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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노무현의 검찰개혁과 문재인의 검찰개혁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 ○ ○ 수사지휘권 ○ △ x x ○ △ 수사종결권 ○ △ x x ○ △ 자체수사인력 ○ x x ○ x ○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 x - x x .. 더보기
조선일보와 손잡고 문재인 죽이는 박영선 지독한 편견이라고 해도 필자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나 칼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실관계만 적시한 보도를 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기 다반수여서 그들을 기사는 추호의 신뢰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쓰레기 중의 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이 친노 패권 운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종인이 친노 패권을 없앨 의지가 있는지 며칠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2014년 내가 원내대표 때 세월호법이 나도 모르게 친노 핵심들에 의해 제출됐던 황당하고 창피했던 상황을 맞았다.당이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증거다. '우리만 정보를 장악해야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친노 패권주의 이야기를 했더니 문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그는 이 대목에서 울먹였다.)" 이런 보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더보기
조중동 프레임에 갇힌 세월호 특별법ㅡ1 결국 세월호 유족들과 특별법 제정이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혔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온 나라를 뒤흔들 초기에는 국민의 분노에 편승했던 조중동은 유병언과 구원파가 전면으로 부상한 이후로는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논조가 급격히 바뀌었다. 특히 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던 문창극이 청문회에 서지도 못한 채 물러나자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으로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에 그들 특유의 프레임을 덧씌웠다. 필자는 두 회에 걸쳐 조중동 프레임에 갇힌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루어 봄으로써 조중동 프레임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밝히고자 한다. 전 국민적 위로를 받던 희생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지금은 어떤 처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