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썰전을 그만둔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손혜원이 주진형처럼 정치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도 대단히 시장중심적이며, 현장 경험도 금융분야를 빼면 대단하지도 않는 엘리트주의자를 앞세워 문재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심상정이 아닌)에 합류했으면 합니다. 





손혜원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 주진형에게 왜 이렇게 목을 메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문재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혼란을 불어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시민이 합류해 이들의 준동을 적정한 선에서 막았으면 합니다. 현실 진단과 정책 제안들이 정확하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주진형이 정권교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도 성공한 엘리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는 집권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의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커설턴트인 주진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집권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고, 지나치게 친시장적인 정책(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주진형은 노무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인양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업적을 차용하는 것에서는 위선적인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관계와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부담만 됩니다. 



노무현에 대한 선호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주진형의 발언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진형이 주장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과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손혜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더민주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두 대통령으로 대표되고 그 정신이 발전적으로 승계된 정당인데, 반골 기질이 너무나 강한 한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제안과 (친시장적인) 경제민주화 주장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단히 실패했거나 최악의 결과를 남긴 대통령으로 폄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이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동산소유자와의 충돌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임대주택과 토지라는 동산이 있고 임대비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단견이다. 부동산가격이 대폭락하면 주진형의 주장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한다. 부동산의 가격탄력성은 장기적이고 추세적이라 패닉과 붕괴의 시점에 이르면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 부동산상한제 폐지와도 충돌난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장기변동동태이론 등까지 적용해야 하는데 주진형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듯하다), 개혁의 방식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해 정치적 접근을 무시한 채 종부세(노무현의 업적 중 최고며, 가장 진보적 조세였는데 이것도 비판한다. DTI와 LTV를 높인 것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찬성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대단히 유효함에도, 주진형처럼 시장친화적 경제학자는 반대하고 폄하한다)를 논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를 얘기하며 이명박이 내린 것만 바로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입니다. 문재인처럼 당장에는 대기업들이 받는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역외탈세를 외국정부들과의 공조로 압류하겠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대체할 만한 신흥시장이 출현이 느려지고, 가능성은 적지만 보호무역이 늘어나면 법인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율을 극단까지 높이고 일자리는 잔인할 정도로 줄일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하면 이익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도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 등에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를 10년 가까이 지속하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를 차등화하면 재벌들이 중견기업군으로 편입되기 위해 계열사들을 쪼갠다고 하는데, 그런 꼼수는 중견기업군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라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을 정도는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매출이 30조에 이르러도 중견기업군에 포함되는 예가 여러 개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자본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고, 연금도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인 것을 고려할 때 국가와 사회(베버리지 보고서와 애스핑앤더슨, 비그포르스의 연구들 참조), 지역(바클레이와 시움, 하바트 보고서 참조)과 개인 차원의 복지(young husband 참조, 미혼모를 포함해 젊은 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와 공적부조, 사회안전망 등이 형편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국제적 기준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주진형의 경제지식과 정책은 '김용민브리핑'의 이완배 기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에도 기고만장해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는 것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치적 접근(자본과 소득에 관한 초고율의 누진세 적용, 폴라니와 슈마허,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일본의 경험 등을 조합하면 약간의 답이 보인다. 재벌개혁은 로버트 라이시와 장하준에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주주자본주의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아니다)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듣는 얘기까지 참조하기 때문인데,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는 정책적 디자인에 너무 치중해 정책들 간에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정권이 바뀌니 이런 부류(자기과신)의 사람들이 문재인 주위로 몰려들 터, 장관과 국회의원, 당대표의 경험이 있는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 돌출발언과 행위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자유에 속하지만 대선기간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하는 자라도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품어야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최소한 정권교체 전까지는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민주의 당원이 아닌 주진형이기에, 걸러지지 않은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필자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작은 성공과 작은 지식, 편향된 경험과 얕은 성찰로 전체를 재단하는 자들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유시민 만큼 이런 자들을 무리없이 아우르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적격인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은 주진형의 모난 부분만 감내하면 더민주의 집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주진형의 경제민주화)'만 놓고 보면 대단한 오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형의 경제민주화'가 대단히 인기를 얻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 알아야 바꾼다'의 청취자가 대부분일 터,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인기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에서 4년 정도 일한 것과 증권업계에서 성공(이 자체로 대단히 부정적이다)했고, 청문회의 반짝스타(더민주 당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완영을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제안한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맹점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현안과 정책을 쉬운 말로 풀어내는데 이완배 기자보다 나은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대단한지 저로서는 도무지 모르겠고, 자신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후한 점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관치금융에 질릴대로 질린 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까지 차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무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 같은 언어 사용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주진형처럼 증권과 보험업계에서 성공한 필자의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수시로 하고 있고, 했었다. 모든 불만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년배당(이재명의 우파적 청년배당이 아닌 좌파적 청년배당을 말한다)을 능가하는 것이 없음에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는 것도 미덥지 못합니다.    



썰전을 통해 유시민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청래의 파트너만 잘 찾으면 썰전의 명성은 계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부패한 기득권세력 청산과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썰전과 저술활동, 강연 등으로 유시민의 경험과 능력, 성찰을 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유시민에게 소명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노무현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이 열매로 맺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유시민과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더민주 내부의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때문에 문재인이 유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두 사람의 협력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보다 큰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만큼 문재인에게 큰 보탬이 될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더민주의 지지율만 놓고 볼 때 유시민의 합류 없이도 문재인의 승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사재를 털어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시민의 합류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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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사모 2017.01.28 16:28

    유시민은 문재인쪽에 서는게 아니라
    노대통령 측근들 안지사쪽으로
    해쳐모였듯이
    안희정지사 쪽으로 붇는게 맞다

    • 늙은도령 2017.02.02 23:09 신고

      헌데 안 지사가 너무 나간 발언을 내놓기 시작해서 걱정입니다.
      차기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3. 니꼬라지 2017.01.28 20:01

    문정부 1차내각은 이해찬총리를 중심으로 도덕성회복과 박근혜게이트 심판완료, MB 심판.
    2차내각에 유시민총리내각으로 하여 개헌, 세제및법제 개편, 미래형 제도 구축을 하여야 한다.

  4. 보글보글 2017.01.29 01:22

    우연히 들어와서 글 읽다가 필자확인하니 또 님이시네요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되고요^^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5. 이승철 2017.01.30 07:28

    반기문재인은 칠푼이 따까리
    "최상천의 사람나라 61강"

  6. 박지민 2017.02.02 19:54

    문재인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쭙고 싶은것도 있고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도 그렿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별 문재인님의 뚜렷한 소신을 발견 못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모습도 별 보기 않좋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만으로 반감이 더 생깁니다
    박근혜님 대통령했으니 이제 내 차례야하는 말로 느껴지는듯 싶습니다~~
    시장가서 상인들 손잡고 오뎅드시고 일시적 민생걱정 보기 안 좋고 식상합니다~~
    구시대적 낡은 선거전략은 이제 그만요~~
    시대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세우심이 어떨지요~

    대통령을 개인적 욕심에 하시는걸로 보여 지니 안타깝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국민 전체가 웃고 살 수 있을겁니다
    개인적 욕심이 한치라도 없어시다면 안희정님을 밀어 주심이 어떨지요~~
    여러번 방송을 통해 보여진 모습에서 소신과 의지 그리고 정치적 철학 흔들림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국민과의 소통의 자세가되어 있다는게 느껴 집니다.....

    문재인님이 된사람이라면 잘 할 수 있는 사람 안희정님에게 양보의 미덕으로 당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나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돈 있다고 공천 받아주고 하지마시고 어느정도 국회 입문 기본 상식 시험도 1차2차 쳐야된다고 봅니다....
    진짜 중등 고등학생 사고 보다 못하고 열등한 국회의원 보기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창피하고 민망스럽습니다~~~

    어쨌든 현명한 판단 잘 하시어 국민들 얼굴 붉히고 정치와 국회에 대한 실망으로 국민들에게 소외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요번 대선이 안희정님과 남경필님의 선의의 경쟁 구도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3:11 신고

      열심히 지지후보를 도와주세요.
      다만 문재인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시네요.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무슨탈? 2017.02.10 11:15

      탈쓴게보이는건나뿐인가?

  7. 문종서 2017.02.02 22:04


    5천만 ! 대 한국인 !

    동해에서 해뜨고 . . .
    뜨거운 남도에서. . .
    서해에서 해지면. . .
    광활한 만주를 찾아. . .

    가자 ~ 가자 ~

    멈주지 말고

    가자 ~ 가자 ~





  8. 김소리 2017.02.07 01:14

    완전 문빠네 답답하다 ㅎ

  9. Mata 2017.02.10 08:22

    유시민이 더 인물인데 들어가긴 뭘 들어감.. 개그하나ㅋㅋ

    • 늙은도령 2017.02.10 16:56 신고

      너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라면 유시민이 앞서겠지만 사람의 그릇은 아니지요.

  10. 해종지 2017.02.10 10:4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호빵맨 2017.02.11 09:51

    유시민은 정의당뭔입니다
    자당의 대선후보가 있는데 타당의 선거를 도와라ㅋㅋ
    말인지 똥인지도 구분이 안되시나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7 신고

      그렇게 속좁게 구니 진보정다이 이 모양 이꼴인 것이지요.
      너 같은 분들이 정의당을 죽이고 있어요.

  12. 쿨가e 2017.02.14 06:46

    중앙일보 홍석현 안희정 여시재 멤버...
    노무현팔이..안희정 지원사격중...
    반기문에서 안희정으로 MB선수교체..

    안희정은 든든한 뒷배를 가졌네...
    니가돠면 정권교체가 아니고 연장이다..

    인간이 무섭다

    MB관련 사대강 테마주 이화공영 홈센터 특수건설등 과거 MB대선때 최소10배 올리더니 그조직들 안희정 테마주로 붙였네...

    드드어 선거 조작 작전시작 했네요..
    문재인 후보 지지 시민 여러분..... 민주당 경선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죽쒀서 개(MB)주게 생겼습니다

    • 2017.03.03 13:40

      허위관련 기사들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구
      유언비어유포 하지마세요~

  13. 멋쟁이남 2017.02.14 07:07

    그것이 가능할런지 알 수는 없으나 정의당을 떠나 문캠프에 온다면 천군마마를 얻는 것이요. 최고의 영입맨이 되겠지요. 시너지 효과 또한 최상이겠지요.

  14. 문가싫타 2017.02.18 12:52

    들어가봤자.. 여태 다른 인물들도 그랬듯이
    뒷통수 강타당하고 팅겨 나겠지.

  15. 3ㄷㄷㄱ 2017.02.19 19:39

    유시민 정치참여 안 함..

  16. ㅎㅎ 2017.02.27 21:44

    진짜 뭘 모르는구먼
    문재인이가 유시민을 좋아할거 같아요?
    ㅋㅋㅋ

  17. 유시민팬 2017.03.03 13:47

    유시민이 문캠프합류한다면 진짜 대실망할꺼다!
    손혜원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정청래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문빠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문재인이 싫다.
    권위주의 패권주의 이런게 왜나오는지 점점 알꺼같다.
    문. 안. 이. 함께 나란히 함께 가야하는데
    혼자만 지지율높다고 마치 대통령 다된거마냥..

    그나마 라이벌인
    안희정 선의논란이든 대연정이든 문캠프에서
    비난하고 가짜뉴스찌라시 퍼트리고
    문빠들도 하나같이 찌라시뉴스퍼다나르고
    진짜 꼴보기싫다.

    민주당끼리 서로 안고가고 협력하고 함께가야할 대상이지
    진흙탕싸움좀 안했음 좋겠다.

    난 안희정 떨어지면
    문재인은 절때 찍지않을듯!!

  18. 민주당정권교체 2017.03.03 14:01

    문재인은 이미 재수생이다.
    캠프는 대조직이고!
    돕는 자들도 이미 돈도 많이 투자했을거고.
    아마 문후보는 빚을진 곳이 많겠지.
    그럼 대통령되면 한자리씩 달라하면 줘야할꺼고
    그렇담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가 되겠지.

    절대 문재인이 이나라를 이끌어
    좋은 대통령이 될수없다고 본다
    오히려 좌파 우파만 극심히 더 갈릴뿐...

    이재명은
    본이이 대통령이되면 다 하겠다고
    대통령이 신이라도 되는거마냥 얘길한다
    대통령혼자만으론 다 해결할수없다.

    안희정은 합리적이다.
    충남도지사로 이미 여소야대로 도정을 이끌면서
    좋은성과를 이뤄냈다.
    대화와 소통,
    5천만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갈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여시재.대연정.선의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고 현혹되지 마시라.

    국민은 제대로 사람보는 눈을 길러야합니다.
    투표제대로 할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부터 잘뽑아야합니다.



  19. 갈꺼면 이재명으로~ 2017.03.04 12:52

    만약 누군가에게 간다면~ 유시민님의 성향상 바른말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로 갈듯~

  20. 구름바다 2017.03.09 19:47

    정말 대단한 지적입니다.
    구구 절절 정확한 지적과 표현입니다.
    주진형이란 자를 이전에 알지 못했고
    지금도 특검에 나와서 하는 말과 행동,
    유투브에서 손혜원과 나와서 저들끼리 떠드는 것 말고는
    이 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문재인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주진형과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정말 미덥지 않은데 유시민이라면 말 그대로 믿음 그 자체죠.

    이제 유시민이 정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유시민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과 문재인의 협업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 성큼 다가오길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칼럼 부탁합니다 !

  21. 이노 2017.03.14 09:53

    미안하지만 그는 호남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비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예는 많다. 유시민이 조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2선 후퇴 발언을 했고, 옷로비와 아들 문제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때 하야론을 거론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반DJ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었다. 그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것이 지난 선거에서 유시민이 경기도 호남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울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대한민국을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에 무조건 쉬어야 함에도 이를 악물고 글을 썼습니다. 박정희 신화를 산산조각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신화의 결정체인 박근혜 퇴진 집회에 최소 100만 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간암이 재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11월 11일까지는 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을 터무니없이 줄인 살인경찰, 재벌총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박근혜 수사를 미룬 정치검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87년 모델을 다시 들고나온 문재인을 지켜보면서 회복이 더디더라도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현대국가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중에서 법의 지배가 작동불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민이 법의 지배를 대의하는 일체의 것들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이를 테면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쿠테타로 민주주의를 정시시킨 것과 정반대로 분노한 시민이 법의 지배, 즉 헌정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한국적 신자유주의(분노한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를 끝장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보수는 물론 가짜 진보까지)에 파워엘리트로 자리한 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신자유주의적 성장)을 강제해온 박정희 신화의 후계자들을 일소하려는 열망과 의지를 표출입니다.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가 4.19혁명과 87항쟁보다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에 가까운 것은 평등 없는 자유란, 평등 없는 법의 지배(공화국)란, 평등 없는 민주주의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대생의 저항이 그러했고, 성주군민의 투쟁이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유족과 함께 힘겨운 투쟁을 이어갔던 것도,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함께 야만공권력에 맞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평등한 연대와 자유로운 투쟁을 보여준 것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어도 세월호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야당들(무엇보다도 제1야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청문회를 하면서도 살인경찰의 수장이었던 강신명과 그 일당들에게 사과 하나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이며, 악마보다 사악한 KBS나 MBC조차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경찰수뇌부에게는 불의한 권력에 추종해 참여숫자나 줄이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치검찰에게는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오너에게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1등공신인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종편, 극우언론, 뉴라이트를 퇴출시키라는 것이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공교육 파괴, 노동 탄압,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11월 12일에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모두가 알았지만, 박정희 신화가 모든 것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이루었던 자들만 몰랐던 것은 대한민국이 박정희 신화가 탄생시킨 반칙과 특권의 상위 1%와 그에 부역한 자들에게만 성공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2016년을 살고있는 국민(특히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규모 10위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그들의 기억과 경험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판단하는 것을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자들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김제동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전문대를 나온 김제동도 아는데, 이 나라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헌법학자들과 정치인, 학자들과 평론가들만 모르는 것'이 헬조선의 민낯입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보았음에도 이 나라의 기득권은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실체입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했다는 이유로 현재를 지배하는 것들에 더 이상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월 12일을 기점으로,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2016년의 만민공동회이지, 87년의 국본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청춘, 분노한 시민들이 혁명을 이루면 기성세대와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권력을 접수하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87년의 국본이 아니라 아직도 투쟁 중인 세월호참사 유족, 백남기 유족, 이대생, 성주군민,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학생, 천대받는 노동자, 환경지킴이, 농어민 등이 참여하는 2016년의 만민공동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분노한 국민만이, 깨어있는 시민만이, 평등한 자유를 실천하는 대중만이 헌정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로 한가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 뉴스광장의 출연진들이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 김민석과 의논한 것이고, 친문세력의 뜻이 반영됐다고 말했으며, 퇴출대상인 박지원과 지나치게 흥분한 팟캐스트 등에서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간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들의 말들이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이 분노한 시민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이 청와대의 미끼가 아니라 친문세력(정확히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문재인 자신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분노한 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현 상태의 더민주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배당이 없는 명예혁명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대가가 분명한 체제혁명(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으로 문재인이 말한 시대혁명의 필수조건이다)이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광장 출연자들과 박지원의 말이 틀렸다면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이런 구역질나는 정치인과 언론(JTBC 보도부문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의 정치공학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옳다면, 아니 필자만이라도 헌정 중단 운운하며 박근혜의 퇴진을 하루라도 미루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퇴진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국민이 결정합니다. 특검후보도, 거국내각도, 책임총리도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박근혜가 퇴진하는 순간까지 어떤 정치적 계산과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명박근혜 9년만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원부터 시작해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근혜 퇴진집회의 초등학교 5학년생과 발언에 나선 중고생들, 아직도 투쟁 중인 이대생과 성주군민, 그리고 헌법을 줄줄 외면서도 가장 쉽게 풀어낸 김제동 만큼만 하십시오. 11월 15일자 '김용민브리핑'에서 나오미 클라인의 칼럼을 읽고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신뢰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자 힐러리를 선택한 민주당 기득권의 패배가 맞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비로소 깨달은 이완배 기자 만큼만 하십시오(썰전에서만 한정되지만, 조기숙의 《포퓰리즘의 정치학》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보는 바람에 시대사적 본질을 놓쳤고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에 대한 발언에서 기득권적 모습을 보여준 유시민도 들어야 한다. 문재인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수많은 오해를 양산하는 참모들과 김진처럼 저급한 꼴통에게도 쩔쩔매는 진중권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P.S. 김종인에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 에라이 병신들아!를 쓴 이후 이런 글을 다시 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더민주의 지도부에게 부탁하니 박근혜 하야 국면에서는 그저 국민의 반 걸음 뒤에서 쫓아만 가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글에는 형편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특검법의 문제들을 다룰 테니 참조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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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채원 2016.11.16 08:40

    그러면 이힘님든싸움에서 문재인 아닌사람들과 분열되서는 또 기득권에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가져갈텐데 우야면 좋을까요 자꾸 진보인척하면서 문재인 비판하여 분열을 야기시키는데 정말 진보가 맏읍니까 묵묵히 밀어주고 지켜주고
    문재인이 나라팔아 먹는다해도 따라줘야 할정도는 되야지요

    • 늙은도령 2016.11.16 23:43 신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망쳐.
      문재인도 망치고.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국민 다음이지, 그 앞은 아니지.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비판해야 하고 그래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지지야, 맹종이 아니라.

  3. 검정바위 2016.11.16 09:01

    동감 백배... 단 한번도 어김없이 꼭 하고싶은 말들을 바로바로 대변해 주시니
    감탄스럽고 고-맙습니다.. 간암 잘 관리되고있나부다 했는데, 다시 걱정이 되는군요

  4. 공수래공수거 2016.11.16 09:26 신고

    민심이 무섭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또 어물쩍 아몰랑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19일에 다시 한번 민심이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이번에 는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이 나설것입니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5. 맹그로브 2016.11.16 09:4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무조건 공감합니다.

    요즘 SNS에서는 특이한 사람들이 발견 됩니다.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더민당과 문재인이 옳다는 묻지마식 지지와 발언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 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무조건 리튓하는 계정들도 발견이 되며, 혹여 그들의 발언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무지몽매로 매도 당하면서, 무조건 리튓계정들이 달려들어 리튓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 된다면 이들은 지금의 순시리이상으로 나서서 그들의 사익을 위해서 또한번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아픔을 겪게 할 확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 합니다.

    궁색한 추미애의 변명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뒷북에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대선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새누리의 눈치를 봐가며 뒷북을 치더니만, 이제 와서 새로울 것도 없는 대안이랍시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과연 정권교체를 하려는 대선주자로서 적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국민은 하이에나에게 물어 뜯기는 것이 싫어서 자칼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는 지도 모르지요.

    언젠가 제가 이곳에 방문해서 더민당부터 척결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군요.

    더민당은 제 1 야당라는 명분으로 또다른 독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나라 정말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세이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정보화 시대에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골이 타분한 옛말일 수 있으나, 사람이 살아가는 한 옛말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군요.

    가치의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으며, 인간은 그 기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흥망은 그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에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그 기준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된 대통령과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 그노시스 2016.11.16 09:45


    글이 안보여 걱정했습니다.
    부디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역시 야권은 아직 부족하군요.
    저들의 술수를 타고넘기에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작은 이기심을 버리고
    대동단결 한마음으로
    함께해도 모자랄판에
    작은 이익에 눈이먼듯한
    현 야권 소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너무도 한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것은
    현재의 판에서 움직이는자들에
    기대할만한 모습이 보이지않기
    때문이기에 씁쓸하고 허망합니다.

    부디 건강유의하셔서
    강건한모습 오래오래
    뵐수있도록 해주십시오.

  7. 과유불급 2016.11.16 10:42

    추미애의 생또라이짓으로 더민주 지도부는 야당이 아닌 권력의 한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하는 하이에나같은 병신집단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병신집단보다 한발 앞선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비열한 더민주 지도부는 친문이 아닌 현재의 권력에 빌붙었다는 것이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야당의 가면을 쓴 프락치뿐.
    답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권력의 양아치들이 무서운건 다음 대권은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거죠. 탄핵으로 그네의 명줄을 길게 해줄 필요도
    책임총리지명으로 저들이 수습한 시간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직접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권력의 부역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저들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니까요.

  8. jeremy 2016.11.16 11:02

    일단 민주화의 물꼬는 틔여놨는데,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마음이 답답해만 집니다.
    요즘 문재인씨의 행보에 물음표가 꽤나 많았었는데요.
    여러사람의 지적대로 정권창출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벌써 정권이양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호라는 사람이 JTBC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던 것 같군요.

    "광장은 광자으이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이게 더민주 생각과 국민들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된 말이거늘.

    박근혜, 여당, 검찰, 언론, 재벌 등 대적해야할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야당이라는 놈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겹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jeremy 2016.11.16 12:24

      문제는 추미애, 김민석, 우상호 요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씨가 추미애 대표의 역적행위에 발빠르게 제동을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문재인씨가 정면으로 나아가 뭐가되든 이 정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 믿고..

  9. 2016.11.16 13:44

    비밀댓글입니다

  10. 참교육 2016.11.16 15:30 신고

    선생님 건강이 더 우선입니다
    건강부터 챙기세요
    글은 그 다음입니다.

  11. 낭중지추 2016.11.16 23:31

    며칠간 글이 올라오지 않아 도령님에 대해 여간 걱정한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 보다는 국민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것 같으니 도령님은 몸을 잘 추스리셔야 합니다. 도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다는걸 잊지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12. 참교육 2016.11.17 15:59 신고

    구역질 나는 정치인들 맞습니다.
    야당꼴을 보면 역겹습니다. 가만 잇는게 오리혀 낫습니다.

  13. 늘푸른소나무 2016.11.17 22:44

    선생님 글을 매우 감명 깊게 보고 있는 애독자 입니다. 선생님 건강이 걱정 되어 처음으로 덧글을 달게 되었네요. 나라를 염려하시는 선생님의 마음과 열정이 안타까울 정도 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엇보다 선생님의 건강이 먼저니 부디 몸도 맘도 평안해지시길 바라옵니다.

  14. 행인 2016.11.17 23:46

    술술 읽히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조심하세요.

  15. 완벽주의 2016.11.18 10:55

    도령님 건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16. 군계일학 2016.11.18 17:24

    속 시원한 사이다 글 감사합니다.

  17. .짱구박사 2016.11.19 11:13

    답답한 야당
    누군가 견인차 역할을 할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찾아 보시라
    사실은 그것이 야당은
    제일 커다란 문제이다

    여소 야대의 정국인데도
    정국을 이끌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이니

  18. 토마토 2016.11.20 11:30

    오늘 최순실과 바꾸네 일당의 검찰발표가 나왔는데, 최순실은 살인미수고... 박근혜는 공모사실이 있는데, 헙법에의해 조사를 못한다고 하고... 야당은 아무 액션도 없습니다.
    지금 교착상태로 서로 버티기밖에 없는데 돈이 넘치는 저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우세해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돈과 스테미너가 한정되 있는데.
    오늘 검찰발표는 그저 알고있는 사실을 줄줄 읊다가 질문도 안받고 들어갔고.... 박근혜의 정치생명은 끝났지만, 그이후 진짜 어떻게 끝장나는지 새누리당도 어떻게 끝장난건지 늙은 도령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19. 2016.11.20 14:27

    비밀댓글입니다

  20. 2016.11.21 08:12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님..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믿고 지지하고 기다려봅시다.. 홧팅

  21. 프로포폴 2016.11.25 14:51

    우연히 발견한 늙은도령님 글!
    눈이 확트이는 것 같고,탁월한 식견에 감동했어요!
    또하나,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는 듯해 제 자신에게도 뿌듯! 문재인님에 대한 차선의 지지 말입니다! 주변에서 문재인 까는 사람 만날 때마다 혹 제가 틀리지는 않았나 때로는 불안했거든요!

    • 늙은도령 2016.11.26 02:33 신고

      이재명과 안희정, 박원순이 문재인의 코 밑까지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명한 경쟁에 불이 붙고,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으세요.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하는 지지가 진짜 지지이지요.
      이것에 관한 내용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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