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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철성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11월18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이 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어서 1980년 5월17일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누어준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37년을 거슬러 올라온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더보기
권은희 무죄, 허면 김용판과 원세훈은 어떻게 되지? 비록 1심이지만 권은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된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이 걸린 문제라 정치검찰이 무조건 항소할 텐데, 권은희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두 개의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원세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은 검찰이 위법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직.. 더보기
권은희 기소와 현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더보기
대법원, 박근혜의 정당성을 부정할까?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 더보기
황교안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이유 정치행위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사후처리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적 계산을 가장 적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권력과 정치를 구분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과 정파적 이해타산을 위한 공학적 계산에 의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을 통해 포장되기 일쑤인 순수한 동기ㅡ국민을 위한ㅡ는 표면에 드러난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앞의 글,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에서 메르스 확산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체로 박근혜와 청와대, 복지부와 병원협회를.. 더보기
원세훈 법정구속, 지난대선 무효라고 말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세훈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은 국정원의 불법댓글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돼 대선기간이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됐고, 내용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반대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왜곡됐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NLL 포기 발언’에서 시작된 ‘사초폐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있었고, 연제육 군 사이버사 사령관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치러진 것이 항소심의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