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위기의 검찰, 개혁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검찰 개혁을 검찰이나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소권 독점)을 가진 집단인 검찰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지독히 정치적인 행태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땅의 검찰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정치와 선을 그은 적이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노무현의 검찰 개혁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그들의 최대 무기 중 하나인 정치적 성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늘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의 권력에 충성했지, 단 한 번도 국민에 충성한 적이 없다.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집단 중에 랭킹 1, 2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도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능숙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다. 검사가 되려면 외우는 능력만 뛰어나면 된다. 인격이나 정의감은 물론 그밖의 능력이란 없어도 된다. 자신의 친구와 선후배 중에 검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필자와 비슷한 말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김기춘을 비롯해, 노무현 수사를 주도한 3명의 검사(우병우, 이인규, 홍만표)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살펴보기만 해도 이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유독 정치적 논리에 밝은 그들이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독식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성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검찰의 타락은 막강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에서 나왔고 축적되고 유전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검찰이 조직이기주의의 끝판왕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출신 정치인인 박준선과 정준길이 검찰을 개혁하려면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 내내 주장했던 것도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검찰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마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을 내세워 타락의 책임이 정치권력의 압력과 간섭에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수처를 검찰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옥상옥으로 몰아가면서 검찰 개혁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간다.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이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끝없는 순환논리에 갇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소멸된다. 이런 방식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무력화됐고,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의 문제는 초딩들도 알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 정치인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검찰의 자정기능을 언급할 이유도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수많은 개혁안 중에서 검찰의 입김이 완전히 배제된 것들에 집중하면 된다. 철저할 정도로 검찰 출신 정치인을 배제한 채 개혁이 진행돼야 하며, 공수처의 수장은 국민투표로 정하되 검찰 출신 후보는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 너무나 정치적이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검찰 출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30 07:31 신고

    특검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우병우 건도 특검으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30 14:28 신고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과 청와대만 감시해도 많은 문제가 바로잡히죠.
      검찰은 정치적인 집단이어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안됩니다.
      특히 조직이기주의로 치면 최고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2. 제프 2016.07.30 13:28

    또, 어리버리한 토론으로 밤 세우네.
    정준길 변호사. 뭐 이런사람이 출연해서 짜증나게 하네.

    • 늙은도령 2016.07.30 14:28 신고

      갈수록 토론자의 수준이 떨어지더군요.
      처음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토론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07.30 19:13 신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 프로 기대 접은지 오래됐습니다.
    검찰에 대한 기대도요.

    • 늙은도령 2016.07.30 19:20 신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를 가장 조금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4. 2016.07.31 09: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1 신고

      수사권은 경찰에 이전해야 합니다.
      검찰이 별도의 수사를 하려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힘들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야 합니다.
      기소독점권은 무조건 타파해야 합니다.
      경찰과 시민도 기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검찰권력은 무조건 분산시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5. 의율 신석철 2016.07.31 21:30

    국민의식수준과 지적역량이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이다..
    막걸리,고무신으로 국민을 농락.농단하는 시대는 갔다..
    거대중앙 방송과 언론의 독점이 SNS에 밀린지 오래다..
    나만해도 결혼 후 25년째 TV가 집에 없다..
    이젠 새로운시대어 접어 들었다..과거의 인습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그가 검찰이라 할지라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시대에 진입했음에 유의하도록
    하라..

    • 늙은도령 2016.08.01 15:12 신고

      그럼요, 지금은 2016년입니다.
      1970년대 구태란 통하지 않습니다.

  6. 맹그로브 2016.08.01 10:25

    공수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수장은 철처하게 직선제로 국민의 힘으로 뽑아놔야 합니다.

  7. ㅇㅅㅇ 2016.10.10 22:18

    참 이런 글보면 나이가 있으신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경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않아야합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때
    무죄인 사람을 기소의견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검찰 수사를 2번 받는 것이 번거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번의 절차없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자고요 참ㅡㆍㅡ

    2.우리나라 경찰은 지방경찰제가 아니며 경찰이 13만명이 넘는데 민생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현재 경찰도 임시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넘어 갑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연줄 비리 없어질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검찰 견제는 부장검사급 되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주민소환제처럼 견제 방식을 만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경찰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면 피해보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나이 많고 흔히 아무 생각없이 검찰 권력을 분리시카뇨 국회의원 기업은 누가 잡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10.10 22:36 신고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경찰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검찰에게 기소독점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독재국가 빼면).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다른 나라는 다 잘 돌아가는데 한국만 안 된다는 당신의 논리는 어디서 나오죠?
      지금 온갖 비리와 의혹들이 언론을 도배해도 정치검찰이 안 움직이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심지어는 기소편의주의를 이용해 기각해 버리면 수사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님의 논리는 너무 허약하고 비약이 심해요.
      기본적인 사실부터 공부하고 와서 댓글을 달면 제대로 된 토론을 해드리다.

  8. ㅇㅅㅇ 2016.10.10 22:21

    추가로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경찰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신문에 나오기라도 하지
    경찰은 나오지도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정말 나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9. ㅇㅅㅇ 2016.10.11 00:15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지 못하는게 하는게 별개라뇨?
    다른 나라가 다 잘 돌아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온갖 비리 비리 거리시는데 검찰보다 비리가 많은게 경찰입니다
    그 기소권을 경찰한테도 준다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10. ㅇㅅㅇ 2016.10.11 00:16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거리시는데요 다른 나라도 경찰 13만명정도가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처럼 쏠려 있습니까?
    지방경찰제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는 왜 안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6.10.11 00:21 신고

      뭔 소리인지?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응대를 하지.
      당신이 직접 찾아봐요.
      구글링만 잘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기소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논문도 수두룩하게 널려 있고, 비교연구도 수두룩하니 그것부터 공부하고 와요.
      지방경찰제는 그만큼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들이라 하는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남미조차도 지방분권이 우리보다 확고하게 정립됐으니 그런 역사도 공부하고요.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 가지고 나하고 토론할 생각이며 꿈도 꾸지 마세요.
      솔직히 당신 같은 수준의 사람과 말을 섞을 시간도 없으니 이것으로 답글은 끝입니다.
      한참 공부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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