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빠이자 문빠인 저는 민주당 의원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미투운동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문제삼은 금태섭 같은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로 있을 때 안태근의 성추행으로 대표되는 검찰조직의 성폭력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나 침묵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금태섭이 재빠르게 비판한 김어준의 발언은 미투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경계한 것은 조선일보와 자한당 여성의원들, 기레기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들이 문재인 지인, 친구, 조력자 운운하며 문통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거나, 좌파 인사(?)와 단체의 이중성 운운하며 미투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자 모든 이슈를 문재인 죽이기에 활용하는 억지춘향의 미친짓들을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투운동을 다룬 글에서도 밝혔듯이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모든 정치경제적 권력구조와 싸워야 했지만, 여성노동자에게 닫혀있던 구좌파와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도 이런 치열한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남성주의적 체제인 신자유주의를 권력의 작동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검열, 분리와 감시 등에 대한 개인의 저항과 해체의 관점에서 접근한 푸코의 성찰에서 따온 것이다).  



미투운동의 원천인 페미니즘이 여성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린 인류 차원의 인권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변천을 거쳤기 때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에 의해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필자가 미투운동이 본격화되기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벌여온 이름없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놓을 미투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과거의 이간질들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듯이, 모든 국민이 미투운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비열하고 저급한 프레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미투운동을 왜곡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인권의 지평을 넓혀왔던 페미니즘 운동이 90년대에 들어 불편한 어떤 것으로 채색된 이유도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국가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페미니즘적·반인권적 낙인찍기와 저열한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보편적 권리로써의 양성평등과 정치사회적 주체로써의 시민주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음모론적 시각에서 경계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미국과 똑같이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한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이들에게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운동을 진보 세력 죽이기로 전환시키는 것만큼 매력적인 지점도 없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발언은 문통이 미투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밝히기 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에게 욕을 먹어야 할 이유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실족을 애타게 바라던 조중동과 네이버에서 '김어준 죽이기'가 본격화된 것에서 보듯, 일베를 탄생시킨 이들의 준동을 원천차단하려면 미투운동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미투운동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 운동이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공작과 사회적 이간질은 아무리 경계해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는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것인가를 말해주지만, 동시에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김어준의 발언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욕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며, 미투운동이 일체의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화론과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미투운동은 영구적 운동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수천 수만 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지능의 확대를 진화의 목표로 선택한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투운동이며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27 06:44 신고

    점점 밝혀지는 미투 운동에 경악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2.27 07:00 신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것들 중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성폭력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27 08:33 신고

    지금 문화게를 넘어 재계,산업계로 번지면 정말 엄청날것입니다

  3. 참교육 2018.02.27 17:16 신고

    성평등문제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알키레스 근인 성평등문제는 저본주의라는 체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19:47 신고

      자본주의는 성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많지요.

  4. merryjanet 2018.02.28 13:57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젠더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지저분한 성추행에 둘째가면 서러운 게 수꼴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색누리당'이란
    오명을 달고 산 쪽들이었는데,
    왜 그쪽에서 터지는 미투 발언은 없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문의해봐야하는 건지 참....
    아무튼 요즘은 뉴스시간이 참 불편하네요.
    대한민국이 온통 성추행 국가인 것처럼 보여서.

    • 늙은도령 2018.02.28 19:32 신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누리당 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저도 이상할 따름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쪽의 피해자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5. 펠릭스 2018.03.06 00:17

    오늘 안희정지사로 대단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전 김어준의 발언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권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6. 노빠와 문빠 2018.05.07 23:55

    평생 남이나 빨아주는 삶으로 보이는 데 스스로를 성골두품으로 생각하니..ㅎㅎ



청와대 홍보수석이 '우병우 찍어내기'를 주도한 조선일보를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맞춰, 조선일보를 향한 우병우의 반격이 본격화됐다. 자신의 결격사유를 고백한 이철성을 경찰총장에 앉힘으로써 경찰장악력을 더욱 높인 우병우는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을 통해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이하 뉴스컴) 대표 박수환을 공개소환함으로써 조선일보를 정조준했다. 





박수환 뉴스컴 대표는 2009~2011년 대우해양조선으로부터 홍보비 20억을 받고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는데, 그중에 한 명이 조선일보의 고위임원으로 알려졌다. 대우해양조선 경영 비리 수사는 국민의 혈세 4조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결정을 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병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검찰로서는 박 대표를 공개소환할 이유가 없었다.



4조원이라는 국민혈세는 대기업 몇 개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분식회계만 5조원이 넘고 부채율이 무려 4,000%에 이르는 대우해양조선의 현실을 고려하면 파산을 몇 개월 늦추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돈에 불과하다. 경제부총리(최경환), 청와대 경제수석(안종범), 금융위원장(임종룡) 등이 참여한 서별관회의가 부각되면 박근혜와 친박이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누리당이 추경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친 것도 이들 3인을 '서별관회의 청문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검찰이 박 대표를 공개소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실세인 이들 3인보다 우병우 한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크다는 반증이다. 박근혜에게는 우병우가 대체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자 '좌파 세력'으로 몰아서라도 우병우를 지키는 것이 무엇에도 우선한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의 핵심고리인 박수환 뉴스컴 대표를 공개소환한 것은 우병우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선일보를 정조준한 청와대의 핵폭탄급 경고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납작 엎드리며 항복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정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조선일보를 탈탈 털어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제에 충성했고, 김일성 만세를 외쳤던 조선일보의 과거를 생각하면 대강 털어도 후지산의 화산재보다 많이 나오리라.



대검찰청 출신의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사안이 다른 우병우와 이석수 사건을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하니, 대한민국 최대 기득권 정치검찰마저 깨갱하는 마당에 조선일보가 전면전을 계속하기란 불가능하다. 충견 이정현을 당대표로 앉히는데 성공한 박근혜-우병우 조합은 식물정부를 피하기 위해 TV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조선일보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박근혜-우병우 조합에 의해 부패한 기득권이자 좌파 세력으로 자리매김당한 조선일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의 입장표명과 박수환 대표의 공개소환이라는 크로스카우터 연타에 꼬리를 바짝 내렸으니,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해온 조선일보가 '의문의 1패'… 아니 '치욕의 1패'를 당한 것은 분명하다. 조선일보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다. 



동귀어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양측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내장이 터지는 치명상을 입을 때까지 싸우기를 바라는 필자의 입장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목청껏 외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파이팅…… 컥, 컥, 커억! 제기랄,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려니 지독한 사레부터 들리는 것은 뭐야?! 천하의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허당이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면 차라리 힘내기를 바랄게, 동귀어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5 08:20 신고

    수그리고 있는것이 눈에 보입니다..
    1면 기사가 며칠전부터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5 15:30 신고

      깨갱한 것이지요.
      조선일보 고위임원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모양입니다.
      송씨라는 얘기가 있는데....

  2. 여강여호 2016.08.25 09:38 신고

    그러게요.
    조선일보를 응원해야만 하는 저의 심정도
    참 뭐라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8.25 15:32 신고

      오랜만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몰두하면서 글을 쓰고 책만 읽는데 시간을 온통 투자하느라 여러 블로그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패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어 또 시간을 내지 못하고요.

      박근혜와 조선일보 서로 물어뜯기를 바랍니다, 회복불가능할 만큼.

  3. 맹그로브 2016.08.25 09:42

    양패구상을 기대해 봅니다. ^^

  4. 참교육 2016.08.25 12:54 신고

    이럴 때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지... 조선일보는 응원하기 싫은데... 역시 구경하는 재미나 누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5 15:33 신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가끔가다 조선일보를 밀어주면서....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실종,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논란 등도 그렇게 처리됐다.



의문투성이 DMZ 지뢰폭발사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은 후,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극적인 합의로 끝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이 남북관계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 3년차는 이명박 8년차인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던 것도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망령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퇴임한 자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란 없다. 야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일들 가지고 지금까지 치고받으며 분열돼 있으니 연전연패는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은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고착화된 다음에야 당대표가 됐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도 최근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물갈이에 실패하고 지리멸렬해진 이유도, 억울해하는 지지자들처럼, 지난 대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개표 조작부터, 18대 대선 전체가 한 편의 각본에 의해 돌아갔다는 것까지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박영선과 금태섭의 출판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급기야 안철수와 문재인의 진실게임과 손학규의 정계복귀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야권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래를 얘기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몇 주를 가지 못한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혁신위도, 야심차게 영입한 손혜원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도 패한 손학규가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호남에서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천정배가 정계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원 해킹논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안철수가 오래 전에 멈춰버린 ‘안철수 현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지자도, 야당도 필패의 길로만 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야권은 처음 경험해 본다. 서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한 채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고만 외칠 뿐 야권 내에서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불통은 야권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오래 전부터 구축돼 있었다. 그들은 전체 유권자의 37.5%다. 투표율이 80%가 되던, 90%가 되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37.5%의 콘크리트를 뚫을 방법이란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동시에 환생한다 해도 이 상태로는 필패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곳은 야권이지, 여권이 아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적어도 37.5%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다. 여당이 연승하고 야당이 연패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란 없다. 문재인의 정치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야권의 분열이 문제다.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한물 간 손학규 말고 다른 대안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분열만 부추겨서 자신의 입지만 다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검승부 2015.08.31 08:23 신고

    똘똘 뭉쳐도 안될 상황인데, 내자리 지키려고 앞으로 좀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왜 매일 지는지 연구대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야당의 기득권 의원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나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1 신고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7년도 암흑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 만나기 어렵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네, 갈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이 체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8.31 12:12 신고

    여당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 30석은 앞서 출발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의석수 차이가 37석정도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지형 깨지 않고는 누가 나와도 총선은 이기기 힘듭니다.
    이를 알고 야권은 선거전략을 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0 신고

      정당명부제를 하면 되는데 기득권 의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 하니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3, 제4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4. base 2015.08.31 18:03

    저도 최근에야 문재인대표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을때 큰형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난리치고 있으니 답답하죠..

    • 늙은도령 2015.08.31 18:14 신고

      박영선이 총대를 매고 신당창당에 나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분당이 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고, 그들을 문 대표가 끌어안고 갈 수 없다면 분당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두 번의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찰 수사가 박근혜의 대선자금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문재인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금태섭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들의 대응은 분명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것도 문재인이 몰랐을 수도 있다. 성완종의 이름이 이명박과 노무현의 만남 이후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대단히 오만방자한 단어다)’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문제가 되는 사면은 이명박의 인수위가 구성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태섭의 주장처럼 노무현이 ‘고도의 정치적 파단’을 거쳤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측근들의 부탁이 이명박의 뜻이라고 생각해 성완종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준 것일 수도 있다. 노무현은 후임 정부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게 물려주었던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무엇이 진실이건 간에 금태섭이 스스로 ‘정답’이라고 한 내용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면권을 행사했고, 의혹을 가질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것과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등이 새누리당의 물귀신 작전을 단칼에 잘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밝혀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고, 정문헌이 의원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천만 원의 벌금만 받았을 뿐, 김무성과 서상기는 무혐의처리됐다. 김용판은 무죄가 확정됐고, 권영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있었는지 기억조자 없다.



또한 노무현이 성완종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면명단에 올렸을 때는 그가 식물대통령이나 다름없던 시절이었다. 무리하게 성완종을 사면명단에 올릴 이유가 없다. 문재인이 ‘법무부’를 얘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고, 당시의 법무부장관도 이를 부인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얘기부터는 사실일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식물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3일 전에 최종 결재한 사면명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성완종 한 명을 추가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이명박이나 이명박 측근이 부탁했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혹 제기를 단칼에 자를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성완종 사건은 현 집권세력의 부패 DNA가 어떤 방법을 취해도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40%에 가깝다. 이런 요지부동의 지지층이 있고, 족벌신문과 정권의 시녀노릇으로 먹고 사는 언론들이 즐비한데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수 있을까?



노무현이 재가를 했으니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성완종이 사면‧복권된 이후에 벌인 범죄에 대해서까지 노무현에게 정치적 책임을 소급적용하는 논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면할 때 성완종이 미래에 할 일을 예측하란 말인가? 만일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한국의 정치지형도를 감안할 때 성완종의 사면‧복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혹제기는 신이 아닌 이상 피해갈 수 없다. 문재인의 초기대응이 미숙했음은 그가 책임져야 할 것이지, 노무현에게 돌릴 일도 아니다. 그가 새정연까지 끌고 들어와 노무현을 극복하라는 주장에서는 실소까지 나온다.





새정연이 노무현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금태섭 자신이 글에서도 밝혔듯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행위라면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을 정면돌파해서 꺾어버리는 방식으로 가야지, 정치적 책임을 노무현에게 돌리는 방식은 초딩보다 못한 판단이다.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이란 검사 출신에게나 가능한 여러 가지 대처방법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도 법률가 특유의 한계가 물씬한 그런 수준이다. 금태섭이 ‘정답’이라고 내놓은 방법이 먹힐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처럼 개판으로 흘러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태섭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중형을 구형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특권층 범죄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야 했다.



제발 정치적 문제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정치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판단하라. 금태섭의 글을 통째로 올리면서 아무런 부언 설명도 하지 않은 언론들도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뭐 대단한 글도 아니면서 ‘정답’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금태섭의 수준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말 대한민국 엘리트 세계에는 철면피와 닭대가리들로 넘쳐난다. 비정상의 극치요, 참담한 비극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도 없는 일,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직도 소름끼치게 억울하고 가슴 아플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자. 역대 대통령 중에 과대포장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과한 만큼 덜어내야 하지만, 과소포장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부족한 만큼 더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은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26 09:32 신고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여

  2. 머무는바람 2015.04.26 13:05 신고

    주말 잘 쉬세요 ^^

  3. 耽讀 2015.04.26 15:29 신고

    금태섭 주장이 정답은 아니지만, 문재인과 새정치가 새겨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통치행위'다. 하지만 비리는 전혀 관계 없다고. 문재인 대표가 '법무부' 관련 시킨 것은 분명 실책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6 15:53 신고

      실책은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성완종을 넣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금태섭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그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정치행위는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금은 무슨 짓이라고 할 판인데 절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태섭의 글은 노무현에게 책임을 떠넘기라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검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문재인과 노무현에게는 좋고 이명박에게는 나쁠 것입니다.

  4. 하늘이 2015.04.26 22:21

    성완종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폭로한 진실을 새누리와 얼론,검찰은 역시나 물타기 하고 있고 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배가 산으로 가고 있으니~
    이놈의 정권 한번 제대로 뒤엎어야 하는데 사람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의 뻔뻔함의 극치 ~

    • 늙은도령 2015.04.26 23:1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음모론이 나올 판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지만 시간이 되면 글로 올려보겠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27 08:49 신고

    대통령 귀국에 맞춰 물꼬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며칠뒤 보선 결과에 따라 또 한번 흐름이 요동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4.27 16:27 신고

      성완종 사건에서 대통령만 빠져나왔어요.
      방송들은 문재인만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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