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정신에 매몰되면) 인간의 시야가 좁아지고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은 경멸 또는 무시당하고 영웅적인 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ㅡ 아담 스미스,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이어진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보수 진영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도 사유재산을 이용해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고, 이런 움직임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신이 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승격시킨 존 로크도 교육에 관해서는 상업적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보수주의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보수주의의 원조인 이들의 책들마저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유재산권 보호' 운운하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파렴치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이 보수의 가치마저 말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며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유주의적 권리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세금 감면과 시설 지원, 교사 월급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사유재산권의 일반적인 형태와 같을 수 없다. 이런 인류의 공통적인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사유재산을 사용해 이익을 취할 때는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사유재산을 행사할 경우에도 그것의 결과가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침해를 가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와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영역을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경제화하거나 시장화해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평등한 권리(시민권과 의무교육 포함)와 공평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인 국가의 복지 제공을 무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소수의 승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가치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로 치환해버림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교육마저 돈벌이로 전락시킨 참담한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다. 

 

 

 

 

결국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사보타지는 미래에 행사될 집단적인 매표행위와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는 정치기부금 제공을 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워 유력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반민주적 행태이자 대의정치를 타락시키는 행태라 할 수 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통치술로 파악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소수나 그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떨어지는 개별화된 다수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착취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아동교육마저 이익 추구 수단으로 타락시킨 전형적인 사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민주국가가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등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모든 수준의 교육마저 노골적인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증식용으로 바꿔버린다. 모든 수준의 교육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일체의 논리와 규범, 행태도 경제와 시장의 논리에 따른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민주적 가치나 공화적 양식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과 기업의 사익 추구라는 경제적 주체로써의 이해타산이자 승작독식이다.

 

 

이 때문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아동교육의 공적인 목적은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으로써의 원장과 그 일족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논리에 매몰된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지원금도 원장과 그 일족의 이익 추구를 위한 먹이감으로 던져질 뿐이다. 재산을 증식하려는 이런 행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시작한 분들을 마냥 욕할 일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제적 행위도 비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익 추구의 방법과 수준이 원칙과 상식을 넘어서 비리와 부패의 수준에 이르고, 세금 혜택은 물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지원금을 받은 이상 그에 합당한 국가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유재산이 투입됐다 해도 국가의 지원 하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편입된 이상 공적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다. 한유총과 원장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절대성을 내세워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려면 정당하게 이익을 취했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국가지원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원장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유치원의 소유권에 한정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소유권은 온전히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원장 혼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모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도 국가가 제공한 각종 혜택과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으며 그에 합당한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익 추구 행위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권리와 가치로 승격시킨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역설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도 사유재산권은 절대적 가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장 기능을 통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여기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권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시장 기능의 배후에서 부추기고 장려하는 무한경쟁을 통해 하위 99%의 재산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경제화 또는 시장화시키면 자본과 기술, 조직, 경험, 네트워크 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쪽(부자나 대기업)의 일방적 승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부분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돼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민주주의나 헌법, 정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부자나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승자독식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시장에서의 거래란 언제나 현재의 상태(어떻게 부자가 됐거나 거대기업이 됐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뜻)만 의미가 있는 까닭에 상대적·절대적으로 유리한 부자나 대기업의 승자독식이란 능력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 운영이 자잘한 돈이 아닌 매우 큰 돈이 되면 현재의 원장들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진 거부나 거대기업이 시장화된 유아교육에 뛰어들어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을 고사시켜버린다. 비리 원장들과 한유총 덕분에 유치원 운영이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화됐기 때문에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을 통해 현재의 원장들을 상대로 고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학교를 미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스펙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종국에는 교육 자체를 상품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 40년에서 비롯된 참담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까지 시장화한 부의 무한 축적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칭송의 대상이 된다. 모든 분야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대체되면서 아동교육을 위한 국가지원금까지 사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먹이감으로 전도된 것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비리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다양한 체제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유연한 형태를 띠며, 돈이 되는 온갖 아이디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유방임적 경쟁을 통해 승자가 결정되는 가치관이자 독점을 합리화하는 규범이다. 궁극적으로는 신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라는 전체주의적 독점으로 귀착되는 시장근본주의의 현실이다.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에도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공부하고도 지혜를 형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지식인과 언론은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정부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대결로만 몰고가고 있다. 무식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이야 그렇다쳐도 제대로 된 지식인이나 언론이라면 '내 돈은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며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내재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을, 그 일그러진 영혼을 비판하고 나서야 했다.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불법과 비리, 사유재산권을 내세운 집단반발과 폐원 협박은 자유방임 시장경제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학교가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집단으로 막았던 강서구의 일부 주민에게서도 이런 저급한 민낯이 확인됐었다. 수많은 청춘과 미주택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담합을 일삼는 아파트 부녀회에게서도 추한 민낯을 볼 수 있었고, 보고 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을 제공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파렴치한 행태에서 이런 부끄러운 민낯은 극대화된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땅의 교육마저도 신자유주의의 먹이감으로 던져준 김성태 같은 수구꼴통들이 입법부(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미래의 표와 정치기부금을 거래의 조건으로 한 유력 정치인(국회의원)과 공당의 이익집단화는 시장민주주의로 타락한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준다.

 

 

돈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았을 때, 돈만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을 수 있을 때, 사익 추구가 모든 행위규범의 맨 위에 자리잡을 때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부의 축적과 독점 및 세습이라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굴복했을 때 이런 부끄러운 민낯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이지만 미국보다 더 미국다운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매몰돼버리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사족 같은 바람이 있다면, 유은혜 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설득했으면 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과 공공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간적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것에도 나름의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공교육이나 공적 지원의 부실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한국적 특수성과 태생적 한계도 고려함으로써 그들을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이 적폐청산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이 민주적인 정치행위의 본질이라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말살시킨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한다. 

 

 

현재의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권리, 구속받지 않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민주권에서 기원하는 인민 자치 및 평등한 자유, 사회정의 실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상호존중하는 타협과 배려의 체제이며, 토론과 협상의 과정(절차적 민주주의)을 통해 서로 충돌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행동규범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 때만이 인간의 영혼까지 시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폭주에 맞서싸울 수 있다.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고루 반영해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로 전진해가는 실질적 민주주의,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자치,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 민주주의는 이런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노력과 실천들이 하나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가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설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사람사는 세상이 불연듯 도래해 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을 보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지지율이 폭락하고 지방선거 대패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70년대 수준의 의식에 매몰돼 있는 홍준표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당이 망해도 나만 살면 돼!’ 이런 이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ㅡ달성시켜줄 것이라고 믿는ㅡ전략은 적의 대장만 깐다입니다. 그럴 때만이 보수진영에서도 욕을 먹고 있는 자신이 지선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10%대의 홍준표가 80%대의 문재인 대통령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홍준표는 그렇게 지선 대패 이후에도 자한당의 대표로 남아있으려는 속셈입니다. 홍준표가 질 때 지더라도 사나이답게 하라‘돼먹지도 않는 영애씨의 흉내를 내는 것도 지선 대패의 책임을 각각의 후보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문통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크다 보니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짐승 같은 홍준표의 권력욕은 반골기질에서 출발해 자기보존 본능의 극단적 강화로 이어진 피해의식의 발로입니다. 문통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도 피해의식에 기반한 열등감이 극단적인 분노로 표출된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과 자당 의원에게 퍼붓는 저주와 폭력, 비하의 심리적 기저도 동일합니다. 홍준표에게 중요한 것은 대표자리를 유지하는 것뿐이며, 이를 위해 문통 주위를 모기처럼 맴돌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문통의 X맨 역할을 충실하고도 넘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에 충격 받은 김성태도 자기보존을 위한 정치 쇼를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홍준표에 뒤지지 않으려면 뭔가 센 것이 필요했으니 문통과 유민 아빠, 정청래 등으로 대표되는 진실된 단식이 떠올랐지만, 이정현의 단식기록을 깨는 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정치공작적 단식쇼를 선택했습니다.

 

 

한심한 경찰과 기레기들에 의해 억지로 유지되고 있는 드루킹 논란을 특검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운 것도 원내대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시절에 필자처럼 가난한 기업가를 등쳐먹던 실력을 발휘해 단식쇼에 들어갔지만,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성원은커녕 국민적 조롱과 단식 감시만 쓰나미처럼 몰려드니 이틀도 억겁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정현의 단식기록을 깨는 것은커녕 당장이라도 출구전략이 간절했을 터, 짜고 치는 고스톱인양 연양갱을 관우의 청룡언월도처럼 든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필자의 노모가 좋아하는 연양갱의 말랑말랑한 공격이 천둥벼락처럼 내리치기라도 한 듯이 김성태는 떨어져 나갔고, 그 속절없음만 남긴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시중에서 자작극 논란이 떠도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최단기 기록의 단식쇼였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연양갱으로 탁치니 억하고 쓰러진 것으로써 김성태에게도 원내대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생겼습니다. 진정성 제로의 단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마나 다행이지만, 연양갱의 습격에 혼수성태가 혼수상태로 빠져든다면 국회의 공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탄국회가 절실한 염동열과 홍문종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김성태를 위문하겠지만, 단식이 너무 빨리 끝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겠지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개헌도, 국민투표법도, 추경도 모두 다 물 건너간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각종 민생법안까지 자한당의 몽니짓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당대표 홍준표와 원내대표 김성태가 앞장서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문통과 국민은 저만치 앞에 있는데 국회를 볼모로 어깃장만 놓고 있는 이들 때문에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 넘긴 을사오적이 홍준표와 김성태에 오버랩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이들을 보는 문통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많던 한반도 전쟁설을 잠재우고 종전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을 바로 코앞까지 끌고왔건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한기철 2018.05.05 21:15

    제품명은 연양갱...
    (저 해태제과 직원 아닙니...)

  2. 왜누리안티 2018.05.05 23:17

    그러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그 여파로 홍준표가 실업자가 되어 쫓겨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홍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23:18 신고

      일본으로 가야죠^^
      거기 아니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 왜누리안티 2018.05.05 23:43

      일본으로 떠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쟁, 쿠데타, 백색테러,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거나 아예 미국이나 일본에 나라를 통째로 바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8.05.06 00:02 신고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까요?

  3. 자작,공작 2018.05.06 02:24

    감시자가 너무 많아 굶어 죽을거 같아 누가 좀 안때려주나?!?! 하고 바라든 차에 준표가 사람을 보내 구원해 준 걸꺼얌!!

  4. 2018.05.06 02: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6 17:16 신고

      보수도 좋아져야 하는데...
      사실 문통은 유럽에 가면 보수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보면 문통이 보수임을 알 수 있지요.

  5. 노만 2018.05.06 08:59

    홍준표 대표님은 영원히 자한당( 자위당)의 대표로 남으셔야 합니다.
    혼수성태도 옆에서 쭈우욱 남아야하고요.
    작금의 자위당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위당 지도부 여러분...
    특히 나국♬♩♪ 계속 하던 지랄계속 하시길.

  6. mihowon 2018.05.06 18:22 신고

    자한당은 진정성을 어디다 숨기고 다니는지 좀처럼 찾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나 같이 버려야 될 것만 이렇게 잘 모아놨는지....

    • 늙은도령 2018.05.06 19:45 신고

      정치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놈들이니까요.
      퇴출시키지 않으면 미래세대들의 고통이 더욱 커집니다.

  7. 참교육 2018.05.06 19:03 신고

    홍준표 김성태가 너무 잘 하고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김선태 쇼에 뎃글부대가 너무 많네요. 김성태 신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6 19:54 신고

      장렬한 최후를 맞을 터, 그래도 다음 총선까지는 버텨줘야 하는데....

  8. merryjanet 2018.05.06 21:46

    뺨을 맞은 거 같은데 목에 깁스인지 보호대인지를 차고 중환자인 양 하는 꼴이라니...
    특이체질인가봐요. 빨갛게 부풀지도 않고 당연히 멍자국도 없고, 병원에선 온갖 검사후 아무 이상없다는데
    왜 목에다 깁스를 하지? 하는 짓마다 머리 나쁜 티를 내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질스런 뉴스는 스킵하시길 바래요.
    배후를 밝히라고? 전국민이 배후다 어쩔래?
    혼수성태 때문에 우중충해진 어제 어린이날 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6 21:50 신고

      맞습니다, 전 국민이 배후입니다.
      김성태의 똘짓 계속되야지요.

  9. 여강여호 2018.05.07 07:35 신고

    솔직히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가장 웃긴 코메디를 보는 듯. 정치싸움 하지말고 차라리 정치 테러범(?)인 국민과 싸우자고 제안하고 싶네요.

  10. 공수래공수거 2018.05.07 09:23 신고

    삼류 코메디를 보는것 같습니다 ㅋ
    게속 저질 개그를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

  11. 아유... 답답하네요. 반나절 단식한 얼굴이 꼭 10일 이상은 단식 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저렇게 무모한 뜻 없는 단식이 정말..안타깝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 참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자한당은.. 점점 가는 길이 안드로메다 인것 같아요......ㅋ

    • 늙은도령 2018.05.08 00:26 신고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진보도 진장을 늦추지 못하고, 그럴 때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데.....

      구시대의 유물은 이제 젊은이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야 합니다.

  12. 웃어요항상 2018.05.10 14:14 신고

    이정현기록경신 했네여 하루 ㅋ응급실갔네요. 이정현기록이 출구전략인셈

    • 늙은도령 2018.05.10 14:24 신고

      언론의 호들갑이 너무 심하네요.
      김성태를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네요.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쓰레기들이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의 한국노총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예상했지만, 이로써 김성태에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몇 명의 한국노총 출신이 입성할 준비를 끝냈다.





현재의 세계를 개판으로 만든 미국의 연방정부마저도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판에,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빌붙어 자신의 이권만 챙겨온 한국노총이 이제는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배신의 노동정치도 이런 배신의 노동정치가 없다. 사측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이번 대타협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노동착취의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반해고 완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춘들과 미래의 청춘들은 이전의 노동자가 누렸던 것마저 누릴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지만, 지금껏 그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동자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재정으로 사업하고, 민영화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인건비 절감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사측에 의한, 사측을 위한, 사측의 한국노총은 노총의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오로지 사측과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의 앞잡이 노릇이 마침내 꽃을 피웠다. 민주노총이 대타협에 반대하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전체 노동자의 3%밖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인정할 리는 없을 터 대타협의 오남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노총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나라가 한국의 생얼이다. 경제학과 경제사, 경영학,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관한 수백 권의 책들을 보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사측의 권한이 강해지면 노동자의 권리는 종적을 감춘다. 19세기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확인해보면 한국노총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들이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합의안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의 노동환경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대로 19세기의 지옥으로 돌아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국민이 지지하는 총파업이 아니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란 없는데, 공안총리 황교안과 종편에서 지상파를 아우르는 막장 쓰레기들, 박근혜 고정지지층이 이를 가만히 나둘 리 없다. 



앞 세대가 남긴 것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뒤집어써야 할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신자유주의는 지배엘리트와 기득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지배자들을 최대한 찢어놓고, 연대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수없이 많은 투쟁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이 극도로 축소된 가진 자의 천국이다. 



통일이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종말로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전환의 전조가 분출하기 시작한 지금, 박근혜 치하의 한국만이 거꾸로 달려가고 있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타락한 정부의 폭주와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우니에몽 2015.09.14 21:11 신고

    잘보고갑니당~

  2. 뉴론♥ 2015.09.15 05:55 신고

    지옥문이 아니길 바라네여
    요즘은 머든지 떠들썩한 세상이라여
    즐거운 하루 되시와여

  3. 공수래공수거 2015.09.15 08:37 신고

    재벌,대기업들만 더 배부르게 생겼습니다
    근로자들은 봉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46 신고

      대기업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번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압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합의를 한 것으로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4. 『방쌤』 2015.09.15 10:30 신고

    물론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맘 한켠이 씁쓸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6 03:47 신고

      어차피 막바지로 봅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버리려 하고 있으니...

  5. 바람 언덕 2015.09.15 10:56 신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한가지..
    개.새.끼.들...

  6. 참교육 2015.09.15 11:02 신고

    한국노총.. 노동조합도 아닌 단체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것부터가 기만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산하기관쯤 되는 한국노총의 역사를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짓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노사정도 합의라고 하지만 민주노총이 빠진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7. base 2015.09.15 17:45

    설국열차가 되었군여....

    • 늙은도령 2015.09.16 03:51 신고

      설국열차는 함께 가기나 하지요.
      이건 함께 가지도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혁명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 살찐여우 2015.09.16 16:31

    다음 정부때... 쓰레기 노총과 이번 야합 당사자들을 말살 시켰으면,,,

    • 늙은도령 2015.09.16 16:34 신고

      그래야 합니다.
      더 이상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청산해야 할 것들은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9. 양돌이쌤 2015.09.16 20:42 신고

    애초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었던거죠. 물론 노동자를 위한다던 노동조합도 변해가고는 있지만. . .잘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00:02 신고

      노조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파괴되고 왜곡돼 마치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양 내몰리게 됐습니다.
      노조 파괴의 역사에 대한 책들을 보면 자본의 공략이 치밀하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이 정부의 편에서 끝없이 왜곡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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