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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할 수 없는 정치경제적 이유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더보기
문재인의 베를린선언, 실현가능성의 최대치를 제시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 더보기
인공지능 입장에서 자한당과 국민의당 추경 심의 거부를 보면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