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갈포 지원까지 받은 한국GM의 협박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GM이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였던 로비와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말은 GM회장이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찰리 윌슨이 한 말로 미국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GM은 연합군만 아니라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았다)까지 들었던 GM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어였던 추악한 로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비판이 일치합니다. 





진보 진영은 GM의 몰락을 성능 좋고 값싼 일본(유럽)차의 공습에 기술력(연구개발 최소화, 개발해 놓은 전기차도 포기했을 정도다!)과 A/S 향상, 경영진의 연봉 삭감 등을 통해 정면대결을 하지 않고, 연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일본(유럽)차에 불리한 각종 정치·행정적 조치로 맞서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보수 진영은 경영진의 과도한 연봉과 정치화를 비판하면서도, 강성노조의 힘 때문에 현직은 물론 퇴직자의 삶까지 책임(조기퇴직자가 속출했고, 일자리 세습도 만연했다)지는 과도한 복지비용이 파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 50년을 다룬 경제학자와 경제사가의 책들에는 GM의 몰락 부분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인데, 필자가 읽은 수백 권의 책들을 종합해 진보와 보수의 견해를 모두 합치면 수십 년 동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GM의 몰락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형사업장노조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집단(68혁명의 공격대상)으로 변질된 것처럼, 한국GM 노조도 같은 길을 걸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에 나선 GM 본사와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만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승용차와 인기도 없는 SUV 차량(적자의 원인 중 하나)을 만들었던 한국GM의 군산공장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GM이 한국의 생산공장을 현지로 옮긴다는 얘기가 돌아다녔습니다. 국제적 양아치를 자처하는 트럼프가 군산공장의 생산라인이 자신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제조업)의 성지였으나 폐허로 전락한 디트로이트로 이전한다고 했지만, GM 본사가 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한국기업을 상대로 협박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재빠른 트윗질은 GM의 과거사를 떠올려 볼 때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GM과 트럼프의 목표가 다를지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이용해 각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양아치 짓거리는 (미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지생산(조립 과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GM은 터무니없는 지원책을 요구함으로써 군산공장 폐쇄(이후 경쟁력 없는 공장의 추가 폐쇄나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에 이르려는 것 같습니다. GM의 입장에서 보면, 20대의 자동차 구입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의 고착화는 한국시장에서의 미래를 어둡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20%까지 떨어뜨린 것과 현지생산으로의 전환도 이런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GM을 상대로 한 GM 본사의 추악한 돈놀이도 군산공장의 경쟁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 중 하나였던 GE가 금융회사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었는데, GM이라고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 제조업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융공학이라는 미명하에 하위 99%의 등을 쳐먹는 돈놀이 중독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을 대표했던 GM과 GE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터무니없는 지원을 요구한 것도 그런 방식 중 하나이고요.



기업 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포함)로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없는 트럼프가 군산공장 폐쇄를 디트로이트로의 이전과 엮은 것은 탄핵과 중간선거 패배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인프라 투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복지와 연금 등에 사용할 재정의 고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산공장 생산라인의 디트로이트 이전과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는 긴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을 넘어 일본에게까지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도 법인세 인상(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등)에 따른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려면 동맹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들을 협박해 대규모의 삥을 뜯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이 필요하고, 재정 압박과 금리 인상에 따른 지지자 이탈도 최소화하려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에게서도 최대한의 삥을 뜯어내야 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는 (세계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미국까지 전대미문의 피해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지만, 자신의 임기와 이익만 중시하는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신경쓸 리 만무합니다. 조국이 망하던 말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이명박이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것과 함께) 유일제국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이유를 말해주지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본사의 지휘하에 군산공장 폐쇄를 진행해온 한국GM과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반역질은 35년에 걸친 일제강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해줍니다. 



불가역적 동결을 거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군산공장 폐쇄라는 또 다른 골치거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아베의 열등감과 양아치 짓거리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자한당과 바미당 및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전쟁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떠들어대며 문재인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로부터 비열하게 삥을 뜯어가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말아먹은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주고도 여전히 자한당과 바미당을 지지하는 30% 전후의 유권자가 존재하는 한 트럼프와 아베로 대표되는 친미·친일 세력의 '조국 등쳐서 자기 이익 챙기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어갈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위해 지난 겨울의 촛불정신을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실천할 때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7 07:17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이스북으로 퍼 갈께요. 도령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늘 좋은 글 기대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7 08:16 신고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8.02.17 17: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노사가 대등하게 협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양아치 근성이 최근에 들어 폭발하네요.
      제국의 자리를 잃었으니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3. 전혀 아름답지 않은 美국 2018.02.17 22:42

    한국인의 일자리를 놓고
    돈 내놔라 협박하는
    양아치 기업은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7 23:34 신고

      양아치 기업들은 미국에도 수두룩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국이 모인 연방국가이다 보니까 나쁜 것들도 무척 많습니다.
      부시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미국에서도 평등한 주일수록 배울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연방정부와 미 의회, 월가, 군산복합체, 할리우드 등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2장.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라




통합 자체가 결국에는, 서로를 근절시키려 드는 권력 집단들로 분화되기 위한 이데올로기임이 입증된다. 거기에 밀려드는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린다...그들은, 모두는 ‘전체’를 위한 미래의 희생자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는 그 전체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 그와 비슷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것에 전가시킴으로써만 참아낸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격렬한 정당 경쟁 자체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의 정당이 승리할 때 이들이 혜택을 본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ㅡ 래리 M.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에서 인용





MIT공대나 캘리포니아 공대 출신의 수학자와 NASA에서 일했던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이 금융업계로 이직해 만들어낸 금융공학이 2008년 금융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금융공학을 통해 만든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이 대표적)이 수천 수만 번의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부풀려지면서 미증유의 거품이 형성됐고, 이것이 터지며 최소 수십 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 속으로 살아진 것이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의 전말이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금융단지에서 발행된 파생된 상품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돌며, 무한대의 가지치기를 거듭했으니 첫 출발 때는 몇 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수십 조 달러에 이를 만큼의 뻥튀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불완전한 자료를 가지고 추산한 것이 수십 조 달러였으니, 거품이 폭발했을 당시의 금액이 수백 조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해도 이것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금융업체나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첨단의 공법들을 들고나온 자들이 일처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뜻이다. 탐욕은 수학적 계산마저 혼돈 속으로 빠뜨린다.    



유대인 고림대금업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사용했던 신용 창출의 방식이 금융공학이라 미명 하에 현대화됐을 뿐, 근본적으로 2008년의 금융붕괴는 신용의 대붕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에서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는 가문으로 성장한 로스차일드가의 자본 축적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은 돈이라도 수없이 회전시키면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ㅡ하버드 비즈니스스쿨(MBA)의 첫 번째 수업이 이것이다ㅡ신용 창출이란 본질적으로 악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채권자에게 이자라는 불로소득을 만들어주는 신용 창출은 원금(대출, 채권, 증권, 주식, 펀드 등)의 회전수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회전수를 늘려 거품을 키우는 악마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리먼 브라더스에서 시작된 거품의 폭발이 다차원적인 메트릭스처럼 퍼져가며 수십 조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ㅡ이런 표현이 너무나 빈약하다ㅡ을 증발시키는 미증유의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헌데 이들의 악마성에 철퇴를 내리쳐야 할 오바마 정부는 처벌은 고사하고 최악의 범죄 집단인 금융업체와 거대 투자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수백 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두 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오마바 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풀고ㅡ중국과 일본, 한국과 아랍의 국부펀드 등이 미 재무부가 발행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마련한다ㅡ사실상의 제로금리를 통해 주가를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 



대신 부실채권을 매입한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전파됐고,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보다 더욱 치명적인 경제대침제가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했다. 최근에는 유럽을 거쳐 남미와 중국으로까지 경제위기가 전염된 상태며, 아시아의 신흥개발국가들에서도 경제위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미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악마적 탐욕에 전 세계가 끝을 모르는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이 2008년의 신용 대붕괴다. 



이처럼 전 세계에 치명타를 입힌 신용 대붕괴의 주범들은 그때보다 더욱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 피해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ㅡ정확히는 각국의 국민들ㅡ이 뒤집어썼다. 이것이 신용 대붕괴의 결과이자, 월가가 이끄는 미국의 본 모습이며, 제국 특유의 악마성이며, 상대가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타국의 돈을 해적질을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특히 미국의 쥐꼬리만한 원조를 받은 대가로 미국의 정치경제적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의 피해가 가장 크다.  



미국은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년간 수천 억에 이르는 덤핑관세ㅡ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100% 해적질임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은 알아서 기고 유럽은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대만의 수출기업들이 주요 타겟이다ㅡ를 부과하고,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슈퍼 301조를 발동해 공공연히 무역보복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초국적기업들을 동원해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전 세계를 장기적인 경제위기에 빠뜨린 신용(금융) 대붕괴는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대규모의 지속적인 감세와 복지 관련 재정의 대규모 축소 및 연방정부의 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과, 아버지에서 아들로 격세집권한 부시 정부의 친기업적ㅡ특히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2개의 전쟁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초국적 석유기업ㅡ이고, 월가와 백인 상류층을 위한 친금융적인 정책 때문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달리 말하면, 자유주의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로 구성된 ‘탐욕의 삼위일체’의 실질적 지배자들이 유일 제국 미국의 연방정부(특히 재무부와 국방부, 연방준비제도와 각종 정보기관)를 장악하면서 만들어낸,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이자 최대 규모의 폰지사기(일종의 다단계 사기로 각국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자행됐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정치자금에 휘둘리는 미국 정계의 악마성은 그 끝을 알 수 없다)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신용 거품을 만들고도, 그것이 터지기 직전까지 쓰레기보다 못한 파생금융상품을 팔아먹었으니, 2008년의 신용 대붕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이자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였다. 유일 제국 미국의 연방정부와 월가가 일으킨 신용(금융) 대붕괴는 1, 2차세계대전에서 발생한 것보다 더한 피해를 인류에게 남겼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블랙홀의 권위자인 마틴 리스는 《인간 생존확률 50:50》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1억 8,700만 명이 전쟁과 학살, 박해, 기아로 죽었다”고 했으니, 2008년의 신용 대붕괴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난개발(거의 대부분의 빚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이것만으로 인류가 치러야 할 피해를 특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양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단시일 내에 만회할 수 있었지만,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는 인류의 성장동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전 지구적 피해를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통계수치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제대침체가 끝나야 나오겠지만, 그 시기가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설 속에서나 계량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20세기가 19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의 제국주의와 좌우의 전체주의 정권 및 냉전시대로 이어진 전쟁범죄와 대량학살로 얼룩진 폭력의 세기였다면, 최소한 21세기의 전반부는 사적독점을 이룬 거대 금융·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고리대금업과, 부정적 세계화를 주도한 초국적기업들이 일으킨 정치경제적 폭력으로 얼룩진 세기로 기록될 것이다. 21세기는 이제 14년이 흘렀을 뿐인데도 20세기에 발생한 피해의 총량과 맞먹는 피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개발과 성장의 역설'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와 수질 오몀 및 대지의 사막화는 지구에 생명체가 서식하기 시작한 이래 5번째의 종말을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지구물리학적 피해는 핵발전의 위험과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초래해 수억에서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빈국일수록,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그 피해가 치명적일 지구물리학적 피해는 거의 대부분 상위 5%에 속하는 부국과 부자들이 일으킨 것이어서, 지구적 차원의 정의는 영원히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굳어졌다.      



                                                



월가와 초국적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오바마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덕분에 폭락했던 주가가 회복되고, 슈퍼리치들의 금고는 다시 채워졌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중하위층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OECD 가입국 중 한국과 함께 최상위를 차지하고, 내부적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불평등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IMF 부총재였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스티글리츠 보고서》와 IMF 수석연구원이자 현 인도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처럼 신용 대붕괴를 다룬 수많은 책과 연구에 잘 나와 있듯이, 신용 대붕괴에 의해 재산의 대부분을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죽을 때까지 갚기도 힘든 빚더미의 수렁에 빠진 미국의 중하위층과 여타 국가의 중하위층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빈곤층으로 떨어진 하층민의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신용 대붕괴가 일어났었다는 사실조차 모두 잊어버린 상황에서.




  1. 태봉 2014.08.24 19:26

    폭주하는 기차의 끝은 어떤 모양일까요? 과연 그 해결책은 무엇이고 실현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4.08.24 20:35 신고

      조세제도를 바꾸고 공정거래가 가능하게 만들면 지금보다 몇십 배는 좋아집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조중동과 방송이 문제입니다.

  2. 동의합니다 2014.12.12 01:47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 듯
    올바른 가지관을 가지지 않는 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부의 불평등은 영원히 대물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는 그나마 어떻게든 넘겨 왔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 질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

    모두가 조금이라도 남을 돌아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담긴 유익한 칼럼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22 신고

      네, 조금만 덜 갖고 나누면 됩니다.
      성장의 결과가 미래세대에게 어려움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성장을 멈춰야 합니다.
      좀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공존과 공생의 묘를 찾아내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니, 인간이 풀어내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모든 불평등은 반민주적 결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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