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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조물주 위에 건물주,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 더보기
서울대병원의 백선하,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한 명의 의료 전문직(의사)에 불과한 백선하가 백남기씨 유가족, 국민의 70% 이상, 의료계 전부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세상에서 이런 신과 같은 독점적 권리(이반 일리치는 이를 '근본적 독점'이라고 했음)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공학), 지식과 학위 등을 앞세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지배하게 된 전문가 집단의 부상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했던 인간은 시장경제 안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필요(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 광고를 통해 필요없는 필요를 창출하는 과정, 제품과 서비스의 세분화를.. 더보기
KBS·MBC의 성주군민 고립작전, 제2의 세월호유족 만드나? 성주군민을 폭도로 낙인찍고 반대집회를 외부세력이 참여한 시위였다는 KBS와 MBC의 선동 덕분에 성주군민이 제2의 세월호유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복종합적인 득실을 판단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기 때문이며, 성주군민과 함께 합법적인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으로 폄하하며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헌법적이고 국가이성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성주군민의 반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도하지만, 멀리는 국가의 절대주권을 정립한 홉스의 《리바이어.. 더보기
친노여서 행복한 늙은도령이 손혜원 당선자에게 손혜원 당선자가 친노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늙은도령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친노라는 사실을 숨겨본 적이 없는 필자에게는 손 당선자의 글에 상당한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을 먹어도 설사가 멎지 않는 악성장염에 시달리느라 한 편의 글도 쓰지 못했지만, 친노에 대해 얘기한 손혜원의 글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 당선자는 유시민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노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고 했는데, 노무현의 가치를 수용한 저 같은 친노가 노통을 지켜주지 못한 슬픔에 우을증에 걸렸다는 유시민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정치권 밖에 있는 친노는 조금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친노를 대표하지도 대표할 수도 없지만, 정치를 업으로 삼지 않는 저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