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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시민

썰전 유시민, 문재인 정부 성공의 조건을 말하다 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 더보기
미디어오늘의 성급한 보도와 세월호 유족과 만난 문통 '[단독]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 없던 일로' ㅡ 여러분들은 이 기사의 제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자는 이런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8월 14일)를 클릭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을 고발하는 보도인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통의 의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장관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몇 명만 바뀐 해수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검찰 재수사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조사기구 관련 논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달여 후엔 .. 더보기
종교인과세 유예법 대표발의한 김진표, 조세정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 더보기
MBC와 KBS 총파업에 깨시민의 반응이 별로인 이유는?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습격했을 때, 나는 다소 불안해졌다. 그렇지만 결국 나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어 나치는 사회주의자를 공격했다. 나의 불안은 조금 더 커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어 학교가, 신문이, 유태인이, 이런 식으로 잇달아 공격대상이 늘어났으며, 그때마다 나의 불안은 커졌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어 나치는 교회를 공격했다. 그런데 나는 그야말로 교회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위의 인용문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꼴통으로 등장한 류여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유태인이 그들을 덮쳤을 때'라고 자신만만하게 인용했다)'로 알려진 니뫼러의 고백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