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도 거의 완성됐으니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한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늘려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의 당사자가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한다면, 먼저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시스템 같은 초대형프로그램을 이재용이 절대주주로 있는 삼성SDS 같은 SI회사가 만듭니다. 원가라고 해야 300~400억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이를 테면 1800억 정도의 뻥튀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SDS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지원(=명령) 하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매합니다. 초딩도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복사만 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1800억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삼성전자와 사업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게 뜯어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렇게 10개의 계열사에만 팔아도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팔아 수천억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그룹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삼성SDS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경신합니다. 이재용의 재산이 일취월장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배당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주가가치를 대폭 높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SI업체를 가진 재벌들에서 오너가문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탈법도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적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룹계열사에 강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힘든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슈퍼갑질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오너가문과 전략기회실(또는 그룹비서실)의 탐욕과 착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태산을 이룰 만큼 널려 있습니다. 



오너나 상사에 잘보여 빠른 승진이나 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것(레퍼런스라고 한다)만으로도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제품을 무료로, 아니면 원가 이하로 납품하라는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의 압박에 재벌들이 상생방안을 들고나왔지만 이것도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이 재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인 예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제가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너와 전략기획실만 압박하고 협조를 구한다 해도 악질적인 실무자들의 수중에서 상생의 의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벌의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와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너 수준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는 승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착취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인원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때문에 입법의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차원의 공정위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불평등·과대성장의 불이익을 모조리 뒤집어쓰고 있는 중소업체와 청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니와 조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입니다. 



미국을 뺀 선진국의 공통점이 동반성장에 있다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슈퍼갑질과 교묘한 갑질들의 예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실무자들의 갑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ㅎㅎ 2017.07.23 22:53

    악질적인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2. 둘리토비 2017.07.23 23:29 신고

    앞으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우재-이부진 이혼건의 부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23:50 신고

      재벌들의 결혼과 이혼은 거의 다 정략적이라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부모와 형제도 죽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저녁노을* 2017.07.24 05:49 신고

    갑을논쟁...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젠 함께가야...행복한 세상이 될터인데 말이죠.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36 신고

    하림건을 시작으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7.25 05:09

    반드시 좋아질꺼라고 믿습니다.

  6. 덕산 2017.07.25 10:23

    공정위가 진행하는 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늙은 도령님 오래만에 인사드리고 갑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비정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적폐(인적 청산 포함)를 청산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라고 했지 그들과 협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헬조선으로 밀어넣은 자들과 집단, 언론을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밀어주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기성언론의 발목잡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탐욕과 독점의 기득권보다는 상식과 정의의 헌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야당들과 기성언론의 기고만장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들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장관 임명은 독재와 폭거, 불통이라고 합니다. 기성언론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인정하지 않는 야당의 막가파식 어깃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협치라고 규정한 채, 안경환의 사퇴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득의양양해 합니다.



이들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외치는 것도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두 사람을 사퇴시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은 무한정으로 늘어질 터,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최소한의 것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핵심인 검찰과 언론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명박근혜의 언론부역자 명단까지 발표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을 반쯤 죽여놓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주던 양대 축이 무너져버립니다. 



야당이 협치 중단을 선언한 것도, 기성언론이 이를 확대재상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동의 기득권이 노리는 것은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극대화시켜 '문재인 죽이기'의 불씨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이들은 문정인 특보의 지극히 당연한 발언까지 끌고들어와 '문재인 죽이기'의 소재로 써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재벌들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서 '협치 중단'이라는 카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밀려 여기까지 왔을 뿐,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란 애당초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지난 70년 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기득권 연합(야당과 기성언론의 협치)은 이념적 가치를 초월하며, 평등한 자유의 확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 증대, 시민주권의 확대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려고 할 때마다 반동의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난 시민들과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폭력 촛불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꺼져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되살려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들이 협력했던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모두가 주장했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좌우 엘리트들의 과장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시대정신에 녹아있는 시민의 뜻)과 원칙(헌법정신),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을 말하지 이념을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과 교조적인 이념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땅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과 기성언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무현을 죽였듯이 문재인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모든 혁명을 실패로 만들었던 반동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야당과 기성언론의 기득권 단합은, 그 악마의 거래는 촛불혁명이 반드시 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리하여 기득권 단합의 선동과 조작, 왜곡이 먹혀들 때 탈조선의 꿈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행동하는 시민들의 주권행사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ㅡ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6.19 22:58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즘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4 신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사는 놈들이니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걸레처럼 보이겠지요.

  2. merryjanet 2017.06.20 01:09

    "협치는 끝났다"라고 떠드는 자유당 궁물당 바른당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대체 언제 협치를 했었는데요?
    '야당'이란 단어를 저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게 어휘를 손상시키는 거 같아서 도무지 야3당이란 말을 못쓰겠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저 따위 적폐들과 조중동의 비굴한 미국편들기에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이 소원하는 바, 자주외교로 한미관계의 동등 입장에서의 한미동맹을 분명히 해주시고
    문 특보 발언에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아 대미·대국민 설득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흘도 안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시길 매순간 응원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5 신고

      저들은 문재인 탄핵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온갖 반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0 09:42 신고

    특히 자한당은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더욱 그러하겠네요
    X레기 같은 당..

  4. 지누맘 2017.06.20 12:46

    언론이고 자한당이고 모두 미국언론사고 미국국회의원일뿐이죠

  5. 왜누리안티 2017.06.20 12:58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서 완패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놈들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살내야 탈조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6. 제독 2017.06.22 22:44

    해법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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