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의 의혹들을 풀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순식간에 묻혀버린 것처럼, 잠수함 충동설과 국정원 개입설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미디어오늘이 제기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심층보도한 문제의 철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정원과 통화한 청해진 직원은 세월호의 주임무가 철근(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나르는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관련 보도는 세월호처럼 수장돼버렸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국정원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때부터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 작금의 우영회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불가능했지만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예산 중 특수비의 비율이 축소됐기 때문이다)이고 정부가 운항에 개입했으며, 괴담으로 치부되는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상당한 신빙성을 얻는 400톤의 철근과 그 이상의 증거들은, 해수부의 비호 하에 중국 인양업체에 의해 세월호 화물칸에 집중적으로 뚫은 140여 개의 구멍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빼돌려지고 있다. 



어쩌면 구멍을 뚫는 것은 잠수함 충돌설을 감추기 위해 비슷한 형태의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월호 인양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선체에 치명적 상처를 주기 위함일 수도 있다. 세월호를 인양할 때 선체가 찢어지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에 실패하다록 만들기 위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군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자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생존한 승객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가 운항 도중 거대한 물체와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때 거대한 굉음을 들렸고 세월호가 크게 흔들렸으며, 컨테이너들이 떨어졌다는 이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충돌로 인해 세월호 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 충돌에 의한 상해는 세월호의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였을 테고, 이 때문에 세월호는 인양이 힘든 맹골수도에 이르러 침몰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세월호 고의침몰설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따라서 인신공양설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자로가 세월호참사 초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잠수함 충돌설(충돌지점의 수심을 고려하면 가능한 추론이다. 해군이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면 무엇과 충돌했는지 알 수 있다)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파파이스에서 밝혀낸 주장들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자로의 동영상을 모두 다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향후 파파이스 측의 답변이 궁금해진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박근혜의 7시간을 고려하면 자로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했다면 해군이 가지고 있을 항적기록만 공개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잠수함의 항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국민 304명이 죽은 세월호참사는 정권과 국정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임에도 해군의 명예와 수출을 위해 잠수함 충돌설을 숨겨야 했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함께 해군이 책임져야 할 것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로의 분석이 옳다면 필자가 상식 선에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상당 부분 해결된다. 닻의 힘으로 방향을 바꿀 정도라면, 그 이전에 닻이 끊어졌을 터이고, 닻이 설치된 곳에 엄청난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선체가 파손됐어야 했다. 자로가 보여준 영상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거대한 배를 닻과 암초 등의 충돌을 통해 세월호처럼 거대한 선박을 지그재즈로 운항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이면서도 상식적이다. 





세월호참사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해경은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선장을 자신들의 거처로 빼돌린 것은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병우가 구조책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않도록 외압을 넣은 것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으로 등장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민낯인 '7시간의 비밀'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박근혜(롯데호텔 36층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는 엇갈리는 증언과 제보의 혼란을 해결해주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신빙성을 가진다)와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파국을 막기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김기춘과 우병우가 주재했을 것)했겠지만 잠수함 충돌을 숨기는데 집중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도, 효율적인 승객 구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경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 두려웠던 이정현이 KBS와 MBC에 전화를 걸어 보도를 통제했고, 김기춘의 지시 하에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고, 김시곤 국장의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가 해경을 해체하는 충격요법을 들고나옴으로써 자신으로 향하던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는데 성공했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해경 인사들을 이전시킨 것도, 해군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출을 성사시키고 7시간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를 하지 않은 해경 출신들이 줄줄이 승진하고 담당검사가 공천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검증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중국업체를 세월호 인양 주관업체로 선정한 것도, 세월호 인양을 무한대로 늦추거나 인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랄발광을 했던 것도,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칫을 자행하고 유족과 관련자들을 24시간 사찰(세월호 유족에게 들었다)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이 잠수함 충돌설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다. 시술을 받느라 세월호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박근혜의 7시간은 잠수함 충돌설보다 더욱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핵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방해했으며, 참사의 진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각종 음모론을 방관했을 수도 있다. 역으로 음모론을 만들어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을 수도 있다, 7시간의 비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단, 잠수할 충돌이 의도된 것이라면 세월호참사는 차원이 달라진다. 고의침몰설도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침몰시킬 이유를 찾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해진다. 세월호가 실어나르는 무엇에 불만이 있는 집단이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한 것이거나, 아니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잠수함의 국적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중 하나여서 세월호에 실은 화물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수장시켰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의 국적이 이스라엘이었다면 해상에서 핵폐기물을 넘기려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세월호에서 바다로 내리면 이스라엘 잠수함이 수거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은 대단히 위험하고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서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인양업체가 밤에만 활동해 해수부를 통해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는 유족의 증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참사 당시의 해경은 세월호 승객을 구하려 간 것이 아니라 빨리 침몰시키기 위해 승걕의 탈출을 막은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세월호 직원들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빨리 침몰시키는 목적이라면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다로 뛰어든 승객이 많다면 구조의 시간이 더욱 걸렸을 테고, 그럴 경우 침몰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양도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침몰의 원인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이럴 경우 해군과 정권이 받을 타격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진다.    





이때부터 고의침몰설과 7시간의 비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게 됐고, 그 결과 정부는 고의침몰설과 7시간의 비밀이 하나의 음모론처럼 치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진실규명에 멀어지거나, 세월호에서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세월호 자체를 인양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인양은 무한대로 늘어졌고, 그 덕분에 잠수함 충돌설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로의 동영상을 보고 글을 대폭 수정한 것은, 자로가 주장한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의 재개정을 위함이며, 세월호 유족들의 고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것도 막아야 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자로의 희망처럼 내년 초에는 세월호참사의 과학적 토론의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내년 7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한지 1000일이 된다. 1000일! 세월호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인양되지 못했고, 9명의 미수습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했다. 미수습자 가족의 꿈이 다른 희생자 가족들처럼 유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정도니, 이게 나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도 2014년 4월 16일 이후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우고 싶다. 아이들을 위한 몇 편의 시로 나만의 장례식이라도 치르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이 무엇보다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2.26 05:24 신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참...안타까웁습니다.ㅠ.ㅠ

  2. 이승지옥 2016.12.26 07:55

    이곳이 정말 인간이 사는 땅이란 말인가?

  3. 토마토 2016.12.26 08:19

    노랫말처럼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듯이, 그들이 악행이 다 까발려지고 피눈물에 피똥에 대대손손 피를 토하게하게 하며 살게 하고 싶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26 09:27 신고

    어제 하루종일 영상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도 늦게 방송되고..

    오늘 새벽에 동영상이 업로드되었더군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볼 계획입니다

    잠수함..점점 신빙성이 있어집니다

  5. merryjanet 2016.12.26 13:23

    어제 밤 9시 반부터 jtbc 고정해놓고 기다리는데 갑작스런 "김제동 톡투유" 예전 방송이 나오고 jtbc는 서버다운되고...
    뭔가 또 방송압력들어왔나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더니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시청률 최고를 기록했더군요.
    그동안 세월호 기사를 많이 봐서 그랬나...사실 좀더 용기를 내서 더 많이 접근해주었더라면 하는 갈급함만 생기더라구요.
    참 많이 애써서 자료 모으시고 영상 만드신 자라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들 기대가 너무 컸나봐요.
    박근혜는 헌재에서 그날의 행적들을 스스로가 제일 잘 알테니 구체적으로 행적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기한 일자
    넘겨서 작성하겠다 했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말맞추고 구차한 거짓말로 조작을 하려는지...
    국민들이 가장 알고싶어 하는 것이 세월호 7시간이란 걸 특검에서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번만큼은 절대 박근혜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믿고 기다릴 겁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 merryjanet 2016.12.26 13:55

      자라님의 세월X 8시간이 넘는 영상이 올라왔네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는 완전 다를거라 기대하니 두근두근..
      끝까지 잘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4:27 신고

      저도 자로님의 영상을 기다리다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시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죽을 것 같아 한숨 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참교육 2016.12.26 15:26 신고

    저는 지로씨가 어마이뉴승에 올린 '외부 충격으로 세월호 침몰?
    자로, <세월엑스> 영상 공개'를 보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기자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런 포스팅을 할 수 있었는지...

  7. 제이 2016.12.26 22:31

    나는 보수라 남들이 평가를 허지만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는 사람이다 느구보다도 그렇치만 이런 선동적인 이론에 찬성할수 없다 잠수함이 중돌했다면 그 잠수함은 어디갔나 광우병 싱위때 유모차 끌고나와 시위한 사람 당신 지금 광우병 걸렸나 한우만 먹엏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시라 관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렇치만 작금의 사태는 묵과혀야 ㅎᆢㄹ까

  8. 제이 2016.12.26 22:33

    미친 네놈들이야말로 고의로 서량한 시민을 선동하지마라

    • 늙은도령 2016.12.27 09:04 신고

      자로의 동영상을 보고 글을 수정했으니 자로를 비판해, 나 말고!

  9. 둘리토비 2016.12.27 00:21 신고

    자로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고
    아직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뉴스와 기사들로 조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부활해야 한다고 격하게 동의합니다~
    이대로 묻힐 수는 없습니다!

  10. SR양 2016.12.28 05:32 신고

    사건 당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날과 다음날도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http://srenter.tistory.com/63

    세월호에 대한 조각조각의 사실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놀러오세요 꼭..

    • 늙은도령 2017.01.06 19:12 신고

      그래서 다양한 가설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로가 잘못한 것은 자신의 가설만 제기했어야 한 것이지요.
      공론화를 위해!!!!

  11. mangrove 2016.12.28 10:05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 하지 않는다.

  12. STEP 1 2016.12.28 23:07

    잠수함이건 뭐건 간에 외력에 의한 충돌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자 일듯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한 외력인지, 고의침몰을 증명해가는 것이 다음 STEP이 나닐까 합니다.

    조금 의견이 다른고 충돌이 있을지라도, 진실은 밝히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수 있는 201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9:13 신고

      네, 님의 아이디처럼 스텝1이 이제야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가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공론화과정을 거치기 위한 특별법 통과가 있어야 합니다.
      제2기 특조위 구성를 위해!!!!!

  13. Lizzy 2016.12.29 22:20

    잠수함설이 고의침몰설보단 조금더 유력하다생각하는데요
    승객들이 바다로탈출한다고해서 침몰속도가늦어진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얼마안되는 무게이고 이미 물이차오르고있었기때문에 그걸로 속도가 늦어지는건 미미한차이일듯
    쿵하는소리라던가 그런증거를 없애려고한다면 그나마설득력있겠지만
    국정원하고짜고 철근을 숨기느라 정신이없어서그랬다는생각도들지만 승객 구조는 구조대로하면될것같은데 이해가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7.01.06 19:14 신고

      충돌설은 확실한데, 그 다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로는 충돌설을 확실하게 한 업적을 이룬 것이고요.
      파파이스측에서 다른 가설이 나오면 좀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지요.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적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진보가 소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보수와 다른 것은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그래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태생·환경적 강자를 규제해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불평등 경쟁에, 그렇게 해도 누적되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분배를 역진적(많이 버는 사람과 집단에 고율의 누진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였던 노무현(유럽에서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로 유시민이 이에 해당. 참고로 20세기 중반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와의 공존에 도달했었다. 슘페터와 홉스봄이 모든 체제는 사회주의로 귀결된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케인주의자들이 경제학자는 종국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 열린우리당의 카테고리 안에 진보적 정치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정의당도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중도에 해당하지 진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축으로 기울어진 이념분포가 진보 아닌 진보 같은 진보정당들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리얼미터 관계자가 나와 한국의 이념분포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향후 5개월 동안 같은 추세가 이어져 보수보다 진보의 비율이 늘어날 때까지는 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념이란 '변하는 중에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보수의 이탈과 진보의 확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념분포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11월의 촛불혁명' 이전의 수없이 많은 혁명들이 '체제 전환의 기점'까지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혁명의 완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도 이념분포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제의 귀환(반동, 반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념분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의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의미있지 그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역효과(보수와 중도·무당층이 여전히 다수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가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조정(16세, 13세 전후로 뇌의 구조가 확정돼 평생 동안 이어질 가치관이 형성되고, 80세 이상의 노인 중 50% 정도가 치매를 보이지만 투표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간 균형을 맞추려면 16~17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봐도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다)을 우선시하고 강조했던 것도 진보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이념분포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국민은 혁명 기간이라 그렇지 심층적 이념분포는 중도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태종 같은 강성 리더십보다는 세종 같은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드골식 청산(권위주의 독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드골도 그렇게 변해 탄핵과 비슷한 사임으로 정치를 끝내야 했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체제혁명의 완수로 이어지려면 이념분포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세종의 이미지가 강하며, 지지기반이 탄탄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점진적이지만 누적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랐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은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상대하고, 중도·무당층에게는 세종적 리더십으로 다가가 안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임기 초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를 고려해 진보적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등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더민주가 밀어붙여야 합니다. 



또한 이념분포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개혁(1차적으로 언론자유도는 참여정부 때가 목표)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치·경제권력에 복종한 MBC(엠병신)는 본보기 차원(청와대의 박물관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위주의 폐지, 국정원 해체, 삼성전자그룹 해체와 동일한 의미에서)에서 폐방시켰으면 좋겠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진보적(기계적 중립은 불평등을 외면하는 범죄!)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득권과 이념적 저항을 다스려가면서 체제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축적해감으로써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꿉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보적 태종이 등장합니다. 이념분포와 여론환경이 변화했고 준비를 맞췄기 때문에, 세종의 뒤를 이은 태종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허락하는 한에서 혁명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태종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종 치하에서 살아남았지만 많이 약해졌고 상대적 소수로 전락한 기득권세력과 시장 우파의 극렬한 저항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종의 리더십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태종에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앞의 글에서 밝힌 이유들로해서 가혹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태종으로서의 적임자를 찾기 힘듭니다. 문재인보다 더 진보적이고 역동적이며 담대한 것까지 더하면. 태종으로서의 이재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명령을 결정할 수 없기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넘어 리더십의 순서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혁명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여정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촛불의 경험을 일상에 녹여내는 것(진보로의 이념분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과 함께, 촛불이 원하는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측으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1대 99사회'로 대표되는 헬조선에서의 탈출과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은 이럴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거칠지만, 필자의 태종세종론은 이런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와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폐해에 질릴대로 질린 현재의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념과 가치보다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의 실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으며 (앞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거시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정의는 그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에서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낙수효과를 정립한 존 롤스의 《정의론》과 진보적 관점의 대니엘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과 피터 코닝의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과 신좌파적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성찰한 샹달 무페의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상당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지만, 진보는 줄입니다. 단기적으로 평균을 올리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평균을 논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의 한계가 여기에 있으며, 진보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이 세종의 리더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안희정과 (검증이 필요해진) 이재명이 태종의 리더십에 가깝기 때문에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내년에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양조정,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0년~15년만 지나면 진보정당의 집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정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약진했던 것이 간접적 증거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사회이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진보적 가치(사회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미래를 구축해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숙 2016.12.26 00:15

    글 잘 봤습니다. 동감입니다 ^^

    • 늙은도령 2016.12.26 00:39 신고

      최대한 쉽게, 최대한 짧게 쓰느라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은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원년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밝혀져야 하고요.

  2. sunvi 2016.12.26 03:41

    지난번글과 이번글에 겪하게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4:05 신고

      감사합니다.
      촛불혁명이 가야할 길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정치 관련 글들이 끝나면 경제 관련 글들을 올릴 게요.
      그 다음에 언론 개혁에 관한 글을... 그렇게 분야별로 다뤄보겠습니다.

  3. 참교육 2016.12.26 04:52 신고

    우리정치에 보수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는 보수가 아닙니다. 쓰레기들 인간 말종들 집합소입니다.
    저런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한 민주주의도 진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대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5:29 신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대 99 사회에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20년 이상은 진보가 집권해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4. 둘리토비 2016.12.26 06:11 신고

    진보의 장기집권,
    집권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고민해 봅니다.

    권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권력집단의 통치인 "집권"이라는 말보다 "생활 정치의 뿌리내림"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아, 정말 적합한 용어가 지금은 떠오르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6.12.26 11:27 신고

      국정운영도 되고... 표현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가장 정치적 단어라 그냥 썼습니다.
      생활정치의 뿌리내림은 총체적 혁명으로 가는 개개인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최고의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2.26 09:17 신고

    적어도 5번은 연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잘 짜고 조율하는 제갈공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유시민이 딱 제격인데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28 신고

      유시민 등이 활약할 때 젊은피들이 수혈돼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뛰어나니까요.
      그럴 때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6. 인존무상 2016.12.26 09:44

    제대로된 보수인(서유럽 기준으로) 문재인과 더민주가 먼저 집권해서 구악(가짜보수와 지역기득권)을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진보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상의 깨어있는 논객들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30 신고

      이번에 촛불에 나온 분들 중 진보적 가치에 눈뜬 분이 많으니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세를 넓혀야 합니다.
      유력정치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젊은이들이 주역이 되는 젊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7. merryjanet 2016.12.26 13:11

    MB때부터 꾸었던 꿈이니 9년쯤 되었나...그런데 아주 오래된 거 같이 갑갑하고 지쳐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유시민님이 꾸려가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차별없고 평등하여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
    그 방법이 진보의 장기집권이라면 보수 아니라 수꼴들이라도 찬성할 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교육열은 높지만 박정희의 장기독재로 인해서 진보=종북 빨갱이 라는 인식이 코미디처럼 강해서
    민도는 낮은 편인 것이 항상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계절과 날씨가 더많이 도와주었다면 촛불이 개헌도 막고 어쩌면 보수 가면을 쓴 반칙세력들도 이번 기회에
    잠재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욕심일까요?
    아무튼 박정희의 막강한 후광 속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율 30%는 나올 거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위력은
    역사의 한 장을 채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항상 공부가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04:26 신고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촛불의 힘과 더민주의 의원들이 잘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이면 장기적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최소 20년만 진보가 집권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

  8. 6펜스 2017.01.03 07:44

    큰 시각을 배웁니다

    그러나 한편
    늘 미진하게 불안한 문제인의 유약성
    애매함 한발 느린듯한 대응

    등이 과연 그가 집권하더라도
    강고한 보수와 재벌세력
    치밀하게 권력화된 조중동 등의 반발을
    치고 나가는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부분때문에
    이재명을 바라보게 되고요

    • 늙은도령 2017.01.05 02:22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좌측에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며, 조선과 동아도 어떤 형태로든 손볼 것입니다.
      종편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이미 말함으로써 의지를 드러냈고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잘할 사람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리더십에 대해 쓴 글이 많은데 그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떠들어야죠.
      저는 지도자의 덕목에서 이념과 가치,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밖의 것들은 인사만 잘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때는 좋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적이고요.
      문재인 만큼 노무현이 실패한 지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땅의 기득권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9. 뮤비박스 2017.01.05 00:14

    세종태종론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2:13 신고

      아닙니다.
      제발 이 나라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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