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중동, 기독교근본주의의 동반 몰락을 기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과 좋은 제도들의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은 몇 편의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월 8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지역화폐가 두 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실시하겠다는 기본소득은 경기도민(성남시에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했던 청년배당처럼 지급대상이 대규모로 축소될 것)에게 월 8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보다 적은 월 8만 원이라니요?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가로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명이 공약처럼 여러 종류로 국민을 분리해서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세금을 토지세로 단일화하거나 기기묘묘한 세수원들을 짜낼 수 있는 입법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기본소득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량 실업도 감수해야 하고요. 세율도 상당히 높여야 합니다. 기존이 복지제도 중에서 상당수가 폐지되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의 증가로 상시적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세수에 따라 지급되는 돈도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어떤 나라도 기본소득을 희화화하거나 형해화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스위스 국민이 기본소득 실시를 부결시킨 것은 월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작았으니 당연히 부결됐지요. 핀란드에서 실험한 기본소득이 사실상 부결된 것(실험은 계속한다고 한다)도 거의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알래스카 주(자격 요건이 있다)도 월 1,022달러(2016년 기준)에 달합니다, 월 8만 원 정도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분이라면 경기도민 일부에게 월 8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냉혹하게 말하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한 정치적 매표행위에 다름 아니었으며, 취임 이후에는 지지율 관리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이재명 퇴출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의 핵심도 좋은 제도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만 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빈곤층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면 이재명의 형해화된 기본소득은 구좌파의 대권전략으로써는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 공약(유시민이 만든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공약)으로 노인층과 노인층에 진입하기 직전의 어른들에게서 몰표를 끌러낸 것과 동일한 득표수단이자 지지율 관리 수단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무지와 빈곤을 악용해 지독한 권력욕을 채우려는 부도덕하고 불의한 정치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하겠다는 은수미의 꼴통짓도 아동수당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수당을 대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성남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는 은수미의 주장이 일견해서는 일석이조의 묘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지역화폐로 지역경제할성화를 추진하더라도 지자체 간의 재정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의 불평등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역효과만 불러온다).

 

 

은수미의 주장이 논리적 정합성을 띠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받은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대기업 상점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 상점을 가더라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만 사야 합니다. 셋째 지역화폐를 받기 위해 매달 성남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화폐를 다 쓰지 못할지언정 깡을 통해 현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남시민이 첫째 조건을 맞추느라 대기업 상점이 철수한다고 해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반하는 소비에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합니다. 셋째 조건을 맞추느라 매달 한 번씩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조건을 맞추느라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된 것 때문에 아동수당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준법정신을 실천했다는 것으로 불만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육아나 교육 등에 있어서 개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환경적 차이 등처럼 획일화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의 목적이 저출산 대책과 함께 육아노동(그림자노동, 비급여노동)에 주어지는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지 않습니다. 은수미처럼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0%의 보너스를 성남시가 얹어준다 해도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은수미의 지역화폐는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구좌파의 이상이 다양성을 실현하는 자유의 억압과 함께 제도의 본질마저 파괴하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단적인 예입니다. 구좌파의 사회주의적 실험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으로 가지 못하고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가 아닌 모두가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귀착됩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평등한 배려에 대한 신좌파와 구좌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좌파는 평등한 배려를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해석만 거부하는 것이다. 신좌파가 생각하는 구좌파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재산을 갖는 것이며, 정부는 항상 개미에게서 떼어내서 배짱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등을 정치적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단조롭고 무분별한 평등은 단순히 약한 정치적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들의 생산물을 보답으로 받는 세계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필부 2018.07.02 01:39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 2018.07.03 1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7.03 15:18 신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역화폐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찾이를 너무 무시해요.
      이런 식은 많은 저항을 불러와 제도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3. 미란 2019.04.30 12:32

    진짜 책을 보시기는 했는지?
    기본소득은 꼭 필요합니다^^
    법을 잘만들어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리당의 비박학살보다 더욱 참혹하고 비열합니다. 



청년비례에 대한 이런 공천결과를 살펴보며 김종인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문재인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끝으로 추악한 거래와 비열한 기회주의적 행태만 난무하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아니라면(필자는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제2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청년비례학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공천오적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김종인이 저질러버리고 문재인이 힘겹게 수습하는 '더 큰 승리'에 청춘의 자리란 없는 모양입니다. 



청년학살공천의 변명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내세운다면 하나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눈사태효과의 전형일 보여줄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우는 것을 법제화한 스웨덴(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의 경우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수십 년 전이기 때문입니다(청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50%이며, '홀수 남성 짝수 여성'처럼 남녀를 분리해 배정하기 때문에 여성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더민주는 당규로서 짝수 순번에 여성청년비례를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비열한 꼼수를 썼을 때부터, 35세 이하의 청춘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이런 필자의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 이번의 청년비례 대학살입니다. 더민주 청년비례후보들이 홀수에 배정된 것을 문제삼아 홍창선의 사퇴와 공천결과에 대해 무효소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비례의 공천관리를 맡았던 위원회가 자진해서 해산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더민주의 공천결과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극도의 절망과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건강이상을 알리는 각종 경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청년배당제를 실시하자 입에 개거품을 물며 재정을 파탄시킨다느니,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느니 하면서 종북몰이까지 나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무시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우군에게 칼을 맞은 것이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청년비례 공천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정의당에 표를 줘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청년을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중연합당인데 현실적 인지도를 어떻게 돌파할지 잘 모르겠지만, 소속 정당을 넘어 청춘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가는 것은 최악의 공천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미래정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봅니다. 건강하다면 이들을 위해 강연이라는 재능기부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그러진 노욕의 늙은 꼰대들이 완벽한 청년학살에 성공한 지금, 필자가 바라는 것은 각당의 청춘들이 선거연대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당의 틀을 넘어 한국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 주거, 보육 등을 다룬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당들의 청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복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청년복지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기득권의 맹폭을 떠올려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늙은 꼰대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게 줘도 즉각 표로 화답하니 거대양당이 노인복지에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욕의 늙은 꼰대들과 작은 돈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노인들의 정치적 담합 때문에 청춘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청춘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제대로 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일거에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에 먼저 청년배당의 도입과 확대에 집중한 뒤 청춘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춘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늙은 꼰대들의 노욕처럼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단기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공존과 상존을 위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최근의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2007년의 최대 호황이어서, '잃어버린 20년'은 거짓이고 '잃어버린 10년'이 진실에 부합한다)'으로 떨어진 것도 무려 140조엔의 돈이 노인들의 수중에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그때는 자식들이 70~80대의 노인이어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일본을 극단의 장기불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은 인구구조와 경제구조는 일본에 복사판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춘의 소득이 늘지 않은 한 대한민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학살이 모든 이익을 독점해온 거대양당의 늙은 꼰대들인 박근혜와 김종인과 호남의 보수유권자에게 구걸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노인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노인에 비해 청춘의 필요는 수십 배는 많은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N포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에서 살아가는 청춘이 앞세대들처럼 포기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만이 노인들의 연금이나 복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십시오. 자신의 지역구에 청년이 출마했다면 그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들이 어느 정당에서 나왔건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전략적으로 각자의 두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이익독점을 막으려면, 그들의 청춘학살과 조폭적 행태를 막으려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매일같이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을 막으려면 다음의 캐치프레이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게 정당표를! 청춘에게 후보자표를!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정부와 방송, 국정원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가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편이 교과서를 박씨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5 08:14 신고

    김광진 의원의 낙천이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권토중래하길 바라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28 신고

      더민주는 좋은 선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채우는 반동적인 계급혁명을 비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책 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대양당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치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의 전쟁터에는 국민의 삶이 반영될 틈도 없었다. 그들의 전쟁에 동원된 경제학의 논리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놀음이고, 거대한 스케치에 불과해서 세계경제는 끝을 모르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특히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자기기만적 지적사기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현실경제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인 '생산연령의 파도'를 무시한 채 ,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의 전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과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낙수효과)"라는 착각에 빠져 정치인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들은 노동과 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30년째 이어져온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소비가 가장 왕성한 나이대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생산활동인구(15~65세)도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비생산활동인구마저 늘어날 경우 어떤 경제체제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 속에 경제적 분석과 처방을 내놓아도 현재의 경제체제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커밍아웃할 수 없었다.





모타니 고스케의 분석이 옳다면(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본질은 유효소비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확장의 결과였지, 과학기술(그나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과 경제학·경영학·사회학·인문학 등이 총망라된 나머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돈 벌어 먹기에 딱 좋아!'라는 것이 새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고스케의 분석은 현장의 고민을 가장 쉽게 풀어냈다. 



그럼 현재의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인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세계대전이 벌어져도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대불황의 파고에 잘 버티는 국가들도 있지 않은가? 등등 온갖 질문이 나올 듯하다. 필자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어떤 답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을 버무려 추론해보니,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은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을 연동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청춘이 힘겨운 노동에 숙달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청년배당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소수의 무임승차는 무시해도 된다).



필자 역시 초위험사회이자 초감시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지구온난화와 초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조세정의(피케티가 제시한 것이 정답)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효소비(소매판매의 증가)가 늘어나 내수경제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춘들이, 출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신생아 출산(출산율이 출산수)을 늘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장기대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탈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에서는 완벽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타 부문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생산품목별로 차이는 나지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배제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서ㅡ그런 답은 이미 나와있기에ㅡ정치사회적 합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지랄맞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선거연합에 맹공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청춘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재벌의 해체나 분산, 독식을 끊은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떤 기업도 국민과 맞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료해졌다. 두 시장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의 지원 하에 기본소득제(죽은 프리드먼과 살아있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도 동의하는)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장기대불황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버니 샌더스와 가장 닮은 이재명), 시장경제가 만나는 삼각지점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당신은최고 2016.02.09 22:25 신고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2. 새노래 2016.02.10 03:52

    명절 휴일에도 쉬지 않고 글을 올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드니 또 님의 글이 올라와 반갑게 읽어 봅니다,
    새해는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을 걷어 내는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총선이 되겠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저는 주위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개누리당 2중대고 원내교섭단체가 안되면 개누리 들어간다, 그러니 야당 지지자들은은 햇갈리지 말고 개누리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제외하고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권연대가 안되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누리당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100석이하고 내려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생산지가 개누리당 아닙니까,
    저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더이상 본다는 것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할것만 같네요....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특히 개표부정과 무효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에 선거가 치뤄지기만 한다면 야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악의 생산지에서 이렇게 악을 저지러는데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 보면 앞이 캄캄 하지만 어짜피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니 산자들이 힘을 합쳐 뭉치고 난세를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가슴이 메이고 답답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역시 저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마음이 터질것 같다는 심정일것을 글을 읽어면서 느낌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겁니다, 올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나라에 뭔가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글이 두서없이 길어 져 버렸네요.... 선생님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필 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04:08 신고

      네, 혁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청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벌들도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다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싸움 붙이고, 그래서 보수층의 집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나쁜 짓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한 공부가 적은 분들은 그런 단순한 상징조작에도 넘어갑니다.
      의외로 인간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해도 깊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새누리당의 전략이 파고드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송들이 파고들고요.
      이들의 조합보다 반대의 조합이 다수가 돼야 합니다.
      이놈의 지랄 같은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적정선에 타협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렇다보니 기득권이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1 신고

    위에 언급하신 세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조합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성남시장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그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디지털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이다가 넘치니 죽일 맛이었으리라. 국정원댓글사건,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등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의 통쾌·유쾌·상쾌한 촌설살인은 수많은 네티즌을 열광케했다.   





사실 필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현장의 얘기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에너지·고비용의 소비경제를 줄이지 않는 이상 '가이아의 복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이었다. 헨리 조지가 기본소득(이 단어를 말한 적은 없다)의 개념을 정립했을 때(자본주의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19세기)의 미국은 지속적이고 공정한 성장을 위해 유효소비를 끝없이 창출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유토피아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헨리 조지가 정립한 토지세 하나로만으로도 '진보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존을 위협받는 빈곤이 생기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이후로 기본소득제는 느리지만, 보다 정교하고 보편성을 띨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상위 1%에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40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환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인정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이론적으로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역으로 해석하면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전세계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가 기본소득제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과 지구물리학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급진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가 더 이상 인류의 파괴행위(빚의 경제학이 만든 무한대의 소비 창출)를 용납할 수 없어, 종말에 가까운 '가이아의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소비를 늘리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기본소득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바로 여기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필자의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도입했고 실시했으며, 성공했기에 늘려가려는 복지실험에 100% 찬성하면서도 유효소비를 늘리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본소득이 유효수비를 늘리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불평등이 줄어들면 '가이아의 복수'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합리적이며, 공존과 상생을 고려하는 소비가 자리잡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확신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 이후로 이재명에 관한 동영상, 강연, 칼럼,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살펴봤다. 성남시 홈페이지도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둘러보았다. 헌데 말이다,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서 묘한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재명에게서 거친, 또는 폭력적인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다. 아직은 다음어야 할 것들과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여러 개 들어왔지만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의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슬픈 가족사'를 읽으며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의 모습이 보였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이재명 일방의 주장이라 이재선씨의 주장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픔과 분노, 슬픔과 애증이 교차하는 그의 가족사를 읽으며,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사랑하는 부인과 이혼하라는 말이냐'며 친일수구세력의 빨갱이 타령을 정면돌파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지독한 가난에서 인권변호사(헌데 미담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를 거쳐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 발돋음한 인생역정과 가슴 저미는 슬픈 가족사 등은 이재명에게서 위대한 지도자로 발돋음하던 노무현의 일부분을 떠올리게 만든다. 인구 100만 명에 불과한 성남시장에게 왜 친일수구세력이 전방위적 죽이기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았다. 이재명 시장은 분명 대중이 열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닌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고, 거칠고 폭력적이지만 노무현을 조금이라도 닮았기에 두려웠던 모양이다. 



그의 폭발력이 노풍의 수준에 이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성남시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실험과 정책들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들로 풍성하다(제대로 실천했는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이재명 시장의 복지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친일수구세력을 퇴출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연결돼 있다. 작금의 2040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에게서 거칠고 폭력적인 노무현이 모습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터다.      



노무현에게서 배웠다는 타산지석(솔직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을 넘어설 날의 이재명의 모습이 궁금하다. 지금의 타산지석에 머문다면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없을 것이고,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깨달음에 이른다면 노무현에 견줄 수 있는 지도자에 오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이 글을 쓸 때, 아니 이재명이 선점한 것들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시절에 왠지 모르게 찜찜했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때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도 부족했고 이재명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판단을 유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재명을 띠우는데 일조한 셈이어서 비판을 받아도 쌉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1. 샛별 2016.02.06 21:55

    이재명시장은 노무현의 명암을 극복할 것으로 봅니다. 매우 영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23:01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좀더 큰 세상에 임하면 이 시장이 노무현으로부터 얻었다는 타산지석이 아직은 낮은 수준의 이해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야 이재명은 노무현의 명과 암을 진정으로 꿰뚫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10배는 더 공부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면.

  2. 2016.02.06 22: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23:07 신고

      김부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녀를 열사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언론에 놀아나는 것의 전형입니다.
      아파트 비리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김부선 때문에 수면에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고쳐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철수처럼 언론이 만든 어마어마하게 과대포장된 열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016.02.06 23:2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23:37 신고

      지 수준을 알아야지.
      참... 어이없네요.

  3. 새노래 2016.02.07 02:13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같은 사람 1명씩만 더 있어도 대한민국이 바뀔겁니다, 야당탈을 쓰고 여당행세해온 고름덩어리들 이번에 스스로 다 걸러 냈죠....악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병신들... 배떼지 지 욕심만 채울줄 아는 짐승들, 이런 인간들에게 내가 피땀흘려 번 돈이 저 짐승들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피를 토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포맷이 꼭 필요한 나라 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쭈둥아리는 밥 쳐먹는데만 사용 할려고 아끼는건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별말을 안합니다, 꼴에 사람 좋은척은 졸라 해요....상판떼기에는 썩은 미소만 띄우고 자신이 조금만 불리하면 빠지고... 이런 썩어빠지 정신 상태에 있는 국민을 위해 누가 몸을 던질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래도 야당은 야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써 역활을 위해 몸을 던져 함에도 불구하고 종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니 가히 악의 천국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악과선에 대한 토론이 왕성하고 악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민중들의 언론이 전해 진다면 이토록 썩어지지는 않을 터인데.....잠자는 자들은 잠만 자라, 깨어있는 자들의 앞길에 침 고 돌 던지지 말고.....븅신들...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죽은자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지.....

    • 늙은도령 2016.02.07 02:22 신고

      한국에 좋은 정치인도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 궤도로 돌아오자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치로 입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박원순 책임총리면 최고이고, 이재명이 빨리 성장해서 보다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도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올 것입니다.

  4. 2016.02.07 09:22

    비밀댓글입니다

  5. lgug1133 2016.02.07 09:24

    진정한 정치가

  6. 다니엘2 2016.02.07 18:33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합니다~

  7. 윤건영 2016.02.08 23:35

    트윗했습니다. ^..^

  8. 윤건영 2016.02.08 23:38

    블로그로 나를 수 없어 복사해 올렸습니다.ㅎㅎ

  9. 윤건영 2016.02.08 23:42

    제 블로그는 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나를 수 있는 이모티콘이 보이지 않나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

    • 늙은도령 2016.02.09 00:56 신고

      저도 그건 잘 몰라서.
      어느 순간부터 티스토리에서 제공한 기능이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주거든요.

  10. 또또 2016.02.10 21:27

    형수에게 쌍욕하는 거친 이재명? 노무현도 그랬다고?

    • 늙은도령 2016.02.10 22:44 신고

      댓글을 달려면 제대로 달아야죠.
      꼭 일베충처럼 달지 말고.

    • 이상실현 2016.09.03 09:36

      왜 형수한테 욕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텐데요. 책을 보실때 결말이나 중간에 한구절 보면 다 이해하시는 분 아니시면요.
      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거 알고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 저같으면 욕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어디 어머니한테 그런 망발을....

  11. 이미지 2016.07.26 23:54

    오직 우리의 희망이신 이재명시장님!!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 등의 글을 읽어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최신작 『불평등의 대가』에서도 잠깐 언급된 기본소득(심지어 신자유주의의 대부이자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자본주의와 자유》에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내용을 실었다)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가 『진보와 빈곤: 부의 증진에 따른 산업불황과 빈곤 증가의 원인에 대한 조사(1879』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경제학 서적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하일브로너의 『세속의 철학자들』을 비롯해 경제학사와 대공황 같은 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헨리 조지가 논리의 근거를 제공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나온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이자,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소유의 문제를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파경제학의 오류들을 파헤힌 후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기본소득제의 기원이 됐다.

 

 

▲ 기본소득의 개념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랑크 나이트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는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세금을 유보하지만, 부의 대물림이 기회의 평등을 무력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동안 미루었던 세금을 상속의 시기에 맞춰 일괄 과세하는 상속세를 가장 완벽한 세금이라 했다. 이렇게 몇 세대만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되는 액수는 제로에 이르게 되니 이보다 완벽한 세금이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태생적인 이유로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거나, 사막이나 폐허 같은 곳에서 태어나거나, 건강과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의 기회가 원천차단된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토지의 가격상승에 세금을 부과해 충당된다. 지가상승은 소유자 인근의 토지가 개간되거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거나, 그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지가상승은 소유자에게는 완전한 불로소득이어서 무노동무임금에 의거해 100% 회수해도 경제정의의 실현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는 탄생의 조건을 정할 수 없는 개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가상승이란 불로소득을 거둬들여서 탄생의 불리함을 만회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기에 비록 주인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이익의 원천이 돼야 하는데, 기본소득제는 이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로버트 오언(축구선수 오언이 아니랍니다)도 토지를 독점한 지주들이 노동도 하지 않은 채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노동착취의 근본이며 이것이 쌓여 빈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자손대대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유화를 통해 이런 부정의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잉여노동이 창출한 부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문제의식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독점이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라면, 사회민주주의의 경제학에서는 토지의 독점이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은 부와 기회를 독점한 기득권에 저항하며 정립된 개념이자,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의 결과다.





▲ 개발과 성장의 역설

 

맥마이클이 『거대한 역설』에서 던진 질문,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는 개발과 성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피해는 절대다수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부정의, 사방이 막힌 벽으로서의 자유, 1달러1표가 아닌 1인1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타자와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평등, ‘무노동 무임금’이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불평등의 원천에 대한 고찰에서 나왔다. 

 

 

이는 헨리 조지에서 마르크스와 폴라니를 거쳐 스티글리츠와 피케티로 이어진 성찰로, 인류는 개발의 속도와 규모를 늘려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진입 장벽이 높아질수록, 일방적인 세계화가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벌릴수록, 약자의 평등보다 강자의 자유에 집중할수록,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은 심화됐다. 정치는 이익집단과 엘리트의 전가보도로 전락했으며, 이런 불의와 부정의가 만연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졌고, 이는 민주주의를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로 대체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잘 나가던 시절의 카지노자본주의(투기금융산업)에서만 작동했던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적 승자독식이 신앙처럼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정한 평등을 이루는 정의와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침내 상위 1%의 부가 하위 99%의 부를 모두 합친 것도 2배나 많은 사상 초유의 불평등으로 귀결됐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2개의 계급만 존재하는 최악의 세상이 도래했다. 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차별과 세습의 방어막으로 작용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대학등록금이 높아질수록 2계급 사이의 간격은 안드로메다 만큼 멀어졌으며, 능력사회의 도래라는 지구적 차원의 지적사기는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고, 이들을 구제하는 보편적 복지가 무임승차로 오인되게 만들었다. 불평등이 늘어날수록 각자도생의 노예들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고용은 너무나 불안해졌으며, 근론자의 인권과 삶의 질은 무한경쟁과 기업논리 앞에 무력화됐다.

 

 

그 결과 인류 최초로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은 넘쳐나는 돈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최고의 음식으로 만찬을 즐기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먹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마저 역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하루 2달러 이하의 빈곤에서 허덕이는 30억 명은 기본적인 생존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기본소득의 부활

 

소위 1대 99 사회의 등장은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됐다. 바로 철학이나 종교, 윤리와 도덕, 교육과 상식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결과의 불평등과 승자독식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때문에 잡초가 무성한 헨리 조지의 무덤에서 완전히 폐기되었던 기본소득제가 극적으로 부활하는 기념비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독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나라에서조차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 때문에 각종 불평등이 갈수록 강화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자, 입도 뻥끗할 수 없었던 전설 속의 기본소득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극도로 벌어진 불평등과 차별을 줄임과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 기본소득제가 부활한 것이고,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경제규모가 수만 수십만 배 늘었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빈곤에 허덕이는 30억 명이 죽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연명해나가고 있다. 이런 극도의 모순과 부정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면 모든 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 사탄의 맷돌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시즘적 협박과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개인이 상사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지킬 수 있는 자유의 원천으로서의 부를 말하는 fuck your money도 기본소득제가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청년배당으로 물꼬를 튼 기본소득제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좌우 이념의 산물도 아니며, 경제정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영 2016.02.11 06:01

    맞는 말 입니다. 기본 소득제가 최소한의 노동력을 보존해주는 수준인데도 터무니 없는 수준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한다며 찌라시들이 비판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사에는 짜장면집 간장종지 안주는 기사나 써대면서요. 최저생계비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간장종지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지면과 시선을 조금이라도 유아적 관점에서 나와 돌아볼 최소한의 철학이 있었다면 이런 큰 아이러니를 보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봇이 기사를 써도 저런 수준은 안될 것 같아요. 젊은 기자들이 그런 데스크밑에서 매일 피눈물 흘릴것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0:11 신고

      네, 기본소득제는 좌우가 모두 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면 기본소득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소수의 무임승차자 같은 것에 전체를 비판하는 논리는 최악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는 제도나 정책이나 무임승차자는 존재하니까요.

 

 

 

기본소득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청년배당제를 두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청년배당제가 무엇이기에 집권세력은 물론 정론직필을 지향한다는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지상파3사까지 나서 집단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에게 쥐꼬리 만한 지원 좀 해주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통해 40조 이상을 날리고(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조에 이른다), 박근혜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KF-X사업에 혈세 18조5천억을 쏟아붙는 것을 결정한 것에는 일정 수준의 비판만 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들에게 겨우 백억 정도의 금액을 배정한 것에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없었다면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공격이 노무현 죽이기에 버금갈 만큼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청년배당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봐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통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19세기의 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마르크스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그의 주장이 2015년의 한국에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의 주장을 최대한 쉽고 압축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세원을 토지가치의 상승분에서 찾습니다. 토지사유화가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모든 토지는 지구 진화의 결과물이라며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어리석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대법칙(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이자)의 불로소득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토지는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의 원천(재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가 되며, 재생산을 위해 투자되면 자본이 된다. 둘 다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으로 스스로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부의 증식을 위해 자본이 투입돼야,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토지가치(현재는 지대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상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려들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 생산물이 나오고, 이는 토지가치에 반영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반도 전체에 한 사람만 있다면, 한반도 전체의 토지가격은 제로에 해당합니다. 거기서는 토지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땅값이 시골의 땅값보다 비싼 이유도 사람이 몰려들고 자본이 투입돼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토치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그러나 그 토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돼야 일어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노동을 동원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토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럴 때도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토지가치의 상승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야 할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투기소득처럼, 모든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은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철학과도 배치되며, 전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경제정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이 나옵니다.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반영해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노동과 자본에 상승분이 배정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토지는 이미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토지가치의 상승분으로 마련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해 토지소유자가 재산(부)을 늘리고 싶다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획득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토지가치가 올라갈 것만 고려해 토지를 놀리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부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데 혈안이 될 수 없고, 토지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입을 뿐이지만, 그들의 부는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아도 됩니다. 신과 자연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최소한의 최소한인 청년배당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선심성 정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임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부의 증가분이 배분돼야 하며, 노동의 결과물인 자본의 투입에도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탄생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헨리 조지와 그의 후예들이 아예 주류경제학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21세기에도, 그 이후에도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변함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주류와 기득권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주류경제학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헨리 조지는 그 반대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차등복지, 생태복지 등이 더해지면 세상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신자유주의와 좌우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는 세상은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중위소득이 기준) 이상 이루어져,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1.07 12:27 신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것을 시도 하니 배가 어지간히 아픈 모양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11.07 13:13 신고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극한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이 불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키우고 퍼트려갈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만,
    적어도 이재명과 박원순이 그 불씨를 붙였네요...
    꺼지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겠습니다...

  3. Chris (크리스) 2015.11.08 03:23 신고

    있는 놈들이 더해...어느 어르신이 한탄하듯이 하신 말씀이 문뜩 떠오릅니다.
    그 최소한도 그렇게나 싫은걸까요?

  4. 불루이글 2015.11.12 15:43 신고

    친재벌 정권의 패악도 밉지만 이들에 편성해 서민들 을 까대는 집단과 인간들이 더 원망스럽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5. 민주청년 2015.11.18 13:21 신고

    청년배당 굿! 이재명 시장 응원합니다



사업을 망한 후 온갖 병에 시달린 지난 10년 동안 제게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지난 6년 전부터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싸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1년 연장된 동생의 결단으로 8년간 살았던 전셋집에서 떠나 동생의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면, 저와 어머님은 지금보다 매우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이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령인 어머님과 저의 건강 때문에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상승을 형과 동생이 책임져 왔는데 동생이 잘렸다면 아파트의 크기도 뭉툭 잘라내야 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형과 동생 덕분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수없이 많은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마다 잔인한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지옥 같은 2년의 삶이 연장되고, 렌프푸어로서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이미 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겨버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 참담한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나 홀로 호황도 구조적으로 오래갈 수 없는 것이어서, 세일가스의 효과와 강 달러 전략이 한계에 부딪칠 2년 후에는 급격한 경기 후퇴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20대 달러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세일가스 업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파국의 위험은 피해가겠지만, 그것은 곧 국내에서 가계부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야 할 미국의 금리인상은 추가적인 인상의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폭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행열차(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변명을 위한 근거로 국회(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고려할 때 그런 언어적 유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재벌들이 임원을 포함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세계경제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힘겹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 역시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 뚜렷한 탈출구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다음에야, 즉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중하위층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후에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음(자본주의의 본질)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허면 파국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채(300조 달러를 훨씬 넘었다)의 상당 부분을 동시에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효과가 나올 만큼의 대규모로. 무력화된 정치와 전 세계 부의 70~80%를 독식하고 있는 슈퍼클래스의 저항으로 누진적 증세와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국 직전에 있는 한국경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 즉 파국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오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대출도 받고, 소비도 줄이지 않고, 카드도 긁어대고, 자동차도 바꾸고, 섹스의 양도 줄이지 말고, 그러다 임신하면 씀풍씀풍 낳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종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므로, 동시에 수천만 명이 파산에 처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대규모의 부채탕감을 단행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이런 방법에는 자신과 가족과 알 수 없는 이웃의 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차이란 그나마 즐기기나 했다는 것이지, 고통의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방법은 모든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만큼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돈이 들어가는 일체의 여가생활을 하지 않고, 안면몰수하고 일체의 관혼상제는 잊어버리고, 이미 7포세대란 얘기도 회자되는 마당에 사랑과 연애도 멀리하며, 그것도 안 되면 돈이 되는 것을 하나씩 내다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물물교환도 고려해야 하고요.



상황이 이쯤되면 최종대부자인 정부가 또 나섭니다.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부채탕감을 넘어 개인에게 제공된 공적자금인 공적부조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제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재원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십 배의 신용을 또다시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결정투성이의 자유시장이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면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물론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근원인 거품이 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되살아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는 양 극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차별은 존재하며 불평등도 여전하겠지만, 파국 다음의, 또는 그 직전의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저와 동생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요? 그나마 필자는 동생의 능력이 되니까 이런 선택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은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천국, 양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원된 5% 내외의 체제의 간수들을 제외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28 18:25 신고

    그러게요. 저도 몇 달 후면 계약만료인데 걱정입니다.
    내놓은 정부대책마다 별 실효성도 없고....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나 할런지.
    12월 들어 일 때문에 포스팅을 거의 못할 뿐더러 이웃 마실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3d 업종이라 내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 턱이 없는듯 하고, 이래저래 걱정만 쌓이네요.
    힘든 세상이지만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보였으면 합니다.
    늙은도령님도 원하시는 일들 다 잘 풀렸으면 하고요. 새해인사 미리 남기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5 신고

      내년은 정말 힘겨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 피해를 이상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고문이라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

  2.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07 신고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50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 늙은도령 2014.12.29 19:51 신고

      자본주의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인류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인류는 극소수의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

  3. 낙조 옹 2014.12.30 12:23

    대한민국 망국지도 는 탐욕스런 우파 임니다 어버이연합 일배 뉴라이트 이런 족이 대한민국 이르키고 지켜 온 그들이
    끈네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고 감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명약 관화 임니다 슬퍼요 ?양심 정의 를 그리고 민족을 들먹이면
    종북 이란 딱지 부치고 종북이 아니라 나는 지북 이라함이 타당 하다고 ? 말할네요 이성계 는 고려의 장수 이면서 요세 말로
    쿠테타 이르켜 조선이 라는 나라 세워 500년 이씨 조선 를 이어 왓은데 혜괴 하지요 끈네는 일제 침탈로 망햇지요 대한민국
    앞날를 점처 보시지요 상상할수록 소름이 임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13:14 신고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이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대한민국이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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