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도 거의 완성됐으니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한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늘려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의 당사자가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한다면, 먼저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시스템 같은 초대형프로그램을 이재용이 절대주주로 있는 삼성SDS 같은 SI회사가 만듭니다. 원가라고 해야 300~400억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이를 테면 1800억 정도의 뻥튀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SDS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지원(=명령) 하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매합니다. 초딩도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복사만 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1800억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삼성전자와 사업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게 뜯어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렇게 10개의 계열사에만 팔아도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팔아 수천억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그룹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삼성SDS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경신합니다. 이재용의 재산이 일취월장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배당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주가가치를 대폭 높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SI업체를 가진 재벌들에서 오너가문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탈법도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적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룹계열사에 강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힘든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슈퍼갑질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오너가문과 전략기회실(또는 그룹비서실)의 탐욕과 착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태산을 이룰 만큼 널려 있습니다. 



오너나 상사에 잘보여 빠른 승진이나 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것(레퍼런스라고 한다)만으로도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제품을 무료로, 아니면 원가 이하로 납품하라는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의 압박에 재벌들이 상생방안을 들고나왔지만 이것도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이 재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인 예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제가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너와 전략기획실만 압박하고 협조를 구한다 해도 악질적인 실무자들의 수중에서 상생의 의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벌의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와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너 수준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는 승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착취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인원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때문에 입법의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차원의 공정위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불평등·과대성장의 불이익을 모조리 뒤집어쓰고 있는 중소업체와 청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니와 조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입니다. 



미국을 뺀 선진국의 공통점이 동반성장에 있다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슈퍼갑질과 교묘한 갑질들의 예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실무자들의 갑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ㅎㅎ 2017.07.23 22:53

    악질적인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2. 둘리토비 2017.07.23 23:29 신고

    앞으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우재-이부진 이혼건의 부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23:50 신고

      재벌들의 결혼과 이혼은 거의 다 정략적이라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부모와 형제도 죽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저녁노을* 2017.07.24 05:49 신고

    갑을논쟁...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젠 함께가야...행복한 세상이 될터인데 말이죠.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36 신고

    하림건을 시작으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7.25 05:09

    반드시 좋아질꺼라고 믿습니다.

  6. 덕산 2017.07.25 10:23

    공정위가 진행하는 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늙은 도령님 오래만에 인사드리고 갑니다.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의 부제는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불러온 파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자와 개척자는 웜홀(시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 가능한 다차원의 입구)의 양자 데이터(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다차원적 시공간의 지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현대물리학의 거장인 리처드 파인만의 역사총합이론과 다차원적 우주, 끈이론의 핵심인 초대칭성 등이 모인 영화).





영화에서는 과거의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또 다른 지구에서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젊은 아버지와 늙은 딸이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시공간에서 초대칭적으로 연결되는 지구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음도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족과 미국과 인류는 답을 찾아냅니다, 늘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는 듯이.



헌데 현재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에서는 다른 차원의 지구로 갈 수 없기 때문(물리학적으로는 인류원리라고 한다)에 중국 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낮은 임금과 환경규제 철폐, 환율과 세율조정 등을 통해 전 세계 국가로부터 공장을 유치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미래에 치러야 할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합니다(중국의 위기를 프리드먼의 제자인 등소평이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로 보는 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2007년 후반까지 미국에서 새 점포를 여는데 26시간 30분이 걸렸듯이, 중국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개발도상국과 중후진국으로 분산되었던 제조업체들의 생산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중국에 떠넘긴 채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온갖 제품들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미세먼지의 습격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펼쳐질 수 있었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한도에 넘는 신용을 창출해서라도, 즉 빚을 내서라도 할인경제의 파티에 승선했습니다. 자원이 무한하고 환경이 버텨주며 신용의 뻥튀기가 계속되고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인류는 가격 파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장기 경제대통령이었던 미 연준의 그린스펀이 장담했듯이.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 중 하나가 브레이크 없는 성장과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된 할인경제, 즉 지속가능할 수 없는 빚의 경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그보다 더 위험한 파생상품의 폭발에서 시작돼 전 지구적 신용시스템을 마비시킨 탐욕의 결과입니다.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가격 파괴가 아니라 중국적 특수성을 이용한 할인경제는 지구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잔치에 불과함을 확인해주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 즉 중국이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7~8억 명에 이르는 중국 국민을 먹여살리던 농촌을 파괴하고,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진행한 뻥튀기 할인경제는 유일제국 미국과 선진국들로 포진된 유럽 등 나머지 지역의 경제마저 파괴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지구적 차원의 할인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 파장은 중국 차원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커진 것을 고려하면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동을 착추하고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주어진 할인경제의 혜택이 《가격 파괴의 저주》로 돌변하게 됩니다. 할인경제는 할인 자체를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과거에는 제조업과 마케팅,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했지만, 현대의 할인경제는 가치 파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위험한 (그래서 이익도 큰) 파생상품을 통해서라도 신용을 창출해 소비 여력을 늘려야 돌아가는 할인경제는 세계의 공장으로써 중국이 작동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로 돌아서는 것도 높은 성장률이 담보돼야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지구가 버텨줘야 가능합니다. 텐진폭발사고과 갈수록 길어지는 스모그의 공습에서 보듯이 '위험사회'로 접어드는 속도도 느려야 합니다.



현대 중국이 경제 성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 말하자면 연 8퍼센트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배층은 스스로 선택한 경제 발전 모델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며, 이는 중국의 13억 인구뿐 아니라, 값싼 제품에서부터 채권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월마트와 중국은 성장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그러나 월마트이 성장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은 그만큼 한 번 삐끗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빈곤과 기아가 중국의 3억 저소득층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혼란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고성장은 이미 광범한 인플레이션과 오염, 불평등을 낳았다...중국은 경찰국가를 유지하면서 최악의 폭력과 작업장 사고, 산업 재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전은 시시때때로 점점 더 풍요해지는 하이테크의 센터라기보다는 카를 마르크스 시절의 19세기 영국을 더 닮았다. 이 경제적 개척지는 때로 잔혹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부패, 공장 폐쇄와 함께 소득 불평등은 중국 치안 불안의 뿌리이다...2007년에 처음으로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국내 소비가 수출을 앞질렀다. 중국이 서구 나라들처럼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를 넘으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중국은 일단 실패하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 없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없는 가격 파괴의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담보로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된 폰지금융도 4대경제권의 무제한양적완화와 환율전쟁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을 제외한 실물경제는 아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증시가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가치 대규모로 떨어져도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해도 그 파장은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14조달러를 넘는 무제한 양적완화 덕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가로 회복되기 위해 5년이 걸린 것도 중국의 미래가 상당 기간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실물경제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정책 때문에 내수경제도 취약한 편입니다. 5월부터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성은 글로벌 경쟁자인 독일과 유럽의 대기업, 히든 챔피온, 전통의 일본 대기업에 뒤집니다. 여기에 남북경색까지 겹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이름으로 발행된 청구서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이 말한 대로 녹색경제를 달성한 4대강의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은 GDP에 포함돼 외형적인 경제성장률은 높이지만, 그 비용의 대부분은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빚으로 전가됩니다. 이런 비용은 도처에 널려 있고,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경제 위기설의 진원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가 폭발을 면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부실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복지비용 축소,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의 민영화, 빠르고 높은 속도의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전체로서의 중하위층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며, 그 생존이라는 것도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의 형제처럼 어떤 대공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밖의 분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꼬리치던 박근혜가 최근에 들어 미국과 일본 쪽으로 돌아선 것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한국경제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던 수출기업들은 죽을 노릇이지만. 이것 때문에 박근혜는 부자들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주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축소해 사측의 배만 불려주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대국민담화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4 03:57 신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 남는 길은 통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불신과 대립 일촉즉발의 경색국면이라는 위기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경색국면은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파국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해법은 정권교체뿐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대한 민국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04:57 신고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7년이 흘렀으니 주기상 위험에 처할 때가 됐습니다.
      참 이런 형편없는 체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과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8.24 05:11 신고

    무엇보다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맘뿐입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ㅠ.ㅠ

    • 늙은도령 2015.08.24 05:13 신고

      그럼요,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남북관계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측에서 극우세력만 반대하지 않으면 북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53 신고

    북한의 양온 전략에 점점 말려 드는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을 비롯 한국 경제가
    요동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11 신고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문에 들어갈 세부사항을 가지고 막바지 조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4. 『방쌤』 2015.08.24 10:58 신고

    부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듯 '봐, 또 이렇지 뭐,,,' 이런 결과 말고 말이에요
    글을 천천히 읽다보니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문제,, 라는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네요
    과연 해결책이 있기는 한걸까요?

    • 늙은도령 2015.08.24 16:12 신고

      어차피 경제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정치가 잘해야 합니다.

  5. 2015.08.24 11:17

    비밀댓글입니다

  6. 耽讀 2015.08.24 13:15 신고

    경제를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중국 경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고, 짧게는 남북경협 그리고 경제통일 길게는 완전한 통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26 신고

      중국 경제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압축성장을 한 국가는 반드시 한 번은 크게 털고 갈 수박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경제를 털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려됩니다.

  7. nammok1 2015.08.26 16:44

    외국인이 수천억씩 팔고 있는 데 그걸 주워담고 있는 개미들을 보니 참 암담하네요.....앞으로 닥쳐올 대 위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필 박근혜 정권이라니....우리 국민들은 참 운이 없습니다 이번엔....

    • 늙은도령 2015.08.26 17:01 신고

      네, 지금은 전 세계 개미가 재수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합니다.
      상위 1%만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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