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조중동과 한국·매일경제 같은 찌라시 수준의 기사에 속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지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국경제의 대침체가 멈춘 것은 2011년이며, 2012년부터는 미미하지만 완만하게 성장세로 돌아섰다. 백인 정신의 흑인인 오바마가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위기 주범들 중 단 한 명도 단죄하지 않은 채 그들을 살리는데 약 8000억 달러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모자라(이때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시민들이 집을 빼앗겼다) 무려 1경 4천조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퍼붓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미국경제의 호전 이유 중에 일부러 빼놓은 또 다른 핵심 요인이 있다. 그것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합작(트럼프의 노골적인 간접 지원을 받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매장량 세계 1위의 셰일가스다.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이 석유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휘발유가가 리터당 2.5달러를 넘으면 정권이 바뀌고 4달러가 넘으면 폭력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원전과 석탄발전보다는 한참 적다)과 환경·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셰일가스의 대규모 채굴(매탄 노출이 문제!)은 휘발유가를 1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극적으로 높여주었다(트럼프가 기후협약 탈퇴를 떠벌이는 이유). 탄핵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었음에도 트럼프가 미친 짓거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50달러 이하의 셰일가스 덕분에 가능한 것이지 극도로 부풀려진 완전고용 때문이 아니다.

 

 

피터 자이한의 《21개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 따르면 2014년 이래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수평시추와 파쇄공법이 발전하고 파쇄액의 식수원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미국경제 호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상황이 역전되며, 이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역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지만, 향후 10년간은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셰일가스를 두고 벌어지는 극심한 갈등과 늘어만 나는 빈부격차를 미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돼 오바마 정부까지 지속된 제조업의 해외 이전(제조업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포스트 포디즘'이라고도 한다)으로 제조업 기반이 박살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의 강세는 천하무적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이 금융산업의 광기를 제한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은 당 출신인 오바마가 금융업계의 슈퍼엘리트에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처럼 정보통신업계의 슈퍼엘리트로 갈아타며 제조업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는 더욱 좋았을 것이다(토마스 프랭크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을 참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워싱턴 켄센서스'로 구체화된 '달러 경제의 되먹임 시스템'(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번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재투자로 상쇄하는 금융시스템) 덕분에 미국 전체로 볼 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대졸 이하의 백인남성이 주를 이루고, 이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다)와 저임금 비정규직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불평등을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정하는 경제관 때문에 무시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중소상공인 일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중소상공인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그들의 열악한 현실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지원책과 자한당의 반대로 10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법률 통과에 따른 혜택들이 반영될 내년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체 의석수의 2/3에 이를 수만 있다면,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을 포함해 이 땅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개헌과 관련 법률들의 국회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곳곳에 포진해있는 구좌파와 입진보들이 차기주자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면 노통이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재벌과 상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가장 억압받고 착취되는 집단으로 보여지도록 만들기 위해 전체 조합원의 30%(저임금 비정규직)를 앞세우는 정치적 강자 민주노총의 억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경제가 정말로 나빠지기 시작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따른 그들의 격렬한 저항이 필요없어지는 그런 날도 올 수 있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양극화된 이념대결을 넘어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보다 더 많이 얻는 최상의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테면 조합원 100만 명의 민주노총도 배려해야 하지만, 무려 750만 명에 이르는 중소상공인도 배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인 그림자 노동의 전업주부와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과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미혼모, 편모(부)가정 등은 물론 난민과 이주민, 해외노동자까지도 배려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다.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허락하는 한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배려하고 어려움을 돌봐야 한다.

 

 

나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저격하는 세력 중에서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가장 가증스럽다.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교조적인 이들의 행태는 수구꼴통보다 더욱 국민을 분열시키고 격렬하게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다. 목적의 정의로움을 내세워 수단이 폭력성과 야비함을 무시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구역질이 올라온다. 토론과 논쟁의 정치적 경쟁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해 선악의 이분법을 팔아 먹고사는 그들의 행태를 용서하기 힘들다.

 

 

강준만의 헛짓거리가 극에 달했던 '싸가지 없는 진보'가 바로 그들이다. 어느 누고도 평등과 자유의 이상향을 말하면 고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이나 그를 밀어준 나꼼수 멤버와 그 아류들처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고귀해질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바람직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지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노통과 문프는 그렇게 살았고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여주고 있다.

 

 

 

 

두 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된 본질적인 한계와 정치환경에서의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정치적 좌절과 정책적 실패도 했(었)고, 일부 공약에서 후퇴하는 잘못도 실족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인민의 자치를 빼면, 민주주의는 속이 텅빈 풍선 같아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다. 이명박근혜 9년처럼 탈민주화(또는 역민주화)가 가능했던 것도, 이에 맞서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41%의 투표율로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3%까지 떨어졌다 해도 국민의 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경제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놓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들이 '가난한 조중동 노릇'으로 되돌아간 것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다.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41%에 그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말해주는 것이 변함없는 그들의 옹졸함과 비열함을 말해준다. 

 

 

번지르하고 잘난 체 하는 말과 글, 표정과 태도에는 질릴대로 질렸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추호의 변함과 발전도 없으며 완벽하게 틀린 것으로 증명된 마르크스의 추상적 예언에 갇혀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노동자가 단 한 번의 통합이라도 이룬 적이 없었고(한나 아렌트와 울리히 벡 등이 입증했다), 뉴딜정책 때의 노동자들처럼 전쟁 중인 외국노동자와의 단결이란 헛소리에 불과했다. 68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진보적 자유주의가 시민행동주의로 발전하는 동안 구좌파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이 노조를 파괴해온 과정을 다룬 《혁명의 만회》는 참혹할지언정 일부의 진실만 담고 있을 뿐이다.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이에 답하지 못하면 무식한 것이고 답할 수 있다면 위선자이거나 자신만 옳다는 근본주의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몸담고 있는 30%의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라도 받았지만, 최소 150만 명(750만 명 중에서)의 중소상공인은 피해만 입었을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30만 명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해 150만 명 중소상공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작금의 노동정책 후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행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란 예상이 불가능한 두 명의 지도자를 달래고 설득하고 만나게 해서 결과(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를 끌어내는 시점에 이르면 노동정책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전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가 하강할 터, 그때까지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마다할 수 없다. 문프에게 노통의 참모처럼 뛰어난 인물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은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 민주노총 같은 구좌파들, 자신만 고고한 척 하는 민변, 민주당 내의 입진보와 기회주의자들, 한국노총 같은 유사보수들의 변함없는 '문재인 죽이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문파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주면 반드시 화답할 정권이 문재인 정부며, 신뢰의 정치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가짜와 껍데기들은 가라, 조중동과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1.26 00:25

    좋은 글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쓰고 계신 저서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0:30 신고

      감사합니다.
      내년 4월까지는 집필을 마치고 6~8월 중에는 출간할 것입니다.

  2. 늙은태양 2018.11.26 05:57

    잘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문정부말기에 주가는 2,700 을 통과(내심 3,000 까지 가능하다봄)할것이라 확신하고,
    1인당 소득은 38,000 불 이상 달성할거라 봅니다.
    (내심 젖먹던 힘까지내서 40,000 불 달성했으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노통때 경제가 엄청 성장했음에도 사람들은 집값 상승만 이야기해서 그 빛이 바랜점이 많습니다.

    문정권은 노통을 잊는 제2 의 경제 중흥기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7:55 신고

      미국이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님의 예측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곘지요.
      세계경제가 하향세지만 내년 1사 분기만 지나면 경제가 호전될 수 있으면 그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여려운 상황입니다.

  3. 언제나 희망 2018.12.31 18:38

    님의 예측대로 내년1사분기 지나면 세계경제가
    나아질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네요ㆍ
    그 반대가 될확율이 높다고 생각되네요ᆢ
    경제사이클상 하락예상 ㆍ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ㆍ미일 등 세계경제의 둔화ㆍ특히 중국경제의 둔화ㆍ국내경제의 성장동력상실ᆢ
    어느것 하나 좋은것이 없는데 뭘같고 좋아질거라는 것인지ᆢ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기업도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모두 안고 가야되는데 근로자들만 안고
    갈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니 나라경제가 더욱더
    쪼그라들고 있죠ᆢ
    특히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ㆍ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ㆍ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없는 정책들ᆢ
    특히 경제무능ㆍ무능ᆢ
    이론은 좋으나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ㆍ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경제정책들은 실은 그나마 경제가 잘나가는 약 10 년정도 전에 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ᆢ
    안타갑네요ᆢ
    만약 당신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출은 줄고
    사업환경은 나빠지고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상시키면 당신은 어찌생각하시요?
    답해 보시오 ᆢ

    • 늙은도령 2018.12.31 23:01 신고

      당신처럼 생각하면 대체 어느 시절에 올바른 조치를 하지요?
      통계수치를 다룬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1973년 이후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피케티는 그것을 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고요.
      그게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약간의 반등도 거품으로 모두 다 판명됐고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박정희 시대부터 지속돼온 고도,불평등, 과대 성정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을 뿐이고요.

      경제 무능이라고요?
      어디에 경제 무능이라는 지표가 나왔습니까?
      증거들 대주시면 제가 반박하는 증거들을 수두룩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른 글을 통해.
      기레기와 양대노총이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문프가 하는 일은 임기 말쯤에 이르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는지 드러날 테니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고요.
      나대지 않으면 중간은 가니까.

      제 형제와 친구들, 선후배들이 재벌들의 임원으로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대해 잘 알고요.
      그들의 얘기를 종합하고, 학자들의 분석, 통계청의 지표 등을 보고 판단하니 그렇게 알고요.

      세계 경제가 내년 1/4분기까지 하강할 것이라 했는데 뭔 상승을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하강이 그치면 그 파장이 6~8개월 정도 갑니다.
      더 이상 떨어지니는 않아도 나바지지는 않지요.
      경제지표 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지행지표로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뢰할 수 없는 경제학이지만 그것이라도 공부하시면 선행지표와 사후지표가 나와있으니 찾아보시고요.

      당신 수준에서는 나의 상대가 안돼요.
      장하준이나 신장섭 정도면 모를까?
      그러니 당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과 논쟁하세요.
      난 집필 때문에 정신없어서 이번 답글로 끝낼 테니까.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질문에 답하는 것조차 낯뜨거워서 얼굴을 못들겠으니 그리 알고요.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20~40세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양산한 비트코인 광란은 관련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한몫챙길 수 있다는 사기꾼들과 기레기들의 바람잡이에 넘어간 당사자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토콜을 구성했지만, 온갖 투기와 범죄에 노출되는 바람에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커녕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정재승과 김진화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구분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시민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돈 뎁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의 제1장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파산과 실크로드 암시장' 투기를 조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불법 마약과 아동 포르노, 불법 무기 등의 거래를 양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투기성 자산에 속한 전자화폐의 거래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목표는, 돈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극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시장참여자의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분산형 신뢰의 네트워크'(신뢰 프로토콜)를 구축해서 법정화폐를 대체(또는 병행, 분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직성, 배려, 신뢰성, 투명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광적인 투기현상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로는커녕 마이너스로 만든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기술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의 이상이 현실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음을의 보여준 것이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변동이 매우 심하지만 '2013년의 연구에 따르면 937명이 모든 비트코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채굴(사토시는 화폐 제조 권한을 분산시켰는데 이 때문에 불법적인 채굴업체가 등장할 수 있었다. 해시캐시와 유사한 퍼즐을 풀거나 블록을 만들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증명을 처음으로 제출한 채굴자는 다량의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작업세력이 하면 엄청난 거래차익을 거둘 수 있다. 채굴업체가 사설거래소와 손을 잡았다면 거래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 컴퓨팅 파워를 끌어내기 위한 천문학적인 전기료는 껌값에 불과하다)과 지갑에 악성코드를 깔아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봇을 이용한 금융사기질도 횡행했고요. 



제가 거래소를 폐쇄하라고 한 것도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완전 자유시장이라는 평등의 이상향. 마르크스가 환생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봤다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이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소 수백만 단위의 참여자가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전자화폐)는 투기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폐쇄형의 경우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퍼블릭의 경우 투기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를 규제할 관련 법규는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는 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블록체인 기술 본래의 취지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바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도 단 한 명의 금융관계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월가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몰락이 지속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최악이었던 오바마는 부도덕한 금융산업의 구세주였을 뿐이다).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는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사기꾼들이 조장하고 기술자들이 뒤를 바쳐준 투기광풍에 끼어들어 한몫챙기려는 탐욕의 결과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트코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특이점주의자 같은 기술낙관주의자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끝나지 않는 풍요를 안겨준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J.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금융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성공을 거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광풍도 그런 역사에 하나의 실패사례를 더했을 뿐입니다. 필자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집필하려고 수많은 책과 논문들을 섭렵하고 있는 이유도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나 되기 위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치 2018.01.27 01:22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시장과 사람들이지 이미 그 가치의 값이 있는것을 사기라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것이 잘못된것인지 타당하게 비판을 해야하는데 어느 한사람의 말이 어떤책의 인용으로 옳다 라는 전제는 상당히 주관적인것이라고 생각되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르다는 생각하는 양쪽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미 편향된 시각으로 이런 글을 쓰는것은 스스로가 자기만의 생각에 갖히게되는 꼴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1:35 신고

      책을 읽어봐요.
      블록체인의 전도사의 책이니.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한 것이고, 그들이 비트코인 현상 2.0이라는 책도 냈으니 함께 보시고요.
      저와 토론하고 싶다면 전문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오세요.
      미국 성장은 끝났는가 같은 책은 수백 권도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2. *저녁노을* 2018.01.27 05:23 신고

    본인 책임이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ㅎㅎ

  3. 참교육 2018.01.27 07:07 신고

    우리같은사람은 정말 여렵기만 합니다.
    돈에 눈이 두운 사람들...순진한 사람 속여 한탕하겠다는 사기꾼과 일확천금을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7:19 신고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020대는 기술을 이해하지는 못했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대갈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정부주의적 기술이라 지극히 마르크스적인데, 여러 곳에 허점이 있어 투기와 작전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9:00 신고

    투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떡게든 제도화,법제화 시켜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18 신고

      기술 자체가 특이합니다.
      제도화, 법제화를 스스로 이룩하는 기술이라 참으로 미묘합니다.

  5. 차카소 2018.01.30 12:21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

    결국 모든건 박근혜 탓이라고?
    과거없는 현재있나?
    그런식이라면 모두 조상탓이냐?
    참으로 더럽다.

    현재 일어난건
    현재인 책임이다.
    정권을 뺏고도
    불리하면 뒤집어씌우냐?
    더티의 극치구나!!!

    • 늙은도령 2018.01.31 02:55 신고

      사토시의 논문이 언제 나왔는지, 전 세계 정부와 은행들이 표준규약을 만들어 규제에 들어가려 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세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경고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방치한 것도 확인해 보세요.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디지털사기의 정점을 찍을 테니, 혹시라도 투자했다면 당장이라도 빼십시오.
      블록체인은 원래 금융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소액자기자본주의일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사기성을 확인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기꾼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일베 수준의 댓글을 남기지 말고요.

  6. 보글보글 2018.02.06 00:53

    안녕하세요~^^
    예전에 종종 글 읽으러 왔었는데 잠시 글을 쉬시는 동안에 저도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건강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공부 때문에 쉬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자주 읽으러 오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글 쓰신 것을 읽고 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가상화폐 광풍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제적인 경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성장한 케이스라 부동산 투기 등이 부를 축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러한 경험치가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에 열중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 금융을 통한 투자가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벌한 자본주의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사회인을 만들어 내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교육에 의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8.02.06 21:50 신고

      원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소수의 거대금융업체와 투기자본의 이익 독점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카시의 비트코인은 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를 숭배하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악착같이 키웠고, 한국에서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은 투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유시민이 나서 피해자를 최소화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올바른 경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하고 있지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기광풍에 휩쓸리는 청춘을 양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천혜의 땅(언덕 위의 도시)을 원주민으로부터 탈취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오른 미국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이유를 다룬 책들과 연구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유일제국 미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불법과 탈법,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이 난무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만든 과정을 다룬 책들과 연구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읽은 책들의 반(800여 권)은 저자가 미국인들입니다. 책의 내용도 미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보수 대 진보학자의 비율이 4대 6 정도는 됩니다. 과학과 공학, 의학 등에 관한 200여 권의 책들을 빼면 미국의 전 분야를 공부한 셈입니다. 그런 것들에 기초할 때,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로서의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표상하는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80~90%에 이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내놓은 행정명령들과 발언들은 미국을 2류국가로 떨어뜨릴 자살행위에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와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두 권의 책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미국경제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 동남아국가들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의 값싼 제품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서민경제는 특히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이라 어떤 나라도 이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상위 1%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데, 90%의 서민은 신용불량으로 떨어뜨린 것'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생필품의 가격파괴로 버텨왔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자 및 불법체류자의 노동을 갈취하는 저임금 노동체제도 가격파괴와 함께 미국의 붕괴를 막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불평등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미국은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미 연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재정적자를 무한대로 늘린다 해도 미국경제는 트럼프의 미친짓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 대규모의 무기를 팔고, 미군의 주둔분담금과 무역적자를 줄이고, 반덤핑관세를 남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정신나간 감세정책이 더해지면 미국경제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합니다. 



미국의 시민들도, 절대 망할 수 없다던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홀려 지구가 4~5개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치를 즐긴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이 분에 넘치는 축제를 벌어는 동안 상위 1%의 부는 무한대로 늘었고,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적이 미국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트럼프를 마지막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지위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력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제력이 트럼프의 공세에 휘청거릴 만큼 펀더맨탈이 약하지도, 규모가 미국보다 작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이 반트럼프와 반브랙시트 역풍에 힘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면 트럼프의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채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유로 실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만 놓고봐도 트럼프는 박근헤처럼 탄핵을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갔던 것은 (금융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내수시장을 완전공개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한 정치력으로 지켜냈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으니 자실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부정적인 세계화를 끊기 위해 긍정적인 세계화마저 작동불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레이건의 반성과 전환을 능가하는 대전환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트럼프가 막무가네로 나간다면 미국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인데, 이를 막으려면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시민들이 트럼프 탄핵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북한선제타격론을 말하는데 현실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도 최악의 옵션인데 이럴 경우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해 국제전범으로 추락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성누리당, 숭미주의자들이 트럼프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한국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빠뜨리는 미친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 무작정 퍼주는 것은 반역적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한국정부가 퍼주기를 하는 순간, 중국의 무역보복은 최고조에 오를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제품의 불매운동이 거세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선이 끝나면 반트럼프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대한민국이 국제적 왕따를 자처할 이유란 단 1%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라 무슨 또라이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무조건 시간만 끌면 트럼프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신의 이익(헌재의 탄핵 인용을 늦춰 JTBC 등의 재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것)을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과 박근혜 부역자들이 대대적인 퍼주기에 합의한다면,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황교안과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단 하나의 사죄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트럼프는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이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대통령에 당선된 관성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2.02 22:24

    예의상 2년은 참아줘야할텐데...
    동생네랑 외가 친척들이 거의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부럽달 정도로 미국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친구는 이번 설날 전에 뉴욕에 갔다가 트럼프 반대 집회에 발이 묶여 할 수 없이 시위대에 발맞추어 따라갔다더군요.
    "촛불 집회 한 번 못가 본 벌을 뉴욕에 와서 받는구나"했다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탄핵 소리도 벌써부터 나오는 모양이예요.
    (어이없게도 그쪽 보수들도 트럼프 지지 시위도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도 하구요 ㅋ~)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양분되어서 그 골만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미, 아니 從美주의자들에게 또다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2:34 신고

      미국은 트럼프를 겪어야 바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할될 때 세계는 평화로워질 터이지만, 지금은 미국이 더욱 문제입니다.
      트럼프를 통해 미국 시민들이 제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50개주는 너무 많습니다.
      셋 정도로 나눠지면 최상입니다.

      미국의 시민정신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숭미주의자들이 걱정입니다.
      트럼프 편에 서면 답이 없습니다.

  2. mangrove 2017.02.03 09:46

    미국인은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를 이해 못해 한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이 단순히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젠 그들의 일이 되어 버렸네요. 안타까운 것은 남의 일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23:23 신고

      트럼프의 등장은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 철저하게 망가져야 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4 08:43 신고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가 기폭제가 될수도 있음입니다
    시작부터 이럴진대..

    우리의 새로운 정권이 빨리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손 놓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09:29 신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최대한 빨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ㅅㅎ 2017.04.15 03:36

    잘봤습니다

  5. 어이구 2017.04.18 22:46

    자칭 진보라는 분께서 세계화를 옹호하다니 그것도 참 아이러니네요. 미국에 종속된 중국경제가 무너지는게 두려운 것인지.
    중국의 경제력 운운하시는 거 보니, 세계경제를 공부를 한참 더 하셔야 하겠네요.
    당장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만하면 무너지는게 중국경제요. 경제 성장률마져도 조작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인지.
    공부를 더 하세요. 보고 싶은것만 보지 마시고.

  6. m^^M 2018.05.02 18:55

    이글을 지금에서야 읽네요... 1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요... 노벨 평화상 까지 노리고 있으니...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목을 맬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60대 이상의 영국민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유럽연합이란 (선동적인 정치인에 의해) 갈수록 줄어드는 복지와 연금의 원인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대처와 블레어의 집권 시절에 강행된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제조업 포기, 금융산업으로의 탈바꿈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이민자와 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인의 선동에 빌붙어 브렉시트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태어나, 그에 맞게 살아온 청춘은 장·노년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유럽연합이 뭐에요?'라는 것도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구태여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럽연합은 경쟁하면서도 함께 하는 일상의 공동체였지, 분리된 채 치열하게 싸워야 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차별과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갈수록 좁아진 사회이동성, 청춘을 부채의 늪으로 떠미는 대학등록금 인상,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 축소, 형편없는 최저임금 등에 불만이 가득하지, 대륙으로의 취업마저 어렵게 만드는 브렉시트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장·노년층은 유럽연합 탈퇴로 얻을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은 쥐꼬리만한 탈출구마저 가로막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일상의 삶에 치여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샌더스 돌풍과 브렉시트 가결에서 혁명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극단의 불평등과 새로운 차별이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영국의 런던금융가와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인구절벽(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상위 0.01%가 마지막 특이점에 들어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독식함에 따라 하위 99.99%의 삶은 극빈층으로의 추락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1%의 승자독식을 0.01%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승자독식의 집중화'라고 하는데 향후 40~50년 후에는 하위 99.99%의 일자리는 학습하고 추론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계(소유주는 0.01%에 불과)로 대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뇌 분석에 따라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일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고치고, 복제할 수 있게 되면……그들이 인간과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들은 지렁이나 선충을 대하듯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 온정적으로 대할'(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극단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선택이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분명한 반발입니다. 지금의 청춘이 신자유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부가 조금만이라도 깊어지면 브렉시트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이 불러올 40~50년 후의 변화란 하위 99.99%의 '지독히도 가난한 반려동물'으로의 추락이 결코 허튼소리는 아닙니다. 



이에 저항하고,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슈퍼리치와 지배엘리트에 집중되는 미증유의 부는 하위 99.99%가 짊어져야 할 무한대로 늘어나는 빚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과 악순환에 맞서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상위 5%에 안에 들어있다고, 부모의 재산이 상위 1%라고, 내 직업이 최고의 전문직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든 분들도 '신자유주의적 특이점 혁명'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미 상당수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밀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자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액수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20~30년 안에 영구실업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취하는데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노선은 만원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만원 이하는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에 물러서면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알바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반합니다.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폭력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의 담론을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주류는 최대로 잡아야 상위 5%인데, 왜 하위 95%가 그들의 담론에 따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죽음을 뜻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계기로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살펴본 책과 논문을 보면 전복적일 만큼 거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위 99.99%의 삶은, 특히 지금의 10대는 최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책없이 늘어난 수명을 노예로서 보내야 하며, 인공지능과 나노공학이 특이점을 넘을 경우 그들의 애완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이익은 상위 1%가 가져가고 손실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현재의 체제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군사권력의 일방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체제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자본은 노동과 완전히 이별한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탈지구를 선언할 판인데, 2016년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만원도 어렵다고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6.29 21:37 신고

    블랙시트를 놓고 어느 미디어 하나도 똑 부러지게 정리한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도 분석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기분도 원칙도 없이 어느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감각을 잃은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21:56 신고

      브렉시트에 대한 보도는 철저한 주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각 세대별 투표율이 나와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복지 축소와 교육 차별 같은 것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6.30 07:26 신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자본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합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 최저임금은 올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3 신고

      그럼요, 지금의 임금 구조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에 구축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토해내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상정의 30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으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져가는 돈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20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좋은 법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30 07:50 신고

    최저 임금 만원은 재벌,대기업들이 결사 막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관철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쓸데 없는 복지로의 재원 낭비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6 신고

      지금의 임금구조는 말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주류의 담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왜곡될 대로 왜곡된 임금 체제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4. 2016.06.30 10: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50 신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적 차원에서도 지금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결과의 평등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철학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식만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1970년 중반까지는 평등이 중시됐습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평화로웠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인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체제에 희생당한 채 살아온 것이지요.

      정의당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절대 지지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가치란 출발부터 기득권 논리였습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을 신에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보수가 정립됐는데 그것을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보수적 가치는 단 한 번도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뭐라고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보수는 기득권 논리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에서 돈은 곧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고, 심지어는 공기마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존과 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그런 면에서 지지한 것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소수 정당으로 있는 것이 적당하고요.
      더민주는 우측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빼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면 할수록 진보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적 가치입니다.

  5. 쌈둥아빠 2016.07.01 11:31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15:03 신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 스스로 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6개월 동안 진보정당과 노조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보수화되면서 정의당 등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부분만 바로 잡히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7.01 11:32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7. 맹그로브 2016.07.04 10:1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를 어떻게든 부수는 것이 남은 생의 숙제가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에 빌붙어 먹고 사는 분들의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눈앞의 자신의 것을 내려 놓고 멀리 볼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개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하나 쉬운게 없군요.. ㅠㅠ



치카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화 이전에는 특정 지역의 풍토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장되기 일쑤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메르스대란도 세계화가 아니었으면 내수경제(영세자영업자만이 아니라 내수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헌데 책임진 자는 없었다)에 치명타를 입히지도 않을 일이었다. 이런 전염병은 한두 개가 아니다.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하는 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피해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세계화와 외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과 투기자본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실물경제와의 고리도 상당 부분 끊어졌다. 세계화의 결과가 국가 간 불평등을 넘어 인류를 상위 1%(이 안에서도 0.1%에 부가 몰리고 있다)와 하위 99%라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버렸다. 세계화를 위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가 불러온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비대챙적 종말, 즉 '위험대처의 불평등'마저 극대화시키고 있다. 



자연의 파괴를 넘어, 물질과 서비스의 무한소비라는 우주적 차원의 탐욕과 부채를 부추겨온 세계화는 진보가 아닌 총체적인 퇴보며, 창조가 아닌 종말론적 파괴의 차원에 이르렀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넘어 우리의 후손들이 삶의 터전인 지구마저 물리학적 파괴를 견디지 못할 만큼 몰아간 것도 탐욕과 착취의 세계화가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DDT로 대표되는 화약제품의 생태계 파괴를 다룬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필두로, 삶의 모든 곳에서 위험에 직면한 현실을 고발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을 넘어, 성장이 곧 파괴임을 보여준 이반 일리치의 《성장을 멈춰라》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 물리학자, 생태학자, 인류학자, 기후학자 등이 '탈성장'을 외칠 지경에 이르렀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세계화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생명공동체로서의 지구는 종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제임스 리버록의 《가이아의 복수》를 참조)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자 절대적 과제여서 타협의 여지도 없다. 



바로 이런 지구 차원의 생존과 공존부터, 세계화의 먹이감에 불과한 가장 취약한 계층과 말 못하는 자연을 가장 잘 대변할 녹색당의 원내 진출은 오로지 성장만 부르짖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자기파멸적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의 안전장치다. 국민을 욕망의 포로이자 소비에 중독된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탐욕 때문에 하위 99%의 삶은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헬조선의 하루하루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수치가 최악에 이른 대한민국은 하위 99%를 철저하게 희생시켜 상위 1%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전장터로 만들었다. 250명의 학생을 비롯해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월호참사도 상위 1%의 탐욕이 만든 구조적인 참극이었다.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의 로켓 잔해는 신속하게 건져올렸으면서도 미수습자 9명이 남아있는 세월호는 지금까지 차갑고 어두운 수중에 갇혀있다.  



하위 99%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이들의 탐욕 때문에 어디를 가나 썩은 고름과 피비린내 나는 악취가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하위 99%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메르스대란의 기억을 되살리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언론통제를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현재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것과 정면으로 맞싸울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 진출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후세대가 앞선 세대들의 탐욕에 희생되는, 이런 지랄맞은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인류 진화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각성할 수 없다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혁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 진출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특권화된 기득권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곳에 헬조선 탈출의 기회가 자리하고 있다.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동개악을 저지하려는 노동당과 함께, 현재의 욕망을 위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약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녹색당의 원내 진출에 우리의 한 표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변절과 배신을 일삼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삶과 미래에 투자하려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2.21 01:03

    올 총선에서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 원내 진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더!

    • 늙은도령 2016.02.21 01:36 신고

      정의당은 그 기반이 탄탄한 편입니다.
      저는 녹색당의 원내 진출을 혁명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닥치고 성장공화국입니다.
      이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공멸을 면치 못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계속 하향세를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녹색당이 원내 진출하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2. catlover8 2016.02.21 01:05

    저는 한국에도 제대로된 녹색당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그래도 근래에는 정치 뉴스를 꽤 챙겨봤는데도 그만큼 녹색당이 홍보가 잘 안된건지, 기반이 너무 약한건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네요.

    영국 녹색당은 정책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영국도 녹색당이 기반이 굉장히 약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최근 샌더스의 형이 녹색당 대변인에 임명이 되었고, 옥스퍼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거의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녹색당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최근 NHS를 지키고, 지원을 늘리는 공약으로 승부를 보려하는데, 사실 이것은 노동당이나 자유민주당과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보수당 대부분 의원들도 아직은 의료민영화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영국 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힘듭니다.

    제가 영국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기도 좌우가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의료민영화 얘기만 나오면, 전국민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합니다. 빈부에 따라 의료진료 앞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영국의 의료진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죠. 한국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멋진 제도이고, 제가 많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돈이 없어서 의료진료를 못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오로지 그 신념 하나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제도인데, 제가 16년동안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샌더스가 말하죠. 공화당 대선후보들이 환경보호 공약을 내걸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미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 단지 같은 보수라는 이유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후보 대선 토론회를 한번이라도 좀 보고 지지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총 사진을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올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공화당 후보 대선 토론회입니다. 정말 미친 곳 맞죠.

    저는 사실 정의당을 응원하는 사람인데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의원 존경하고, 특히 천호선씨가 의회에 진출하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분이 겉으로는 유연해보이고, 품위있지만, 또 그러면서 굉장히 강단있는 분 같은데, 진출을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조성주씨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운동권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청년들과 교감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승민 대표 사태때 그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유대표를 따뜻하게 위로했던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자신은 진보들로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투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상식과 책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가자고, 저는 그 편지가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네요..

    • 늙은도령 2016.02.21 01:54 신고

      게이지 장의 원리에 따라 전자가 광자를 방출하면(강한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하기도 하고, 힉스시스템의 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자가 방출되는 것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티핑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고 에너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주와 만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티핑포인트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한국도 급진과격진보가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통진당 해산(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그렇게 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허황된 꿈을 현실정치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으리라 봅니다.
      희망의 단초가 보이는 것이지요.

      진화론의 상당 부분이 잘못 해석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 차원에서는 이루어지 않은 것이 전체 차원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티핑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르면 상상하지 못한 에너지가 폭발함을 믿고요.
      그것은 모든 학문의 기반인 현대물리학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리학과 화학이 나뉘는 지점에서 세상이 창조되듯이 정치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임계점 근처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개표조작만 없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허상을 걷어낼 수 있다면, 임계점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녹색당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원내 진출을 성공시키면 임계점을 더욱 당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착한 성장, 탈성장에서의 풍요, 공존과 상생의 세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마지막 파편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연대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커진 것도 임계점이 지금임을 말해줍니다.
      자본주의가 끝에 이르면 바우만의 성찰처럼 '액체근대'가 될 수도 있지만 '유동하는 공포'에 대한 반작용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임계점은 유동하는 공포가 정점에 이를 때이니, 거대한 전환을 위한 에너지가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축적됐음을 말해줍니다.

      일단 녹색당의 원내진출을 이룰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동생과 형이 플라스틱 산업에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 폐해와 희망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녹색당이 원내에 진출하면 이런 것들에 눈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나올 것이고, 그래야 세상은 희생을 최소화하며 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초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씩만 초인을 향하면 됩니다.
      니체에 천착했던 푸코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형편없는 저라도 떠들어대야지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공존과 상생을 위한 미래를 위해!!!

  3. 참교육 2016.02.21 06:40 신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당.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살리는 녹색당.. 그리고 여성과 교육...등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더민주당이 김종인을 받아들여 본식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녹색당의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각성하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고 있으니...

    • 늙은도령 2016.02.21 17:19 신고

      어차피 절은층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대정당보다 진보정당에 표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동당에 표를 주어야 하는데 요즘은 노동자들도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연대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4. BOW 2016.02.21 10:47

    김종인 관련글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않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전두환 똘마니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현종을 영입했더군요?
    문재인은 무슨심보인지(저런 위험인물들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1842171&code=94070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107

    PS:하긴 노무현떄의 한미FTA와 이명박때의 한미 FTA는 사실상 다를 게 없지요.

    • 늙은도령 2016.02.21 17:30 신고

      다음주 초에 올릴 생각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겨서요.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가 너무나 왜곡돼 있어서 어느 선에서 판단을 시작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우리도 미국에서도 노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한미FTA는 우리에게 이익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선택을 반대했었지만 그간의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노무현이 만든 종부세처럼 그 이익을 분배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가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농어민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감세가 치명적이었고, 나성린이 앞장선 종부세 폐지로 최소한의 분배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노통이 김현종에게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강하게 나가라 해서 미국이 외국과 맺은 FTA 중 가장 이익을 챙기지 못한 사례가 한미FTA입니다.
      조세정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한미FTA에 찬성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우리가 손해볼 이유는 몇 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종은 김종훈처럼 외교통상 분야의 비주류였지요.
      노무현이었기에 그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이익이 많이 반영된 한미FTA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종의 영입은 김종훈 등의 거짓말들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삼성사장으로 갔다가 금방 나온 것은 그곳의 텃세 때문이어서 삼성과의 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이 한 것이 아니라 김상곤이 한 것입니다.
      김종인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헌데 김현종은 노무현의 사람이어서 환영해야 할 사람이지 비판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미FTA에서 거둔 이익을 피해를 입은 쪽으로 이전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김현종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전 김현종의 영입에 찬성합니다.

  5. BOW 2016.02.21 10:49

    그건 그렇고 이번 지카 바이러스가 한반도에 유입된다면 않그래도 저출산인 나라에...으 상상하기 싫어집니다.

    • 늙은도령 2016.02.21 17:34 신고

      저는 치카바이러스의 몬센토 살충체 부분도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상관관계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검증을 끝내야 합니다.
      몬센토는 어마어마한 초국적기업입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 농업 분야의 초국적기업인데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유전자 조작과 살충제 살포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몬센토는 그렇게 해서 기존의 품종을 모조리 박살내고 자신들의 것을 팔아먹기로 유명한 악마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의사회가 주장한 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의 공포 조장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과학적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몬센토의 음모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6. 耽讀 2016.02.21 15:11 신고

    더민주가 보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진보당으로 번갈아 집권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영원히 사라지고.

  7. BOW 2016.02.21 21:39

    http://www.vop.co.kr/A00000994891.html
    님생각은?

  8.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9:02 신고

    현재의 상황으로는 녹색당 같은 소수 정당이 국회 진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제1야당에 합류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활동해야만
    된다고 셍각합니다



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는데 현실적 도움을 준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 중에는 교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필자보다 뛰어난 블로거와 논객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옮기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최소한 글로 옮기지 않으면 중간은 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글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유학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피는 중에 글로 옮겨야 할 내용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족이나 설명도 달지 않은 채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분은 생략했다. 필자가 인용한 부분들은 교육보다는 금융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용하는 흙수저 하나는 교육이란 밥상에 올려도 그리 욕먹을 짓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이 왜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산업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은 하류층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인 것 같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겉으로는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도 결국 상류층의 돈을 벌어주는데 기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것이 재능 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샐리매(sallie Mae. 미국 최대의 학자금대출업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설리매, 즉 지금의 SLM주식회사는 원래 페니매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학자금대출의 유통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LM은 직접대출시장에 진출했고 일정 기간의 전환기를 거쳐 2004년에 민영화되었는데, 바로 그해에 회사는 '37%'의 기록적인 세후 이익을 실현했다.....학자금대출기관은 고리대금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융자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가산이자와 추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학자금대출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고, 상환 만기도 도래할 때 채무자에게 고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 사례들이 수없이 많으며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금대출과 신용카드대출과 대출 회수업무는 독립된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2005년에만 해도 채무관리 수수료만으로 8억 달러를 수취했다. SLM은 공식적인 캠퍼스 마케팅으로도 유명하고, 대학의 융자담당관과도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에서 학자금대출기관들이 그 엄청난 수입을 나누어 갖는 현장의 저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은 채 졸업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정부도 SLM과 거의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접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직접지원프로그램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23%로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77%의 예산은 민간대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자금대출이 직접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아무리 원래의 학생지원 입법의 의도가 좋다 해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학생을 돕는 일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고, 금융 부분에 돈을 쓸어담거나 돈이 있는 엘리트를 우선시할 것에 틀림없다.           






우리의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시스템은 미국의 것을 수입해서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미국과 더불어 대학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부에 따른 차별을 공고히하기 위해, 미국에서 차별을 공고히하는데 성공한 시스템이면 무조건 들여온다. 그 중심에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탐욕의 금융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음도 불변의 사실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중하층의 지갑을 털어가는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미국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봉이 차이나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나라인데,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미국 유학파는 이것마저 직수입해 불평등의 출발점을 한두 살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돈지랄의 사회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식세대의 헬조선이 현실화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며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를 부채와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놈의 지랄맞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의지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해결책은 늘 뻔하고 고리타분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해 유럽을 뒤흔들고 미국까지 상륙했던 68혁명을 재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는 계급의식만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등장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국가들이 대학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 때문이었다.



공공연히 말하고 떠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그럴수만 있다면, 그런 다짐이 구체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면 현 정부 내에 모든 청춘과 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금수저용 대학등록금을 흙수저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미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는 그런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민주주의고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포함돼 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증폭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클 때,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을 때 비로서 화답하는 유일한 체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5 신고

    대학 장학금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0 신고

      등록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야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줄어들고 고졸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다. 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기레기들이 ‘금융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일뿐더러,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지만 중국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신용붕괴가 정확하지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수만~수십만 배의 뻥튀기를 남발했던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했다. 그 바람에 전 세계가 사상 최장의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도 거래의 기반이 되는 신용이 붕괴됐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금융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월가와 런던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다.



각국이 제로금리나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로 달려간 것도 서민의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붕괴의 주범이지만, 정치의 돈줄인 거대자본과 슈퍼리치의 금고를 회복시켜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가가 신용붕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0.1%의 탐욕과 정부의 방조 때문에 발생했지만, 0.1%의 승자독식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은 상층부에서만 돌아다녔지, 땅으로 내려와 신용붕괴의 최대 피해자인 실물경제와 중하위 90%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전 세계 실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피해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래서 높았다. 저렴한 인건비와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고, 초국적기업들이 그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 실물경제의 집산지가 될 수 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산업의 개방을 거부하며 국가자본주의를 유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정도의 성장으로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무한대의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인구이지만, 그것은 반대로 최대 약점이다. 중국은 절대빈곤층만 6억 명에 이르고 부의 양극화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어떤 나라도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킬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산업혁명 이후 250년 만에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 것까지 고려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 특유의 투기(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들도 참여했다)까지 일어났으니, 중국증시의 폭락은 예정된 결과였고, 그래서 실물경제로 전염될 가능성도 높았다.



증국증시의 폭락에서 시작해 실물경제로 전염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지만,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한국(지역적으로는 유로존)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비껴갈 수 있고,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적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일본과 독일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은 그럴 수 없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의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 모두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최고로 높아진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한국경제(특히 가계부채와 내수경제)에 가해질 타격의 정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의 한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불황형 흑자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아야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중하위 90%에게는 IMF 외환위기가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답이 없다. 그녀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나라가 어떻게 되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머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 경착륙이 몰고올 미증유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 번쯤은 다른 길을 가봐야지 않겠는가? 성장지상주의와 시장근본주의는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상위 1%의 잔치에 들러리만 설 것인가? 상위 1%는 정부가 존재하고 세금이 걷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위 99%가 낸 세금으로 파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3 신고

    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금 자동차,전자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혼란이 눈에 보이는듯 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30 14:46 신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도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황이 최악입니다.
      환율을 올려도 별로 효과가 없을 정도니 말 다했지요.

  2. 공유의 플랫폼 2015.07.30 12:21 신고

    중국도 너무 빨리 키웠어요. 그것도 거품으로..천천히 가야 하는데 욕심이 그것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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