 나쁜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부자, 지식인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6 11:18 신고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절대로 새누리와 새누리 소속 누군가에게 정권을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골쇄신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30년 이상 잡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생겨 연합으로 통치해야 하고요.

  9. 나비오 2015.02.26 11:59 신고

    부자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할 돈은 내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안 내게해주는 정부의 사악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ㅋㅋ
    간만에 속 시원한 글 읽고 기분이 좋네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2.26 15:35 신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정부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주네요.

  10. 천추 2015.02.26 14:26 신고

    시민들이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네요,,너무들 움츠러 들어서리...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곧 시기가 오겠지요.
      일단 보권선거부터 이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11. 『방쌤』 2015.02.26 14:28 신고

    애국심 고취...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방식으로...지네들끼리 놀아날지 답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정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상위 1%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위 99%에게만 애국을 강요합니다.

  12. 찹초 2015.02.26 15:58

    대한민국 고장난 장난감 국무총리는 3일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시에 합격을 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사시나 행시 문제가 1. 군 기피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2. 부동산 투기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3. 탈세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세요 4. 논문표절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5.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오리발 내미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6. 불리할 경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뭘 이런거 나오나요
    인사청문에 나오는 분들보면 다 똑같이 병역, 부동산, 논문, 이런거에 정통하고 또 기억력이 엉망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거 하는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거 맞죠?

    • 늙은도령 2015.02.26 21:46 신고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불리할 때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해요.
      언론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래저래 개판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13. 정말 요즘 안타깝습니다..
    속이 끓네요 ㅠ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7 신고

      국민을 단순히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자본, 언론이 손을 잡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14. *저녁노을* 2015.02.26 19:06 신고

    언제나 잘 사는 우리가 되려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8 신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도 좋겠건만....
      솔직히 가진 자들과 친분이 많은 저는 그 차이의 크기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15. 여행쟁이 김군 2015.02.26 23:10 신고

    ㅠㅠ 안타깝고 씁슬한 소식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래요

  16.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43 신고

    동감합니다
    1%를 위한 그들의 무식한 정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2:47 신고

      미친 정부입니다.
      그것에 속는 국민도 한심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새누리당 찍을 텐데....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 위주로 실수요 목적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한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연이율 1%대의 주택대출상품이 도입되는 등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은데다 대출 이자까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건축단지 이주는 시작됐(고), 전세 물량은 구경도 하기 힘들다 보니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1% 넘게 오르며 1월 상승률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전셋값 강세 현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 뉴스9의 경제관련 보도입니다. ‘경기 바닥 쳤나? 생산·소비 회복세…반등 관건은?’이라는 보도 다음에 배치된 이 꼭지는 ‘부동산 경기까지 살아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합니다.





‘1월 주택 매매 최대…“전셋값 못 이겨 집 산다”’라는 제목의 이 보도는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 덕분에 (서민들 죽이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면 대출을 받아 돈놀이가 가능한) ‘연이율 1%대의 주택대출상품’이 나왔으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유혹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무려 6년에 걸친 경 단위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가 살아나자(이러고도 안 살아나면 그것이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계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기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제2의 IMF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잊었겠지만, IMF 체제 시 시중금리가 25%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정된 수준의 외환보유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의 의존도가 높아서 500억달러(50조)만 빠져나가도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완전히 죽어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444조원에 이르는 양적완화를 결정하면서 초저금리(0.05%)를 유지한 것도 달라 대비 유로화 가치를 1: 1로 만들기 위함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원화가치 때문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KBS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 없는 보도를 연속된 꼭지로 내보낸 이유가 23번째 꼭지에서 들어납니다. ‘‘광고총량제’ 도입해도 지상파 광고 1~3% 증가’라는 꼭지가 바로 그것입니다(지상파3사가 대통령 비판 외면하는 이유 참조).



방통위가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광고총량제 허용을 밝혔지만, 신문협회를 앞세운 조중동 등의 반격에 뒤집히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에 잘 보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박정희 효과를 빼면 박근혜의 실제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다)를 막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만큼 올리려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KBS는 정부로부터 시청료 인상까지 추가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동원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연속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는 서민을 부추겨 대출을 받으라는 보도도 서슴지 않는 것이 지금의 KBS입니다.



최근에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다룬 리포트가 '해명을 할 테니 먼저 내려달라'는 이완구 측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거나, 삼청교육대 경력과 관련된 특종이 방송되지 못하거나, 또 다른 투기의혹을 다룬 보도가 시청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토요일로 하루 미뤄서 보도되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임원진들은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그들의 자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총리후보자에게 불리한 보도들을 회피하거나 막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KBS 임원진과 고위직들의 횡포는 해고와 보복 징계를 일삼고 있는 MBC 경영진의 막장질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KBS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개그콘서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해 비판받은 '부엉이' 코너에 이어, <영화가 좋다>에서 최근 개봉한 '쎄시봉'을 다루면서 일베가 만든 노무현 대통령의 음영을 사용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진정한 주범들은 지상파3사(정치검찰과 교육부와 함께)입니다. 언론이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강한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지상파3사가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하면 어떤 국가도 최상위 1%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게 됩니다. 권력과 자본의 속성이 집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는 필연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한 KBS에 준조세인 시청료를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KBS가 자사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면, JTBC의 완전독립을 전제로 시청료를 돌려도 될 판입니다. 창피란 추호도 느끼지 못하는 KBS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KBS 뉴스9 방송화면 캡처

 

                                   


  1. 공수래공수거 2015.01.31 08:30 신고

    요즘 주위에 점점 뉴스를 JTBC로 갈아 타시는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타 방송들이 편파방송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1 08:38 신고

      너무 심합니다.
      손석희 때문에 JTBC가 그나마 낫습니다.
      최근에 들어 조금씩 초심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걱정이지만...

  2. 꼬장닷컴 2015.01.31 09:34 신고

    아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1.31 09:36 신고

      보수화 7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전방위적 저항이 필요합니다.

  3. 밥은먹고댕기냐 2015.02.01 14:10

    집없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이란걸 알면서 우연히 돌린kbs-평소에는 안봄-에서 이런 소릴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하물며 보통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 나만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던 찰나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15:46 신고

      네, 정말 이놈의 정부는 서민을 죽이는 정부입니다.
      방송은 자기 이속 차리기에만 연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말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연말까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억4000만장(52조34억원, 국민 1인당 20.6장) 중에서 환수율이 29.7%에 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발행액 대비 70%에 이르는 7억여 장의 5만원권이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결국 30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가 꽁꽁 숨었거나,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낮은 환수율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실수처럼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신용을 차례로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저금리가 구조화되고, 경기침체로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자 현금 보유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은의 입장에서 5만원권 보유 현상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개인과 가계보다는 지하경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세청이라고 해도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적 특수성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LG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요인이 지하경제의 44.3%로, OECD 평균(22.2%)의 2배에 이른다니 사라진 5만원권의 일정 부분은 자영업자의 금고에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차명계좌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금융실명제법이 작년 11월에 시행된 이후로 시중에서 5만원권이 종적을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차명계좌에 뭉칫돈을 넣어둔 고액 자산가와 지하경제 큰손들이 계좌를 해지하고 5만원권으로 현금화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전두환의 비자금이 개인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용자수가 30%나 늘어난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 5만원권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정관계 로비에 쓰기 위해 대량으로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지하경제의 왕좌인 사설 카지노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2011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발견된 5만원권 다발이나, 폭발적으로 팔린 다양한 종류의 개인금고도 5만원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설 대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교포들이 해외로 송금했거나, 추적이 가능해 불편하기만 했던 10만원권 수표를 대신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전국의 지점에 설치돼 있는 자동화기에 5만원권을 충분하게 보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5만원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지하경제는 활성화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5만원권으로 현금화해 잠자고 있는 돈들이 30조원에 이른다는 뜻은 화폐 한 단위가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화폐유통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5만원권을 다발로 잠재울 수 있는 상류층의 금고는 탈세로 인해 더욱 두둑해졌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불법적인 증여가 남발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화폐발행잔액으로 나눈 화폐유통속도는 지난해 22.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1980년의 22.8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화폐의 회전율(화폐경제, 또는 신용창출의 본질)은 2008년 35배까지 올랐다가 2009년부터 5년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더해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투자회수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수십조를 날려버린 자원외교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경제와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금을 면죄하거나 줄여주었기 때문에,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될 정부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는 내수경제의 위축을 불러왔고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개별소비세 인상 같은 서민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유리지갑을 야금야금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거둬가는 꼼수를 부린 것도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여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월가 발 금융 대붕괴가 얼어나기 전인, 2007년 5월 2일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6월 23일에 5만원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5만원권 발행이 추진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한민국 특유의 부패고리로 인해 치명적인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그랬듯이 노무현 정부의 한국은행도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지탱하는 월가의 붕괴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면, 금융 대붕괴를 지켜본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시도한 것으로 볼 때 거꾸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10권에 진입한 경제규모에 걸맞게 5만원권 발행 추진이 원죄가 될 수 없다면, 그 독립성이 상당히 훼손된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행은 5만원권 발행과 확대에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2009년은 금융 대붕괴의 여파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라 5만원권 발행을 늦추거나 발행량을 대폭 축소했어야 했습니다.   





지구 4~5개 있어도 모자랄 만큼 파티를 벌인 미국과 파국을 알면서도 탐욕의 행진을 멈추지 않은 월가에 책임의 근원이 있다고 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적정한 대처를 못한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행은 지하경제 활성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어설프게 진행해 역효과를 불러온 것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채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면서 각종 감세조치를 단행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5만원권의 70%가 시중에서 증발할 정도로 지하경제는 활성화됐고, 국가재정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서민증세와 유리지갑 털기,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침체도 사라진 5만원권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방법이 부자감세 철회와 누진적 부자증세 밖에 없는 데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투자확대만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한국판 버전인 초이노믹스와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판인 박근혜 정부의 혁신경제 3개년 계획으로는 잠자고 있는 5만원권을 지상경제로 불러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에게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려는 노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전 국토를 공사장화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이성적 폭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이 되면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이 정부의 좌충우돌은 70%에 이르는 5만원권이 지하로 흘러들어간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자처럼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해온 사이비 전문가가 봐도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러다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라도 올리는 날이면 잠자던 5만원권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한국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닌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재벌에게 도박산업까지 활성화하라는 정부 ㅡ 이어서 읽으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꼬장닷컴 2015.01.19 06:55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朴의 주먹구구식 국가운영을 계속 될 것입니다.
    아직 지지율이 35%씩이나 된다 하니까요.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9 18:21 신고

      대통령이 경제도 세금도 화폐도 도무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명박은 부자감세를 할 망정 서민증세는 안 했는데 박근혜는 더 이상 부자감세가 불가능하니까 서민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1.19 07:22 신고

    쟤야 뭐, 진짜 머리 속에 든 거 없지 않나요?
    주술 관계도 헷깔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휴, 정말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네요.
    도대체 이명박근혜 집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했을까요.
    가늠조차 하기 힘든...
    아, 사라진 희망이여....

    • 늙은도령 2015.01.19 18:22 신고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데 민주주의의 역설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3. 참교육 2015.01.19 08:13 신고

    정치고 경제고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구석이 없습니다.
    민초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4. 耽讀 2015.01.19 09:33 신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19 10:00 신고

    지하 세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ㅡ.ㅡ;

  6. 뉴론7 2015.01.19 10:25 신고

    다 감추어겠지요 ㅋㅋ

  7. 덕산 2015.01.19 18:34

    출장 관계로 자리를 비웠네요..
    요즘 하루하루가 지뢰발을 걷는 느낌입니다.
    금리인상이 일어나는 시점을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는 일상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9 20:00 신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올리긴 하겠지만 그 파장이 너무 커 미국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는 무차별적인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자신의 임기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경제가 결단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잔인하더라도 직원들 수를 줄이거나 무급/유급휴가 등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솔직하게 회사 상황을 말해주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재고를 최소화하십시오.
      장기계약은 포기하시고 단기계약에 집중하십시오.
      3개월 단위의 현금흐름을 파악하신 후 1주 단위로 현금 운용을 해야 합니다.
      거래선이 많다면 확실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어려울 때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버텨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집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 덕산 2015.01.20 10:00

      부품회사로 벤더 제일 하단에 위치하다보니
      상위 원청회사에서의 주문이 회사의 매출을 좌우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수요예측이 불안한 시점에 기업의 무게를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직원들 모두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상황과 원청회사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항상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2~3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던차에 도움이 되는 글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좋은 글 써 주시고 나눠주시는 점에 항상 감사 드리며,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0 신고

      에고.... 원청회사가 단가도 후려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만일 단가조정을 요구하면 단서를 꼭 집어넣으세요.
      경기가 풀리면 조정돼 마이너스 된 만큼 올려줄 것을.
      어떤 부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 출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해외선을 뚫고 게시나 봐요?
      제가 건강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저야 인맥 가지고 사업한 사람이라 아는 회사와 해외거래선도 많았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제가 튼튼했을 때 맞났어야 했는데......

  8. 대학생청년 2015.01.22 13:49

    좋을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인 청년인데요.
    최근에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중 입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22:32 신고

      네, 20대 중반부터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녹녹치 않고 매우 힘들겠지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를 제대로 보고, 과거의 사건들의 총합이 현재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때ㅡ대강이라도ㅡ국민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국민은 제품과 서비스까지 일체의 것들을 돈을 줘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인으로서 정부의 행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청춘들에게 최대한 쉬운 글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님의 결심에 경의를 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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