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적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진보가 소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보수와 다른 것은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그래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태생·환경적 강자를 규제해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불평등 경쟁에, 그렇게 해도 누적되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분배를 역진적(많이 버는 사람과 집단에 고율의 누진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였던 노무현(유럽에서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로 유시민이 이에 해당. 참고로 20세기 중반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와의 공존에 도달했었다. 슘페터와 홉스봄이 모든 체제는 사회주의로 귀결된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케인주의자들이 경제학자는 종국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 열린우리당의 카테고리 안에 진보적 정치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정의당도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중도에 해당하지 진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축으로 기울어진 이념분포가 진보 아닌 진보 같은 진보정당들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리얼미터 관계자가 나와 한국의 이념분포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향후 5개월 동안 같은 추세가 이어져 보수보다 진보의 비율이 늘어날 때까지는 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념이란 '변하는 중에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보수의 이탈과 진보의 확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념분포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11월의 촛불혁명' 이전의 수없이 많은 혁명들이 '체제 전환의 기점'까지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혁명의 완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도 이념분포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제의 귀환(반동, 반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념분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의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의미있지 그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역효과(보수와 중도·무당층이 여전히 다수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가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조정(16세, 13세 전후로 뇌의 구조가 확정돼 평생 동안 이어질 가치관이 형성되고, 80세 이상의 노인 중 50% 정도가 치매를 보이지만 투표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간 균형을 맞추려면 16~17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봐도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다)을 우선시하고 강조했던 것도 진보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이념분포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국민은 혁명 기간이라 그렇지 심층적 이념분포는 중도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태종 같은 강성 리더십보다는 세종 같은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드골식 청산(권위주의 독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드골도 그렇게 변해 탄핵과 비슷한 사임으로 정치를 끝내야 했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체제혁명의 완수로 이어지려면 이념분포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세종의 이미지가 강하며, 지지기반이 탄탄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점진적이지만 누적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랐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은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상대하고, 중도·무당층에게는 세종적 리더십으로 다가가 안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임기 초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를 고려해 진보적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등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더민주가 밀어붙여야 합니다. 



또한 이념분포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개혁(1차적으로 언론자유도는 참여정부 때가 목표)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치·경제권력에 복종한 MBC(엠병신)는 본보기 차원(청와대의 박물관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위주의 폐지, 국정원 해체, 삼성전자그룹 해체와 동일한 의미에서)에서 폐방시켰으면 좋겠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진보적(기계적 중립은 불평등을 외면하는 범죄!)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득권과 이념적 저항을 다스려가면서 체제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축적해감으로써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꿉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보적 태종이 등장합니다. 이념분포와 여론환경이 변화했고 준비를 맞췄기 때문에, 세종의 뒤를 이은 태종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허락하는 한에서 혁명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태종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종 치하에서 살아남았지만 많이 약해졌고 상대적 소수로 전락한 기득권세력과 시장 우파의 극렬한 저항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종의 리더십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태종에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앞의 글에서 밝힌 이유들로해서 가혹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태종으로서의 적임자를 찾기 힘듭니다. 문재인보다 더 진보적이고 역동적이며 담대한 것까지 더하면. 태종으로서의 이재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명령을 결정할 수 없기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넘어 리더십의 순서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혁명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여정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촛불의 경험을 일상에 녹여내는 것(진보로의 이념분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과 함께, 촛불이 원하는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측으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1대 99사회'로 대표되는 헬조선에서의 탈출과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은 이럴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거칠지만, 필자의 태종세종론은 이런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와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폐해에 질릴대로 질린 현재의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념과 가치보다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의 실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으며 (앞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거시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정의는 그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에서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낙수효과를 정립한 존 롤스의 《정의론》과 진보적 관점의 대니엘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과 피터 코닝의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과 신좌파적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성찰한 샹달 무페의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상당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지만, 진보는 줄입니다. 단기적으로 평균을 올리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평균을 논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의 한계가 여기에 있으며, 진보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이 세종의 리더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안희정과 (검증이 필요해진) 이재명이 태종의 리더십에 가깝기 때문에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내년에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양조정,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0년~15년만 지나면 진보정당의 집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정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약진했던 것이 간접적 증거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사회이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진보적 가치(사회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미래를 구축해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숙 2016.12.26 00:15

    글 잘 봤습니다. 동감입니다 ^^

    • 늙은도령 2016.12.26 00:39 신고

      최대한 쉽게, 최대한 짧게 쓰느라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은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원년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밝혀져야 하고요.

  2. sunvi 2016.12.26 03:41

    지난번글과 이번글에 겪하게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4:05 신고

      감사합니다.
      촛불혁명이 가야할 길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정치 관련 글들이 끝나면 경제 관련 글들을 올릴 게요.
      그 다음에 언론 개혁에 관한 글을... 그렇게 분야별로 다뤄보겠습니다.

  3. 참교육 2016.12.26 04:52 신고

    우리정치에 보수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는 보수가 아닙니다. 쓰레기들 인간 말종들 집합소입니다.
    저런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한 민주주의도 진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대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5:29 신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대 99 사회에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20년 이상은 진보가 집권해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4. 둘리토비 2016.12.26 06:11 신고

    진보의 장기집권,
    집권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고민해 봅니다.

    권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권력집단의 통치인 "집권"이라는 말보다 "생활 정치의 뿌리내림"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아, 정말 적합한 용어가 지금은 떠오르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6.12.26 11:27 신고

      국정운영도 되고... 표현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가장 정치적 단어라 그냥 썼습니다.
      생활정치의 뿌리내림은 총체적 혁명으로 가는 개개인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최고의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2.26 09:17 신고

    적어도 5번은 연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잘 짜고 조율하는 제갈공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유시민이 딱 제격인데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28 신고

      유시민 등이 활약할 때 젊은피들이 수혈돼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뛰어나니까요.
      그럴 때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6. 인존무상 2016.12.26 09:44

    제대로된 보수인(서유럽 기준으로) 문재인과 더민주가 먼저 집권해서 구악(가짜보수와 지역기득권)을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진보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상의 깨어있는 논객들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30 신고

      이번에 촛불에 나온 분들 중 진보적 가치에 눈뜬 분이 많으니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세를 넓혀야 합니다.
      유력정치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젊은이들이 주역이 되는 젊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7. merryjanet 2016.12.26 13:11

    MB때부터 꾸었던 꿈이니 9년쯤 되었나...그런데 아주 오래된 거 같이 갑갑하고 지쳐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유시민님이 꾸려가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차별없고 평등하여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
    그 방법이 진보의 장기집권이라면 보수 아니라 수꼴들이라도 찬성할 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교육열은 높지만 박정희의 장기독재로 인해서 진보=종북 빨갱이 라는 인식이 코미디처럼 강해서
    민도는 낮은 편인 것이 항상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계절과 날씨가 더많이 도와주었다면 촛불이 개헌도 막고 어쩌면 보수 가면을 쓴 반칙세력들도 이번 기회에
    잠재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욕심일까요?
    아무튼 박정희의 막강한 후광 속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율 30%는 나올 거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위력은
    역사의 한 장을 채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항상 공부가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04:26 신고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촛불의 힘과 더민주의 의원들이 잘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이면 장기적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최소 20년만 진보가 집권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

  8. 6펜스 2017.01.03 07:44

    큰 시각을 배웁니다

    그러나 한편
    늘 미진하게 불안한 문제인의 유약성
    애매함 한발 느린듯한 대응

    등이 과연 그가 집권하더라도
    강고한 보수와 재벌세력
    치밀하게 권력화된 조중동 등의 반발을
    치고 나가는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부분때문에
    이재명을 바라보게 되고요

    • 늙은도령 2017.01.05 02:22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좌측에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며, 조선과 동아도 어떤 형태로든 손볼 것입니다.
      종편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이미 말함으로써 의지를 드러냈고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잘할 사람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리더십에 대해 쓴 글이 많은데 그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떠들어야죠.
      저는 지도자의 덕목에서 이념과 가치,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밖의 것들은 인사만 잘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때는 좋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적이고요.
      문재인 만큼 노무현이 실패한 지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땅의 기득권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9. 뮤비박스 2017.01.05 00:14

    세종태종론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2:13 신고

      아닙니다.
      제발 이 나라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메르스 음모론’을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하고,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음모론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매르스 음모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반입이 반미정서로 이어질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모론은 메르스 확산이 전국적인 단위로 커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조기레임덕을 넘어 탄핵정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메르스보다 위험한 것이 탄저균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탄저균의 살상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고준위 방사능물질과 비교해도 탄저균의 살상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일반택배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것은 메르스 확산보다 그 폭발력이 수백수천 배가 넘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 음모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콧대 높기로 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페덱스)로 한국에 반입된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역설해줍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까지 더해지면 반미정서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중국 봉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그러나 아베의 방미 이후 일본의 행태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을 얻어내지 못할뿐더러, 박근혜의 미국 방문이 반미정서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던 주한미군이 침묵모드로 돌아선 것도 이것과 무관할 수 없음은 너무 쉬운 추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메르스 확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이것을 살려내거나 특검으로 가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반공주의라는 미국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신네오콘의 한국판 모델인 황교안 총리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도 묻혀버렸습니다. 



혹시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없어서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지는 않겠지요? 정말 그렇게 주장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FTA체결로 이익을 볼 분야와 피해를 입을 분야 간의 이익 배분이나 보조금 제공 등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과의 FTA서명도 묻혀버렸습니다.



                                        

  



이것들을 담아낸 음모론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만으로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정치검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믿을 수 없고, 황교안이 총리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중FTA도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지금까지 한미FTA 체결 결과에서 보듯이 손익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것과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미정서의 폭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박근혜의 미국방문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과대망상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때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에서 메르스 확산과 당국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묻혀버린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메르스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첫 번째 환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병원의 대응부터 시작해, 10번째 확진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와 메르스의 확산 경로를 철저히 비밀로 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까지, 대한국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5월2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종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메르스 전국 확산 모의훈련까지 하고도 메르스 화산에 실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부는 메르스의 전국 확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니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한 13일 후에나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모론이 많을수록 그 사회나 국가가 병들었다는 증거인데, 정부는 음모론 색출과 괴담 유포자 처벌만 외쳐대니 이러다간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체제전복세력이나 종북세력이 있다고 할 판입니다. 바레인을 여행했다는 첫 감염자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노출됐다는 추가적인 정황들을 흘리면서.  



국민 모두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도를 넘은 비밀주의는 모든 음모론의 근원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필자가 메르스 음모론이나 들여다봐야 하니,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사망자도 감염자도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모론이 필요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P.S.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사이언스>의 도쿄발 기사를 인용해 한국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종일수도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가 (변종) 메르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을 양산하는 전형적 보도입니다. 한국인 유전자와 메르스 바이러스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음모론 유포자로 조선일보부터 고소·고발하십시오. 



청와대가 WHO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관련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추가로 썼습니다. 참조하시면 청와대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6.03 13:42 신고

    매일 뉴스는 메르스이야기로 도배가 되고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건지..
    설마 이것도 물타기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답답하고 화나네요

  2. 耽讀 2015.06.03 13:58 신고

    박근혜정권은 불리할 때마 '연예인 관련' 뉴스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이같은 여론왜곡은 시민에게 직접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만약 메르스가 탄저병과 관련 되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록까지 이용하는 정권이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4:51 신고

      별의별 음모론이 다 돕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박근혜 정부는 그중에 최악입니다.

  3. 참교육 2015.06.03 15:41 신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살얼음을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 또 엄벌경고로 가만 있으라고 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게 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8:24 신고

      여기에서 밝힌 것은 모두 다 의미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개판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국가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4. base 2015.06.03 22:32

    메르스로 이정도의 혼란을 가져다주었으니 아무래도 또 속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2 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오로지 통치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철학도 세상을 망친 제왕적 신자유주의를 아직도 고집하고, 국민도 자신을 따른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녀에서 마키아벨리적 군주로 직행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5. 2015.06.04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5 신고

      제가 오늘의 유머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6.04 08:37 신고

    정말 많은것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 보면서 음흉히 미소지을 사람들이 여럿 있네요

    참 얼척없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15:03 신고

      총리가 없어서 확산을 못 막았다고 황교안 총리 임명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네요.

  7. 울티 2015.06.07 22:52

    천벌받겠네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7 23:39 신고

      아직도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메르스 확산의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관한 글을 새벽에 올릴 생각입니다.

  8. 한예지 2015.06.09 19:28

    탄저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끊겨서 답답합니다. 이거 뉴스에 따져 물을 수는 없나요? 메르스 조차도 감염되도록 조작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2 신고

      메르스 확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역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저균 보도는 사실 매일같이 해서 주한미군과의 소파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언론환경이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하는데 메이저 언론이 꾸준히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자가면죄부만 발행할 셈인가?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더니, 막상 국익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미국에 갔다 오면 메르스 확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도 힘들어졌다. 자식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예 꿈도 못 꿀 판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진도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갈수록 커감에도 예산이 떨어졌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관계부처처럼,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한풀 꺾일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대통령은 끝내 월요일 정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마르스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오만하고 잔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기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사망자가 한 명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리라 믿는다. 매일같이 국익과 민생을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기를 바란다. 성완종 리스트를 물타기 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함이라는 일부의 음모론도 터무니없다고 믿고 싶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의 하강국면이 뚜렷한데도 수십 조를 쏟아붙고도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군국주의와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으로서의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에 메르스 사태의 골든타임도 놓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을 가는 것은 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과 똑같은 확률로 병역을 면죄받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김대중과 노무현을 일개 빨갱이 비슷하게 보는 공안검사가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해서 태극기를 태운 청년은 도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구태여 구속 수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안다.



하지만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국민들이 공기처럼 떠도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대통령이 며칠 동안이나 말 한 마디 없는 것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했기에 탄핵의 대상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용역, 헌재와 대법원,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원해 국민을 겁박하고 독재자처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바보천치로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치가 유효했다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유효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단 하루도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6.01 22:50

    6월 힘차게 시작합니다.
    도령님!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1 23:57 신고

      네,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서울대분당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늘 간암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는데, 7월의 첫 모임 때문에라도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니 가서 보면 제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해도 괜찮은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님도 건강하시고, 첫 모임 때 봤으면 합니다.

  2. base 2015.06.01 23:39

    안녕하세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세월호 사고 직후 고의적인(?) 늦장 대응이 불현듯이 생각나네요....

    • 늙은도령 2015.06.01 23:58 신고

      네,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데자뷰 같은 것이 메르스 확산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으니까요.

  3. 耽讀 2015.06.02 08:10 신고

    대부분 언론이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11일이 지나 나타나 '시행령' 운운했다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새누리당은 벌써 '탄핵'을 입어 달았을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4 신고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허수아비들만 있는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7 신고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부입니다.

  5. 반미성전 2015.06.02 09:30

    이런데도 조선일보 토론마당, 일명 '조토마'에 가보면 박근혜만이 혼람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재선까지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는 메르스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하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표현도 그저 '선동', '좌빨들의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죠. 오히려 더욱 소위 '보수'들을 집결시킬 겁니다. 전 차라리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참패를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총선과 대선마저도 새누리당이 완승을 넘어 야당이 멸종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와 제 2의 IMF에 대한 똥치우기 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똥은 김무성보고 치우라고 해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8 신고

      그러면 좋은데, 김무성이 더 망쳐놓을 수도 잇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나 반칙은 잘해도 나라 살리는 일은 형편없거든요.
      아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6.02 11:12 신고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의 제목대로 괴담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의 무능이며, 무책임입니다.
    잘난 정부 덕에 애꿏은 국민들만 또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0 신고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7. HowlS 2015.06.02 13:47 신고

    정부에서 언론플레이 하는걸 보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300만이 병에 걸려야 비상사태라는 언플하는걸 보고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판데믹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쉬쉬하고 공식 대처방안은 하나도 만들지 않는 이런 정부는 도대채 누굴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3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정부는 탄핵시켜야 합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형편없고 무능력한 정부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03 08:47 신고

    최근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해봐야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사회가 인간을 사악하게 만들고·노예 상태로 만들며 불행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불평등을 타파하려면 사회혁명(프랑스혁명은 루소에 사상적 기반이 있다)을 이끌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일반의지’입니다.



루소는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사회계약’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루소는 계몽의 힘을 너무 믿었다) 모든 불평등이 사라져 인간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자연상태(그에 준하는 사회 또는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도 금지됩니다. 모두가 선량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구태여 정치적 조직이 필요없게 됩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에 이르면 ‘능력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는 완전평등의 ‘자유의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이밖에도 다른 철학과 사상의 기원이 있지만 진보좌파의 신념과 가치, 도덕의 근간은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좌파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완전한 자유로 가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나 혁명의 목표일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변증법적 발전의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에 기초한 자유입니다. 이런 사회를 진보좌파적 의미의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을 거쳐 양자역학이 일반화되면서 불확실성을 거부하는 변증법(근대물리학과 진화론의 결과물)이 지닌 치명적인 한계가 밝혀졌지만, 진보좌파의 신념과 가치, 도덕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자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녹아있으며, 역사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내천과 홍익인간까지 이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사는 세상’도 여기에 근원하고,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마찬가지의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공산주의적 사상을 전파한 예수의 가르침보다 선교에 의한 세력 확장에 방점을 찍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름)와 손잡은 친일파 중심의 뉴라이트(신자유주의 우파)가 조선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창극의 동영상은 뉴라이트의 세계관이 완벽히 녹아있는 정수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이조 5백 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기에, 하나님이 일제식민지라는 시련을 주었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됐고, 친일 경력이 있지만 윤치호 같은 기독교도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공산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식민지근대화론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한민족과 조선(이들에게는 이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찬양, 친미와 친일에 뿌리가 있는 극단적인 반공, 독재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예찬 등으로 이루어진 뉴라이트의 핵심이 문창극의 동영상에 녹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단적인 반공, 친일파의 면죄부인 독재시대의 경제성장 예찬이 황교안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애민사상 및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향한 진보좌파적 가치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탄압하는 사상적 기반을 이룹니다.





부의 불평등과 결과의 차별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온전하게 녹아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한민국을 비정규직과 반칙과 특권이 넘쳐나는 보수 반동의 나라(반민주공화국)로 만들려면 문창극과 동족이자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판사 임용을 앞둔 사람들에게 사상 검증을 자행한 국정원처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은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두 가지 핵무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폭력적인 기독교 근본주의까지 장착한 황교안은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행할 적임자입니다.



P.S.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아날로그 전체주의(푸코가 정형화한 벤담의 파놉티콘적 독재, 모두를 감시하는 것)였다면, 박근혜의 줄푸세는 디지털 전체주의(푸코의 일괄감시 개념과 아감벤과 낭시의 추방 개념이 더해진 바놉티콘적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인데, 박근혜가 사물인터넷에 매달리는 이유도 디지털 전체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가 이 개념을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목요일. 2015.05.28 16:12 신고

    이 나라는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6:55 신고

      민주주의는 폭이 너무 넓어서 아무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과두정치에 가깝습니다.

  2. 로널드 2015.05.28 16:34

    이 글은 교묘한 물타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진보좌파와 연결하고, 그것을 규정한 헌법을 인내천 사상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인내천이니 홍익인간이니 할 때 우리 무슨 시대 살았습니까? 우리 왕조국가에 살지 않았습니까? 또 동학이 일어설 때 그들이 성공했으면 민주공화국을 건설했을까요?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온 것입니다. 인내천과 민주주의, 헌법을 연결 할 시도 같으면 기독교가 반동이라는식의 글을 쓰는게 이상한 거죠. 이건 이중잣대입니다. 유리하고 좋은건 민족사상과 민주주의에 가져다 붙이고 미국이 가져다 준 민주주의라는 팩트는 무시하고 근본주의 기독교와 친일을 묶는것. 아이러니죠.

    그리고 반공, 그게 진정 나쁜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은 성선설에 기초한 것 같은데 인류가 진짜 선하고 유토피아 완성시킬 수 있었으면 소련은 왜 망했을까요? 북한은 왜 저따위 나라가 되었습니까? 현실은 냉정하고 많이 인정해가봐야 사민주의정도가 한계입니다. 인간 역사가 짧게는 수천년 길게는 수만년입니다. 그 동안 한번도 그런 신적 지성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이백년 삼백년 뒤라고 크게 달라질까요? 반공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잘못된 것처럼 기술한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또 기독교와 친일을 엮는 것도 물타기입니다. 3개 대표 종파 중 친일 안한 곳이 없고 가장 반일 한 곳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반공노선 때문에 보수와 같이 가는것이지 친일을 옹호하기 위한게 아닙니다. 유관순, 김구, 안창호, 이승훈, 함석헌, 이준, 전덕기 같은 사람들이 친일파인가요? 아니면 조선 인구의 1.8% 밖에 안되던 시기에 3.1운동에서 22% 이상 수감된 개신교도들이 친일파인가요? 교회는 반공보수지 친일옹호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 근본주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창극 발언은 그 사람의 지혜가 모자란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한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이 일제시대를 허락한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문창극씨는 그 뒤 이야기를 안했죠. 일본이 패망하고 원폭을 맞은 것은 신의 심판이라는 말을 안한게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일제가 하늘의 뜻이라는 그의 말을 기억할 뿐 일본이 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 늙은도령 2015.05.28 17:14 신고

      글을 제대로 독해할 능력이 없는 것 같네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사상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녹아들었다는 것인데, 왠 민주주의의 탄생과 시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고대 아테네에서 나왔지만, 현대의 민주주의에 들아가 있는 다양한 사상적 기반은 서양의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체제도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 자유방임주의적 요소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없는 이유는 맹자도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을 발전시켰고, 공자의 인 사상도 민주주의의 정신과 관통합니다.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 관용과 정의, 공존과 공평 등이 혼합된 것이지 어느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가 왕정국가였지만 지금보다도 왕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았고, 실제 어떤 왕도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면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말 한 마디 못하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환관마저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일부의 편향된 얘기만 듣지 마십시오.
      기독교 운운 하는데 천주교가 더욱 많이 박해받았고, 독립운동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근본주의와 기독교 전체를 비교하십시오.
      기독교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글을 정확히 읽고 댓글을 다셔야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한데, 님은 이미 편향된 생각으로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원폭을 말하지 않은 게 실수라면 당신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군요.
      정말 무서운 소리 하고 있네요.
      예수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악마 같은 소리네요.
      성경부터 제대로 읽으시죠.
      예수는 성전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들에게만 단 한 번 화를 내며 성전에서 쫓아냈지만, 공적 생활 3년 동안 늘 사랑과 평화, 공존을 설파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온 것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사랑은 없었는데 원폭을 신의 심판이라고요?
      정말 무섭고 악마같은 생각이네요.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들이 왜 신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당신의 댓글에 가장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성선설이요?
      루소의 일반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철학을 설명한 것과 성선설을 동일시하면 왜 혁명이 필요하고 부의 불평등이 왜 일어납니까?
      이 글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글입니다.
      왜 부와 권력, 기회, 성공 등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지, 예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뜬금없는 성선설이라니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예수와 바울을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있었던 개념인지, 아니면 베버가 오인한 것인지, 왜 루터와 칼뱅은 국가와 손을 잡았는지, 칼뱅의 예정설에 어떤 신학적 오류가 있는지, 미국의 보수 반동과 손잡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왜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정 수준의 지식이 쌓이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3. 로널드 2015.05.28 18:37

    이글은 미국과 자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동일선상에 두었고 우리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내천, 홍익인간 정신 등을 엮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물려받았냐는 겁니다. 홍익인간, 인내천 사상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에 일치한다는건 엄연히 선생님 생각이죠. 저는 그런 도덕과 신념의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왜 시작을 해본적도 없고, 저 근본주의 기독교도들이 선거 때 마다 이슈인 국가인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것이고요.

    서양의 사상만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고는 하나 우리의 사상이 민주지표를 따라간 것이라는 것은 후세의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주창자도 그런 생각을 안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단군왕검도 군주고 고조선도 고대왕조국가입니다. 공자 맹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신중국 이후 공자는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배척 받은 인물입니다. 공산주으의 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자의 인이나 군군신신부부자자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지 누가 공자를 민주주의라고 평가하나요?

    그리고 천주교 독립운동이요? 천주교는 일제 초기부터 일제에 충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을 담당하던 뮈텔 주교는 안중근 의사에게 고해성사를 봐주는 것 까지 금지했고, 신민회 해산의 원인이 된 105인 사건의 단서를 일본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성당내에서 얼마 반대도 없이 허가했죠. 아예 로마 교황청이 공식 허가를 했습니다. 천주교도로서 항일한 사례? 만주 등지에서 많이 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대표 항일인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독립 후 천주교의 친일사례 때문에 천주교가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자 민주화와 국민의 편에 선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되니까요.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복권된 것도 1990년대에 와서입니다. 천주교가 더욱 박해 받았으면 31운동 때 천주교도는 개신교도 보다 많았을 텐데 어디있고, 대표적인 천주교 독립운동가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개신교가 신사참배 반대해서 걸출한 순교자들 낼 때 천주교는 관련 인사가 얼마나 있나요? 결과적으로 볼 때 역사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만일 알고도 거짓기술을 하셨다면 이런 글 쓰실 자격이 있는가요? 제가 편향된게 아니고 선생님이 편향된겁니다. 그저 댓글들을 읽고, 혹은 지금의 반개신교 감정에 편승해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주장이 아닙니까?

    기독교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기독교도 공산주의에 참여 할 수는 없습니다. 좌파와 공산주의를 분리한다는 점이 독특 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맑시즘에서 오는 공산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교회가 성악설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만의 유토피아 건설은 불가하므로 지지 받을 수 없는겁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대교회의 공산주의는 '성령'이라는 신적 매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면에서 예수가 공산주의적 성향을 띄었다는 것도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기술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지적하자면 그리스도교 내 진보는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남미의 해방신학이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트교는 신없는 유토피아, 맑시즘, 레닌적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절 앞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취해서 받을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황교안을 이해 할 수 없다면 이게 자기 유리한 것만 가져다 쓰는 것이지 뭡니까?
    예수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면, 학교선생님이 시킨대로 하는 자도 선생님의 근본주의자고, 선생이 가르친 것 중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만 뽑아서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전에 있던 사람은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려진 우상숭배적 화폐를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문양없는 돈으로 바꿔주던 자들과, 억지로 흠을 붙여 자신들의 짐승을 사게 만들던 자들입니다. 예수 공생애 3년간 사랑과, 평화, 공존을 선언했다고요? 어찌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신국,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평화, 공존을 이야기 한 것이죠. 선생님을 가톨릭 교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한번 안 읽으신 것 같은 분같습니다. 양 교회가 교리 해석이 달라도 이 부분이 다르지는 않는데 저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으라 하시니 이해 할 수 없군요.

    문창극이 일본의 한국 지배가 신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이며 반민족적인 일로 매도 받아야 한다고 비판받으면서 원폭이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애의 상실이며 악마같은 이야기라고 비난받는게 공존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논리에는 일관성이란게 있어야죠. 그리고 신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지배한다면 아시아에서 600만명 이상 죽인 일본이 신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지 잘했어 잘했어 하는게 좋은 부모고 좋은 판사인가요? 자신의 입맛에 맛는 신을 찾거나, 신이 사람들 마음 속에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좋은 신이라면 모든 걸 눈감는게 아니라 커리큘럼으로 운행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훈계해야죠. 신마저 정의에 눈 감기를 원합니까? 다른 글에 본인을 천주교인으로 언급하셔서 그런 줄로 압니다만 하느님이 사람 맘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3자로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단적 이신론자가 아니고서야 왜 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그릇되고 악마적이라 하십니까? 링컨 대통령 연설에 노예노동으로 쌓아 올린 부가 다 무너져도 신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을 인용한건데 그 사람도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까?

    그리고 낙타 바늘귀 이야기가 성생님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리스도교(이점에서는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문화를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저건 부와 권력, 기회, 성공 등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신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멸망길로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리켜 부정한 창녀, 세리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비난하자 예수는 말하기를 병든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너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병든 줄 모르고 의사인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이들 창녀나 세리같은 자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나에게 나아오니 내가 구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성서적 지식을 자기 편한대로, 혹은 어느 공산주의 서적에서 읽어서 기술하면서 그게 무슨 주류 해석인것처럼 자랑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예수와 바울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도 근대 역사주의적, 비평성서학적,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나 성립하는 것이지 원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1900년대 초에 이미 교황에 의해 '근대주의'라는 이름으로 해당 신학을 이단으로 공표했고 개신교 내에서도 자유주의가 주 노선은 아닌데 예수와 바울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게 맞는 걸까요? 불교가 궁굼하면 스님에게 묻고, 기독교가 궁굼하면 신부나 목사에게 물어야지 자신 편한대로 기술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투성이의 이야기를 하고는 소양이 쌓인 후 찾아오라니 여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쭉 읽어보니 진보논객이신 듯 한데 저도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복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고 저 또한 신자유주의를 싫어합니다. 고용을 유연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들기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스스로 돈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문제를 확대시켜서 그 큰 근본주의 기독교와 엮고, 예수의 의도나 성서에 대한 지식은 없이 기독교 세계 변두리의 주장으로 숲을 해석하려는 시도, 반공과 친일을 구분 못하고 가톨릭의 일제 수난사 같은 거짓 역사 자료로 이야기를 돌파하려는 점은 정말 이 원글과 덧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8:50 신고

      내 분명히 말하리다.
      글부터 정확히 읽고 댓글을 다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경직돼 논리를 전개할 뿐이어서 정치학적으로도 저급한 수준의 글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에 답글을 다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철학, 사상의 발달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고요.
      기본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토론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니 기본적인 지식부터 갖춘 다음에 오십시오.
      공자, 맹자, 묵자, 한비자, 노자, 장자 등등 제가백가에 대해 기본적인 것이라도 읽고 숙지하면 답해줄 테니.

      민주주의의 기원을 말할 때 과거의 철학부터 찾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의 전형이 실현된 것은 천주교 초기공동체만이 유일했으니 공산주의의 근원도 그렇게 오래됏습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고대의 철학에서 찾습니다.
      어떤 체제도 그저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그들의 신화가 상당 부분 조작됐다는 것도 함께 읽어보고,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주역이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주의자임도 공부하시고, 그들이 어떤 문화전쟁을 진행했는지도 찾아보시고,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파멸로 이끌었는지도 찾아보시고, 당신의 눈을 제대로 열어줄 것들은 널려 있으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글을 정확히 읽고 먼저 이해한 다음에 댓글을 달아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왠 예수와 연결되냐고요?
      글에서 바울이라 했는데 왠 예수?
      글부터 제대로 읽고 숙지하는 것이 먼저고 예의입니다.

      어떤 기독교도 공산주의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대십시오.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만 듣고 어림진작 말고요.
      기독교의 종류가 얼마나 많고 기독교의 여러 분파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가와 공동체 건설까지 나왔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거듭 말하지만 당신의 지식으로는 나와 토론이 안 됩니다.
      당신은 댓글 자체에서도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고요.
      종말론적 예언을 이용해 기독교 우파가 근본주의자로 발전한 것이니 이것도 더 공부하시고.

      예수와 바울에 대해 수없이 많은 정치종교철학자들이 다루었으니 찾아보시지요.
      당신이 찾아서 읽을 생각만 있으면 넘칠 정도로 많으니.

      참고로 기도교 우파의 복음 같은 책들은 소개해줄 수 있으니 읽어보실 의향이 있으면 알려드리리다.
      기본적으로 종교던 신학이던 사회던 과학이던 철학이던 역사던, 특정 분야를 비판하려면 찬반 양쪽을 모두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사유와 성찰이 깊어지면 양쪽에서 최고에 이른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석학들로 넘어가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생깁니다.

      비판이라는 게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추측하지 마시고요.
      기독교 우파와 근보주의를 비판하려면 기독교 우파와 근본주의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떤 논리와 기원,역사를 가졌는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읽었고 사유했고 노력했으니 함부로 떠들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도 수백 권의 경제서적을 통해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했고 공부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미국의 역사와 그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도 수백 권이 넘게 읽었으니 비판이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고.

      이런 글들도 아무 소용이 없음은 당신이 내 글이나 답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토론하고자 하면 각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지적으로 성숙되고 철학적으로 확고해졌을 때 오십시오.
      기본적인 예의와 수준이 되면 그때는 밤새도록 토론합시다.
      이런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니 이것으로 답글은 끝낼 생각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28 18:57 신고

    항상 잘보고 갑니다.

  5. 로널드 2015.05.28 21:17

    어차피 토론을 끌어나가기 보다는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니 물러나거라는 식의 짧은 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 하시니 저도 이 글을 끝으로 그만 두지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살아있는 현실적 문제로 해석한 것이라면 몰라도 학문적이고 기초가 되는 이론적인 선에서 제 이야기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본래 모순되는 의미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자이며 동시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동양사상을 몰라서 공자를 배척했겠습니까? 중국이 중국식 프롤레타리아 독재민주주의를 하면서 공자를 비난하고 배척한 까닭이 분명하건만 선생이 스스로 견주어 마오쩌둥 수준이라고 판단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전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천주교라고 애써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하군요. 정교도들이 알면 서운할 겁니다. 그리고 언급했듯 그건 지금의 공산주의와 유사한 것, 교회사적으로 보면 신의 도움으로나 가능했던 이야기지요.

    그리고 본문 중간에 예수와 바울이 언급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산주의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본문을 제대로 안 읽은게 아니죠. 그런면에서 제게 예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예의가 없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가 양립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맑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라고 어림짐작해서 넘겨짚는 것이 아닐런지요. 소수 기독교도가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주류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면 그 얼마나 무모한 행보입니까? 또한 특별히 공산주의자이면서 기독교도인 사람들이 신의 도움 없는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판단하시나요?

    종말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독교와 가톨릭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게 아니라 선생님 주장이 비주류인거죠. 지금껏 선생님이 주장했던 바늘귀 같은 이야기를 신부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차피 그렇게 물어본다한들 추기경들에게도 순명하고 싶어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이신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식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선생님에게 가톨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굼하군요. 타자로써의 하느님을 믿기는 합니까? 참된 가톨릭 신자라면 찔릴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령의 도움 없이 악한 인간이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할 수 있을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독재정부를 스스로 제거 할까요? 인간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신자라면 양심을 속이지는 마십시오. 인간이 악하다면 진보는 수단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수단. 하지만 그것도 허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량하지 못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하느님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겠죠.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을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안 보였으니 구원을 위해 성자를 보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토피아를 건설합니까? 양심에 비춰 말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말끝마다 성경을 운운하는게 근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뿐이죠. 성경과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마침 위에서 언급하신 것 처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없어요. 기독교 우파가 종말론을 발판삼아 성장했다는건 진짜 짧은 교회사를 가지고 지식을 늘어놓은 것이죠. 종말론이 갑자기 나온 것 처럼 이야기 하시는 건 이상한 겁니다.

    빈정이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한 마디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여기저기서 많은 인지도를 가지시고 여러 기사에도 출현하시며 지식이 많으신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감히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책을 다독할 때에 주의할 점은 지식을 쌓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다독으로 지식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 삼는 것은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책은 지혜를 얻기 위해 읽었을 때에 깨이는 것이지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할 때에는 그저 남보다 우월함을 이야기하는데 쓰일 뿐입니다.오늘 날의 토론 자세를 보십시오. 만일 제가 부족하다한들 설명 할 것 같지 않았으면 무엇하러 세상에 보라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둡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면 되지 다음 같은 곳에도 올려두시고.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예의를 언급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을 계도하고 싶다면 가르치면 될 일입니다. 또 옳지 않은 정보를 가졌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에 소리는 지르면서 맞지 않는 자와는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모습,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라면서 한쪽으로 아주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선생님 충고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으되 남의 수준에 맞게 전달하지는 못하며, 지식을 무기로 알되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게 무슨 세상을 바꿀 광야의 소리요 국가와 민족의 씨알이겠습니까. 권위에 찬 보수는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계급적 위치와 지식과 지위를 무기로 삼고 다른 이를 가르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보수와 다를 것은 고사하고 씨알의 소리로 거듭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어니 회이트 2015.05.28 21:54

      도령님께서 장문의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걸로 보이는건
      모든학문이 독립적인게 아니고 상호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단 겁니다
      학문의 역사는 철학 역사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의 전반이 두루 발전해왔는데 님의 글은 정치와 철학이 무슨 관계냐 할정도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22:44 신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나 원리주의자가 그러합니다.
      종교가 맹신을 요구할 때 가장 잘먹히기 때문에 나온 인지부조화의 전형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종교가 기독교 우파인데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너무 신경쓸 것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생시몽, 푸리에, 오웬 등도 모르는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로널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기독교 목사들과 토론하며 수없이 듣고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원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과 얘기하면 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악마와 천사가 원래 같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6. 耽讀 2015.05.29 07:38 신고

    일제강점기 때만해도 기독교는 저항하고, 인민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침레교장로)이 권력을 잡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에서 남하한 근본주의는 반공주의와 결탁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영락교회(한경직 목사)는 서북청년단과 손잡고 제주4.3항쟁에서 수많은 이들을 죽이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박정희와 조용기, 김준곤 등과 손잡고 철권통치 행사했고, 기독교는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근본주의와 반공주의는 동고동락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14:47 신고

      일제강점기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까지 일제에 저항했지요.
      일부는 친일부역을 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와 거래를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참여해 나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용기 목사는 제가 나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담당목사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해 순복음교회까지 발전했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와 국민일보와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용기의 아들들과 사업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종교를 사업화했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정부와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지요.
      기독교 우파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악마입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의도 예수의 가르침을 호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자본주의에 딱 들어맞는 예가 두세 개 나오지만 그것은 믿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 성경에 나온 글자만 악용해 고리대금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청교도 정신으로 차용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두 군데, 신명기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적 이유로 공산주의를 부정합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공산주의적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신의 권위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헌데도 기본적인 지식도, 성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자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7. 최홍대 2015.05.29 19:39 신고

    황교안은 정말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성담마진이라는 이상한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20:08 신고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공안 검사를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는 법무부장관으로도 과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다수와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이 가정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덕택에 실현 가능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이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석기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RO모임의 실질적 지도자(재판 중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선 것에 이어, 10.3%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마저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헌재의 판결로 해산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반동의 엄청난 성공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된 나라라는 이유와 한국전쟁의 기억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거나, 조중동과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생태계의 보수화나 유신독재의 DNA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아니겠냐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통진당 해산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보수 반동의 총체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홍익인간)’와 ‘내가 곧 하늘이다(인내천)’, ‘민심이 곧 천심이다(애민사상)’ 등에서 보듯이 진보적 가치가 고조선부터 일제강제합병 전까지 이어져온 나라였다. 일제강점기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진보적 가치가 전국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이런 전통과 역사에 근거한다.



일제강제합병기의 3.1운동도, 이승만의 자유당을 무너뜨린 4.19혁명도,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운동도,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6.10항쟁도, IMF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도,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린 돼지저금통도그 정신적 바탕에는 역사의 고비마다 굽이굽이 흘러내려온 진보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진보적 가치가 이루어낸 민주정부 10년이 이 땅의 보수세력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좌절과 증오였으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뒤집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일제강점기의 부역자들과 독재정부의 후예인 보수세력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역사와 프레임 설정이 필요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친일은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감춰야 할 존재의 생얼이지만, 친미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해방구였다. 미국이 없었으면 한반도 전체가 좌파 전체주의(필자의 언어로 하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치하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광복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까지 각종 연구와 저서, 외교문서, 비밀문서, 새로운 기록과 증언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이 은인이라는 통념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우파 전체주의(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운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이어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독재는 보수우파의 가치를 내부로부터 부식시켰다. 독재의 탄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국민의 분노가 6.10항쟁으로 폭발했고, 6.29선언이란 응급처치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에서 짝퉁 보수로 전향한 김영삼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박정희는 압축성장을 이룩한 신화적 존재에서 부의 불평등의 기원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자국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서야 했고, IMF 외환위기까지 더해지며 보수우파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하지만 보수우파에게 IMF 외환위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실낱같은 반등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IMF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IMF 구제금융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에 기세등등한 진보좌파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면 진보좌파는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고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일이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평등에 기초한 자유,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헌법적 가치인 인권,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익숙해져 있을 상당수 국민의 인식이었다.



이것을 뒤집을 보수 반동의 운동이 필요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신념과 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유권자의 변덕과 무지, 어리석음을 파고들 정치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운동이 필요했다.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피해자 중에서 중산층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과 저학력‧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층의 표가 필요했다. 그들을 끌어 모을 새로운 프레임 설정(종북 이상의 것들을 담은)이 필요했다.



헌데 “프레임을 짜는 과정에서 그들은 일상 언어와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쳤다. 이때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은 그들에게 큰 이점이 되었”고, 이 도덕 체계는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동양적 가치 체계와 일맥상통했다.



이것은 ‘일종의 보수적 사회 계약’으로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을 통해 입증된 도덕 체계이기도 했다. 많이 약해졌지만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전통의 좌파사냥과 무소불위의 종북몰이, 지역적 독점의 선거 지형을 더하면 인식의 보수화를 견인할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이 가능할 것이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이 이를 보장했고, 민주정부 10년의 발목을 잡는데 성공한 우측으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와 좌파에서 전향한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운 계급투쟁의 선봉에 서있을 것이며, 불평등의 폐해와 부의 재분배, 진실의 힘만 외치는 진보의 프레임을 대체할 것이며,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낼 일이었다.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찍은 지역들과 민주당을 찍는 지역으로 나뉜 대분할은 마치 생산자 대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대 놀고먹는 사람들, 보통사람 대 속물들과 같이 사회계급들 사이의 대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그것은 “어떤 계급적 분노도 계급의식도 없는” 그런 계급투쟁이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은 계급 분할이란 역설은 실제로 ‘두 개의 미국’이라는 글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25 20:26 신고

    우리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은 보수가 지배합니다. 왜 진보는 항상 보수에게 패배할까? 생각합니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투쟁에 올인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담론투쟁에 올인합니다. 선거는 권력투쟁인데.

    • 늙은도령 2015.05.25 20:48 신고

      최근에 왜 보수가 연전연승하는지 실제적인 연구를 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연구들을 담은 책들을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도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참교육 2015.05.26 09:23 신고

    보수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돈이 있고 누뇌가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으니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게지요
    그기다 변절자까지 합류하거든요. 자본주의에서 양심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앖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6 14:45 신고

      보수를 이기려면 진보는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구소를 만들고 투자하는 것과 함께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까? 초등학생에서 해외유학생까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의 분출과 기독교와 결탁한 보수 반동의 득세를 설명하려면ㅡ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ㅡ그리하여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정의와 관용,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보수 반동의 득세는 역사의 분명한 퇴행이자 역행인데, 어찌하여 돈(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봉건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계급 차별과 나치 치하에서나 어울릴 인종 혐오와 성적 폭력으로 대체됐을까?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나라가 분열과 갈등, 증오의 나라가 됐을까?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되고, 세월호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가 종북세력의 체제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식민지근대화론과 기독교근본주의, 반공주의와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뉴라이트의 득세로 건국절 이전의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 가능해졌을까?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비판한 박근혜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최근에는 김무성이 박근혜의 불통과 무능, 무책임과 대척점에서 서서 차기대선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까?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한축인 새누리당은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종편의 폭력과 선동, 왜곡과 호도, 편향과 선정성이 심해질수록 시청률이 올라가고, 지상파3사는 공공성에서 멀어지고 공적의제 선정능력을 잃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도채널은 준종편화의 길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까? 종이신문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것일까?



공교육의 몰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고, 사교육은 중산층 붕괴의 핵심이자 모든 차별과 불평등의 기원으로 작용하게 됐을까? 신분이동성이 줄어들었음에도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하기보다 극단의 불평등을 내면화해 자발적 복종을 받아들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 폭력의 원천으로 사용하게 됐을까?



정치권의 타락과 논리의 일관성도 없는 하향평준화가 극복과 개혁의 대상이기보다 보수 반동과 극우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됐을까? 막장드라마의 범람과 성 상품화의 일반화와 저질 문화가 난무하는 디지털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이 민주주의의 학습장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보수 반동의 원동력이 됐을까?





사는 지역과 부의 크기에 따른 계급의 탄생, 종교의 세속화와 대형화, 전통과 관습의 붕괴, 세대 간 갈등의 심화, 물질만능과 소비지상주의, 쾌락과 욕망의 비뚤어진 분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파편화되고 표피적인 충동과 유행에 대한 강박적 추종 등등 온갖 질문들과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설명하려면 보수 반동의 정확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필자는 ‘보수 반동의 시대’를 연재하며 좌파의 몰락과 우파의 부상에 대해 다양한 책들을 인용하고 우리와 비교하면서 신자유주의 30년을 총체적으로 돌아볼 생각이다. 고리타분해진 진보주의자의 믿음처럼 사실과 진실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보여줄 생각이다. 



연재를 하는 중에도 추가적인 책들을 공부할 생각이고, 지적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오프라인에서의 노력(건강과 상관없이 7월에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에도 시작할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이 보수 반동의 폭주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양이 늘었다고 생각의 양과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무엇이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석의 틀은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프레임 전쟁》, 리처드 생크먼의 《우리는 왜 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와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됐는가》, 래리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등을 주로 활용할 생각이다.    



그 시작은 토마스 프랭크의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ㅡ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적절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의 생각(프레임)부터 꿰뚫지 않으면 보수 반동의 시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P.S.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진보의 가치와 미래의 모습은 유럽에서 찾아야 하고, 현재의 보수화를 이해하려면 미국 보수 반동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미국 보수세력의 판박이다. 미국적인 것들(자유시장 자본주의, 기독교 우파, 보수 언론과 연구소, 교육제도, 허리우드, 티파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람이 돈과 권력보다 우선되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 



필자는 사실 이 작업을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비판'과 '한국 현대사 비판'을 끝낸 다음에 진행하려 했으나,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득권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순서를 바꿨다. 건강이 좋지 않은 필자가 이 작업을 완수할 수 있으려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절대적이며, 쉬운 언어로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하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5.20 15:57 신고

    저는 요즈음 가끔 역사가 진보 발전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구세력들이 발호해 역사를 반동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런 경향성은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읿ㄴ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조차 반동이 역사로 회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도래할런지 착잡하고도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6:20 신고

      그것에 대해 지금껏 공부해왔는데 하나씩 풀어낼 생각입니다.
      저는 개별 사안을 보수 반동과 묶어서 우경화 경향을 해체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7월 달에 지적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생각인데, 그분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2. 여행쟁이 김군 2015.05.21 03:37 신고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당~^^

  3. 공수래공수거 2015.05.21 08:49 신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정말 투표를 잘해야 하는데
    왜 선거때만 되면 보수에 표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보수들의 현란한 속임수에 놀아 나는건지?
    투표를 해서 그 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환상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1 17:59 신고

      그것을 이번 연재를 통해 자세히 밝힐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수 반동의 성공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은 정체불명의 민생경제만 외치면 콘크리트 지지율을 구성하는 자들이 격정적으로 화답한다.



온갖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성장 위주의 민생만 외치면서도 내놓은 정책마저 어그러지기 일쑤인 현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지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준 전임 대통령이 여전히 활개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 나온 전 정부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비리, 4대강사업과 불법으로 얼룩진 자원외교 등 당장이라도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대체 현 대통령은 어떤 말 못할 사정이라고 있는지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찍어내 발라내는 반민주적 행태들만 보여주며 세월아 네월아를 흥얼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 안보와 좌파 및 종복몰이라는 만병통치약과 전가의 보도가 있다. 미국이 핵무기 보유(또는 가능성)를 공공연히 인정하기 시작한 북한의 움직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뜬금없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신종 무기를 들고 나온 현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통일마저 경제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대한민국도 이에 속한다)들이 이미 폐기한 성장지상주의의 새로운 버전을 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 그지없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하고, 낮은 단계의 통일이라고 해도 국내의 일자리 상당수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1030세대의 취업률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부터 확고한 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북한에 공장을 세울 것이며, 무분별한 자원 개발은 한반도의 대기와 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 부와 위험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대박이다’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것은 지난 7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필자가 보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것이며, 통일비용(수백~수천조)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 없이 통일을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접근한다면,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독일의 통일을 연구한 수많은 저작들과 연구논문들이 통계수치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듯이, 부의 재분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반드시 부와 위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를 바로 잡으려면 전 세계적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 개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원한 진보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헤겔은 인류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변증법적 유물론과 ‘자유의 왕국’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는 타협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전복적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가상의 유토피아와 시민 중심의 사회라는 지속되기 어려운 동거에 들어갔다. 폴라니의 마르크스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의 실체라면 계급이 사라진 역사란 존재할 수 없음에도, 유럽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혼합을 선택함으로써 ‘사탄의 맷돌’로서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처방전을 바탕으로 타협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렇게 전복적 혁명을 막아낸 그들은 내부로부터 무한 경쟁을 지속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타협함으로써, 강력한 외부의 압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자라고 있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의해 견고했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견고한 것들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녹아내리며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세기 내내 마르크스를 수없이 부관참시해 그의 사상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은 국가와 정치 자체를 기업과 비즈니스로 만들어 돈이 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데 성공함으로써 온갖 불평등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도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해서는 대놓고 경멸을 표하는 이들은 성공과 대박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며 건국의 순간부터 체제의 바탕에 숨겨놓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했던 감독이자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돈이 되는 그의 영화는 최대한 우려먹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개인의 신앙과 공기에도 신용 등급을 매기는 데까지 거침없이 나갔고, 대중매체를 동원한 문화산업을 통해 시민의 의식마저 동질화하고, 개인의 기호마저 자본주의화 하는데 성공했다.



세상을 양분했던 서구의 두 가지 산업주의 모델 중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린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하이에크-대처’라는 정치경제적 조합과 ‘제3의 길’이라는 토니 블레어 내각의 일탈을 거쳐 2008년의 신용붕괴를 거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고, 유럽의 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독일 중심의 유럽으로 재편되고 있다. 곳곳에서 칼 슈미트와 히틀러의 조합이 부활하고 있으며, 예외상태에서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신자유주의라는 타락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복지국가의 마지막 뿌리마저 뽑아내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 대해 유일한 예외국가임을 스스로 천명한 미국에서는 프리드먼-레이건 조합, 진보의 중심에 보수의 씨앗을 파종한 클린턴, 미국 백인 상류층이 지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국가업무의 민영화를 울부짖으며 세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몰고 간 부시, 월가와 실리콘벨리가 인정한 ‘검은 피부의 하얀 가면’의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돈으로 흥청망청 살아온 유일 제국의 맨얼굴과 치부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단 40년 만에 조상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부를 모두 탕진한 유일 제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제국인 중국과 정치경제적 식민지인 일본과 한국 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와 무차별적인 무기 수출, 점점 줄어드는 유학생 유치, 근육질 판타지와 지구방위대로서의 십자군전쟁으로 일관하는 헐리우드의 영상산업, 갈수록 하한선이 내려가는 투자이민, 저임금 노동자로 부려먹던 불법체류자의 추방,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의 축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대규모 삭감 등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끌어다 부도난 통장을 메우고 있지만, 현재의 허상과 과거의 영광 사이에 갇혀 있는 유일 제국은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이며, 물의 대규모 오염을 피할 수 없는 세일가스에 대한 본격적인 채굴과 사용은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처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보다 큰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처방, 즉 고율의 법인세와 상속세, 슈퍼리치와 각종 분야의 스타들에 대한 누진과세, 토지세와 환경세 신설, 금융권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같은 일련의 조치에 성공하면 제국의 부활은 가능하다.



꿈같은 이런 스토리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존 로크의 사상ㅡ자연법을 이용해 소유권 개념을 정립했지만, 신을 끌어들여 침해불가능한 권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타인을 착취해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을 가능하도록 만든 사상ㅡ을 칼뱅의 예정조화설과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떠받드는 연방국가 미국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미국 혁명의 결실이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독립선언서'와 ‘연방주의자의 연설’에서나 가능했던 가상의 것이었을 뿐, 현실에서는 건국 초기에만 제한적인 사람(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들만 누릴 수 있었던 인류 최고의 호사였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적 이득보다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노예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끝끝내 부정하려는 건국 이래의 새빨간 거짓말들을 되풀이하면서.



스미스와 리카도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식에 불과한 것들을 무슨 대단한 경제이론을 제시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만큼 미국은 ‘불경한 삼위일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숙주이자, 2008년 신용 대붕괴 이전까지는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 역할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해 전 세계를 부정적 세계화의 올가미 속에 가둬버린 주인공이었다. 

  1. 태봉 2014.09.05 14:47

    재미있습니다^^잘 배우고 갑니다~~~

  2. 산바위 2015.01.16 19:57

    많은걸 생각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22:08 신고

      건강 때문에 연재를 중단했는데,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연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상당 부분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체력만 돌아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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