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행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관의 수장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레이건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환경 업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콜로라도 주 의원 앤 고서치를 선택했다‧‧‧보수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번째 규칙은 자기 패거리들은 끌어들이고 전문가들은 내쫓는 것이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필자가 깜빡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시장 기반(대기업 위주)의 정부를 확고히 한 이유에 대해 파고들고 있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수의 정부와 진보의 정부입니다(중도나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수의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정부는 자유시장 기반의 정부(신자유주의 통치)입니다. 이들의 모토가 ‘기업 내 정부 역할 축소, 정부 내 기업 역할 확대’에서 보듯 감세, 규제 철폐,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실패의 개인 책임화), 인권과 노동권 약화 등이 정부 역할의 민영화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우파가 목표하는 자유시장 기반의 최소 정부를 이루기 위해 반시장적인 증세나 규제 업무, 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감세론자, 규제철폐론자, 반복지론자, 반인권론자 등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패거리를 앉힙니다.





정부가 자유시장 기반의 기업보다 효율적이면 보수우파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과의 엄청난 이권이 오가고, 그에 따른 상납이 이루어지며, 4대강공사처럼 특정 기업의 곳간을 넓혀줄 ‘세금 먹는 하마’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수정부가 나라를 망쳐놓으면 진보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수정부의 실정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IMF 외한위기를 민주정부 10년 동안 바로잡아야 했던 것도 필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수우파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책임자 처벌은 보수언론의 악귀 같은 방해와 그에 세뇌당한 유권자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도 못합니다.



이명박이 내세웠고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괴되고, 규제가 철폐되고, 부자감세(종부세 폐기 포함)와 법인세 감세(온갖 감세·면세혜택과 함께)가 단행되고, 무차별적인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인준을 결정하고, 각종 민영화가 진행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현병철을 임명해 조직을 무력화시킨 것은 하나의 상징 같은 폭거였습니다. 모든 혁명과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반인권적인 인물인 현병철을 임명했으니 시민의 천부인권과 헌법적 기본권도 지켜지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참극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유족들을 빼면 간접적인 비극인 것에 비해, 메르스 대란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전염병이기에 직접적인 위험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그럼에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4%는 국민이 존재하지만).



요즘 최고의 유행어가 된 ‘문형표의 저주’도 박근혜가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장관에 복지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인 문형표를 앉혔고, 최일선에서 메르스를 차단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의 낙하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잡지 못하고, 3차 4차 감염이 일어나도록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되는 꼴이란 비전문가들이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형표의 저주’를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박원순이 한밤중에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복지부장관이었던 진영이 조기에 사퇴하고, 유진룡 관광부장관이 인사에 반발해 사퇴한 것도 전문가를 내쫓고 자신의 패거리를 앉히는 인사방식(수첩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명박(한국의 레이건)과 박근혜(한국의 부시) 정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임을 안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든 것도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를 넘어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이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채 내부로부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무력하게 만든 것(방역체계의 붕괴)이 메르스 대란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6.15 19:46 신고

    행정부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2. 하늘이 2015.06.15 23:06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늘 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5.06.15 23:31 신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조차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아마 죽어서 신을 만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16 07:53 신고

    가슴에 와닿는 글 깊이 공감합니다.
    전문가들 내쫓고 내시들만 모아둔 박근혜... 남은 임기가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1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4. 耽讀 2015.06.16 08:19 신고

    수구세력이 기를 쓰고 박원순을 공격하는 이유이겠지요.
    그들의 근본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생명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2 신고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 성장과 경제라면 자멸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6 08:25 신고

    낙하산의 폐혜가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른곳에서는 지금 다른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4 신고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6.16 08:49 신고

    세월호 참사로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정부.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배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이런 식이라면 참사가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8 신고

      배우지 못하는게 아니라 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감정도 없으니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7. base 2015.06.16 11:18

    이번에는 WTO에 무슨카드로 털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서 대책없이... 참으로 난리 났어요.

    • 늙은도령 2015.06.16 23:29 신고

      하루 반나절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쇼이지요.
      WHO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제약회사나 비슷한 이익단체의 하수인 노릇도 자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장사를 해야 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8. 에쏘 2015.06.16 13:31

    세월호가 끝이길 바랐는데.. 메르스도 끝은 아니겠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래도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6 23:31 신고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서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위 5%에 이익이 몰리는 이런 성장과 발전을 거부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바로 섭니다.

  9. 프리뷰 2015.06.16 17:55 신고

    항상 청결유지 하시고 건강들 조심하세요.



한수원이 해킹당한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한수원의 사이버보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천재지변에 준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와 언론은 해킹의 주체를 밝히는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킹의 주체를 밝히면 한수원에 대한 추가적인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대처를 보면 해커가 잘못을 통감해 한수원의 보안을 책임지기라도 할 모양입니다.



설사 정부와 언론의 주장처럼 북한 소행이 맞다고 해도, 아니 묵한 소행이 맞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부대를 박살내거나 내일이라도 통일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테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북한이 국제공조에 항복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수원 해킹의 주체가 북한으로 밝혀지면 한수원의 사이버 보안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해킹의 주체가 북한이라면, 언제까지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발생하는 온갖 피해와 스트레스를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까?



                                      그린피스가 경고한 부품만으로 일어난 사고들



원전의 잦은 고장과 비리만으로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는데, 이제는 주요문서와 비밀자료를 해킹까지 당했으니 북한과 전쟁이라도 벌여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에서 추문으로 얼룩진 비선 실세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문고리 3인방은 뭐하고 있답니까?



다음에는 또 어디가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정부와 한수원은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스캔들이 터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다이나믹한 것도 분야를 가려야지, 이건 뭐 온 나라가 다이나믹하니 어디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의 근본부터 다시 살펴보십시오. 작금의 대한민국은 잘 갖춰진 국가가 아니라 아무런 근본도 없는 듣보잡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형 사이버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압축성장의 폐해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4대강공사에 수십조를 처박고, 자원외교에 수십조를 또 처박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에서 수십조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한수원의 보안에 드는 비용은 없단 말입니까? 정부에서 내려보낸 낙하산들만 처리해도 그 정도 비용은 나오고도 남을 것인데, 언제까지 북한 타령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23 06:38 신고

    일만 생기면 북한소행....?
    저는 이번 해킹사건이 제발 1. 3호기 원전이 중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일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09:34 신고

      원전을 가동 중단해도 됩니다.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됩니다.

  2. 뉴론7 2014.12.23 06:43 신고

    게속 먼일 생기면 북한으로 몰고 가더군요 중요한건 요즘 머든지 조금 잘못해서 이슈거리가 되면 게속 떠벌리는 세상이군요

  3. 공수래공수거 2014.12.23 09:01 신고

    아직 원전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빨리 밝혀 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23 09:36 신고

      원전 마피아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정부를 움직일 수 있어 미래세대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만들어진 원전에서 본전을 뽑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 다음 정부 이렇게 계속해서 떠넘기는 것이지요.

  4. 새 날 2014.12.23 13:55 신고

    해결 불가능한 일은 모두 북한에게 미루면 만사형통입니다. 만만한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봉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4.12.23 19:05 신고

      공안정국 조성으로 남은 임기를 보낼 모양입니다.
      대신 북한에 이런저런 제안을 하겠지요.
      탈출구 또한 북한을 통해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네요.

  5. 박근식 2014.12.23 19:37

    좋은글 감사합니다~

  6. 덕산 2014.12.23 19:56

    결과를 이런식으로 몰고 간다면.. 결국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20:03 신고

      지도자를 잘못 뽑은 죄이지요.
      북한을 잘 활용해서 평화롭게 나가야지 이런 식이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공안정국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광란의 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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