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과 전해철 민정수석이 5번이나 국회에 출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김영한의 사퇴의 변은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는 변도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내몰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영한 자신에게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자를 폭행할 정도의 모난 성격을 드는 것도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김기춘의 실장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기에는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대통령이 입장에서) 하게 처리해 재신임을 받은 직전의 분위기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언론의 엉뚱한 그림그리기에 불과함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로 돌아가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청와대의 불투명성과 비교해 거의 모든 회의가 청와대 내부에 중계되는 것과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이지원 시스템까지 더하면 그 투명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민주주의는 권력의 작동이 투명할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권위적으로 보수화된 갑질 사회의 집중포화로 가장 민주적이었던 참여정부가 천대받고 있지만 권력 작동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오던 조중동마저 현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온갖 추측과 퍼즐 맞추기, 터무니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럴싸한 음모론만 난무합니다. JTBC 뉴스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이 북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때문에 북한 세습정권보다 더 불투명한 것이 현재의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의 불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청와대의 불투명성은 유신시대의 실질적 청와대였던 안가의 요정정치와 비교될 정도로, 문고리 3인방의 부속실이 국정 운영을 콩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던 김기춘이 실세가 아니라는 것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파동입니다.





대통령은 최대한 듣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환경과 사건에서 분출하는 소리들을 듣고 또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지시는 5,000만의 삶에 직결되는 최종적인 것이라 아주 작은 불통과 불투명성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모든 후보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민주주의는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치적 리더십이 유지됩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청와대의 불투명성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더 이상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도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언론과의 대화라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얘기들만 오고갈 때 국민이 인내는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콩가루 집단으로 전락한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정윤회 문건'을 정치검찰의 하청수사로 돌파하려던 것에서 보듯,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통령이 자신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청와대 인사 전체가 바뀌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23 신고

    청와대보다 북한 김정은 소식이 요즘 국민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뭔가잘못 되도..

    오늘 신년 기자 회견 혹시나가 역시나가 안되길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05 신고

      신년토론을 이제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어차피 달라질 것 있겠습니까만....



청와대의 콩가루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의 문제이던,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삐뚤어진 권력욕의 문제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의 슈퍼갑질과 콩가루 난맥상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퇴진까지 포함)을 지던지,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 갈아치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지나칠 정도로 불투명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의 미스터리’가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통과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의 국정 난맥상과 불투명성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권에 임기가 주어진 것도 ‘절대권력의 부패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야만적 갑질이 벌어지는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슈퍼 갑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해지면 그 파급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가 ‘돈이 곧 권력인 체제’라 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갑질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후광에 힘입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려면 임기 중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닌 어떤 국정을 펼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아버지의 독재 DNA가 유전된 딸’이라는 멍에를 벗기는 틀렸습니다.





오히려 국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를 벗는 것은 고사하고, 역사상 최악의 무능력과 무책임까지 더해질 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나칠 정도로 업적에만 집착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은 불편한 것이 되고, 국민은 떼쓰는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적 지도자와 권위적 지도자가 나뉘고, 법의 지배와 독재가 갈라져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그럴 때만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와 권력이란 공권력을 사유화해 독재의 유혹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마다 지도자와 권력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와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민생에 숨통이 터지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생각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이동성이 최소화되고, 심지어 그런 불공평마저 세습되는 것에서 완벽한 오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무책임 때문에 모든 피해가 아래로만 전가되는 현실에 대해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국민은 콩가루에 이른 국정난맥상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0 07:19 신고

    동네 통반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려 대통령씩이나 하고 있으니 예견된 몰락이지요.
    정말이지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1 15:30 신고

      그 피해를 국민이 입는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자기 혼자 지지고 볶는 것이면 이런 걱정도 없습니다.
      무려 400조에 근접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

  2. 공수래공수거 2015.01.10 08:34 신고

    민심이 천심이거늘..

    세종대왕이 혀를 차시고 계십니다
    끌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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