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구글의 회장인 슈미트는 프라이버시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했지만)와 기본권조차 포기한 채 새롭게 등장한 감시사회의 안전담론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감시 장비들의 확대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적응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담론의 강화는 사회의 보수화와 인식의 보수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충돌하기 일쑤여서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야 하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추동합니다.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참극인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으로 변질되고, 가끔씩 일어나는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되기에 이르며,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긴 유가족들의 생떼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색깔론까지 발전합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내 자식과 부모형제들이 아니어서 더 이상 엮이는 것조차 불편하게 됩니다.  



 


OECD 가입국 중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은 사회갈등지수도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들의 안보상업주의가 더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리히 벡이 말했던 《위험사회》의 출현이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획득한 적극적 자유(제도와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인 자유방임과 구별된다)와 민주주의마저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돌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후퇴할 것은, 집회마저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 무차별적인 진압과 체포를 자행하는 것도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내세운 안전담론의 득세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해줍니다.



특히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일원인 언론(특히 쓰레기 방송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뉴스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위험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범죄율의 증가나 하락 같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위험과 공포만 부추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빌붙어 최대 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온갖 오보를 쏟아내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모자라, 유족을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고가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보도를 통해 자사의 매출을 극대화하면 만사 OK라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에 오늘의 사건·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보도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마저 제한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담론에 매몰돼 민주주의와 기본권 등이 축소되고 침해받는 것까지 감수하게 됐을 때, 감시체제의 강화는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무한대로 늘려줍니다.



최소 25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체제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갔음에도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설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세월호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쓰레기 방송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안전담론에 매몰된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가 자발적 복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1세기가 위험사회와 감시사회, 정신이상사회가 된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와 슈퍼리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위험들이 하위 99%에게 전가된 참극의 전형입니다. 이익은 상위 1%에 집중되지만, 위험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리스크 대이동’이 세월호참사의 숨어있는 본질이며, 이 땅의 기득권들이 깨놓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논리는 허구로 가득한 퇴행적 현상의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적 사기입니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떤 경험적 증거가 제시된 적도 없으며,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수없이 많은 안전시스템들이 무용지물이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 복종은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고 위험해진다고 해도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집약돼 있지만, 진실규명의 노력을 외면하면서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져 갑니다. 어쨌든 자신은 세월호에 타지 않았고, 수장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이라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노회찬이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물었던 것이, 지금에는 자발적 복종을 거부하는 대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질문의 변화와 차이 만큼 하위 99%의 삶은 퇴행했고, 우리를 먹여살리는 유일한 체제인 민주주의는 고사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과정에 흘린 것들로 즐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17 01:57

    김무성이 인재영입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뉴스(김무성은 사람가지고 쇼하고 싶지가 않답니다)가 뜨더군요. 2007년인가요 열우당 깨질때가. . .작금의 탈당러시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삐끼들이 그때와 다르지 않고. . .김무성은 뜬금없이 180석도 가능하다 떠들고. . .친박과 친이계는 공천권의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고 있고. . .쥐새끼는 윤여준과 비서관들을 지원하고. . .더민주 작살내면서 뛰쳐나오는 개새들과 새눌당 공천 학살자(친이계)들이 국민당에 합류한다면. . .또다시 이런 참극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저들의 민낯을 이미 겪은지라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 .저의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건강 챙겨야 하시는분이 일찍 주무시지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미래를 볼수 있지 얗겠읍니까 ㅎ~

    • 늙은도령 2016.01.17 02:54 신고

      안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있으니 이 상태로 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안철수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표를 얻을 텐데,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과 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새누리당은 표정관리 중입니다.

  2. 2016.01.17 09: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7 16:26 신고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합니다.
      판매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년에 몇 백 권만 팔리는 책들도 있어서...
      절판된 것도 많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중고책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구입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4 신고

    해상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한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4. 편부가정 2016.01.28 17:22 신고

    늙도님. 반갑습니다. 자주 늙도님 티스토리 와서 보고 가곤 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지요? 페이스북에서도 소식 좀 듣고 싶습니다. ^^
    아래는 혹시나 해서 올린 제 URL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8200866904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만 더민주가 집권하는 목표가 성립 안된다면
    저는 그냥 두 아이 데리고 핀란드 시민권 어떻게든 얻어보려 합니다. 그래도 헬조선에 비하면
    탄압도 없고 청년 등지지도 않는 나라임은 확실하니까요...

  5. 늙은도령 2016.01.28 18:13 신고

    개표조작만 없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얼마 못 갑니다.
    핀란드가 최상의 국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쪽도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 못지않은 거인으로 올라섰기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오늘 동생이 귀국했습니다. 생명연장에 성공(잘리지 않았습니다)한 동생과 사우나에 가서 목욕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상황, 미국 금리인상이 유로화에 미칠 영향, 기축통화에 진입한 위안화가 한국기업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 등을 얘기한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어떠한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법인장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유럽의 반응을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극인 세월호참사를 거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국민을 IS와 동일한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의 발언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탄핵을 하지 않는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까지 더해지자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유럽 최고의 방송인 BBC가 프라임 타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루었는데 토론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한 토론자는 한국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10년 이내로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집회와 노동자집회까지 모두 다 불법으로 규정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도 방송을 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최악의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테러리스트 발언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완벽히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에 성공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독재자가 주도한 산업화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의 저력입니다. 그들이 250 여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60년만에 이루어냈으며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산업화의 폐해를 극복해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인이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에 뽑는 것을 넘어, 그 이후로 벌어지는 큼직큼직한 일들로 민주화가 무력화되고 헌법이 너덜너덜해지고, 역사적 퇴행이 만연하자 유럽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위대한 동방의 국가'가 단 3년 만에 '참으로 이상한 나라'로 퇴행했으니 이해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정관계와 언론, 유럽사람들의 인식에서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럽 같았으면 이번 글에서 언급된 어떤 것으로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음에도 박근혜의 권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번 글에서 다룬 것들은 유럽언론을 도배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최근에는 관심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동생도 '한국이 왜 이러냐?'며 각국의 거래처 등에서 수없이 질문을 받아, 미팅을 하면서도 매우 불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박정희 독재시대로 회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민주주의의 퇴행이 지나치다며 독재의 출현에 비상 관심을 표합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치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만에 한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두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야당을 무시했던 관행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덕분에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의 일방통행만 강행하는 박근혜의 비정상적 통치에서 나왔습니다. 민주화의 업적을 무력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가 유럽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 보입니다. 

 

 

자본과 권력에 종속된 신문과 방송이 쓰레기 같은 보도만 내보내고 있지만, 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은 독재로 회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들도 한국인의 저력이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화답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9 05:52

    이미 완벽한 독재국가가 되어 버렸지요.
    또한 여왕이 다스리는 유신왕조국가이기도 하구요. 120년전 민비의 악행으로부터 동학혁명까지가 망국의 과정이었고, 해방후 신분세탁에 성공한 독재자와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 땅의 민중들은 돈과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유린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요.
    물론 그 저변에 식민지 건설에 혈안이 된 외세와
    그들의 첨병역할을 맡은 기독교 세력들의 협조와 토야믜 제공은 당연한 것이었구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10년간의 따스한 햇살을 맛보았지만 두 악마의 씨앗을 가려낼 혜안이 없었던 백성들의 아둔함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있읍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수 있고 이 암흑세상을 걷어낼수 있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살수가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3 신고

      정의화의 반격과 계속되는 법원에서의 판결, 노동자들의 집회, 문재인의 부상 등이 겹치면서 박근혜의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박근혜는 초조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조중동문과 종편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9 08:28 신고

    이글을 푸른집에서 누구라도 한본 읽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당나귀들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7 신고

      바도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못들은 척하는 것이지요.
      이제 외국 나가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3. 耽讀 2015.12.19 09:55 신고

    문제는 박그네는 자신은 정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유럽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그네만 아니라 수구기득권도.

    • 늙은도령 2015.12.19 15:38 신고

      윗놈들은 압니다.
      그래서 더 죽일 놈들이지요.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니까요.

  4. 12월21일 2015.12.21 03:18

    이상한 나라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미디어가 설치고 있고... 주인장님 처럼 훌륭한 분 께서 재야에 계시고 있고... 위로 갈 수록 무식+무능+부패한 존재만 가득하니요..

    오랜만에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Q) 다음 대선 전망이나 총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1 04:00 신고

      총선은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의 약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대는 당연하고요.
      총선은 50%대 투표율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토끼를 최대한 끌어내야 합니다.
      박근혜의 선거 개입으로 불법이 난무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최대 난관입니다.

      대선은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경쟁력을 지닌 자는 유승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보수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에 속고도 박근혜를 찍는 일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에휴 2016.02.17 12:33

    나이드신 많은분들이 '에휴~ 우리 공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는것도 문제죠....ㅡ.ㅡa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뒤로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재난관리조직과 방역체계처럼 10년에 한 번 정도 작동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축소되거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습니다.



압축성장의 상징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짧았고, 다시 성장을 위해 빨리 빨리 달려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자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빨리 기억에서 털어내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이 만연하고, 나쁜 경험을 회피하려는 집단유전자까지 생성됐습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란 귀찮고 성가신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는 경제와 성장에 반하는 것들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성장과 성공지상주의는 이런 성향을 더욱 강화했고,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의 하나로 극단적인 소비를 체질화시켰습니다. 아이돌가수와 드라마 위주의 한류의 성공에도 상당 부분 이런 성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원초적이고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적이며, 그래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작년 4월16일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부터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경제와 소비 위축’을 제일 많이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메르스 대란의 교훈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가해준 것처럼 의료영리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마을운동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을 개축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기업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밖에 하지 못하므로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모든 농촌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개별 가구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듭니다. 박정희 정부의 지원금이 적었음에도 농촌 개조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렇게 농촌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가 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어제의 사치품(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PC, 옷 등의 소비재)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료서비스나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집값 등이 올라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으며, 그만큼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비슷한 시기의 경쟁국(대만,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실제 수많은 비교정치경제학 연구들이 유신시대의 압축성장이 경쟁국과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들과 비교할 때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과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되면서 소득분포상 최하위에 위치한 이들이 얻는 경제적 수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곳곳에 투자했고, 국민 모두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삼성과 현대기아차, LG와 SK, 롯데와 포스코, 두산과 대한항공 같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성장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은 고사하고 대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보수정부와 재계, 언론의 집요하고 끈질긴 세뇌작업이 국민의 판단기능을 정지시켰고, ‘빨리 빨리’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자기기만과 현실회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잃은 것들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멸종된 생명체와 환경 오염과 파괴, 전염병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물부족 사태, 지구의 사막화, 상시적 테러와의 전쟁이 창출해낸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인류는 성장의 역설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줄푸세로 이런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는 무너졌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마저 잃어버린 탐욕의 제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극단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만 쫓는 성장제일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소비만능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6.20 07:27 신고

    시간 지나고 메르스사태가 잔잔해지면 죽는 사람만 억울 하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2 신고

    제발 다음 선거는 현명하게 잘 뽑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길
    기대할뿐입니다
    잃어바린 10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7 신고

      기억이 오래가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민신용 정책들을 통해 표를 쓸어갈 테니 과연 제대로 투표를 할지 자신 없네요.
      언제나 그랬으니, 또 투표포기자들도 늘 것 같고....

  3. 耽讀 2015.06.20 09:03 신고

    수구기득권세력은 시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우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언론은 비판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공중파는 시사프로그램 고사, 종편은 하루 종일정권 찬양과 야당비판입니다.
    무엇보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토크(실은 농담시간)를 합니다. 요즘은 요리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0 신고

      원래 TV라는 매체가 상류지향적이고 자유시장 친화적이라 기술 자체에 자본주의의 정수들이 녹아있습니다.
      게다가 TV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제1수칙입니다.
      국민이 멍청해지는 것이 TV 때문인데, 최근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과 만나면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4. 참교육 2015.06.20 12:40

    가난에서 벗어 나려다 대미 종속, 그리고 끝없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사이비 학자들이 우글거리고 유신이 후예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질적인 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남치병에 걸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5 신고

      네,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이비 학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국민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처럼 촌철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말투나 표정을 가지고 매장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준만은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친노와 유시민, 노무현, 문재인, 정청래, 통진당, 이정희 등을 싸가지 없게 비판하며 안철수를 띠우는 역겨운 짓도 합니다.
      진보 학자라는 자가 보수의 눈으로 진보를 비판하니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사이비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6.20 17:40 신고

    진정 성장을 원한다면 분배를 통한 지속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일텐데 이 정부는 경제 성장이 일부에게만 부가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20 19:46 신고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것 같아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서민들의 세상을 만들어보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가 최후를 맞는 것은 아닌지...
      결국 지구온난화에서 살아남는 자도 상류층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와 비교하기 힘든 참사지만 세월호의 침몰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음에도 왜 세월호참사나 대형화재, 성폭력 등처럼 터무니없는 참극과 사건들이 쉴새없이 일어나는 위험사회가 됐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조차 포기한 채 새롭게 등장한 감시사회의 안전 담론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감시장비들의 확대 설치(범죄율이 떨어졌다는 유의미한 증거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를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사회의 보수주의화). 



그들은 개인의 힘으로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체념 또는 자기 변호)하기에 그것에 적응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개인의 보수주의화).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시권력과 안전 산업의 먹거리로 전락한 삶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자유의 확대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이 전설의 영역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담론의 강화는 사회의 보수화와 인식의 보수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충돌하기 일쑤여서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야 하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와 인식(개인)의 보수화를 추동합니다. 안전담론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민주주의는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이 사회갈등지수도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도 안전이란 명목 하에 너무나 많은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수구언론들의 안보상업주의까지 더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지난 수백 년 간 숱한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것들)을 제한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돌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체포를 자행하는 것도 안전담론의 득세를 반영합니다. 사회의 인식의 보수화가 무한대로 강회될 순 없지만 임계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일원인 언론(특히 방송)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뉴스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위험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범죄율의 증가나 하락 같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위험과 공포만 부추깁니다. 기존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온갖 오보를 쏟아내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자사의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관련 보도도 선정성을 부각하는 방식을 유지한 것도 이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담론에 매몰돼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 등이 축소되고 침해받는 감시체제의 강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발생합니다. 최소 25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체제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음에도 세월호가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설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세월호 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언론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안전담론에 매몰된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와 그 결과인 자발적 복종 때문입니다.





21세기가 위험사회와 감시사회, 정신이상사회가 된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와 슈퍼리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 만에 상위 1%에 오른 자들은, 중산층이 그들처럼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웠고, 전문직종에 속한 자들도 상위 1%처럼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졌고, 피케티 교수가 입증한 것처럼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불평등사회에서는 이익이 상위 1%에 집중되지만, 위험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리스크 대이동’을 구조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참사는, 세습자본주의 때문에 경제규모 12위인 대한민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빈곤시장(마이크로 크래디트, 즉 미소금융도 이에 속합니다)이 형성됐음을 뜻합니다. 폐선이 돼야 했을 유람선을 헐값에 들여와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 대이동'이 초래한 위험을 관리하려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디지털 감시체계가 필요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유의 축소를 숨기기 위한 안전담론이 분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보도되는 오늘의 사건사고(최근에는 테러)가 이를 주도하고,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쇼가 이를 확대재생산합니다.



거칠게 살펴봤지만,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논리는 허구로 가득합니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떤 경험적 증거가 없습니다. 소비할 것이 널려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함에도.



자발적 복종은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고 위험해지고 자유마저 축소되는데도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포인트 적립과 조세제도, 원전의 확대와 무기의 현대화, 노동유연화와 민영화 및 낙수효과 등인데 다음 글(감시사회, 개인정보 제공과 포인트 적립금)에서는 감시사회의 자발적 복종이 시작되는 지점인 포인트 적립부터 다루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1 07:54 신고

    기득권은 끊임없이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 사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국심, 애사심, 지역사랑 등등. 하지만 자신들을 철저히 자신들 뱃속을 채웁니다. 그들에게 진정항 애국심과 민족애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이지요.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06 신고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을 자발적 복종으로 이끕니다.
      정치적 복종이 실제는 기술이나 경제적 이권에서 나옴입니다.
      이것을 보수정당이 너무나 잘 알아서 진보정당이 자주 지곤합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박근혜 임기 마지막에 경제가 좋아지면 또 새누리당이 승리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21 08:34 신고

    사회 갈등지수가 1을 넘어서지 않은것이 이상할정도입니다
    터키나 우리나...

  3. 참교육 2015.04.21 09:54 신고

    자본과 권력 앞에 자발적 복종...!
    무섭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이 주권이니 하면서 그 실은 자본의 노예, 권력의 아바타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11 신고

      요즘은 소비주의에 의해 자발적 복종이 일어납니다.
      그 역할을 기술이 합니다.
      최근 권력이 개판이어도 정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의 발달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1 10:55 신고

    기득권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속에서
    다수 대중들이 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대중이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희망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요즘만큼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전언이 뼈에 사무치는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14 신고

      국민의 수준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유럽에도 시작됐고, 미국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5. 구름바다 2015.04.21 11:32

    날카로운 지적, 정말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중요한 요즘이군요.
    이미 공영 TV 에서 하는 뉴스와 거리를 두고 살기에
    괴로운 뉴스를 볼 일이 거의 없지만
    하루가 멀다 않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비리에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더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았으면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16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이슈만 따라가다 보면 현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6. 최홍대 2015.04.21 15:14 신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이 바뀌지 않는다면 힘들듯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1 15:19 신고

      국민이 조금만이라도 공부하면 좋을 텐데.....
      원체 삶에 치여살도록 체제가 구축돼 있어서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나 봅니다.

  7. *저녁노을* 2015.04.21 16:31 신고

    정치인이 바뀌질 않으니..
    국민이 깨어나야할 듯...합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4.21 19:15 신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을 제대로 활용해 좋은 결과를 내려면...

  8. 트라이어 2015.04.21 18:47 신고

    앞으로 많이 개선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9. 나비오 2015.04.22 17:25 신고

    복종으로는 선진국의 척도를 뽐낼 수가 없으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어 두마리 토끼를 다 얻으려는 정치적 수작이죠

    • 늙은도령 2015.04.22 17:30 신고

      세월호 유족들의 소원을 들어주기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무서운 대한민국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거나 규정 짖는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혁명이 있었고, 20세기 초중반에는 경제대공황과 1, 2차세계대전, 식민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냉전에서 시작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제국의 독주,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러시아 및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5번째 해가 끝나가고 있는 21세기 초반에는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 미국을 덮친 카트리나,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불러온 글로벌금융위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경체침체가 이어지고, IS라는 새로운 악의 축이 등장했습니다. 이중에서 9.11사태는 제국이 민낯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안전 담론에 편승한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라는 디지털 빅브라더의 탄생을 초래했습니다.  



미디어는 연일 테러 장면들을 내보냈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확대재생산해 언제 어디서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부시 정부는 헌법과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애국법’을 제정해, 무차별적인 도청과 영장도 없는 체포,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대형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애국법'을 모방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군산복합체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감시와 안전산업의 성장은 끝을 모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CCTV의 폭발적이고 무차별적인 설치를 비롯해, 디지털 기술의 정화를 담은 각종 안전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봇물을 이루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인훈이 《광장》의 시작에서 갈구하던 개인의 공간은 사라지고, 구글 회장의 말처럼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9.11테러 이후 전 세계의 공황들이 감시 장비들을 다투어 도입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승객들의 디지털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미국과 서방의 최대 적으로 이슬람을 지목한 후 무슬림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됐고, 심지어는 범죄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자연법 사상의 총화인 천부인권과 각종 혁명의 결실인 시민의 기본권은 무시됐고, 테러와 범죄 예방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천정부지로 늘어났으며, 복지와 교육, 공적부조 등의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요주의인물부터 정신질환자까지 세밀하게 분류되고 인위적으로 범주화돼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격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시즘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찰이 시민의 권리인 시위와 집회 때 영상체증을 남발하는 것도 헌법상의 기본권에 반하는데도 안전 담론 때문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나 집회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퇴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시위꾼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정권의 논리는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마저 무력화시킵니다. 



디지털기기(감시와 안전산업의 핵심도구)의 사용에 따른 디지털 기록과 영상들이 무한대로 쌓임에 따라, 개인별로 빅데이터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소비와 신용 등급을 매기듯이 개인별로 위험도가 매겨졌습니다. 밀착‧집중 감시를 넘어 차별화하고 범주화해서 감호조치까지 하는 유무형의 각종 불이익이 주어졌지만 이를 만회할 방법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대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가 최초로 정립된 미국이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도 9.11테러가 발단이 됐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민주주의와 헌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미드 ‘24’와 각종 근육질 히어로들을 찬양하는 허리우드 영화의 흥행성공도 9.11테러가 초래한 후유증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팔아먹고 사는 미디어·연예사업은 전 세계적인 테러와 전쟁, 조직 및 마역범죄 등으로 인해 21세기의 상황이 비상상태(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이런 드라마와 영화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피해의식을 강화하고, 그 반작용으로 위험이 제거된 안전사회에 대한 갈증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평등한 자유의 제한조치까지 감내하게 만듭니다.  





9.11사태 이후 미국에서 테러경보가 발령될 때마다 안전과 감시를 위한 예산이 평균적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됩니다(세월호 집회를 진압하는데 투입되는 경찰과 용역, 장비 등도 세금으로 충당된다.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함에도 야만공권력은 이를 무시하기 일쑤다). 그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입돼야 할 예산은 줄어듭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를 이룬 감시와 안전산업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도 이런 테러 예방조치들이 남발되기 때문이며, 국가재정을 좀먹는 주역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지예산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자들의 주장은 재정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비용은 눈사태처럼 불어납니다.  



울리히 벡이 정립한 ‘위험사회’의 등장도 이런 경향에 한몫했고,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안전·감시·산업복합체라고도 한다)의 시장규모를 무한대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 복합체가 세계경제를 주도할수록 극소수의 슈퍼클래스가 권력과 돈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선택한 체제인 민주주의를 극도로 축소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대한민국은 최고의 바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 제국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 실패한 국가에 속하게 된 것도 9.11테러를 초래하기까지의 탐욕과 일방독주 때문만이 아니라, 9.11테러 이후의 대처에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강자와 부자들에게만 자유가 허용되는 과두정치 또는 우파 전체주의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2/3가 억만장자에 이를 정도로 정치권도 귀족화됐습니다. 





오바마의 집권 이후로도 미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경제가 무한대로 돈을 풀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만 빼면, 부시 정부 하의 미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희생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부수적 피해(민간인 폭격)를 양산하는 무인기(드론)의 폭격처럼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디지털 전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버튼을 누르면 그만인 이런 비대칭적 전쟁은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성장과 동반하며, 그들의 지원 하에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악마의 선순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켜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 빠뜨린 금융산업의 탐욕도 무제한 양적완화와 폭력시장의 확대와 함께 되살난 것입니다. 제국의 부활이 가장 나쁜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는 전 세계 국가들이 나눠져야 합니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4.20 06:16 신고

    어제 다른 나라에서 배가 전복이 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문제도 너무 말이 많고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 늙은도령 2015.04.20 06:38 신고

      난민이 탄 배가 침몰한 것인데, 유럽에 원죄가 있죠.
      아프리카와 중동의 피해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이 저지른 것이니까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4.20 08:02 신고

    미국은 제국 지위를 잃어가고 있지만 군수업체는 갈수록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저 돈은 다 군수업체 배로 들어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2 신고

      요즘은 군산복합체에 미디어와 연예사업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과 감시 산업만 번성하고 있습니다.

  3. smm 2015.04.20 08:34

    우리도 사실상 우파 전체주의 국가로 들어선 듯합니다. 연예복합체도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몇명의 스타를 만들어 낸 후 나중에 치부를 찾아내어 정치적사건을 덮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3 신고

      연예복합체는 사고사건, 테러, 폭력, 범죄 등을 집중보도하고 이를 영화하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고 위험담론을 극대화시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로 중무장한 미이어세력이 달려붙었구요.

  4. 참교육 2015.04.20 08:38 신고

    신판 계급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신자유주의는 기득권세력들의 잔치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4 신고

      어쩌면 우리는 계급투쟁에 대해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계급투쟁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20 08:55 신고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더 못한 행태를 권력층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8 신고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가 되면 정치인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많이 약해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부정부패 척결을 진실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세이렌. 2015.04.20 13:39 신고

    정말 테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9 신고

      테러를 유도하는 자들도 함께 처벌할 때 테러는 줄어듭니다.
      언제나 테러를 하는 쪽만 처벌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또 다른 테러를 유발시킵니다.
      미국이 바로 그러합니다.

  7. 참교육 2015.04.20 20:55

    전쟁을 비롯해 테러와 같은 사건 뒤에는 이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마피아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1:25 신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초국적기업의 등장은 한 국가의 안전과 상관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테러 등이 더욱 빈발해졌습니다.

  8. 아침5시 2015.04.20 21:57 신고

    덕분에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9. base 2015.04.20 22:06

    개인적으로 많은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부정부패척결, 방송과 언론의 제자리 찾기만이라도( 이 두가지 만이라도 정상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나친 욕심일까요?!!

    • 늙은도령 2015.04.20 23:12 신고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언론 모두를 바꿀 수 없어도 TV조선 폐방과 KBS만이라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교육부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나쁜 자들입니다.

  10. ㅎguqrnp 2015.04.21 07:22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이조직은 미국 남북전쟁과 프랑스, 영국 전쟁때도 존재, 지금은 과학문명, 무기 발달이 더해져
    무섭도록 발전하여 오바마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 늙은도령 2015.04.21 15:22 신고

      오바마도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역시 흑인 가면을 쓴 백인 정치인이라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머무는바람 2015.04.21 13:03 신고

    에휴 국가가 국민을 담보로 XX 하는 아후 욕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2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득권에게 유리하게만 해결됩니다.
      자본은 비극에서도 돈을 법니다.

  12. 최홍대 2015.04.21 15:18 신고

    제발 먼저 국민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13. Cong Cherry 2015.04.22 23:38 신고

    항상 배웁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00:07 신고

      그래서 재미없지요?

    • Cong Cherry 2015.04.23 08:10 신고

      읏!!!! 재미로 보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대로 보고듣는데 잘못되고 왜곡된걸 알지만 얼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는걸 블로그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워요~^^

    • 늙은도령 2015.04.23 08:22 신고

      아, 농담이었는데...
      재미있게 쓸 수도 있는데 게을러서 그냥 건조하게 쓴 제 자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시끄럽고 지루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만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적 합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치철학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법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평등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제도인 폴리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이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아우성이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 의회의 기원을 고대 폴리스에서 찾는 것도 이런 아테네 고유의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법이 보장하는 인위적인 공적 영역인 폴리스에서는 참여자들의 완전한 평등 속에서 폭력이 배제된 치열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말(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합의를 실천(정책 집행)함으로써 폴리스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합의(정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폴리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재산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력을 지닌 개인으로 한정됐고,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꽃도 피우지 못했지만,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폴리스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적 사안들이 사적인 불평등과 권위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면, 공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개념이었다. 정치 참여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유로운 시민들에게만 주어졌지만, 바로 그런 경제적 독립에서 나오는 자유가 폴리스에서의 정치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아고라로 대표되는 정치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공통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런 고대 아테네의 정치철학과 실천을 기반으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처럼 정치 참여가 제한된 사람들이 피와 목숨과 과세를 대가로 시민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립됐다. 자연법사상에서 발전한 근대의 평등 개념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헌데 공적 영역에서의 인위적인 평등을 보장한 것이 정치 참여자들의 경제적 독립(fuck your money)에 근거한 폴리스의 법과 제도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해 정립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기득권 위주의 언론권력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가 불투명하고 불평등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하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폭력혁명과 1, 2차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시민권 확대를 통해 폭력이 배제된 현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참여의 핵심인 자유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행했다. 절대군주제에서처럼 여론은 집권세력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민주적 선거들은 4~5년 동안 국가를 지배할 임기직 행정가를 뽑는 것으로 요식화됐다.



정치가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공적 합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응축된 1인1표가 1원1표로 둔갑해버렸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력은 곧 권력의 원천이라 민주주의는 금권정치라는 과두정치로 변질됐다.



앞의 글에 이어 오늘의 글까지, 두 편으로 나눠 ‘fuck your money'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기 위함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자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평등이 커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각종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민주주의(특히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축소되고 퇴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독재시대의 산업화세력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로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 진리로 보편적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라 참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 진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베충과 알밥, 서북청년단들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정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자행하는 정치인과 정당이지, 사회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인과 정당 및 시민들이 아니다. 일베충과 알밥, 서청들은 차라리 독재시대가 낫다는 자들과 동일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다음 글에서는 현대물리학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미디어정치의 근간)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그에 앞서 거칠게나마 ‘fuck your money'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룬 것은 이 땅의 진보가 지금보다 더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니 되찾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래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해온 진보 세력의 대오각성과 분연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7 11:22

    사회경제적 평등이 유토피아적 발상이 되어버린 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1:38 신고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빈곤의 절박성이나 역사의 필연성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고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가장 위대한 혁명인 것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철학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2. 바람 언덕 2014.10.07 12:12 신고

    도령님의 글을 정말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글이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하세요...
    ^^

    • 늙은도령 2014.10.07 12:24 신고

      네,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성찰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3. Konn 2014.10.07 21:08 신고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태에선 절대로 사회적 평등이란 없죠, 특히 경제적 상태에 따라 더 많은 권력이(심지어 초법적일 수도.) 모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 늙은도령 2014.10.07 21:54 신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폭력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하는데 야당은 능력이 안 되고 방송은 장악된 상태로 국민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철학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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