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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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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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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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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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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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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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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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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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보다)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통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처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범죄일 경우, 시민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시민의원회와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시민대배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시켜야 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통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6. 검찰개혁 2017.05.14 01:31

    한국 경찰의 비전문성과 현재 무분별한 경찰인원증원으로 비대해져있는 경찰에게 바로 수사권독립은 절대안됩니다. 타국과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다릅니다 솔찍히 로스쿨제도 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사동일성 의 전환은 지금 이루어지는게 적격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지금 급하게 처리할문제가아닙니다. 적어도 두 기관의 실적이나 전문성 공정성등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막을수있는 비장의카드입니다. 또한 검찰 에서 현명하고 뛰어난 수사를 해온 사건들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지독한 편견이라고 해도 필자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나 칼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실관계만 적시한 보도를 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기 다반수여서 그들을 기사는 추호의 신뢰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쓰레기 중의 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이 친노 패권 운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종인이 친노 패권을 없앨 의지가 있는지 며칠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2014년 내가 원내대표 때 세월호법이 나도 모르게 친노 핵심들에 의해 제출됐던 황당하고 창피했던 상황을 맞았다.당이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증거다. '우리만 정보를 장악해야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친노 패권주의 이야기를 했더니 문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그는 이 대목에서 울먹였다.)" 



이런 보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모조리 빠진 진정한 쓰레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첫째, 세월호법 제정을 위해 여당과의 창구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였었는데, 친노 핵심들이 자신도 모르게 제출한 세월호법이 친노 핵심이 만든 법인지, 아니면 박영선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었던 법인지, 유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법인지 일체의 설명이 없다. 



설사 친노 핵심이 원내대표도 모르게 세월호법을 제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의 설명이 없다. 박영선이 주도한 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지, 친노 핵심들이 제출한 법에는 없는지, 박영선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법의 불가피성을 유족에게 설명하고 수락을 받으려 했는지 이런 것들도 모조리 빠져 있다. 



또한 탈당을 고민하는 중이며, 친노 패권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한 분이 친노 핵심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라면 그들의 이름을 밝혀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원내대표였던 박영선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야 친노 패권주의가 지지자들에게도 알려져(특히 필자 같은) 그들을 퇴출시키는 일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문재인이 단식 중이었는데 친노 핵심들의 행태를 모두 다 알고 있으리란 법도 없으며, 그럴 가능성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박영선이 조선일보와 손잡고 탈당의 명분을 높이려는 저급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음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몫이기 때문인데, 박영선은 사실관계도 모조리 빠진 상태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천하의 잡놈이나 하는 짓을 했다.




필자가 만난 세월호유족들은 박영선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할 때 누가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는지,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설득하는데 앞장 섰는지, 그런 특별법을 제정할 의지가 눈꼽 만큼이라도 있었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줬다. 박영선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았다면, 권력에의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 고해성사부터 받아야 할 듯하다. 



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밀어주는 가운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탈당쇼를 벌였고, 혁신의 대상인 구태정치인들, 노욕에 빠진 동교동계, 심지어는 이명박의 사람들까지 끌어모아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인쟁영입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에 호남에서마저 지지율이 역전되자 박영선이 나서 문재인을 또다시 흔들고 있다. 



필자가 신당 얘기를 솔솔 흘린 사람이 박영선이며, 이를 JTBC 5시정치부회의가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쓴 글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모조리 실현되는 오늘에 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필자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 세월호유족들과 집행의원들을 만나 그때의 진실들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운찬과 안철수를 만나 만찬까지 즐긴 박영선의 이런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에 대한 탈당쇼의 정교한 스케줄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이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앞으로 세월호유족들과 함께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 확실한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 세작 같은 노릇이나 하던 놈들의 가면을 일일 까발릴 생각이다. 그리고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핵심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헌신한 대통령으로 칭송했던 한상진은 보수꼴통으로 유명한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지 않나, 문재인과 친노를 죽일 놈들으로 몰아간 동아일보의 칼럼들이 SNS를 떠돌지 않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중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인물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참으로 새누리당2중대스럽고, 조중동스러운 박영선과 한상진의 행태다. 아래에 그 당시의 일들을 떠올려볼 수 있는 필자의 글들을 링크해두니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세월호참사를 잊으면,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명박근혜의 협조자이자 그들의 폭정이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 







결국 박영선은 문재인만 죽인 것이 아닌가?

 


쿼바디스! 염 추기경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7 16: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7 16:54 신고

      모든 기득권의 목표가 친노 죽이기이고 그것만 외치면 야당의원으로서의 선명성이 생기는 줄 압니다.
      조중동 등의 오랜 세뇌작용 덕분이지요.

  2. base 2016.01.17 17:43

    안녕하세요. 건강이 좋아졌다니 다행입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추워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 늙은도령 2016.01.17 19:16 신고

      네, 님도 잘 보내세요.
      파파이스 81회는 찾아서 볼 게요.
      제가 요즘 세월호유족협회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관계로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통해 지적공동체로 가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세요.
      시간되시면 또 뵙지요.

  3. 하늘이 2016.01.18 03:55

    끈질기고 집요한 저들의 모습에서 섬뜩함을 봅니다ᆞ

    • 늙은도령 2016.01.18 14:05 신고

      민주주의가 원할하게 돌아가려면 다선 의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들이 자연적인 귀족이 되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귀족주의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7 신고

    다큐 "나쁜 나라"를 보면 그때의 기록 영상을 볼수가 있더군요

    • 늙은도령 2016.01.18 14:06 신고

      네, 그렇더군요.
      저는 다양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측면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5. 김용태 2016.01.18 09:58

    수고롭게 부정불의한 무리들의 정체를 밝혀 사실을 보게하는 늙은도령님의 끈질긴 노력에 성원을 보냅니다. 부패기득권층은 진드기처럼 민족의 혼과 역사를 갉아먹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대중이 알수있게 하심은 크나큰 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14:07 신고

      아... 이 놈의 언론들 때문에.....
      그놈들이 거대한 장막을 치고 있어서.

  6. hwang sy 2016.01.24 15:38

    이번글은 도령님의 깊은 사심을, 아니그동안 우리가 항상 떠도는 헛소리때문에 문대표를 비난하는사람에게 끊임없이 대처해야했던 고뇌를
    사심(?)넣어 푸셨네요^^
    한마디로 " 내말이~ " 라고 할밖에요 ㅋㅋㅋ

 


결국 세월호 유족들과 특별법 제정이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혔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온 나라를 뒤흔들 초기에는 국민의 분노에 편승했던 조중동은 유병언과 구원파가 전면으로 부상한 이후로는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논조가 급격히 바뀌었다. 특히 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던 문창극이 청문회에 서지도 못한 채 물러나자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으로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에 그들 특유의 프레임을 덧씌웠다. 



필자는 두 회에 걸쳐 조중동 프레임에 갇힌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루어 봄으로써 조중동 프레임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밝히고자 한다. 전 국민적 위로를 받던 희생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지금은 어떤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지, 왜 단원고 학생들이 도보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단원고 학생과 함께 했다ㅡ시사IN에서 인용



조중동의 프레임은 세월호 참사에 있지 않다. 그들의 목표는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에 있다. 어차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미래의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보수 세력이 재집권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다. 그러려면 세월호 참사의 피로감에 젖어 있는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노출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언론과 일베로 대표되는 인터넷 사이트, 보수단체 등이 동원돼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하고 왜곡하고 폄하한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금과 단원고 학생들 특례입학 등을 받아내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과 제도권 방송들은 단원고 3학년과 2학년 전원이 정원 외 특례입학을 받게 됐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대가인양 묘한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낸다. 



단원고 2~3년 학생들 전원의 특례입학이란 세월호 생존자 가족과 희생자 유족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 수 있는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생존자들은 특례입학이 굳이 마다할 것은 아니지만, 친구와 후배와 형제들의 희생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반대로 희생자 유족들은 이미 죽은 아이들에게 특례입학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노력이 빛을 바랠 수 있어 대놓고 반대하기도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YTN 방송화면 캡처



희생자 유족들은 단원고 2학년의 특례입학은 환영하며, 이런 결정을 내려준 것에 고마워한다. 하지만 고3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이 겪었을 스트레스는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족들은 동생이 희생자일 경우에 한해 정원 외 특례입학이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대학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일부 학생들은 정원 외 특례입학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 조중동의 프레임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이 단원고 학생들이 대단한 혜택을 받은 듯이 보도하며, 이쯤에서 세월호 출구전략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지 않겠냐며 보수 성향의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일삼는 일베의 폐악질이야 무시한다고 해도, 세월호 유족과 생존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대가로 순탄한 미래를 보장받은 듯이 부풀린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지 못하는 청춘들이 넘쳐나는 데도 말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 세력과 제도권 언론, 보수화된 거대 양당은 세월호 정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한다. 정치가 복원돼 다시 권력이 주는 각종 특혜를 누리려면 기득권 세력들을 옥죄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7월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핑계로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개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양에만 2년 정도 걸린다ㅡKBS 방송화면 캡처



물론 세월호 인양까지, 새로운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세월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겠지만, 지금처럼 모든 기득권 정치를 무력화하며 국민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현 집권세력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있기 때문에, 7월 재보선 승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닐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거대 양당이 세월호 정국을 빨리 끝내고 싶은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중동을 비롯해 제도권 언론과 방송들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보도를 내면서 양당의 이견 차이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유족들이 만든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다루지 않는다. 세월호 유족들이 아니라 7월 재보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희생자와 생존자 모두에게 최대의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서 인용



하자만 세월호 유족들이 만든 특별법의 내용을 보도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입법청원에는 피해자 전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과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법청원하려는 특별법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월호 참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죽은 자식들과 생존자 아이들을 특별하게 다루어주는 것보다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를 개조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을 세우는 일이며, 갈라진 국민들 간에 다시 신뢰를 정착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섞었고 부패했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업의 탐욕 앞에 국민의 생명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고, 기득권들은 정부에서 현장의 구조요원까지 이익을 중심으로 얽히고 섥혀 있었다. 자신들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일만 했지 무엇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니, 1 대 99 사회의 도래니, 점령하라 2012 같은 슬로건들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을 뿐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었다. 



                                                               이투데이에서 인용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입법청원한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알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그 동안은 조중동과 방소3사, 종편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며, 진실에 가깝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쌔빨간 거짓말임을 알게 됐다. 몇 만 원씩 돈을 주거나 상품권, 경품과 무료구독 때문에 조중동을 받아보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됐고, 유족들에게는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조중동과 제도권 언론과 방송들이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진정한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이 레임덕 수준에 이른 지금, 코앞에 닥친 7월 재보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승리해야지 다음 번 총선과 대선도 기대할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들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월호 정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조중동이 덧씌운 프레임을 깨뜨리지 못하고 7월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은 7월 재보선 승리가 중요하지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세월호 유족들이 탐탁지 않은 것은 조원진과 심재철 의원이 충분히 보여줬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 땅의 모든 기득권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아랫 것들은 위에서 던져준 고기덩어리라도 받아먹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뜻이다. 독점구조 유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으로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나 세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세월호 특별법은 7월 재보선 이후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광화문에서 단식농서 중인 세월호 유족ㅡ민중의 소리에서 인용


참으로 답답한 것은 이런 거대 양당과 기득권의 행태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 피로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조중동 프레임에 따른 이런 흐름이 7월 재보선에서 거대 양당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최상이다.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세월호 정국은 출구전략의 끝에 이르게 된다.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기득권들이 세월호 출구전략을 종료하면,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라고 가르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국민 개개인에게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주지만, 그 넘쳐나는 자유를 통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뿌리깊게 인식시킨다. 무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이다. 



세월호 출구전략의 핵심이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과 특례입학처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이득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신자유주이적 통치술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박2일에 걸친 도보행진을 한 것이며, 세월호 유족들이 광하문과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언론과 방송도 이것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스케치처럼 흝고 지나갈 뿐. 

 

  1. 참교육 2014.07.17 20:20

    국민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가해자, 마피아들이 누군지 알아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2. 정락인닷컴 2014.07.17 21:14 신고

    저는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4월17일부터 9일 동안 진도에서 취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의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봤던 아픈 기억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3. Croaton 2014.07.17 21:58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글이 인터넷 상의 마지막 댓글이 될 거라고 예감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댓글이 아니라 분노의 댓글이 될 거라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아마도 조.중.동은 누군가가 나서서 몽땅 다이너 마이트로 폭파시키던지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될 확율이 없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깨어나면 좋겠지만 그것 역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란 묘한 구석이 있어서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가 편하냐 아니냐를 따지니까요. 이렇게 어리석다 보니까 만날 당하는 거지만..

    다음으론 기득권층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부패도 정도가 심하면 코가 괴롭거든요. 로마가 스스로 멸망했듯이... 기득권층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거기에 아주 근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른 것 또 한 가지는 다음 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확실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그 인물은 정조의 이성과 연산군의 광기를 같이 갖춘 인물로서 모조리 쓸어버리는 겁니다. 전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할걸로 믿었었는데.. 천주교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망감만 엄청 컸었드랬습니다만..

    그러나 산 너머 산이라고 다음번 대통령이 진보적인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쓰다 보니까 정리가 안되네요.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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