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194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학의 발전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준다. 과학의 발전이 불평등 증가를 넘어 인류를 비생물학적 지능이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해 인간지능의 모든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인공지능(1956년의 MIT 워크숍에서 정립)이 인류를 대체하거나 멸종시킨다면 첫 번째 접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마찬가지로 '과학 발전'을 '한미동맹'으로 대체하면, 하디의 말은 사드 배치의 찬반논쟁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존의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촉진할 때, 현 집권세력은 사드 배치가 유용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과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과 일본)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중국과 소련이 아니고, 한국과 북한의 전력도 그때와 다름에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 쓰레기들은 (정권재장출을 위해) 한미동맹과 종북세력만 울부짖고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이 멸망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자파 유해성에 한정되지 않은 채,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 행복, 미래세대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박근혜와 똘마니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국민도 아니라거나, 종북·좌파세력이라며 극단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신시절의 공안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는데, 박근혜는 사이비교주인양 '소명 타령'까지 들고나왔다. 



심지어 성주군민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쓰레기들은, 사드 배치 반대집회마저 외부세력의 선동(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치명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드 반대가 성주를 넘어 타지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성주군민을 님비현상에 매몰돼 국가안보는 안전에도 없는 반역자로 낙인찍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사드 찬반논쟁을 해결하려면 배치 결정을 철회한 채, 국민적 토론(공론화)과 국회 동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헌법 60조 1항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를 일축한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의 반문재인 전략(TV조선과 채널A가 주도)은 성주군민을 제2의 세월호유족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주군민이 박근혜 정부(이제부터는 검찰이 전면에 나선다)와 쓰레기들의 융단폭격에 맞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더민주 전당대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들불처럼, 사드 배치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금, 최소한 성주군민의 저항이 8월 말까지 지속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드의 성주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황교안 총리의 바람대로, 사드 배치는 타지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아니라면 트럼프의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규모 구매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진짜 노림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5 08:13 신고

    트럼프의 대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섬뜻합니다
    방위분담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든지 주한 미군의 대규모 철수가
    일어날것입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이 정권입니다

    • 맹그로브 2016.07.25 13:05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며 국가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의 목적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쪽에 두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7.25 13:07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에 도박을 건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보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07.25 11:30 신고

    군수마피아에 놀아나는 정권...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성주군민들 뒤늦은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7.25 13:13 신고

      확장적 군비경쟁을 유발할수록 북한의 도발은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불변의 과정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트럼프의 당선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고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정반대로 가네요.

  3. 맹그로브 2016.07.25 13:17

    노론이 조선을 삼켜 버린 이후 국운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죄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그들의 희생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후 개화라는 노론에게는 다소 황당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치웠고 그들이 현재 친일파의 족속들로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배치나 전작권 반납등의 일은 절대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구한말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과 외교권을 박탈하고 결국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이고 주권까지 박탈하였듯이 현재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명성황후 시해당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했던 조선신식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노론의 자제들이었다고 하죠.)

    구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일본군이 잘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우리가 총칼들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는가? 미국의 국방 체제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방, 즉 친구라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일때 성립하는 것 입니다. 열등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똘마니라고 부르고,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속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단 한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21 신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친미나 친일이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요.
      어느 쪽이나 힘있는 놈들에게 기대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새누리당과 언론은 친일파들이, 파워엘리트는 미국유학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한미 간에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는 몇 편에 걸쳐 그 기원과 역사, 변천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만큼 우리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다. 닉슨 정부 때 완성돼 (아들 부시 정부때 잠깐 일탈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국의 아시아 국방전략은 일본을 축으로 한 대중국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럼스펠드(네오콘)의 작품처럼 알려진 해외미군의 재배치전략은 케네디 정부 때 '신축성 있는 대응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냉전시대의 소련을 제치고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맞선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한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며, 한국전쟁 때 경험한 전략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미국의 제국사에 한국전쟁은 베트남전쟁만큼은 아니지만 무력과 경제력을 총 동원하고도 상대(북한과 중국)를 제압하지 못한 치욕의 전쟁이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미군이 전사함에 따라 한국전쟁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미국 정부는 정치적 접근으로 방향을 틀었다. 북한은 종전협상을 요구했지만,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 따라 휴전협정이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후의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전력ㅡ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로 돌아선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었다ㅡ대중국봉쇄에 집중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대부분은 일본이 담당(나머지는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처럼 미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대중국봉쇄라는 최대의 이익을 거겠다는 케네디의 전략은, 그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한일협상으로 구체화됐다(이후에야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길 패트릭 미국방차관은 한일협정의 군사적 의의를 강조하며 "미국정부는 일본이 장차 아마도 한반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감시전략ㅡ공격전략이 아니라 방위력ㅡ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반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미국의 지상군 사단을 증강할 필요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케네디의 '유연대응전략'이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고, 일본은 세계2위의 경제력을 동원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대대적으로 살포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전이 필요하다' 미일 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가교로 작용할 것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맺어진 것만 아니라, 미국의 사정에 따라 1년 전에 조약 파기를 통고하면 법적·정치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불평등방위조약이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국정부가 대부분 떠맡게 됨에 따라 케네디 정부는 주한미군과 군사력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말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제3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남침만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이나, 북한의 남침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남한의 행태도 못하게 만듬으로써, 미국이 제2의 한국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방어장치를 명분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키워 중국을 봉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부수적 이해에 불과하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이 (한미 간에는 사전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사드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강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대중국봉쇄라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LG화학, 삼성SDI 등이 제작하는 전기버스용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이 '보복'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확대되면 한국경제는 무조건 절단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수십조에 이르는 미사일방어체제(사드미사일, 밴드레이더 등으로 이루어진 킬체인)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삭감된 방위비 550억 달러의 일부'를 한국에 부담시킬 수 있으면서도, 지난 50년 동안 지속된 대중국봉쇄에 정점을 찍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가 거둘 이익도 상당하다. 



40여년 전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드미사일 배치에 따른 후속작업에 따라 일본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초대형 경사를 맞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수하게 얻어터진 황교안 총리의 국회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명박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영혼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박근혜에 의해 이행된 것이 사드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배치일 수도 있다. 국방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비싼 대가(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평택 이전, 강정 해군기지)를 치르고 회수한 전시작전권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무한대로 밀어졌음도 천추의 한이 될 판이다. 



전시작전권의 반납은 닉슨 정부 때 수립된 미국의 군사경제적 이해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연기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상식에도 속하지 않는다. 작년에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한국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요격율이 형편없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수입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전략의 일환이다(2부는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2.02 00:52

    말해 뭣하겠읍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권위(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소국들의 피는 계속 흘러야 했던 것을. . .여튼 친일ㆍ친미파들을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을 이룬 연후래야 묵은 빚을 청산할 기회도 맞이할것 같습니다. 목하 이번 총선과 대선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로 보는거구요. 이번에 그러한 초석을 놓느냐 마느냐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 보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01:26 신고

      사드미사일 배치가 불러올 파국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온 군사적인 면에서의 대국굴기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하야를 각오한 것인지....



미 대사에게 폭력을 가한 김기종의 광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세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이 만들었습니다. 김기종의 광기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제국적 탐욕을 일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주자국방의 출발점인 전작권 회수를 무기연기한 현 집권세력이 자초한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그늘이자 희생양인 김기종의 광기가 미국의 군사력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보수세력의 종북몰이와 보수언론의 극단적인 안보상업주의에 대한 반작용인 것은, 그가 주한 미 대사에게 폭력을 가한 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키운다(북한의 입장에 가깝다)고 외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단적 반미정서와 함께, 김기종의 광기는 극단적 민족주의에 바탕합니다. 극단적 민족주의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을 숙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물론 뼛속까지 친일과 친미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파워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기종이 진보좌파를 자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그의 사상적 자유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광기는 적정 수준에서 미국과 일본과 협력한 진보좌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친미와 친일을 한 보수우파가 만든 것이기에 그의 광기를 문재인 대표와 일부 의원들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후안무치의 전형입니다. 





새누리당이 김기종의 광기가 초래한 미 대사 피습사건의 책임을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떠넘기는 것은 김기종의 광기만큼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김기종의 광기를 이용해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현 집권세력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의 행태는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음을 반증해줄 뿐입니다. 



현 집권세력과 보수진영이 생각보다 더욱 힘든 가 봅니다. 김기종의 광기를 이용해 이념대결을 부추길수록 역풍의 크기가 클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막나가는 것이 그들의 초조함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종의 광기를 옹호하는 북한과 그것을 이용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보수세력은 동전의 양면이기에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필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기적 조정을 거치겠지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 및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표와 김기종의 광기를 엮으려 하면 할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오를 것이며,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새누리당이 간절하게 원하는 진흙탕 이념전쟁에 부화뇌동하지 않는다면 지옥같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한퇴행을 현재의 수준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범야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팀의 실정을 감시하고,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난맥상을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갈수록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는 하위 90%의 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소득이 줄고,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참사와 사건사고가 줄을 잇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고, 가족 해체가 빨라지고,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는데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김기종의 광기에 편승한 이념논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서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 안전한 국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 사람이 먼저인 국가, 저녁이 있는 국가, 부의 불평등이 줄어든 국가, 사교육이 필요없는 국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실한 국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국가, 부패와 비리가 줄어든 국가,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국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국가, 노후가 행복한 국가이지 냉전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념논쟁의 추악함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3.12 22:38 신고

    ㅎ..다들 무슨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참..

    • 늙은도령 2015.03.12 22:41 신고

      세상은 발전하는데 정부여당은 후퇴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2015.03.12 22: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23:25 신고

      고쳐야 하는데 과정이 복잡해 포기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셨으면 합니다.
      별로 돈도 되지 않아 사이드광고를 없앨까 고민 중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3.12 23:15 신고

    인간 말종들..
    그 사악함은 여전하네요.
    자주 못들려 죄송하지만 늘 응원하겠습니다..^^

  4. 『방쌤』 2015.03.12 23:28 신고

    여당도 아마 답답하기는 답답할 거에요
    간만에 찾아온 분위기 역전의 기회로 삼아 어거지로 엮기는 엮어야 하는데 도무지 핀트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 모습에 정말 헛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23:29 신고

      김기종을 적당히 이용했어야 하는데 너무 나갔어요.
      민심이 안 좋아 쾌재를 불렀지만 종북타령과 이념전쟁에 신물이 난 국민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죽을 맛이겠지요.

  5. 꼴찌PD 2015.03.12 23:35 신고

    뭐 하나 걸렸다 하면 그냥... 아후...

  6. 참교육 2015.03.13 07:22 신고

    피아들 살판 났습니다.
    벌써 사드이야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꼴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3 14:54 신고

      걱정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 사이에 얼마나 나라가 망가질지....

  7. 耽讀 2015.03.13 08:11 신고

    박그네정권 살판났습니다. 하지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3.13 08:58 신고

    다음 선거때 정말 김진태 만큼은 낙선시켜야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3.13 14:55 신고

      미친 놈입니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헌데 지역구가.....

  9. 바람 언덕 2015.03.13 10:53 신고

    김진태 저 시키는 담에 반드시 낙마시켜야 겠습니다.
    저 따위 공안검사출신이 국회에 자리잡고 있으니 옛 버릇 못버리고
    국회 물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공안몰이에 정신나간 시키...
    담 총선에 함 봅시다...저 시키...

  10. 하늘이 2015.03.13 13:43

    이분위기를 4.29선거와 내년 총선까지 이용해야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요!
    세누리 종북 공안몰이 이젠 신물납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5.03.13 14:5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 왕갑 2015.03.20 13:59

      짜증나지 나아도 보니 늙은 축에도 안들던데 어째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 왔는지

  11. 왕갑 2015.03.20 13:58

    미국대사가 갑질하는거 외엔 없지



청와대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자체감찰을 통해 정체불명의 7인회를 만들어낸 청와대의 주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통일토크콘서트를 언급하며 종북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가 유서를 통해 청와대의 회유에 대해 언급하자, 발 빠르게 이를 부정한 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극우세력과 보수언론,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통일토크콘서트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도, 고3 일베의 극우적 폭발물 테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보수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낼 수단으로 ‘종북 콘서트’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는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문제지, 극우적 이념에 사로잡힌 학생의 폭발물 테러와 희생자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현직 경찰 신분이고,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유리한 상황이 된 최 경위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문건 파동 관련자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루트로 권력의 검날이 춤으로 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따음입니다. 



유서의 내용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때문에 자살한 최 경위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폭발물 테러의 피해자와 문건 유포자로 몰고 가려고 했던 최 경위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세력이지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처럼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향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대통령의 이런 화법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최 경위의 자살이 특검의 단초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은 커가기만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한 다음, 박지만 회장까지 검찰에 출석한 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나왔으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윤회와 박지만을 대질해 둘의 오해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문건 파동을 매듭짓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국민은 모르는 내부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당장 오늘은 JT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지만, 박지만의 검찰 출두에 맞춰 3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박지만의 아내인 서향희 변호사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박지만과 7인회를 희생양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으로 만들어, 극적 화해를 유도하고, 7인회도 오해의 산물이라 선처하는 식으로 문건 유출 파동을 종지부 찍으려는 아닌지 또 다른 의문도 듭니다. 



결국 박지만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최 경위 유서의 내용을 적정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문건 유출 파동이 일단락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만과 정윤회 사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 파동에 관련해서만 매듭을 짓고 나머지(내용의 진위 여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거의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했던 세월호 참사도 흐지부지 된 것에서 보듯, 최 경위의 유서를 유야무야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4대강공사는 물론 원전비리와 방산비리도 추가적인 수사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닐까요?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새로운 문건과 JTBC가 단독보도한 최 경위 동료의 청와대 회유 폭로ㅡ청와대의 해명에 따라 문건 파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ㅡ까지, 난처한 상황에 빠진 정치검찰이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갈수록 늘어뜨려 시간의 망각에 넘겨버릴지, 극단적 이분법으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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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se 2014.12.15 23:4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지난 7년동안 뿌린 악취나는 잡초의 결과가 겉잡을 수 없는 번식력으로 온 세상을 덮어 버렸네요. 독을 품은 잡초라고 그렇게도 외쳤건만...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조만간에 곁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00:24 신고

      경제로만 볼 때 세계 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대공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중하층의 지갑을 털 수 있었고, 정치가 무려 90%에 이르는 세금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1%도 안 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과 지역의 엘리트들에 부의 70~80%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는 대공황이 일어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파국은 올 수밖에 없는데 민초들이 어떤 연대를 보여줄지가 미래의 세상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이를 얘기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2.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27 신고

    JTBC가 어제 한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단독 보도를 했네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지 지켜 봅니다
    그래도 유야무야 흐지부지해질지..

    • 늙은도령 2014.12.16 14:52 신고

      청와대와 JTBC가 벼랑끝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홍 회장이 밀어붙이라 하면 모를까, 손석희가 얼마나 강력하게 맞대응할지 오늘 8시가 기다려집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의 가자기구 맹폭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무려 10,000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지상군도 투입됐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하마스 무장대원이 아닌 민간인이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일방적 살육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범죄다.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사랑과 전쟁에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일방적인 살육행위는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의 절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홀로코스트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목표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거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어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동일하다. 

 

 

헌데 이스라엘 군대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아랍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살육행위를 강행할 수 있는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미국을 제외하면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높은 벽으로 둘러싸은 것도 모자라 하마스 무장대원의 땅굴을 핑계로 일방적인 살육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은 크게 4가지 요인에서 나온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첫 번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집권 여당의 극우적 호전성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을 국가가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국가를 지휘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아랍 전체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시적인 전쟁을 유도한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북한의 호전성을 연일 떠들어대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정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의 정치경제학적 이해득실이다. 압도적인 정치자금으로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살육행위는 계속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화되자 24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한 블름버그 전 뉴욕시장 같은 정치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이 아랍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이유는 전 세계로부터 돈을 빨아들이는 고리대금업의 추악함을 무마하기 위함이자,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악마의 고리대금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면 미국의 정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사라지며, 전체 인류의 피(돈)를 빨아먹고도 미국이란 제국 뒤에 숨어 영원한 돈놀이를 이어갈 수도 없다.

 

 

이스라엘이 항시적인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최소한의 돈으로 미국의 정계를 지배할 수 있으며, 악마의 고리대금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건국에 극히 미미한 자금만 투자하고도 이스라엘 건국의 든든한 후원자인 것처럼 행동한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유대인이 대학살을 당했다고 해서 대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를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사실은 이들이다.  


 

                                              세계금융자본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로스차일드 가문


 

세 번째는 무한한 진보를 역설하며 밀어붙인 개발과 성장의 담론이 한계에 이르자, 유대인 고림대금업자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한 전 세계적인 폭력시장의 확장이다. 2차세계대전과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 인류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전쟁이란 곧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폭력시장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개발한 첨단무기들과 재래식 무기들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개발과 성장담론의 후유증이 2008년 금융 대붕괴로 최정점에 이른 이후, 세계 경제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2차세계대전처럼 전 세계의 흥망성쇄가 걸려 있는 대규모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일이다. 소련과 동독 및 동유럽의 붕괴로 냉전시대도 끝났다. 무기의 발전은 비약적이어서 대륙 단위의 전면전은 공멸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 세계화 덕분에 대륙과 국가 차원의 부의 불평등,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이 발생함으로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대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국지적 분쟁들과 내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와 남미를 중심으로 거대한 규모의 폭력시장이 형성됐다.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폭력시장이 인류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망정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중심으로 한 거대 금융자본들의 배는 충분히 만족시킬 만했다. 애당초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되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대원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살육전은 베냐민 네타나휴로 대표되는 극우 정당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자, 폭력시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나토를 빼면 유일한 군사 동맹이고 중동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던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최대 먹거리가 이스라엘과 일본임은 수십 년 전부터 확인된 것이니, 양국의 군사행위는 미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최강의 축인 군산복합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미국이란 제국의 먹거리는 몇 개밖에 남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랍국가들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난은 미국 정부가 막아줄 것이기에,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나면 일방적인 살육을 멈추면 된다. 이럴 경우 패자인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복수를 다짐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테러들이 양산된다. 그것이 끝에는 국가 차원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부수적 피해로 취급되며 살해당한다.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폭력시장이여 영원하라, 그로 인해 우리의 번영도 영원할지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요인이 하나 남았다. 이는 예수 이전의 유대인의 종교이자 폭력적인 기독교의 기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약성서에서의 야훼 하느님이 유대민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과 얽혀 있다. 이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종교가 정치와 사회와 만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피바람이 불기 마련이다.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되는 이유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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