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친구 장섭아, 이렇게 글로써 너에게 말을 건낸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친분을 덮어둔 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을 표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옹호한 너의 주장을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접했다. 네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자본금의 5배까지 대출을 받아 실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다)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벌처펀드,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폰지금융의 핵심으로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수익율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수익율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임원회의에서 권오현 부회장이 계열사에도 등급을 매겨 수익율이 낮은 계열사는 정리할 수도 있다(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써)는 말을 한 것도 알고 있다. 권 부회장의 견해가 최지성 전 부회장이 주도했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써의 삼성전자그룹 재편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월가의 투기자본들이 노리는 최고의 먹잇감이 삼성전자의 분할 매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수십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엘리엇의 분탕질을 막아야 했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월가와 런던금융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제조업을 상대로 단기수익을 노리는 엘리엇 같은 벌처펀드에 국민기업을 내줄 수 없다는 방어적 개념의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너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한 것이 연금의 수익율을 높이려는 투자였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 특유의 경영·관리기법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해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반도체라는 부동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최대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대비 수익율이 높은데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장섭아, 내가 너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네가 주장한 것으로 반론을 펼쳐볼게. 먼저 벌처펀드로서의 엘리엇인데, 그들이 가증스럽다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공격에 삼성전자그룹 같은 초국적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삼성전자그룹의 지분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면 엘리엇의 공격에 수없이 많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권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굽신거리며 온갖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삼성전자그룹은, 아니 이학수에서 최지성으로 이어진 전략기회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10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할 동안 수십억의 세금밖에 내지 않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경제적 정의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21조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이건희가 살아있는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무차별적 로비와 언론 관리로 온갖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그래서 11~16%대의 실효세율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내부유보금만 축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국민기업일까? 4차 산업혁명붐에 따른 반도체의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이 14조나 된다고 한들 이렇게 낮은 실효세율이라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니? 그들만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국민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수익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리돼야 할 기업이라는데 동의하기 힘들구나. 그들은 산업의 구조상 낮은 수익율을 낼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일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기업의 임직원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일까? 합병을 위해 두 기업이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손쉽게 돈 벌고 싶은 재벌3세의 어리광은 알겠지만,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장섭아, 너의 주장은 너무나 결과론적이다. 또한 친기업적이고 오너지향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최지성의 전략기회실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된다면 국가라는 존재도, 국민기업이라는 말도 지독한 형용모순이요, 논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모순어법이지 않겠니? 삼성전자그룹이 경영권 승계에 성공한 이후 엘리엇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배당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국민기업의 정반대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장섭아, 나도 장하준 교수처럼 재벌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황금주 같은 것을 도입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체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 삼성전자그룹이 초법적 존재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써 자리매김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가상의 공간에 본사를 두고 어디에서도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한 행위에 동의할 방법이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재용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경영권 승계했으면 한다. 이건희 재산의 상속도 마찬가지다.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분한 세금을 냄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황금주의 도입 같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북한의 체제도 보장해야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그룹이 국민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경영권 보장에 반대하는 국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장섭아, 나는 이재용을 벌주는 것보다 그가 절대적인 오너로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그들의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산분리에 따르고, 징벌적과세와 집단소송제에 딴지를 걸지 말고, 국민의 동의하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재벌로 바뀌었으면 한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듯이 기업의 이익도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고위임원, 대주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한 번 먹자, 너를 본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아서. 삼성경제연구소 대표가 된 문중이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8 07:35 신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네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7 신고

      원래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는데 그것이 더 심해졌네요.
      장하준고 공동저작을 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우경화됐습니다.
      매경논설위원까지 했으니 친기업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김우중을 옹호하는 책을 내고 국내에 들어와 인터뷰도 했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생각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1 신고

    삼성은 이제 한 개인,집안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8 신고

      그러면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만 제대로 받아내면 경영권은 양보해도 됩니다.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에 삼성서울병원이 꼭꼭 숨겨야 했던 것을 꺼낼 수 있다면,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혁명에 준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한다),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공개를 막고, 언론보도마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한 정부이니 이런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리라.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고, 비판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오만불손함과 후안무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의 공공의 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협력업체 포함)들의 감염 여부와 숫자, 이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으로서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다 해도 삼성서울병원이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분기별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교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수조 원에 이를 상속세에 수조 원에 이를 기업사냥꾼의 몫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럴 경우 피해의 낙수효과는 여타 그룹사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악화에 삼성그룹마저 타격을 받으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이것은 재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형적 형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줄푸세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경제가 디스플레이션에 빠져 들면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니면,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삼성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써 정권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도 사라졌다. 대규모 양적완화(추경편성 포함)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만으로 획득한 정황증거에 의거해 썼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메르스 대란과 WHO의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초법적인 행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복지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거대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려고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그들의 내놓지 않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뚫렸는지, 정부가 뚫렸는지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라.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고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적인 종식이라는 요행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병신 같은 야당은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필자 역시,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명예는 땅 속까지 처박혔고, 국익의 손실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고, 자영업자와 내수기업 및 국민이 입은 피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착한곰돌이 2015.06.13 22:55 신고

    정말 이번에 심각한 것 같아요.

  2. 참교육 2015.06.14 11:46 신고

    기가 막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전에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4:48 신고

      우리는 보수에 대해 정확한 이핵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패의식이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지 알게 되면 이번 사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정부, 공공의료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8:55 신고

    전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제(독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따른 비밀 주의, 정보 미 공개, 늑장 대응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3 신고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모자란 박근혜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니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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