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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찾아서1 레이건 행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관의 수장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레이건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환경 업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콜로라도 주 의원 앤 고서치를 선택했다‧‧‧보수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번째 규칙은 자기 패거리들은 끌어들이고 전문가들은 내쫓는 것이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필자가 깜빡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시장 기반(대기업 위주)의 정부를 확고히 한 이유에 대해 파고들고 있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두 종.. 더보기
한수원 해킹이 북한소행이면 문제가 해결되나? 한수원이 해킹당한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한수원의 사이버보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천재지변에 준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와 언론은 해킹의 주체를 밝히는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킹의 주체를 밝히면 한수원에 대한 추가적인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대처를 보면 해커가 잘못을 통감해 한수원의 보안을 책임지기라도 할 모양입니다. 설사 정부와 언론의 주장처럼 북한 소행이 맞다고 해도, 아니 묵한 소행이 맞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