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총액이 14조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와 미국 양원의 대북제재안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백악관을 뒤흔들 정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둔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재량권을 발휘해 중국과 북한의 실물거래에 제재를 가하면 유럽국가들의 반발도 현실화된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져있는 유럽국가들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유럽의 절대맹주에 오른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밖의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어 미국의 제재는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후발국(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해당국가들이 발전할 것이란 허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단어)의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도 퇴임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제재 때문에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아들 부시 정부 때의 반미정서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5월1일 이후의 전 세계적 반격에 우주적 차원의 신용불량국가인 미국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경제를 흔들 경우, 중국정부가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결재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유로화 등으로 바꾸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것으로 GAME OVER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와 미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아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조처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분담금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 매년 20~30조원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 한국기업에 대한 덤핑관세를 마구 때리는 것 등이어서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섰음에도 미국에 예속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친일수구세력과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학파, 조중동 중심의 쓰레기 언론들의 사실왜곡과 대국민사기질 때문이다. 진실은 한국경제의 중국 편중이 거의 예속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중국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미국유학파, 특권화된 기득권과 쓰레기언론들이 한국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그 후폭풍은 며칠의 시차도 두지 않은 채 IMF 구제금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로 한국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를 자극하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의 정치도박 덕분에 고사 직전의 일본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열한 갑질이나 행사하고 있는 강단의 지식인들처럼. 최후의 시간을 미뤄서 역전의 기회를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분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32 신고

    미.중의 대북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가 또 한번
    망신살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세계의 왕타,노리개가 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7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2. 耽讀 2016.02.26 08:45 신고

    오늘 언론들은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 목줄을 죈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동참했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언론입니다.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군수업체 배풀리는 돈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3. BOW 2016.02.26 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4051&sid1=001&spi_ref=m_news_twitter
    이글 부탁합니다.

    • BOW 2016.02.26 11:17

      왠지 예감이 않좋습니다.(이거에 대한 글올렸으면 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26.9900210560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99

    • catlover8 2016.02.26 12:19

      기사 봤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정말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어찌 이리도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웬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민주에 독소조항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9 신고

      새누당의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최대한 미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게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하위 99%의 부가 상위 1%의 수중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여 천문학적인 실탄을 마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오일쇼크’를 주도했던 사우디를 협박해 수백 조(1980년의 경우)에 달하는 석유대금까지 굴리게 된 월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돈놀이에 돌입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인 시카고보이즈와 제프리 삭스와 립턴으로 대표되는 버클리마피아를 앞세운 미 연준과 재무부, 월가, IMF의 연합은 남미와 동유럽, 러시아, 중국을 털고(천안문 사태의 이면은 중국에 신자유주가 상륙한 것이고, 그 시작은 등소평이 경제교사로 프리드먼을 초청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1997~8년의 외환위기를 일으키며 태양계 차원의 돈을 긁어모았다(이때 스웨덴처럼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도 털렸다).





이런 과정에서 슈퍼리치와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부를 무한대로 늘려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구적 차원의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클래스를 구축한 0.1~1%의 수중으로 하위 99%의 돈이 이전됐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대가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할 수 있었다(노동의 종말, 고용없는 성장, 차이메리카는 이렇게 구축됐다).



태양계를 사고도 남을 돈이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벤처거품의 조성과 붕괴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광풍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우주적 차원의 남발로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로 전 세계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대불황으로 몰고 갔다.



이상이 전 세계는 물론 미국마저 몰락의 길로 내몬 신자유주의 40년의 가장 압축적인 묘사다. 문제는 이다음에 오바마가 정부가 행한 조치다. 월가의 돈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마바 정부는 경제대불황의 주범들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사면복권(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개의 조치로 인해 금융업체들은 손실처리를 넘어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됐고, 탐욕의 잔치를 벌였던 슈퍼리치들은 2008년 이전보다 더욱 부유해졌다. 전 세계 부의 30%가 상위 0.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상위 1%에 수중에 50%, 상위 10%의 수중에 90%가 넘어갔다.



그 대신 전 세계 하위 90%는 적선인양 남겨둔 10%의 부를 가지고 피 터지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지옥으로 내몰렸다(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 실물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역사상 최장기의 대불황 속으로 빠져들었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착륙, 신흥국들의 저성장과 금융불안은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전쟁을 촉발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난다. 실물경제(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용역산업처럼 재난과 위기를 조장하고 재건을 담당하는 산업은 대호황)와 하위 90%와는 상관없이 금융과 슈퍼리치의 수중에서만 도는 돈이 넘쳐난다.



헌데 정말로 교묘한 것이 실물경제의 몰락은 저유가 체제를 구축했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는 하위 90%에게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도록 만들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아주는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 미국경제가 조금 살아났지만 그것은 하위 90%의 혁명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처럼 내수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각국 정부가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 돈들이 슈퍼리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하위 90%의 임금인상에 나서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처럼 임금을 깎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는 상위 1%에 의한, 상위 1%를 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 상위 1%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몰락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복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미 연준이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10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와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의 파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먹을 것도 더 많아진다.  



게다가 각국에는 국민 전체의 것인 공공재들이 넘쳐난다. 민영화를 시키면 수백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국영기업과 공기업, 공공서비스(국민연금, 사회복지, 건강보험, 교육제도 등)가 넘쳐나고, 정부 자체를 민영화하면 하위 90%의 소비와 세금만으로도 영원한 부의 제국을 구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상위 0,1%의 슈퍼리치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이 하위 99%에 대한 역(逆)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상을 모두에게 돌려주었던 위대한 대혁명의 전통이 완전히 뒤집혀 상위 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미 연준-미 재무부-월가-IMF가 추동하고, 미 국방부와 군산복합체가 강제하고, 각국 정부가 협조하는 글로벌 노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됐다.



미 금리 동결과 헬조선이 상관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더한 지옥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며, 최상으로 쳐도 지금과 같은 지옥이 계속된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명심하라, 당신이 하위 90%에 속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글로벌 노예제도)를 거둬내지 않는 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해도 그곳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18 12:16 신고

    박그네정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제 파국은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 핵폭탄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처럼 아무 책임 안집니다. 정말 나쁜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3:16 신고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넘기느냐 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언론은 이런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니....

  2. 우니에몽 2015.09.18 15:36 신고

    뀨 저왔씁니당!!

  3. 바람 언덕 2015.09.19 10:32 신고

    언젠가는 터질일...
    빨랑 올리고 터져버리던지...
    매도 빨리 맞는 게 낳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욕지거리 밖에는 안나옵니다.

    ^^;;;

    • 늙은도령 2015.09.19 17:22 신고

      네,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있겠지요.
      이런 상태로는 더는 불가능하니까.....

  4.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5 신고

    재벌들의 금고에도 돈이 철철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언제나 먼지만 훌훌....

  5. base 2015.09.19 12:36

    위 내용에서 미 갑부들은 국내외에서 돈을 긁어 모았고 연준은 이를위해 금리를 내려주었다는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37 신고

      원래 연준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원래 민간기구입니다.
      미국 각주의 중앙은행과 다른 은행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볼커부터 옐런까지 모조리 유대인이 의장을 했고요.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위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됩니다.
      저축과 고율의 조세로 경제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려주면 되니까요.
      물론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관리하면서요.

      헌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재산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볼커 의장 때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78%에서 28%까지 내렸고요.
      미국의 중산층은 돈을 벌어 집을 살 때 대출을 낍니다.
      헌데 금리가 올랐으니 여러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케인즈 체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볼커쇼크라 하는데 이때 부자들이 이자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파산하거나 가난해진 중산층들이 대출을 늘렸고, 이 돈은 부자들의 돈에서 나왔으니 국내에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도 없앴기 때문에 더욱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의 금고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에 금융위기를 일으켜 IMF 구제금융을 받게 하고 이자를 대폭 올립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망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챙기고, 값싼 가격에 주요 기업들을 인수하고, 다시 되팔아 목돈을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로 돈을 또 벌고....

      이런 식이지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국내외에서 상위 1%가 하위 90%의 돈을 긁어갑니다.
      정부가 할 일을 줄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규제를 푸는 것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동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base 2015.09.19 16:05

      원문에서 중간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날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7:20 신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6. 불루이글 2015.09.19 18:01 신고

    0.1%슈퍼리치들 이 전세계 부의 30% 더 늘려서 상위10%가 90%의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로 90%의 하위층들이 피터지게 싸워 가며 싸우고 있다는 말씀 이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수 없네요

    빈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현상이

    바로 우리 나라 처럼 목소리를 낼수 없도록 귀족노조로 낙인을 찍어 노노 갈등과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기에 놀아난 저능한 국민들 때문에 노예들 끼리 피터지게 다투는 형국과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8:43 신고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악의 시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7. 브이포벤데타 2015.09.20 00:04

    ...어디를 가더라도 헬조선이란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라던가 ^^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민 이란 단어가 절로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8. 덕산 2015.09.20 08:04

    우리 자녀들을 이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 살고 있습니다.

  9.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0 신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야근에 지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털어먹는 족속들에게 주먹이라고 한번 날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0. 타임슬리퍼 2015.11.03 22:56

    안녕하세요! 미국 금리 동결 관련해서 검색해 보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아고라에서 늙은도령님이 올려주시는글 잘 봐오다가 이렇게 개별 사이트가 있는걸 알고서 내용 살펴보다가 궁금중에 글을 남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209500071.HTML?input=1179m

    위의 사이트 내용 대로라면 미국 부채가 오바마 임기내 2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 2경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채가 더욱 증가되고 결국 미국이 더 힘들어 지는것 아닐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는 있을까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점을 간과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4대경제권이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면 각자도생에 참여한 상태로.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해 세계대전에 준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억 명이 사망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폭발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은 경제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란 월가와 런던금융가가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각국 정부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초국적기업들의 독점구조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 구축의 꿈이 산산조각난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국 정부가 각자도생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도 그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세계금융집단(거대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을 다루는 거대 투자은행이 핵심)과 초국적기업, 전 세계 인류의 0.1%에 불과한 슈퍼리치라는 뜻이다. 죽어가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위험을 등에 진 삶'이며, 줄일 수 없는 불평등의 심화다.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을 독점하는 사측의 탐욕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성장주의 노선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다.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지만 그 모든 것의 혜택이 하위 90%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세계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상위 1%(최종적으로는 상위 0.01%)가 이익을 독점할 뿐, 하위 99%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조치가 초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수입품 가격의 폭등(물가상승을 의미함)을 초래해,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하위 99%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가구(하우스·렌트푸어)와 영세자영업자,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여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위안화 절하처럼 중국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액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면 추가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만일 미국의 상황이 전자로 귀결된다면 금리인상의 폭이 커질 것이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인상주기도 짧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선다 해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해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고 빨라진다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도 가능한지라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정적 세계화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각국의 중하위 99%에게는 지옥만이 도래할 뿐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한의 충돌위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북경색이 국지전 이상의 전쟁위협으로 높아지면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고, 바이어들은 리스크 감수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면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관광객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봉하락과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하락과 함께 내수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경제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것에 관해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의 미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은 유가하락이 2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극적인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경제위기와 폭발 직전에 이른 러시아를 비롯해 후발산업국들로 경제위기가 폭발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과 유로존을 거쳐 중국과 후발산업국들까지 환율전쟁에 뛰어든 이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초국적기업과 재벌에게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대폭적인 가계부채 탕감에 나서야 하고, 이재명과 박원순이 실시하려는 청년배당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청년할당제를 강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실업부조와 육아휴가의 활성화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과 보육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정부의 노력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외교적으로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경제규모에 대비 국가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지금처럼 형편없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불행하게도 보수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이 옳았음만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민이아빠 2015.08.12 22:13

    낙동강 닭알되지요..

    • 늙은도령 2015.08.12 22:31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2. 그림자 2015.08.13 04:55

    기득권이 자기권리 포기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살리려면 공유경제기반시스템 구축하고
    기득권의 자산 해외비리계좌하고 저딘아일랜드
    거기의 자산 국네로 흡수해서 파산으로 몰리는 국가경제 되돌릴 방안 찾는게 급선무다.
    그리고 줄줄새는 지벙경제예산 불필요예산 그렇거 줄이거나 없애고 시득권들 특권부터 없애라.기득숸괴위정자들 쇼하는거랑 국바예산 뻥튀겨 도둑지롸는거도 없애고.

    • 늙은도령 2015.08.13 05:41 신고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40년이란 좌파와 우파를 불문하고 기득권을 형성한 자들이 그 기득권을 특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경제학자가 나올 수 있다면 거대한 전환으로 가는 첫 걸음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4 신고

    환율이 요동치면 경쟁력 기반이 약한 기업
    국가는 무너집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 해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때
    입니다
    고래싸움에 등터지지 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8.13 16:49 신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벌이나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익이니 경제발전이니 하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절대 주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경제는 어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록 몇 년을 지속할 수 없지만, 미국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댔기 때문이었다.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돈을 뿌려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케인즈의 말처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두 죽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핀인지 헤로인인지 비아그라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구 투여한 것이 무제한 양적완화의 본질이다.





재수 없으면 몽롱한 상태로 죽는 것이고, 운이 좋으면 몽롱한 상태로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놈의 빌어먹을 시장경제는 마약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됐으니, 주기적으로 마약의 양과 횟수만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자기조정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는 디즈니랜드와 비슷해서 입장객들이 몽롱한 상태일 때 최대한 벗겨먹을 수 있다.



문제는 무제한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자들이 시장경제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율로 볼 때 전체 인류의 0.1% 정도에 불과한 이들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로, 호황기에는 디즈니랜드(미국은 자신이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를 운영해 부를 증식하고, 불황기에는 무제한 양적완화의 이자(슈퍼고리대금업)로 부를 증식한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가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켜도 이들의 돈벌이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직 이들만 감당할 수 있는 무제한 양적완화(다양한 채권과 증권의 형태로 발행)의 이자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통해 상환되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리스크 제로의 투자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아담 스미스(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 때문에 자기조정 능력이 있다는 시장)와 데이비드 리카도(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 토마스 맬서스(자원의 희소성에 매몰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의 잘못된 이론에서 출발한 시장경제가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구축된 것은 이들의 영원한 돈놀이를 위해서다.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정부)이 국가를 담보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이들의 돈놀이를 보장해주기까지 하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투자 실패로 돈을 날릴 일도 없다. 부정적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21세기에 들어서는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돈놀이는 실패할 수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계속해서 떠드는 것은 시장경제 안에 갇혀 있는 99%에게 이들의 도움으로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이자를 지불해야 할 시간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탐욕적인 돈놀이 때문에 2008년의 대참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간을 보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 연준을 이끌어온 의장들이 고리대금업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원조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로스차일드가와 쌍벽을 이루는 록펠러 가문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그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뛰어나서도, 극도의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시장경제는 신용을 지배하는 자가 주인이며,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났을 뿐임에도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이들이 독식하는 거대한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P.S. 인류 역사상 복지가 과다해서 망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 과다로 나라가 망한다면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아주 오래 전에 망해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동아일보와 채널A가 그들의 특기를 살려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의 전후사정을 모조리 들어낸 채, 일방적인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가 앞의 네 나라와 다른 점은 유로존 가입을 위해 최악의 정부(시장자유주의 우파)와 최악의 자본(골드만삭스)이 결탁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쳤다는 점입니다. 복지를 조금 늘려준 것은 사기(독일과 프랑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로존 가입)를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99%의 그리스 국민이지, 재산을 빼돌린 0.1%의 지배엘리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원식 2015.08.02 15:35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에 삼성서울병원이 꼭꼭 숨겨야 했던 것을 꺼낼 수 있다면,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혁명에 준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한다),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공개를 막고, 언론보도마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한 정부이니 이런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리라.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고, 비판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오만불손함과 후안무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의 공공의 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협력업체 포함)들의 감염 여부와 숫자, 이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으로서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다 해도 삼성서울병원이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분기별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교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수조 원에 이를 상속세에 수조 원에 이를 기업사냥꾼의 몫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럴 경우 피해의 낙수효과는 여타 그룹사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악화에 삼성그룹마저 타격을 받으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이것은 재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형적 형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줄푸세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경제가 디스플레이션에 빠져 들면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니면,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삼성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써 정권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도 사라졌다. 대규모 양적완화(추경편성 포함)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만으로 획득한 정황증거에 의거해 썼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메르스 대란과 WHO의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초법적인 행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복지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거대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려고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그들의 내놓지 않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뚫렸는지, 정부가 뚫렸는지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라.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고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적인 종식이라는 요행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병신 같은 야당은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필자 역시,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명예는 땅 속까지 처박혔고, 국익의 손실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고, 자영업자와 내수기업 및 국민이 입은 피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착한곰돌이 2015.06.13 22:55 신고

    정말 이번에 심각한 것 같아요.

  2. 참교육 2015.06.14 11:46 신고

    기가 막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전에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4:48 신고

      우리는 보수에 대해 정확한 이핵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패의식이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지 알게 되면 이번 사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정부, 공공의료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8:55 신고

    전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제(독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따른 비밀 주의, 정보 미 공개, 늑장 대응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3 신고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모자란 박근혜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니 답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간 이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입증된 예라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보통 주식은 6% 정도의 이익률(최근에는 3~4%까지 떨어졌다)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제로에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돼있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추가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과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신 고위험을 감수한 채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었음도 나와 있다. 결과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귀결났다. 극히 일부만 이익을 올렸고 나머지는 손을 털고 나와야 했다.



헌데 이런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무제한양적완화 이후였다. 14조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어 ‘IT거품'보다 더 높은 주가상승을 이끌었다. 이 덕분에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니, 외형상으로만 볼 때 한국도 같은 길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의 과열은 위험천만한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 번째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돈의 단위는 연기금과 외국의 헤지펀드 등에 의해서 작전이 먹힐 수 있는 크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만큼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실물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형주들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것이어서 상승 추세가 견고한 편이다(물론 거품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경쟁국가와의 환율변수 때문에 모든 세계시장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상승 추세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증시는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높은데, 두 그룹의 매출과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나머지 그룹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실물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수시장의 차이다. 미국은 내수시장이 여전히 세계 1위인데 소비가 늘고 있어 실물경제의 회복과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도 최저임금과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소규모지만 부자증세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순환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작은 데다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빚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지금 같은 상승세는 과열을 넘어 거품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이 주식시장의 상승이 실물경제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지만, 이는 실물경제 상황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박근혜 정부 동안의 경제성장률 등의 실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이 맞는 얘기리라.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 오바마가 석유 기반 경제국가인 미국의 실물경제를 살리고 러시아와 반미성향의 산유국들을 길들이기 위해 사우디와 UAE와 손잡고 유가를 하락시킨 영향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최근에는 이란도 합류해 긍정적 영향은 조금 더 연장될 듯싶다)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갈 수 없다.  





우리나라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들, 선후배와 통화하면 입사 이래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힘겨움을 표현한 경우는 IMF환란 때도 없었던 현상이다. 최근 재벌들의 계열사 통폐합은 인건비를 줄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면 주식시장은 거품이 의심될 만큼의 과열현상임에 틀림없다. 다만 최경환 경제팀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어떻게든 떠받칠 것이기에 1~2년은 저축보다 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곳곳에 부실기업이란 폭탄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도 아니면 모’를 각오한다면 주식시장이 저축보다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그 수익률도 투자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평균적인 의미이지, 실제 이익을 가져가는 부익부빈익빈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도 아니면 모’라는 것이 이 때문이며, 그밖에도 우리가 모르는 모르는 것들(unknown unknowns, 블랙스완)이 주식시장 과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핵심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가계의 소득 증대에 달려 있다. 이것에 실패하면 주식시장의 과열이 사상 초유의 디플레이션(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중국의 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일본과 미국의 경기회복세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세계 경제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주류 경제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 관련 서적을 끊었다가 다시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는 이유도 언제 어디서 블랙스완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중하위 50%의 지갑을 털어갔는데, 이번에 주저앉으면 중하위 80%까지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가치 상승을 부추겨온 최경환의 정책들이, 2008년 금융붕괴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분명한 실패로 규정된 통태확률일반균형(DSGE, 대단히 복잡한 경제이론으로 케인스적 재정정책과 프리드먼적 통화정책을 혼합했다. 실물경기변동이론과 신케인주의 DSGE가 있다)을 따라가고 있어 블랙스완의 충격이 회복불능의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경환 경제팀은 강만수 경제팀보다 더욱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고위험 고수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이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최경환 경제팀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주) 통태확률일반균형(DSGE)은 대단히 복잡한 경제이론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별산업이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미시경제적으로 풀어가고, 전체 산업과 시장은 거시경제적으로 풀어감으로써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경제모델이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대안정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말)라고 정의한 시기에는 경기상승과 경기하강이 반복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고, 낙수효과도 실현되는 것 같았다. 금융산업(여기서는 낙수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거품을 형성하면서 얻은 천문학적인 수수료 때문에 가능했다)이 주도한 이 시기에 영원한 성장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IT버블 폭발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나온 것이 통태확률일반균형이다. 



하지만 시장균형가설(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으로 이것은 완벽한 실패로 결론났다)과 낙수효과와 연동돼 있는 이 모델은 2008년의 금융붕괴로 실패한 모델로 귀결됐지만, 오바마 경제팀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최근에 오바마가 구제금융과 무제한양적완화를 통해 주가가 금융붕괴 직전보다 높아졌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늘지 않자(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자)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한 것에서 이 모델의 실패를 또다시 입증했다. 최경환 경제팀도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의거해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임금마저 깎으려 하기 때문에 실패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25 08:11 신고

    공감합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승은 반짝입니다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5 08:58 신고

      한 일년은 갈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겠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개미들의 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지금밖에 개미들의 돈을 털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 위주로 실수요 목적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한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연이율 1%대의 주택대출상품이 도입되는 등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은데다 대출 이자까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건축단지 이주는 시작됐(고), 전세 물량은 구경도 하기 힘들다 보니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1% 넘게 오르며 1월 상승률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전셋값 강세 현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 뉴스9의 경제관련 보도입니다. ‘경기 바닥 쳤나? 생산·소비 회복세…반등 관건은?’이라는 보도 다음에 배치된 이 꼭지는 ‘부동산 경기까지 살아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합니다.





‘1월 주택 매매 최대…“전셋값 못 이겨 집 산다”’라는 제목의 이 보도는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 덕분에 (서민들 죽이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면 대출을 받아 돈놀이가 가능한) ‘연이율 1%대의 주택대출상품’이 나왔으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유혹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무려 6년에 걸친 경 단위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가 살아나자(이러고도 안 살아나면 그것이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계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기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제2의 IMF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잊었겠지만, IMF 체제 시 시중금리가 25%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정된 수준의 외환보유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의 의존도가 높아서 500억달러(50조)만 빠져나가도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완전히 죽어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444조원에 이르는 양적완화를 결정하면서 초저금리(0.05%)를 유지한 것도 달라 대비 유로화 가치를 1: 1로 만들기 위함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원화가치 때문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KBS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 없는 보도를 연속된 꼭지로 내보낸 이유가 23번째 꼭지에서 들어납니다. ‘‘광고총량제’ 도입해도 지상파 광고 1~3% 증가’라는 꼭지가 바로 그것입니다(지상파3사가 대통령 비판 외면하는 이유 참조).



방통위가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광고총량제 허용을 밝혔지만, 신문협회를 앞세운 조중동 등의 반격에 뒤집히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에 잘 보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박정희 효과를 빼면 박근혜의 실제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다)를 막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만큼 올리려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KBS는 정부로부터 시청료 인상까지 추가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동원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연속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는 서민을 부추겨 대출을 받으라는 보도도 서슴지 않는 것이 지금의 KBS입니다.



최근에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다룬 리포트가 '해명을 할 테니 먼저 내려달라'는 이완구 측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거나, 삼청교육대 경력과 관련된 특종이 방송되지 못하거나, 또 다른 투기의혹을 다룬 보도가 시청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토요일로 하루 미뤄서 보도되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임원진들은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그들의 자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총리후보자에게 불리한 보도들을 회피하거나 막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KBS 임원진과 고위직들의 횡포는 해고와 보복 징계를 일삼고 있는 MBC 경영진의 막장질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KBS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개그콘서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해 비판받은 '부엉이' 코너에 이어, <영화가 좋다>에서 최근 개봉한 '쎄시봉'을 다루면서 일베가 만든 노무현 대통령의 음영을 사용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진정한 주범들은 지상파3사(정치검찰과 교육부와 함께)입니다. 언론이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강한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지상파3사가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하면 어떤 국가도 최상위 1%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게 됩니다. 권력과 자본의 속성이 집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는 필연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한 KBS에 준조세인 시청료를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KBS가 자사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면, JTBC의 완전독립을 전제로 시청료를 돌려도 될 판입니다. 창피란 추호도 느끼지 못하는 KBS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KBS 뉴스9 방송화면 캡처

 

                                   


  1. 공수래공수거 2015.01.31 08:30 신고

    요즘 주위에 점점 뉴스를 JTBC로 갈아 타시는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타 방송들이 편파방송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1 08:38 신고

      너무 심합니다.
      손석희 때문에 JTBC가 그나마 낫습니다.
      최근에 들어 조금씩 초심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걱정이지만...

  2. 꼬장닷컴 2015.01.31 09:34 신고

    아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1.31 09:36 신고

      보수화 7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전방위적 저항이 필요합니다.

  3. 밥은먹고댕기냐 2015.02.01 14:10

    집없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이란걸 알면서 우연히 돌린kbs-평소에는 안봄-에서 이런 소릴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하물며 보통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 나만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던 찰나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15:46 신고

      네, 정말 이놈의 정부는 서민을 죽이는 정부입니다.
      방송은 자기 이속 차리기에만 연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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