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독재자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신이 부끄러워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는데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붙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단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례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한 윤봉길 의사에게 너무나 죄스러워 혈서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한 세기 전, 헤이그에서 밀서를 품고 이리저리 뛰어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이준 열사에게 너무나 부끄러워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반 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1위, 수출규모 6위의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부모님들은 머나먼 이국땅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밀림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린 분들이 빈곤과 병마에 허덕이게 만든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고 숭배하라는 당신의 독선과 반칙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풍조가 퍼지도록' 만든 당신을 그냥둘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동방의 빛'이었던 대한민국을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경쟁력까지 실추'시키는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당신을 방치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무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박살낸 채, '담배값 인상'과 '전기요금 폭탄'과 '위안부할머니를 팔아먹은 10억엔'으로 '초호화 만찬'을 벌인 당신의 성골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포기한 당신의 일방통행을 인정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의 가족이고 자식일 수 있었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의 폭력 앞에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백남기씨 가족과 농민을 방치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배려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죽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일만 하는 정신나간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N포세대로 전락한)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부와 기회를 독점한 상위 5%는 그대로 둔 채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 95%의 국민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터 달라는 당신의 겁박을 참을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공약파기를 밥먹듯이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남 탓'만 하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 하는데도, 미국의 BMD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당신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단 3년 8개월만에 대한민국을 착취와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든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의 광복절 경축사에 나온 말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탄핵의 근거들이 넘쳐나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을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박씨 가족사로 바꾸려는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미래세대의 권리를 뭉개고 있는 당신과 친일부역의 역사를 탄핵하려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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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국민 2016.08.20 08:07

    젊은나이33 가장입니다.정치에관심도없었지만 뉴스나 이런 sns로 소식을접하는데 역대최악무뇌통령이네요.서민을죽이고 도대체 공약은 단1개도 지켜지지안으며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저 여자가 우리나라의미래를 망쳐가고잇다는걸느끼고 보고잇습니다. 하루빨리 생각이없는 저 무식한사람을 물러나게하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08.20 08:19 신고

      서민일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위 90%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박근혜처럼 자신이 여왕인양 생각하는 지도자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정치에 관심없는 1인 그러나 2016.08.20 09:18

    정치엔 관심 없으나 나이들다보니 자꾸 보게됩니다
    나이는 40대...
    어렸을적 이런일들 있었죠 힘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붙어 그 힘으로 같이 똑같은 행동을하고
    힘을 남용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나쁜짖을 하는
    지금 저분들이 하는 행동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다 못했다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열가지중 세가지만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이명박대통령때부터 이 나라는 썩고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4 신고

      지도자가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기 전에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잘못된 신념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듣는 것을 잘하는 지도자라 대통령에 오르고 유력 대선주자인 것이지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강자의 신념만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만 외칠 뿐입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시키는 통치술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와 잘못된 결정들이 난무하는 것이지요.

  4. 아무것도모름 2016.08.20 09:25

    정치에대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않고 자기 멋대로인 최악의 대통령이라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5 신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5. 거참 서두룹시다 2016.08.20 09:34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서두룹시다.
    시간이 얼마 없소. 모두 동참합시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6 신고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을 널리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 두 개의 움직임이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6. 과연 2016.08.20 10:46

    과연 가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
    걍 살수만 있도록 해줘라..

  7. 100번도 더 탄핵감 2016.08.20 11:18

    노대통령은 말한마디에 탄핵소추 시킨 당신은 임기 내내 위헌을 저질렀다 100번도 더 넘게 탄핵 해도 모자르다
    임기끝나고 평생 연금받으며 전대통령으로 예우해줄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 당신은 예우받을권리없다

  8. 노랑둥이 2016.08.20 11:27

    탄핵소추권이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국개의원에게 있어서 아쉽습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음에도 야당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사드'에 대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능한 댓통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탄핵할 생각조차 않아고 있지요.
    야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걸까요, 여당 눈치를 보는걸까요, 국민 눈치를 보는걸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빨리 탄핵해서 쫓아 내야하는데 말입니다...

    • 닥잡는칼 2016.08.20 17:23

      썩은 정치판에 무슨 여야가 어딧습니까? 그년이그놈입니다 여를 버린지 수십년되었고 야를 떠난지 십수년 되었습니다 야당 국개의원들 탄핵 동조 안함 국민이 나서야지요 닥 뿐아니라 국개년놈들까지 몽조리 없애야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방법이 없네요 믿을 건 오직 이시대를 통탄하는 국민들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8 신고

      더민주는 전당대회 이후 달라질 것입니다.
      김종인과 그 일당 때문에 총선 민의가 개판이 됐는데 바로잡아야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네,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9. 닥잡는칼 2016.08.20 17:26

    국민은 힘이없다 없다 없다 이부정적인 말이 닥이 국개년놈들이 국민을 개 나 소로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과 손잡고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부디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더민주가 변할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대표를 뽑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면....

  10. 앙드레조 2016.08.20 22:30

    제발 탄핵되었으면ㅜㅜ

    • 늙은도령 2016.08.20 22:54 신고

      박근혜 덕분에 박정희의 신화마저 벗겨지고 있습니다.
      임기 이내에만 탄핵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분위기를 띄운 다음 내년 대선 전에 탄핵으로 몰고가는 목표로 하면 최상일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힘들겠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으면 합니다.

  11. 쾌난도마 2016.08.21 03:09

    탄핵은 대통령에게 하는건데... ㅜㅜ

  12. 솔직히 2016.08.21 03:46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것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세대들은 당시 세상이 좋왔다고 합니다.
    재벌들한테 한마디하연 굽신굽신하고 기름 파동시절 사실여부는 모르지만 본인스스로 기름을 아꼈다고 보이는 사실...우리부모님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박대통령님 역시 그분에 딸로 그러길 바랬지만...현실은 못미치시네요...박정희대통령이 친일이셨다는 독재자셨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당시 굶주리고 6.25때문에 지쳐있던 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마음은 지금에 부모님한테서 느낄수 있네요.
    그렇다고 독재정치는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민주주의와는 어긋났다는 사실은 부정할수없지만..
    부모 후광에 못미치는 부분은 ...

    • 늙은도령 2016.08.21 04:01 신고

      역사란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야 그 당시의 진실과 사실들이 드러나고, 비로소 그 당시의 기억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박정희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객관적이 되기 위해 그 당시에도 조금 더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님의 부모님들이 저처럼 그때의 진실과 사실을 기사나 외교자료나 논문, 책 등을 통해 접근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도 부인하려 하겠지만....

  13. 허삿갓 2016.08.21 07:52

    제발 국민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됩니다

  14. 꿀꿀 2016.08.21 12:02

    에고...
    할일 없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해서 달라질세상이면 벌써 달라졌겠지요.

    가장 나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해서 반란일으키고,
    정작 본인은 뒷짐지고 있는 놈이고,

    가장 무식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하는놈 말에,
    자기가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모를 하는 사람이죠.

    날씨도 더운데 이런 저런놈들때문에 더 덥네요.
    더울땐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본인이 혼자 지룰을 하던지...
    왜 국민들까지 괴롭히고 난리랴~~~

    • 늙은도령 2016.08.21 13:02 신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연속해서 대통령에 올랐는데도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비론은 악마의 것이지요.

    • 김스 2016.08.22 16:33

      꿀꿀님에게
      아래 링크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http://www.ziksir.com/ziksir/view/2688

  15. 의열단 2016.08.21 15:02

    정의가 있다면 탄핵이 아니라 교수대 단두대로
    가는게 정상입니다... 찢어 죽일 병신년.

  16. 이젠... 2016.08.22 07:37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지못하고 오직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모든국민을 바보 천치로 보려고하고 그렇게 잘못된, 못된, 생각을 진실인냥
    지기들끼리 믿고....찬사하고....낄낄거리고...
    나쁜사람들.....

  17. 그러니까 2016.08.22 14:23

    어떻게....

  18. 좌빨대가리깨기선수 2016.08.23 10:26

    이글 쓴 쉐리하고 동조하는 미친놈 깡그리 잡아 주둥이를 찢어 버리면 골수 좌빨들 처리 되겠구먼
    김정은이 개무덤에 뺏지 얹어줄거야

    • 늙은도령 2016.08.23 20:23 신고

      일베충 왔어?
      억울하면 북한에 가.
      그곳이 네놈의 정신의 고향이잖아.

  19. 놀자 2016.08.24 12:52

    MB는 BBK덮으려고 5년동안 뻘짓하고
    BHC는 부정선거 덮으려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뻘짓중이고.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MB가 오히려 그립다.

    BHC는 대통령되기 전에 한 말이 씨가 될것이다.
    "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

  20. 그린돌핀 2016.08.25 15:56

    떡 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ㅠ.ㅠ

  21. 한상일 2016.09.08 11:39

    박근혜최후는 얼굴에 그려져있어요 무섭고 두렵지만 말지않았습니다! 카오스죠 그러나 한걸음더나가면 나비효과가 벌이지죠 얼굴속에 그려진 최후를향해 탄핵하지않아도 반드시 불행한 최후를맞이할거에요!

    • 늙은도령 2016.09.08 13:38 신고

      암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의 망령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복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경제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남긴 190여 조에 정부 부채(엄밀히 말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부채라 할 수 없지만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집안의 재산 몰수와 사형을!)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3년만에 부동산활성화(전월세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 박근혜에게 탄핵을!)와 경제활성화(처참할 정도의 실패. 최경환에게 무기징역을!)에 167조원이나 쏟아부은 것이 경제위기를 극단까지 심화시켰다. 



드론이니, 3D프린터니, 사물인터넷(기계지능이 핵심)이니, 창조 벤처기업 양산(무차별적으로 정부 기금이 브로커의 수중에서 살포됐으며, 벤처광풍이 무너진 이후 수만 명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왔으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이니, 인공지능 육성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민가계의 붕괴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마저 초토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전에는 인류가 먹고살 새로운 먹거리란 출현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청춘에게 'fuck your money'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시카고학파의 주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침체를 선택한 사실상의 제로금리(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세계경제는 (언젠가는 터질 어마어마한 부실을 축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불황과 장기침체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와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경제학자)가 미 재무부, 월가, 런던금융가, WTO, IMF, IBRD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으로 압축된다. 권위주의적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의 경영,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약한 민주주의, 언론의 협조, 공교육의 파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이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으로 민주주의를 세습자본주의와 금권정치로 대체시킨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이란 기업의 크기에 따른 법인세 인상(지금보다 최소 10~20%는 올라야 한다)과 소득·자산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누진적 부자증세로,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다. 이것 말고도 조세도피처(총선 때문에 묻혔다)에 있는 자금의 회수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민영화된 정부의 필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하는 등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최대한도로 되살려내야 한다. 





인류의 인구를 풍족하게 먹여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자원은 널려있다. 이 지랄맞은 반인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기득권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소액후원자·청년·중하위층과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샌더스(한국의 쓰레기들 중에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결정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그것도 몇 주 전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혁명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50~70년대에 준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성장담론과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의 복지와 어떤 형태로든 부닺치기 때문에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와 수명을 더욱 늘리는 기술발전을 상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기본소득은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참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식함과 친기업적 편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김종인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리(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IMF가 고백한 상황에서 그때의 구조조정(개별 해고에서 부서와 팀별 해고를 넘어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졌다)을 들고나온 것은 약간의 수리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켔다는 뜻이어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끝낸 상태다. 이것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인력(임원 포함)이 잘렸고, 사측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대재벌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기까지 했다. 딸서 이런 구조조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과 주요 경영진, 대주주, 주채권자인 은행 경영진의 재산부터 몰수한 다음에 최소한도의 구조조정만 진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IMF의 구주조정처럼 약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은행과 채권단에게 대마불사를 적용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하위 99%를 위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미친 소리나 내뱉은 최운열(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친기업적이고 보수경제학에 기반함을 증명하는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처럼 미국식 주류경제학에 편향된 자들을 40% 이하로 줄이고, 유럽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0~70년대의 조세 정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에 앞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금액을 높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배당만큼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필요없다. 



청년배당을 표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3 08:23 신고

    집권 5년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것입니다
    대기업(재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4.23 15:52 신고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청산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런 식이면 재편만 되고, 노동자만 죽어나갑니다.
      오너부터 그 집안, 대주주, 경영진 등의 재산부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도록 만든 다음에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줄지에 관해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을 밀어주거나 정치적 논리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 돈을 챙긴 놈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박사 2016.04.23 14:00

    청년세대에 투자하는것이 아이들을 낳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지요.

    • 늙은도령 2016.04.23 15:56 신고

      그럼요, 내수시장을 살리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들어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류가 아닌 현실경제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야지 철저하게 정치경제적 논리로 진행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만 죽일 뿐입니다.
      15~40대에 집중적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청춘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시에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 50%에 집중됩니다.

  3. 황비홍 2016.04.25 01:26

    그래프 내용중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KT 6,000명이 아니라 8,320명입니다 (일시적 명예퇴직 15년차 이상) , 항상 알아서 기는 회사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엠비 재산 몰수하려면
    헌법개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벌들과 기득권이 가만 있질 않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는 하나 이정도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존5년에서 2개월로 줄여버린 꼼꼼한
    엠비께서... 본인 재산권침해(?)에 대해 가만히 두셨을까요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이래 한반도 역사상 극악무도한 악마 "이명박근혜"

    • 늙은도령 2016.04.25 01:14 신고

      그래프는 인용한 것이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4. 황비홍 2016.04.25 01:42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든 야든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로 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텐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ㅠ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에게 사약을, 국민손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늙은 도령님 !!

    • 늙은도령 2016.04.25 05:07 신고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잃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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