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배터리 폭발을 일으킨 갤럭시 노트7의 전량회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배터리가 35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판매된 것이 100만대라고 하니 갤럭시 노트7의 불량률은 0.000035%에 해당한다. 이런 불량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불량률 0.1%에 비하면 대단히 우수한 편이라 삼성전자를 빨아대는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50만대 전량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한국경제 같은 쓰레기 언론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칭찬하는 삼성전자의 품질완벽주의에서 나온 결정은 아니다. 삼성SDI가 납품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셀방식으로 전기차 등에 쓰이는 팩방식과 구별된다. 갤럭시 노트7에 일체형으로 남품된 셀방식의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양극부와 음극부를 나누는 막이 세 개(협력업체에서 납품하는데 고도의 코팅기술이 필요함) 들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다. 갤럭시 노트7에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신기술들이 다량으로 탑재됐지만 일체형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했다. 삼성전자에서 밝힌 것처럼, 배터리 용량을 20% 정도 높여야 했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량률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매우 낮았지만, 작은 면적에 많은 용량을 집적했기 때문에 폭발할 경우 이용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전량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불량률이 낮다는 확률에 기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배터리를 납품한 삼성SDI와 협력업체들이 어떤 막에서 불량을 일으켰는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 더해졌을 것이다. 원가 대비 지나칠 정도로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조세도피처를 통해 최소한의 세금도 내지 않는 애플과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때려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발이라도 일어나면 삼성전자도 수십조의 벌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터였다. 



삼성전자가 전량회수로 최대 2조5천억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했지만, 갤럭시 노트7의 원가를 고려할 때 실제 손실도 1조원 정도에 머물 것이다. 추후 폭발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 회수한 배터리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보면 갤럭시 노트7의 전량회수 결정은 고객들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내린 지금까지의 결정 중에 거의 유일하게 칭찬받을 결정이다. 





대신 삼성SDI는 X됐다. 현재의 사장부터 품질관리를 맡은 임직원들이 모조리 옷을 벗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결정처럼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납품도 하지 못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부품·소재 분야를 강화한 것이 삼성SDI로서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시인했듯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출하시기를 앞당긴 것도 문제였고,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품질관리 인원이나 과정을 줄이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원가절감에 매몰된 것도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향후에 나올 전자기기는 배터리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져 메모리 용량이 아무리 높아져도 배터리가 따라오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기술혁명의 특이점을 떠들어대는 자들의 전망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들이 많은 것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을 독식할 준비가 끝난 상태인 테슬라도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으려 하면 이런 사단이 나기 마련이다.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무한대의 탐욕)을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새삼 상기시켜 준 것이 이번 배터리 폭발사고의 본질이다.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을 위한 노동개악과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풀고 있는 박근혜의 폭주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도 이번 배터리 폭발사고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후진국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옥시참극도 본질적인 면에서 이번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규제받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신제품이 수백명의 목슴을 앗아갔고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니. 대한민국도 이제는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짓에 사후책임을 물어야 하며,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6 08:13 신고

    삼성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게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6 08:18 신고

    도령님도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의 관건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안 쓰는 제품이 나오거나 번 영구적안 배터리를 개발한다면
    회기적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0:29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 생명들이 받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9.07 12:40

    좀 웃긴 것은 삼성 실무선에서 자기들 인센티브를 포기하고서라도 리콜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떠벌린 건데... 창피합니다.. 솔직히..

    • 늙은도령 2016.09.07 15:30 신고

      어차피 인센티브는 모두 날라갔습니다.
      그러니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까지의 진행과정입니다



당대표가 되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김종인은 조옷도 모르는 경제민주화와 호남의 반문정서를 이용해 문재인을 비롯해 내부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김종인의 특기인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그렇게 하면 안돼' '경제도 모르는 박근혜' 등등의 정치적 립서비스로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가 김종인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문재인만 고립되는 것이지요. 대신 친노·운동권이라면 이를 가는 진보매체를 포함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호남패배를 근거로 대선불출마 약속을 지키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맹비난을 가함으로써 김종인과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언행일치를 요구당하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그가 의견 표명에 조심하고 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노무현에게 그랬듯이 문재인에게도 완벽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라고 몰아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박근혜와 대척점에 서있는(또는 서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포장된) 유승민도 초라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닥질 때문에 과대포장된 거품이 빠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새로운 인물을 키울 수도 있고, 안철수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jtbc가 대박을 터뜨린 청와대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유착, 청와대 개입설 등까지 더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여야 3당의 대표들이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외면(김종인은 여론 악화에 개인적으로 추모)함으로써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동력을 모으는데 찬물을 끼얹었고, 박근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문재인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져 더민주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격렬한 내홍을 치르는 과정(유시민이 김종인의 군주행태 때문에 더민주가 내부에서 붕괴 중이라는 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이 계속될 것이며, 안철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아예 외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일 것이며, 북한의 변수까지 더해졌으니 특별법 개정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정당표라도 정의당을 밀어줘야 한다고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것도 (심상정 대표가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당선자 한 명(정청래는 당선자가 아니고, 은수미와 배제정은 낙선했고, 이재명과 박원순은 국회의원이 아니다)으로는 특별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의원들을 모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각 당의 대표들이 힘을 실어줘야 하고, 언론의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대기업들의 필사적인 로비로 한몫 챙길 수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에 벌떼까지 달려들면서도, 그 많은 대기업들이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난색을 표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광주·호남의 반문정서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재인의 처지까지 고려한다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좌익효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범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흔적지우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당선자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여론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김종인의 더민주를 감안한다면 박주민 당선자가 많은 동료의원들을 동의를 받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상정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궁지에 몰릴수록,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마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상규명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치적 동력이 없으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사의 본질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정치적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논리는 세월호참사를 영원히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리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국회의 몫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정부와 법원의 몫이므로 국가를 이루는 3부가 모두 다 동원돼야 하는 작업이 어떻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작금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반문정서를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전당대회 연기가 목적)과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 마르지 않는 샘물인 어버이연합 게이트, 최대한으로 키우고 있는 북한과의 위협 등을 최소 2~3개월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댈 것이고, 그것이 끝날 쯤에는 브라질 올림픽(세월호 인양 시기를 이것에 맞춘 것은 얼마나 정치공학적인가!)이 시작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속출할 정치검찰의 활약까지 더하면 특별법 개정은 물론 진상규명 작업도 요원해 보입니다. 



정의당의 두 자리수 당선자 불발과 호남의 반문정서을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문재인의 고립이 뼈 아픕니다. 묘안이 없을까요? 머리가 터질 듯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단 10여 일만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년 4월에 대규모 치러질 보궐선거와 대선 때문에 어떤 정당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쓰레기들과 맞설 수도 없는 상황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티스토리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블로그를 방문해봤지만 이곳이 최고였습니다. 건강이 나쁜 저는 이 블로거처럼 전문적이고 깊은 얘기는 피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하면 상당한 지식을 얻고, 세상을 보는 통찰이 높아질 것을 보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가끔씩 들려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숨은 실력자입니다.  





  1. 참교육 2016.04.25 19:16 신고

    김종인 김종인... 어떻게 이런 인간을 새누리당에 영입했는지 새누리당이 망쪼가 들려니까... 참참...ㅠㅠ

    • 늙은도령 2016.04.25 20:23 신고

      우리나라는 진짜 지식인이 없습니다.
      그나마 올바른 공부를 한 청춘들은 정치에 진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2. 耽讀 2016.04.25 19:49 신고

    김종인과 안철수는 세월호 2주기 때 안 갔습니다. 김종인은 개인자격으로 갔지만, 안 간 거나 다름 없습니다.
    안철수는 세월호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만큼 민생이 어디 있습니가? 민생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박그네야 이제 관심조차 없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1990년 3당 야합처럼 박그네와 안철수가 손 잡은 것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지형이 민주개혁세력에게는 대권을 잡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0:25 신고

      극소수 엘리트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절대다수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세월호참사에 집중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세월호참사에 압축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개조됩니다.

  3. 참교육 2016.04.25 20:43 신고

    답답합니다.
    블로거들이 역량을 높여야?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 늙은도령 2016.04.25 20:53 신고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방송, 언론, 법률, 국제, 과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블로거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연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하겠지요.
      블로그 수준에서 올릴 수 있는 글은 한계가 있다 보니 깊은 내용들은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삶인데....

  4. 하늘이 2016.04.25 22:46

    분명 총선을 이겼는데 더 민주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만 살판났습니다ᆞ그 와중에 새누리와 박근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너무나 빨리 정리되고 있고 더 민주만 죽 쓰고 있습니다ᆞ김종인의 실체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문재인만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ᆞ

    뭔가 또 반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또 힘들게 기다려야하나~?
    그냥 또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6.04.25 20:32 신고

      이미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 논의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몰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모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며 방송들이 어떻게 협조하는지.
      지배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얽혀있어서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사람이 기득권으로부터 철저하게 배격당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짧은 지식과 경험이 범람하는 디지털공간의 격을 높이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얼마든지 지배엘리트들이 재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성찰이 없으면 선거만 하는 존재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 임영수 2016.04.25 20:49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남는데 쓰레기 언론들과 대중매체들이 쓰레기 정보를 마구 쏟아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오직 깨어있는 시민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홍보하는 수밖에는 달리 길이 않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1:06 신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데 회피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과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각자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방송이나 오락, 드라마 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서만 정보가 오가니 그 위에 있는 지배엘리트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5. 하늘이 2016.04.25 22:50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왠만한 국민은 방송에 휘둘리고 여론에 휘둘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길이 없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저들의 지능적인 수법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암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뺏기지 않기위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 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수밖에요!

    모두 깨어나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3:28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솔직히 김대중도 위대한 정치인이었지만,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나오기 힘든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정치만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보수의 전략가와 뛰어난 인재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관통하는 지식과 기술, 정보와 경험으로 중무장돼 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깊은 성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디지털이 만나면 최악과 최상이 나오는데 한국은 갈수록 최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들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당하고만 삽니다.

      유시민 같은 평론가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팟빵을 자주 들리지만 유시민 말고는 세상을 제대로 관통하는 평론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유시민을 비판한 보도를 하나하나 반박해놓은 글을 써놓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디지털공간은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각자가 상대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려면 기본적인 예의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성찰에는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대가나 석학이 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만큼 문재인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쓰레기들, 보수 전략가들이 흘리는 몇 마디 말에 전체를 부정합니다.
      문재인 같은 지도자를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없었으면 노무현도 없었고,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은 인정하면서도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접할 때마다 환장하겠습니다.
      유시민이 왜 친노며, 친문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문재인도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 미완성의 지도자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과 우상화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거짓 같은 놈들이 문재인에게만 유독 신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6. 공수래공수거 2016.04.26 07:49 신고

    20대 국회가 개원할때까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쓰레기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6 17:42 신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특별법도 개정되고 수사와 기소도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7. 박선경 2016.04.27 05:47

    이제 구워투수라고 모셔왔던 김종인 대표는 구장에서 빠져줘야하는 타이밍....한때는 표독했던 노친네지만 박근혜의 횡포가 넘 심하니 진심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락한건가 ....했는데 비례 2번에 자기이름 올리고 언론향해 헛소리를 하시니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걸 절감하고 있다..제발 조속히 저분을 내려앉히시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4:56 신고

      김종인은 최대한 깽판을 칠 것입니다.
      이번에 쫓겨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니 악착같이 버틸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은 나설 수 없으니 더민주 내부에서 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극에 달해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더민주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이 없이 내부의 힘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이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의 말에 쓰레기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던 때가 연상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최운열의 헛소리(좀비 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친기업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악질 친일파을 청산하는데 일제의 입장으로 접근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화답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할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명박의 아바타(안철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일보 보도)이건 노욕의 동교동계가 당권을 쥐는 대신 대선주자로 밀어주건 깜냥도 안되는 자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가 무섭게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안철수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집권세력에서 이탈한 보수표를 유입할 수 있었지만 소선구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안철수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광주·호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안철수 비판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속셈을 하나하나 까보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대공황 때처럼 일거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면 모를까 IMF 외환위기처럼 한국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정상·저물가·저금리는 대공황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대불황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좀비 대기업이 연명할 수 있지만, 부실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구조조정의 피해도 커지고 장기화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갑자기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외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8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4년차 임기까지는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종인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노동자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김종인과 안철수를 끌어들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에 이를 노동자를 처내는 작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4월 직전까지 유효한 것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광풍이 전 분야에 퍼지만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한국경제)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떤 것도 산업구조 재편 차원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모두 다 망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의 오너와 가족, 최고경영진들(퇴직자 포함), 대주주 등의 재산과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자금까지 몰수하고 회수해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공적자금(국민의 세금과 적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채로 충당)만 투입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랄한 짓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떠들어댄다면 박근혜의 폭정에 협조하는 것이라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실 부분을 세금과 부채로 털어준 후 우량 부분만 인수하는 재벌이나 대기업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 독점도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초대형 헤지펀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M&A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를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로 쪼개서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월가와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된 M&A를 자행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들과나온 것이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만일 부실 대기업 명단에 공기업이 포함됐다면 최악의 민영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3저가 고착화됐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담론에 휩쓸리면, 그것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고, 3저에 저유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필자가 각종 경제서적 외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책들과 그것의 허구성을 파해친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토건업들을 천문학적인 세금과 부채를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산사태처럼 키웠던 부실과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로 키워놓은 공기업의 부실 등을 박근혜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숨어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 속에서 이런 대국민사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성급하게 동조를 표한 김종인(오늘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지만)과 안철수의 행태까지 더하면, 필자의 눈에는 보수정부와 정경유착의 재벌·대기업들이 초래한 미증유의 부실(IMF 외환위기)을 최초의 민주·진보정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 것이 떠오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박근혜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헬조선의 단계만 무작정 높이는 짓거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jtbc(전경련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으로 한국경제가 올스톱되자,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삼성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해 어비이연합의 자금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까지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일익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1대 99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화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김종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무지몽매함까지 더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광풍은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소독·자산에 따른 누진적 증세(면세점 이하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노무현 도입한 종부세가 대표적)와 기업집단의 매출규모에 따라 법인세 차등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 폐지,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검은돈(규모만 따지면 900조에 이른다)의 회수,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국방비 감축(북한과 협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상), 금융거래 과세, 제대로 된 지하자금 양성화 등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려한 다음에, 노령화와 저출산, 수명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내수시장 키우기'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내부에서 흔든 자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돼 있고, 더민주에도 남아있다)과 조중동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광주·호남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추진했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기득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4대개혁입법만 제대로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견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지도자는 다시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면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놓아도 (이명박처럼) 박근혜와 십상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화는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는 10년이 흐르면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기에 새누리당(이름을 바꾸건, 분당이 되건)의 재집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말해주듯이,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과 미래세대의 구제책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주도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어주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저와 저유가가 고착화됐고, 석유를 대체할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중국 경제의 경착륙 포함)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8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이 여기에서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효소비율이 가장 높은 청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저축을 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청춘과 중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그 유명한 경제의 선순환구조).



경제가 좋을 때는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 경제가 나쁠 때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넘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적과 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옮길 수 있는 극소수 지배엘리트와 악덕 자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볶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미래 2016.04.24 10:55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시는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명박근혜의 책임소재를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권후보와 정치세력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차악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세력일까요?

    • 늙은도령 2016.04.24 17:48 신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했고, 노무현의 장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당은 솔직히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더민주는 우측으로 너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의당을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안 되더라구요.
      정의당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몰락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주의화되면 진보도 기득권이 됩니다.
      정의당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공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런 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웨덴처럼 청년 국회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35세 이하가 무조건 25%를 차지해야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정당들이 청춘에게 25%를 무조건 배정합니다.
      여성의원 비율도 50%로 법제화했고 순번도 홀수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이 당선됩니다.

      고령화사회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 연정과 합의,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특권의식도 사라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8:41 신고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운업게가 바로 직격탄을 맞겠군요..

    • 늙은도령 2016.04.25 16:31 신고

      지금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를만 자르고 기업들의 부실 부분을 잘라서 한 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행들에게 부실을 안으라는 것이고, 잘린 노동자들은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를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 마술피리 2016.04.30 19:33

      이미 소생 못 할 정도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진과 현대,,, 중국도 힘들담서요~

    • 늙은도령 2016.04.30 22:54 신고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이미 5~6년 전에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저금리와 은행 대출 등으로 버텨왔는데 더민주가 제1당이 되지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치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그것부터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당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좋게 만들어 전수하는데 경영진이 제대로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졌으면 그에 맞게 움직이고, 정부도 기업이 청찬되는 것을 예상해 감사와 회계를 철저히 들여다 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복지를 제공할 방법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없이 갑자기 들고나오면 노동자와 국민만 죽어나갑니다.

  3. 마술피리 2016.04.30 19:36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스크랩해서 우리 아들놈에게 아는척 좀 하겠습니다~ㅋㅋ

  4. 박희정 2016.05.06 10:03

    오랫만에 좋은글에 정신이 맑아져 감탄하던중에 현실이~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05.06 20:02 신고

      이것은 아주 최소한만 적은 글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대공황에 준하는 대불황이 최소 10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초하는 체제인데 우리는 가난과 착취를 허용하는 대가로 아무 소용없고 불평등만 늘리는 사이비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가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사측(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와 정치브로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과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은 이어질 경제위기를 핑계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측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복지국가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합니다. 



작년 중반에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기존의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좌파라는 형용모순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인데, 정규직의 상당수가 체제의 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천명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노총을 끌어들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의 흉내를 냈으니, 이제는 그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정규직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합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인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측과 정부의 밀약에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치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급노조의 힘은 아득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한 노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박근헤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5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그녀의 환관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동5법의 진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진박마케팅에 올인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있을 때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5법의 국회 통과에 목을 맨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죽이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추락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청춘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서건 정치만이 국민을 밥먹여 줄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법적·제도적 버전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04 14:47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2.04 21:24

    야권의 세작들이 차려준 밥상 덕분에 히죽거리며 지들 공천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기름진 얼굴들에 한바탕 썩소를 날려줄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소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19 신고

    제가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근로자들을 옥죄는것이 독재치하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 심판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2 신고

      네, 79, 80년에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4. 관악 2016.02.05 11:02

    개발시대에 혜택(?)을 받은 노인들의 인식,철학과 행동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년 손자가 겪어야 하는 불행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02.05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미래가 좋아지는데....



박근혜는 끝내 위안부협상에서 아베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위안부할머니와 엄동설한의 혹독한 환경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에게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것만 강요할 모양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는 무시로 일관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사측에게 무수불위의 권한을 주는 초법적 양대지침을 몰아붙일 모양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유족들에 이르면 박근혜를 향하는 극도의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폭정과 일방적 통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에 오른 이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불멸의 35%를 믿고 국민을 찢어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부활과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까지 발행했습니다. 매일같이 경제와 민생을 외치지만 한국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책임만 국회, 특히 야당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정확히 역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시하는 일들을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고가 칼 슈미트가 말한 예외상태를 만들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박근혜의 불통의 독선이 향하는 곳은 박정희 시대의 부활로만 여겨질 정도입니다. 박근혜의 탈선은 국민이 타고 있는 기차와 정면으로 부딪치려는 고속열차를 떠올립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의 의무와 역할을 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대통령을 넘어 최악의 소녀 군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내치에서의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군주나 중세시대의 왕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동원의 대상이고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노예로 보는 것이 박근혜의 통치에는 수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따라 통치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극좌의 전략과 전술로 무장해 주류 정치세력으로 떠올랐던 미국의 부시 정부도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여러 단계 아래에 위치할 정도입니다. 이는 마치 미국유학파로 구성된 한국형 신보수주의 정권이 얼마나 많은 광기와 위선들을 내부에 숨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힘의 우위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은 독재의 본질이자, 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히틀러가 극우 파시즘으로 변해가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자였고, 자국민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최고지도자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의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60대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한 인식의 근거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인 장관들의 받아쓰기 장소로 변질됐고, 미리 연습한 각본에 따르지 않으면 질문도 받지 않는 일방적 대국민담화는 선동정치의 전형입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9호를 이용해 독재를 했지만, 박근혜는 고정지지층을 기반으로 감성적이고, 그래서 선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최악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이성이 사라진 곳에서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집착과 사적 이용에 대한 유혹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지금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이 점점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있는 풍전등화의 신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대상이 국민이 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양보하는 것이 옳을 진데, 사회적 약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모습이 참으로 잔인하기만 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일방통행만 강행하면 어떤 국가던 내부로부터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는 오직 폭력으로만 메울 수 있습니다. 찍어누르는 법치와 야만공권력을 앞세운 독재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구체화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민생을 들먹이며 경제 성장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풍요를 안겨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성장에 대한 환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무한한 진보를 약속한 헤겔의 변증법

 

일반인은 인식하기 힘들지만, 헤겔이 역사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헤겔의 책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가 남긴 변증법적 사고와 역사 개념은 성장과 개발의 시대를 관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기득권 권력(현재의 체제가 늘 '정'이기 때문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변증법은, 역사를 발전으로 가는 필연으로, 개인에 대해 사회의 우위를 확고히 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헤겔의 영향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헤겔의 책들은 진정한 자유주의자, 칼 포퍼가 비판(포퍼 이외에도 헤겔을 비판한 석학들은 매우 많다)했듯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르러서는 형이상학적 언어유희로 슬쩍 넘어간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헤겔은 일정 부분 플라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베이컨과 데카르트, 뉴턴과 다윈의 발견들을 적절히 혼합했지만 계몽적 결론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기득권에 유리한 변증법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헤겔은 네 사람이 남긴 근대이성의 결과물을 버무려 그 유명한 '무한한 진보'가 가능한 변증법을 정립했습니다. 물론 변증법의 대가였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에 의해 헤겔의 변증법이 그만의 점유물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서 성찰의 치밀함과 끈질김이 변증법적 준거의 틀에서도 벗어났다고 신날하게 비판했습니다(필자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반합으로 대표되는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는 그 위대한 성과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이 헤겔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것도 무한히 발전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정(正)에서 시작하는 역사(물론 반(反)도 동시에 존재한다. 유물론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현재의 체제나 질서에 힘을 실어줍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유물론적 논리를 전개한 끝에 탄생시킨 정상과학처럼.

 

 

그래서 언제나 보수(특히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에 반발해 동시에 존재하는 반이 이런저런 이의들이 제기하고, 저항과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체제적이고 현재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 폭력을 동반하는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反)이면서도 무한한 진보를 위한 중간단계적 충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은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부정하거나 문제들을 지적하고, 체제나 질서를 전복하거나 개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보의 개념이 됩니다.

 

 

이는 인력과 척력의 최적의 균형점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는 만류인력의 사회역사적인 변형이고,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뉴턴 역학에 기초한 정반합적 전개입니다. 또한 토마스 쿤에 의해 널리 인정받게 된 패러다임으로서의 정상과학에 대해 반론(이를 테면 뉴턴 역학에 대한 상대성이론의 반론, 상대성이론에 대한 양작역학의 반론)이나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해 치열하게 서로의 진실을 가리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허나 헤겔의 변증법에 의해 정과 반의 대립은 정을 기반으로 부분 개조나 변형이 이루어지나 (때로는 극히 드물게 체제나 질서적 차원에서의 전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정에서 출발한 합(合)이라는 새로운 체제와 질서가 정립됩니다. 즉 최종적인 합에는 정과 반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득권의 생존(보수의 목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또한 정과 반의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 새로운 합이 정립되면 그것이 다시 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새로운 체제나 질서라 해도 그것이 새롭게 정리돼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정의 상태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반이 출현하거나 합에 담겨있던 반이 힘을 얻으면 다시 둘 사이에 작용과 반작용이 포괄적으로 일어난 뒤 다시 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는 무한히 진행되고 언제나 발전합니다. 헤겔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가 결정적 오류를 범한 것도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뉴턴역학의 작용과 반작용이 정과 반의 근거가 될 수 있었듯이, 생존의 싸움에서 승리한 적자가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다윈의 진화론이 약속한 무한한 진보가 헤겔을 넘어 마르크스까지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한 진보라는 허구의 개념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와 더불어,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폭력적인 방법 때문에 파국적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석학, 발터 벤야민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무한한 진보가 초래할 파국의 필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몇 번 되풀이해서 읽으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울 클레어가 그린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의 천사는 마치 자기가 응시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금방이라도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또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들 앞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쉼 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만을 본다. 천사는 머물고 싶어 하고 죽은 자들은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이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러오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그러나 지구는 유한한 존재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베이컨에서 헤겔에 이르기까지 우주와 자연마저 정복의 대상이 됐으나,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에서 오직 하나며, 인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얼마까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극히 일부의 인류만이 정자나 난자 은행에 보관된 상태로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옮겨질 수 있으나, 그것은 (인류 원리에 의해) 확률 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류의 대부분은 단 하나 뿐인 지구에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인류 진보의 무한성은 존재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단 250년(지구 전체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면 0.00001초도 안 된다)만에 지구는 몸살을 앓을 정도로 파괴됐고, 자연은 더 이상 인간에게 당할 수만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아우성(지구온난화가 대표적)입니다.

 

 

천연자원 고갈과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파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20세기 내내 수위가 올라간 대양, 무차별적인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각종 오염에 따른 대지의 기능 상실,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토지의 사막화와 각종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와 스모그화, 각종 만성질병과 정신질환의 급증, 사라졌거나 퇴치된 전염병의 부활과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 등 각종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대이성의 최종 결과물 중 하나인 헤겔의 변증법을 신날하게 비판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무한한 진보에 대한 믿음이 초래한 환상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블랙홀의 대가인 리스는 인간의 생존확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화의 무한함을 주창하는 주류 경제학이 성장의 규모를 키우면 낙수효과가 발생해 중하위층도 풍요로워지리라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인 이유가 무한한 진보의 결과물이란 상위 1%에 집중되고, 하위 99%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또한 무한한 성장을 믿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야 무계급사회가 도래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근대이성과 변증법이 약속한 무한한 진보와 성장이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런 허구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진보와 성장을 고집하면, 그 결과는 단 하나뿐입니다. 사회적 약자부터 죽어나가는 비대칭적인 종말이 먼저이고 뒤를 이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인류 문명의 총체적인 공멸이 이어집니다. 이는 막을 수 없으며, 늦추거나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합리적인 존재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전 세계가 공멸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비대칭적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현 시점에도 박근혜 정부는 성장 위주의 정책에 더욱 매달리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통일은 대박’이라는 허무맹랑한 선동,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선진국에서는 60년대부터 일상적으로 쓰인 창조경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빨라지고, 규모가 커지는 지구온난화와 재생능력을 상실한 토지의 누적된 오염, 에너지전쟁을 대체할 전 지구적 물 부족 사태, 천연자원의 부족, 특히 정점을 찍은 석유 생산(오일피크)으로 인해 발 빠른 초국적기업들은 무거운 경제에서 가벼운 경제로 갈아타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고 이것이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법을 바꿔 정년을 늘리고 사법적 보장을 했지만, 기업이 이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넘칠 만큼 많습니다. 최근에는 기업활력제고법이나 노동개악을 추진함으로써 앞의 정책이 이를 위한 비열한 당근(사전포석)에 불과함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전, 특히 소비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축적한 후 데이타 가공을 통해 행동패턴을 예측해내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뿐 신입사원의 필요성을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에 들어 많은 기업들이 경력사원를 수시로 채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년실업을 극복하려면 기업이 아닌 정부의 투자와 정책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장 우파이자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측의 이익만 반영된 경제법안과 노동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 같은 관제동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 99%에게는 경제와 삶의 질의 악순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록 권력의 저울추가 시장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정부의 역할이 중지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의 힘에 대항하거나 협조하거나 제약을 가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야 국민 전체의 복리가 증진하고 불평등이 사라지며, 각종 불평등이 초래하는 새로운 종류의 차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우만의 말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세력의 하녀든 아니든, 국가란 쉽게 사표를 쓰고(과연 누구 앞으로?),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전히 국가는 그 영토 내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에도 책임을 지고 있다.

 

 

 

⊙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서 탈피해야

 

현재 대한민국의 빚이 거의 4000조에 이른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주가 계속된다면 제2의 IMF(이것이 정말로 일어나면 그때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가 다음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가 1경 5백조라고 하니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국부의 40%에 이릅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속아 매년 수십조의 이자를 정부와 민간과 개인이 물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이자 때문에 부채율이 높은 기업들은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한 채 사업규모의 확장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네이버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만 돈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5법마저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99%의 삶은 최악을 피할 수 없으며, 이들 속에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무려 소득의 20% 이상을 저축한 국민의 절약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전체적인 저축율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를 통해 복지의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별적 기본소득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성장 일변도의 정책과 조치들의 남발은 대한민국을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하려는 일들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위 99%를 희생시키는 것 이외에는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박 정부는 특정 집단에게 일정 수준의 당근을 던져주는 대신, 그 뒤로는 거의 전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박근혜 임기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 다음 정권에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직도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시대의 허접하고 오류투성이의 정치경제정학(박 대통령의 신념인 줄푸세가 대표적이다)을 신봉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을 공멸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의로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각종 정책들과 파기되고 축소된 공약들을 보면 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일부 부처의 행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정부의 각 부처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가라앉곤 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과 내각을 보고 있자면, 단기적인 업적에만 급급함을 넘어 장기적인 이익을 상위 1%에게 퍼부어주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이는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가의 총소득은 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방적이고 신기루에 쌓여 있는 것이고, 달러보유액(외한보유액)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적인 위험이 만연된 현재의 상황에서 달러보유액은 투자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의 비율만큼 역마진을 초래합니다. 외국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 난망이며, 국내에서도 두 개의 그룹을 제외하면 여력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투자에 나선다면 또다시 빚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의 부채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더해 새로운 부채가 계속해서 는다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기습적으로 시행을 발표한 양대지침이나, 부의 대물림을 허용해주는 기업제고활력법과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노동5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잔혹한 IMF의 구조조정을 최단기에 끝냈고, 엄청날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도 늘었습니다. 헌데 실제의 삶은 더욱 가난해지거나, 소비에 중독돼 저축액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작은 위기에도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 그들의 폭주를 막는 것은 시대의 명령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복지지출, 평등 교육, 건강보험제도 등이 들어 있었다. 박근혜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기원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박근혜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기원), 이를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바람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상당수가 살해됐다. 대처는 대형 노조를 파괴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렸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시켰다.

 

 

대처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이 학력수준을 떨어뜨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을 역차별한다며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그녀는 정부 보조를 이용해 소수의 엘리트교육에 집중했고, 이것이 세습적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고,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막았다(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참조). 이밖에도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제조업 중심의 영국 경제구조를 금융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 위주의 경제구조로 탈바꿈시켰다(자신도 모르는 박근혜의 창조경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박근혜의 생애맞춤형복지),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나갔다(보육대란의 기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해 무한경쟁을 부추겼다(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는 망언). 대처리즘에 질려버린 영국인들과 보수당 내에서 대처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와의 포틀랜드 전쟁이 일어났다. 



대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그렸고, 독재에 근접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었다. 대영제국의 향수가 처칠 시대처럼 되살아난 포틀랜드전쟁의 승리 덕분에 대처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혈로 얼룩진 일방적인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 대처는 임기 내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친다는 명분 하에 서민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참조). 



피도 눈물도 없었던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폭정 덕분에 잠시나마 영국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부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영국의 고질병으로 온갖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대처리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가부도위험도가 세계 11위에 오르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됨에 따라 상위 1%가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해주고 있다. 



좌파에서 전향한 시장 우파들이 고전경제학을 차용한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이 지나칠 정도로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각종 불평등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산출했다. 영국이 대처리즘 덕분에 GDP 상으로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되돌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자 내수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축소됐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가계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영국사회의 파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두꺼워지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위층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이것이 2011년의 영국 런던 등의 대규모 폭동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수없이 많은 도시빈민과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을 양산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영국은 런던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는 5~10% 내외의 1등 국민과 그 밖의 지역에서 사는 90~95% 내외의 2등 국민으로 양분됐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특히 농촌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급격한 삶의 질이 나빠졌고, 대도시와 농촌 및 소규모 도시와의 복지와 행정, 문화, 의료 서비스 등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노동유연화로 영국 기업의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실업과 저임금노동을 고착화시켰다.

 

                 

                                                   SBS 방송화면 캡처

 


대처의 재임기간 마지막에는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노조가 파괴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소유주와 경영진, 대주주는 떼돈을 벌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됐고,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철도는 다시 국유화를 해야 했을 만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대처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요람인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구축된 복지제도가 최악을 면하게 해줬을 뿐이다.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 런던이 떠오르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주거하는 도시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갈수록 슬림화되어 갔다. 소득과 교육과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는 영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는 관행이 생겼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1대 99 사회를 탄생시켰다.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며 새로운 영국병으로 자리 잡았다(영국의 가계부채는 여행와 자동차 대출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여서 정부 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의료보험제도마저 축소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과 가계부채는 이보다 빠르게 늘어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세계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돈놀이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은 런던에 거주하거나 주변의 도시에 안착한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 런던이 세계 금융의 본산으로 우뚝 서게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영국은 헤어나기 힘든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런던 금융가에서 무려 14조 달러가 공중분해됐기 때문에 대처가 이룬 것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넘어 수천만~수억 명의 파산자와 빈곤층,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낙오자를 양산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 영국의 국가위험도는 한국보다 높은 11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대처 총리는 자신의 당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며, 새로운 영국병을 숙제로 남겨놓았다. 영국은 대처 재임기간과 토니 블레어(극우적인 대처보다 '제3의 길'을 추구한 블레어를 비판하는 석학들도 무수히 많다)로 이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각종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국가가 전락했다. 대처가 사망했을 때 상위층은 애도를 표했지만 중하위층은 축제를 벌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대명사였던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를 롤모델로 추종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들(줄푸세가 박근혜의 도그마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의 민영화는 300명이 넘는 국민이 속절없이 죽어가게 만들었다.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의 공약마저 축소와 파기를 거듭했다.

 

 

노조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방미 중 만난 GM회장의 투자 용의에 대한 말만 믿고 국내의 통상임금 체계를 바꾸려 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쳐 기업 쪽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다. 한국판 대처의 재림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측과 부자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각종 악법과 시행령이 난무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한국병들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약자는 아예 피를 말려버리겠다는 방향의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전 확대와 연장 운영,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다주택자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등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강행, 알바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차별화 정책,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보육대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까지 들고 나왔다.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부다.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대처리즘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나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라도 할 수 있게 전문관료의 말은 들었다. 그것이 지금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최장시간 노동, 부의 불평등 등으로 변질돼 그 시대적 가치가 역전되고 있지만, 최소한 80년대 경제 성장(3저 호황이 절대적이었지만)의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미국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우파들로 채워졌다. 십상시로 회자되는 자들이 낡아빠진 패러다임을 들고나왔다. 이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를 앞세워 지난 3년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고, 국가경제를 몰락 직전까지 몰고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부도위험이 11위까지 치솟은 영국의 재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넘쳐날 정도로 널려있다.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 시점에서도 성장을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사측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들을 담보로 대국민사기를 남발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의료민영화, 담배세 인상과 최저임금 차별화를 거쳐, 헬조선의 완성인 노동개악에 이르리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대다수 유권자를 엿 먹이고 있다.ㅅ

 

 

하긴 새누리당 후보들을 100% 당선시킨 밀양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한 철거를 강행할 정도이니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거의 평생을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노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신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고압의 송전탑을 세우려는 것이 밀양송전탑 건설의 진실이기에 배신의 정치도 이만하면 슈퍼울트라 역대급이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율도 부동의 1위이며,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하위층은 빈곤의 세습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비율이 급상승했다. 불평등 지수도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선진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홀대받는 나라 중 한국은 최하위군인 5등급으로 폭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이 올랐던 언론자유도도 무려 69위까지 떨어져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하위층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 할 일들도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들이 인상됐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 발행도 급격히 늘었다.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준조세 성격의 간접세 상승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정산처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표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처럼 고위층과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전 계층에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박근혜를 찍은 하위 99%에 포함되는 유권자들(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제외)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진실의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고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9 신고

    정말 실체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집단인것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1 신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아서 논리를 높여봣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

  2. 술맛을 알아? 2016.01.26 20:12

    저러고도,약자들에겐 따뜻하고 포근한 목욕탕의
    역할이 되어주는게 정치라고 떠들어대는 물건은
    도대체 뇌의 구조가 어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 늙은도령 2016.01.27 00:32 신고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을 넘어 언제나 악취나는 정치만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3. 참교육 2016.12.16 04:57 신고

    제 페북으로 퍼갑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박근혜를 최고라 치켜세우며, 그녀의 수준에 맞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투의 보고서를 통해 남은 2년 동안 대한민국의 헬조선화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몰고갈 것입니다. 



박근혜를 길거리에 나서게 한 1000만인 서명운동도 사측의 이익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시장경제주의세력)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있어, 사측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양대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 군산복합체와 한국의 관련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로 하여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5자회담(북한 제외)을 제안을 하도록 부추겨,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필자는 작년에 박근혜의 향후 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형편없는 보고서에 관해 두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2'가 바로 그것들인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부패와의 전쟁, 노동개악, 기업제고활력법, 집회의 폭력적 진압 등과 같은 일련의 닥질들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모든 곳에서 국민에게 노출시켜야 하고(장악된 방송 때문에 가능),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과 민주화운동의 적폐(세월호참사도 여기에 포함시켰다)를 시장경제주의세력(한국의 지배엘리틀을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면 박근혜를 그녀의 환관들이 어떻게 이용해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윤회문건 파동'으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십상시가 여전히 건재하며, 최근에는 비판의 대상에서도 빠져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학의 여러 명제 중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박근혜에게 가장 잘 적용되고 있음은 지난 3년 동안의 끔찍한 기억들과 참담한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에 기생해 한몫 단단히 챙긴 자들(특히 언론의 오너가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진들, 정치검찰과 교육재벌들이 포함돼야 한다)을 처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4대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상용하지 않아 임기 내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극우와 극좌의 논리와 동일하며, 논리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한 이런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의 진실과 다수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 비판은 이명박근혜 정부에게는 단 1%의 예외도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나치부역자들을 모조리 단죄하고 청산한 드골처럼. 





이것이 가능하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의 선거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30~35%와 국회의원은 다 똑같다며 투표도 하지 않는 유권자 때문에 한여름의 꿈에 불과합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분노하고, 연대하고 조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10%가 들고 일어나는 혁명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19혁명과 6.10혁명, 탄핵반대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전체 인구의 10%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자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글로 옮기는 일들을 할 것이며, 건강이 허락할 때는 세월호유족도 만나고, 광화문광장, 소녀상(걷기가 힘들어 갈 수 있을지 확언하기 힘들지만) 등에도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의 남은 임기인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완벽한 헬조선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P.S. 비록 제 추측이지만 내년에 나올 국정교과서도 이 보고서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노래 2016.01.24 00:23

    진보 정당이 3분의2를 차지를 해야 대한민국이 개조가 가능 하다는 말씀에 동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선거부정과 개표기 부정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투표함과 투푱용지와 개표기에서 개표된 투표용지를 수개표로 모두 확인만 한다면 가능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젠 콘크리트 지지층과 깨어있는 시민들과의 대결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명박근혜정권 8년에 국가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가의 성장동력은 이미 잃었고,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종자들 보면 눈과 귀를 뽑아 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 아닙니다,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인간들은 남들이 다보는 악의 세력들을 못볼까 ... 선거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선거감시가 조직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되면 개누리당은 절대 과반을 넘기지 못합니다, ... 선생님의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깊이있고 통찰력있는 말씀 꾸준히 이러지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00:29 신고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명박의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박근혜도 마의 30%대가 깨진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불법과 부정, 개표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선거에서도 완벽한 불법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한국을 개조하는 총선 승리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진보진영이 자신만의 기호와 선택을 유지하면서도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선거엘리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2. 하늘이 2016.01.24 07:32

    언론이 너무 편파적입니다ᆞ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깨어나 견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ᆞ

  3. 친일매국청산 2016.01.24 12:21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투표소 수개표만 한다면 2/3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또다시 개표조작이 이루어진다면 1-3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크리트지지층과 무당층이 깨어지려면 앞으로도 30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나라가 파산되서 일본에 헌납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십상시들과 현지배권력층은 자신의 권력과 돈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서 나라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젊은층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 지도 관건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6.01.24 16:49 신고

      투표율이 오르고 수개표로 확인할 수 잇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25 08:47 신고

    일단 젊은 층들이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측은지심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측은지심,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는 독재의 길로 빠지기 마련이며,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더욱 위험하지만, 측은지심마저 결여됐을 때는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최악의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박근혜가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통하게 죽었다는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박근혜가 배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여되면 자신이 준 것과 받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지도자의 필수 덕목인 측은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참사의 유족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냉담하게 돌아선 것과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중태에 빠졌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것도 지독한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이어지는 측은지심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얹어지면 세월호참사의 유족들과 한중FTA 체결과 인준으로 벼랑끝까지 내몰린 농민들, 최악의 노동개악에 맞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자들에게 보상(승진)을 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일제의 만행에 면죄부를 발행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 발 더 다가선 위안부협상도 측은지심의 결여가 불러온 또 다른 참사입니다. 역사에도 올바른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그렇다면 작금의 헬조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역사에 올바른 것이 있다면 유토피아는 벌써 실현됐을 것이다), 혼에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측은지심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최악의 버전)는 기본적으로 상위 1%를 위한 하위 99%를 착취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배제된 이념이자 체제입니다.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잔인한 신자유주의자라면, 그 중심에는 사회적 약자의 아우성을 적으로 돌리는 측은지심의 결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냉정하게 말하면 박근혜는 최악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덕목을 갖춘 것을 넘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측은지심이 작동하지 않는 박근혜에게 세월호참사의 유족들과 백남기씨를 비롯한 농민과 노동자, 정부의 협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위안부할머니, 박근혜의 폭정을 두고볼 수만은 없는 분노한 국민들은 북한과 동일한 적이자 척결의 대상일 뿐입니다.        

  


박근혜를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할 이유는 수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 으뜸은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자, 지도자의 최고 덕목인 사회적 약자와 체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측은지심(현대식으로 말하면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과 이명박의 단점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박근혜입니다. 효녀연합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08 07:42 신고

    측은지심이 없는 지도자는 냉혈인이 되죠. 만약 박그네가 유신체제였다면 박정희보다 더 가혹한 총칼을 휘둘렸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08 08:34 신고

    "당선된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자기를 이름이군요
    국민들이 당연히 심판할겁니다 ㅋ

  3. 참교육 2016.01.08 09:10 신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덕성이 없다면 금수와 다를 게 없지요.
    박근혜는 자신은 제외한 다른 사람얘기만 합니다. 다음 선거에도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을 또 뽑겠지요.
    대한민국은 비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4. 2016.01.09 11:4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25 신고

      박근혜는 답이 없어요.
      자신이 무오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에 철저하게 익숙한 사람이라 이런 오만과 독선이 가능합니다.
      결국 정치적 방어를 쳐놓으면 퇴임 후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지요.

  5. 무룡산참새 2016.01.10 00:45 신고

    특히 일본군 성노예 합의사항은 진정 압권입니다.
    겨우 100억에 할머니분들은 팔아넘겼어요.

    • 늙은도령 2016.01.10 01:38 신고

      위안부할머니들은 단순한 일제의 성노예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제에게 뺏긴 36년을 대표합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일본 정부의 사과며,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법상의 배상입니다.

    • 무룡산참새 2016.01.11 02:17 신고

      그럴려면 일본이 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03:23 신고

      그것은 비약이지요.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국제법상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아베 이후의 내각이 이전의 협상을 무효화하거나 뒤집을 때 국제적 압력과 실질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일제 군국주의 시절에도 전쟁을 반대했던 일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들에까지 연좌제를 적용하고 영원한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안부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법적효력을 갖춘 사과와 배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불가역적인 것은 없으며, 외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일본이 망하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 비약 같습니다.

  6. 가난한여행자 2016.01.10 02:07 신고

    새해에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5년을 속고도 박근혜 당선되고 역사가 이리도 후퇴하는 군아!

    가끔! 한국과 우리국민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습니다


    10년 민주화에 따뜻함을 누린 대중들이 정신자유포기하고 이명박이라는 황금만능주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보수반동회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대통령 절대적 지지층이 60대는 4,19세대 인데?

    모든것이 혼란스럽네요,,,,




    • 늙은도령 2016.01.10 03:36 신고

      좀 긴 이야기입니다.
      김영삼의 3당합당하며 4.19세대의 상당수는 보수화됐습니다.
      한국은 새누리당이 없어져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폄하하며 '그런 정도는 널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워낙 뛰어나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신화화된 독재자 박정희도 이런 인재들 덕분에 산업화의 리더인양 포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널려 있는 인재가 유신공주의 독재 수첩에는 없다는 것이며, 설사 김무성의 악마 수첩에는 있다고 해도 새누리당에는 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던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분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인재의 영역에 오른 자들처럼 막장 패거리집단인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는 부처를 따르고 악한 자는 악마를 따릅니다. 



문재인 대표가 분당이란 최악의 현실을 감내하면서,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충실했던, 그래서 영원히 야당만 하고자 했던 특권화된 기득권 의원들을 내보내고, 이 나라에 널려 있는 인재들 중에 선한 분들로 악취가 진동했던 자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와 김한길이 작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낡고 추한 떼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이것이 배 아프고, 부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합니다. 김무성으로서는 JTBC의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에서 이미지 세탁에 성공할 뻔했던 강용석이 새누리당에 입당해 용산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쓰레기 언론을 타고 있으니 똥줄이 탔겠지요. 게다가 유신공주는 독재 수첩에 적혀있거나 새로 올린 자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며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널려 있는 인재도 영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필자도 이제는 더문(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인재 영입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 동안 당내 비주류 탈당파 때문에 결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보수주의자들과 부딪쳐야 했던 더문은, 박지원과 박영선, 이종걸만 빼면 더 이상 태클을 걸 비토세력이 없어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관심은 청춘의 영입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제2의 노무현과 김대중, 유시민과 박원순, 이재명과 안희정이 될 수 있는 이 땅의 청춘들이 추가로 영입될 때 더문의 깜작쇼는 총선에서의 대뒤집기, 대선에서의 완승은 결코 변진섭의 희망사항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630여일이 넘어도 인양조차 안 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위안부협상,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맞서 청춘들이 약자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표할 수 있고, 이들과 동일하며, 이들의 분노와 정의, 양심과 예의를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춘(스펙으로 치면 역사상 최고에 이른)들이 영입될 때 더불어민주당은 완벽한 환골탈태에 성공하고, 더문의 리더십은 한반도 전역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힘겹게 지켜왔던 호남민심도 되돌아올 것이며,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는 청춘들에게 구체적인 형태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35%는 불의한 정권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유신독재나 일제 강점기로 회귀해도 똑같이 양의 부스러기만 주어지면 주구장창 친일수구세력만 찍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들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유시민만이 아니라, 노통의 아들인 노건호와 저항하는 청춘의 아이콘인 용혜인 등도 현실정치로 호출해야 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따위란 없지만, 승리의 그날까지는 한반도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삼고초려를 넘어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만 널려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악몽에 빠져드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볼 수 없다는 선한 인재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합니다. 4월의 총선에 맞춰 전력을 다하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야권의 부활을 이끌어야 합니다.


 

야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좋은 일만 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은 제외한다는 것, 모두들 아시죠! 생각 같아선 유시민의 현실정치 복귀를 촉구하는 집회라도 열고 싶지만, 제 한몸도 간수하지 못하는 인간 낙오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주의뜻대로 2016.01.07 16:47

    도령님의 좋은글과 함께한 시간이
    4년정도 되었네요..

    부디 옥체보중하시길

    • 늙은도령 2016.01.07 20:04 신고

      요즘은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간암에 걸렸던 것이 저에게 무리한 일을 벌이지 못하게 합니다.
      님처럼 꾸준히 글을 읽어주지는 분들이 저를 살게 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6.01.07 17:48

    거짓뿐인 공약만 내세우는 권력의 개들과 나라 곳간을 뒤져먹는 쥐들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 사람의 인재는 그래서 중요한 법이지요^^
    여당이 몰락하여 역사에서 잊혀지고 야당이 승승장구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7 20:05 신고

      네,인재영입으로 안철수 신당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새누리당2중대이기 때문입니다.

  3. 민주청년 2016.01.07 18:54 신고

    잘보고 갑니다^^*

  4. 새노래 2016.01.07 23:13

    님의 글을 최근에 접하고 읽어가며 좋은 정보를 접하며 저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모든 악이 대한민국 이땅에 모여있는듯한 이나라에 아직 의인들이 많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입에는 거짓과 탐욕만이 가득찬 짐승들의 행포에 정의가 실종되고 의인들이 죽어가는 나라.... 온통 거짓으로 포장된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름 분명 대한민국을 포맷할 시기가 올것을 믿습니다, 밤이 깊어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것을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 싸워서 이겨야 될것입니다, 도령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깊이 있고 통찰력있는 말씀으로 어둠에서 혜메는 중생들을 많이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1.07 23:55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님 같은 분들에게 조금의 지식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님 같은 분들이 있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대하면 더 큰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5. 더좋은세상 2016.01.07 23:15

    노건호 더민주당입당 환영합니다,유시민은 정의당이라서 아쉽네요.

    • 늙은도령 2016.01.07 23:57 신고

      노건호의 등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득과 실이 분명한데,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의 정신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완결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1.08 08:26 신고

    ㅎㅎ 강용석의 입당..
    새누리당이 진퇴유곡이로군요 ㅋㅋ

  7. 유상선 2016.01.08 14:59

    47명의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있지 않습니까?

  8. 내나이 일흔 2016.01.08 17:57

    노무현이 꿈 꾸는 세상을 잠시 잠간 누린게 너무 아쉽고 그립습니다

  9. 임재순 2016.01.10 06:54

    선거때 1+1 전략이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한명이, (중도나 개누리지지자) 한명 설득해서 투표하기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타깃이되야하고. 젋은이들도 투표소로 이끄는 운동을 펼쳐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17 신고

      그러면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정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10. 미구엘 2016.01.20 13:17

    초딩도 아니고 노시고 계시네요...







일본에게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굴레를 헐값에 벗겨준 박근혜가 반발여론이 불길처럼 번지는 것도 무시한 채 이번에는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의 핵심을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이번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표적해고, 임금피크제 확대, 직원의 복지후생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근거로 악용할 것이란 점에서 이땅의 근로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줄푸세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의 대표를 자임한 것은 노동개악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의 연결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여 사측(오너, 대주주,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면, 그리고 파견직을 확대하려면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발표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ㅡ 해고요건의 절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다 ㅡ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실적의 노예로 전락함을 넘어 노동의 기본권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해고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분쟁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의 실질적 보루인 노조의 역할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노조가 없으면 직원 대표단)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악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종의 관치)은 사측이 근로자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기형적일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적 상황은 세계경제가 지옥 입구에 다다른 지금, 모든 기업들에게 인건비 절감은 절대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모든 재벌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파견직확대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통해 충분히 마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사측의 비용절감을 위한 변형된 부자감세를 노동개악의 형태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영원한 집권의 90%가 달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상을 보여준 것이 넥타이부대인데 현 집권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2번째 넥타이부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봉쇄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사측의 노예로 전락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 독려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본질이, 상당수가 친일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땅의 특권층들에게 영구집권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넘겨주는 것임은 노동개악의 독소조항을 연결시켜 보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중산층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김무성이 말한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도 다음 정부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듯이,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은 대한민국을 1대99 사회로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지 못하면 이땅의 서민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304명의 죽음을 악어의 눈물로 퉁쳤던 대통령인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탄핵과 하야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듯이,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체제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과 소지는 물론 조세도피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이땅의 특권층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만 통치하는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부정과 불법으로 당선된 것까지 더하면 정치적 정통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12.31 05:25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최근 박근혜의 횡보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제 식민착취에 처참해게 당한 국민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을 보니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독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일본에 넘길것이라 예상하는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 글에 댓글 달던 지식 사기꾼처럼 얄팍한 지식에 덤으로 패배주의에 젖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행세를 하고 다니며 이런 귤욕적인 일에 대해서도 헛소리를 해댈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제 나름대로 영문으로 글을 써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안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아직 배운것이 많지않고 미흡한 점이 많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일본이 독도등 한반도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쟁취하게 된다면
    과연 몇나라나 한국 편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제를 하는 동시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천명한 바 있지만
    만일 한국이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나면 과연 한국편에 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39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했지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나라라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유럽은 푸틴의 침탈을 제어할 수 있지만, 아시아는 일본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아 그것이 안 됩니다.
      한국이 통일되고 중국과 대등한 동반자의 힘을 갖게 되면 일본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국의 뉴라이트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더욱 안철수가 야권을 분열시켜 기득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갈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한국의 이익들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글로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춰주기를 바랄게요.
      글을 쓰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페이스북에 집중하면 하루에 수만 명이 제 글을 읽게 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연대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외국의 소식에 매우 목말라 하니 님의 쓴 글이라는 것을 적시한 채 제가 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님의 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31 08:44 신고

    어제 해고 요건을 완화시킨 정부의 가이드 라인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정말 헬조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0 신고

      네, 정말로 헬조선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놓고 막아야 합니다.

  3. 耽讀 2015.12.31 09:36 신고

    박그네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터진 것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굴욕협상은 박그네 스스로 판 무덤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지세력마저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박그네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은 있지만. 급하면 돌아가라고 했는데 박그네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까지 가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그네 혼자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간 한결같은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2 신고

      네,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군주놀음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5.12.31 14:01

    이러다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만에 하나 박근혜가 탄핵과 하야를 거부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가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가 걸려있기도 하지요.
    설령 국민 없는 나라가 된들, 세금을 낼 백성이 없으니 얼마 못 가 내부에서 붕괴될 겁니다.
    제2의 일제시대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박근헤 정부가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반일, 반박근혜, 반여당,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를 창설할 겁니다.

  5. 베짱이 2016.01.03 22:34 신고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년 화두에 개혁 개혁을 이야기하던데
    참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무엇인지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3:06 신고

      노동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번에 노동5법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3 신고

      알지만 막을 방법이 없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0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으면....

  6. Elisa 2016.01.09 13: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아,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ㅠㅠ
    위안부 문제를 '그딴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나 잘했소, 하는 것도 분통터져서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눈물이 다 났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애들 만나면 살기 힘든 이야기밖에 안해요.

    뭐 샀어? 어 그랬는데, 그러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 그러게. 이것도 올랐더라
    그러다보면 암울해지고.

    총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에 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23:21 신고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줄이여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명박근혜가 최대한 키워났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닭을 이용해 이 땅의 특권층이 경제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부가 혼란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유신독재와 비슷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얼마남지 않은 노동자와 서민의 보호막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결국은 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넘을 수 없도록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정보통신전문가고 정보통신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금융과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새누리당 비판보다 안철수 신당 비판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가 분산될 경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플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포기해도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습니다.
      인물만 갈아탈 뿐 본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안철수 신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차츰차츰 안철수 신당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아울러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참사들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무당파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이 안철수 신당이나 새누리당을 찍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알아서 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으니, 안철수 신당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7. 동우 2016.01.11 11:41

    한국,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기” 日 언론 ‘쾌재’
    (2015.12.29 국민일보)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 지원 백지화
    민간단체와 사업 위탁 체결 직전..정부, 위안부 협상 타결되자 철회
    (2016.1.16 서울신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7:22 신고

      네, 예정된 수순이지요.
      박근혜의 본질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8. Elisa 2016.01.11 17:00

    아, 감사합니다...
    안철수는 등떠밀려 정치 나왔다가 완전 죽쑨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와!!"이러다가, 말하는 거나 이념(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보고 "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력을 불리고는 있나봐요.
    문재인이라도 정신차리고 신 인사들 영입하는데 주력하고
    움직임의 조짐이라도 보여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아, 썰전 새로 바뀐 캐스팅 보셨지요!? 저 분들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시나 싶긴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기대가 매우 되더라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1.11 17:25 신고

      안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작 보수진영에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유시민의 상대가 전원책이면 일방적일 텐데.. 전원책이 워낙 제멋대로이라 유시민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합니다.
      유시민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김제동의 톡투유 외에는 JTBC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썰전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으로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면 일본은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입지는 한없이 좁아졌고, 일본 국민들은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민증세와 노동개악, 부자감세, 역사왜곡, 공안정국, 노조와 농촌파괴 등으로 자국민을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는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여왕으로 등극했다. 아버지가 합일협정으로 못다 이룬 면죄부 발행을 속전속결로 매조지었다.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최대한 키우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가 양국 수장의 불가역적인 최종합의로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직은 아니니, 때가 올 때를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의 약속을 박근혜가 지켰으니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독도를 양국의 공동관할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이 완성된다.





그 다음 과정은 너무 뻔하다.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며, 대놓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정치쇼를 통해 일본의 여론도 고조시킨다. 한일 양국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고,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 미래의 이익을 지향하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주문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런 주문은 정치권을 장악해나갈 것이고, 경제위기와 남북경색은 부풀어질대로 부풀어질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의 변함없은 지원 하에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면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이고, 그때의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또다른 형태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조작이 전개될 터이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면(아니, 박씨 부녀와 이명박처럼 스스로 말려 들어가면) 어제와 같은 합의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총선 승리가 너무나 절실해졌다. 모든 언론의 집중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비주류 탈당파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떠들고 아우성치고, 온라인 입당을 지속하고, 거리에 나서 1인시위나 집회를 줄기차게 벌요야 하며, 플레시 몹이나 거리공연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 이명박과 그의 일당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이순신 장군과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김구와 모든 독립투사들의 눈물과 위안부 할머니와 소녀상으로 부활한 먼저 가신 할머님들의 피눈물을 씻어줘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9 21:36 신고

    우리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자존심마져 버렸씁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1:41 신고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나라가 거들날 지경입니다.

  2.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30 08:18 신고

    치욕입니다
    불가역적을 인정하다니 정말 혼이 비정상입니다

  4. base 2015.12.30 13:19

    박정희가 한 짓거리와 어쩌면 이리도 같을 수가 있죠! 집권 3년차에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협상과정(밀실 협약 포함)과 내용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뭔가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5.12.30 21:47 신고

      이번 위안부합의에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든 것은 우리 정부를 제약하는 것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맺으며, 무려 36년간이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이 3억5천만달러였다. 이것도 10년에 걸친 상환이었다. 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롤 모델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에게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대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침략을 다른 나라가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박정희는 일보가 협정을 맺을 때도 애매모한 단어와 표현을 씀으로써 필자의 선친과 어머님처럼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차별과 억압, 착취. 불이익, 강제노역, 강제징집, 성폭행, 성적 학대 등을 받아온 수천만에 이르는 분들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포철 등을 세웠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한 푼이라도 그분들에게 나눠준 적도 없다.  

 

 

박정희가 일본과 맺은 협정은 일제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을 담보로 자신의 독재을 공고히한

최악의 협정이자 치욕적인 야합이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협정을 계기로 전후의 한국을 경제식민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광복 이후 정부의 주요보직을 독차지했던 친일파들이 특권층과 기득권을 형성하며 호위호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에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줄푸세를 앞세워 국가와 국민경제를 말아먹는 동안 부자와 재벌, 오너와 대주주 등에게는 무한대의 보따리를 풀어주면서도, 갈수록 가난해지는 국민들에게는 서민증세를 지속해온 박근혜가 1급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의 일본에게 더 큰 선물보따리를 풀어줄 모양이다. 

 

 

 

 

일제 치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의 백만 분의 1도 담을 수 없는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치운다느니, 10억엔 정도의 보상금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괴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어느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올지 떠보기라도 하는 듯, 협상테이블에서 찔끔찔끔 유출되는 내용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야권 분열을 틈타 새누리당 공천권을 접수하는 것이 쉽지 않자, 국민의 관심을 한일협정으로 분산할 요량이 아니라면 위안부 할머님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일본 제1원전의 대폭발로 한국인의 밥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의 농어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와 동일하게 터무니없는 헐값의 면죄부 발행에 나선다면, 박근혜는 국민의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승만의 전철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총망라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다면 탄핵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서민에게는 지난 3년이 생지옥이었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춘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헬조선이었다. 독재자의 딸이며, 유신공주를 자처하는 박근혜의 폭정에 국민은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백인기 농민에게는 그렇게도 냉혹하더니, 정신적 동반관계인 기시 집안에는 이렇게도 관대하단 말인가? 박근혜 3년 동안 아베는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데 성공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원전 폭발의 잔해들을 한국에 팔 수 있었다.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협의과정을 국민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7 21:48

    10 억 달러라 해도 일제시대 일왕의 군대에 끌려가
    청춘과 생명을 빼앗긴 우리의 젊은 여인들의 한 맺힌 삶을
    배상할 수도 없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푼돈에 지나지 않은 돈인데,
    도대체 우리 화폐로10 억원 정도로 우리의 가련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한 삶을 맞바꾸겠다는 왜놈들의 발상도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 돈도 마다 않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종결을 짓고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너무나도 엄청나고 한심한 행태가
    더욱 욕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행태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해 온 것만 해도 기가찬데
    어디서 그 따위 짓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 정권의 패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01:01 신고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가 일제의 범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모양입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28 00:21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회담을 덮고 가려고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것이고 정부나 국방부에서 회담일정이나 장소
    내용에 대해서 일체 공개할수 없다고 버티는걸로 봐서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네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라니. .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하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28 08:27 신고

    이 정부가 망령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베의 야욕을 도와주고 있네요..나 참

  4. 불루이글 2015.12.31 08:21 신고

    욕이 절로 나옵니다.
    <!--18 ...C8....10할....-->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대선불복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대표였던 김한길과 DJ의 적자를 자처하는 박지원 등이 대선불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보도와 글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심한 이후에 선거법을 어긴 채 결심공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심리를 재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정통성마저 없는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입법부의 수장을 협박하고, 역사기술을 국정화했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찍어눌러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에 뒤집혀 야만공권력의 폭력으로 표출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도 시민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장악된 방송을 통해 사실 왜곡에 여념이 없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까지 부추기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경제팀의 성적은 참담함 그 자체고, 이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개악을 통해 상위 5%에게 무한대의 부를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유마저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유신 공주를 향해 국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다.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분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것도 대선결과 승복이라는 표피적인 프레임의 거친 말들 뿐이다. 문재인이 비겁했다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노통의 장례식을 총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비판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기호와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루려고만 하는 불법선거 심리와 판결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더 이상 유신공주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독재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18대 대선무효소성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 독재자를 마기 위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가 제왕적 권력과 야만공권력, 정치검찰, 쓰레기 방송들을 앞세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며, 삼권분립의 모든 것이다.



최종 심급으로서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과 최고 재판관의 역할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가 심리 시작과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대법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야권의 분열을 획책해 불의한 친일수구세력의 집권만 연장해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2 18:09 신고

    시법부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실피고 3권분립의 원칙조차 포기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2. 2015.12.23 04:41

    그럼 문재인이 강동원 의원에게 한짖은 뭐로 변명할건가

    새정련은 불법 대선 용인과 함께 사실상 여당이 되었음으로 사라져야 한다

    실재로 야당으로서 한게 없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36 신고

    판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뻔합니다
    임기가 끝나 유야무야 흐지 부지 할때까지 기다리겠죠..

    • 늙은도령 2015.12.24 00:13 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불법선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는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다수가 다쳤을 것이고요.
      총선까지는 레임덕 상태나 다름없는 박근혜의 선거 개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 문재인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주청년 2015.12.23 08:57 신고

    총선에서 이긴 후 대선부정특위라도 당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16 신고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발인데, 청춘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노인복지를 넓히는 일에 정신이 없다. 세계 최악의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들을 위한 복지(청년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청년에 비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안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투표율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비정규직들은 기간 연장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재계약을 두세 번만 연장하면 노후 대비도 가능해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 전에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어 다음 회기에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반면에 청춘들은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입법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이다. 정규직의 평균근무연수가 6.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4년으로 확정되면 어떤 기업도 정규직을 뽑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계약이 일반적인 경력직 사원도 파견근로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중장년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 임금피크제도 전 직원의 비정규직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청춘들이 고용안정성과 평균임금이 높고, 복지후생과 4대보험 등이 제공되는 정규직이 되는 일은 제로에 가깝다. 청춘들의 투표율은 5060세대와 노인들보다 높지 않고, 새누리당 지지 성향도 적은 편이다. 

 

 

 

 

노인복지를 늘리고,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세대별 총선투표율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세대 전략으로서의 노동법안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이 노동개악에 합의하면 전통의 지지층이 이탈하고, 이를 저지하면 5060세대와 노인들의 표가 새누리당으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야당의 입장에선 무엇을 선택하건 돌아오는 정치적 이득은 거의 없다. 이것 때문에 앞뒤를 모두 잘라 버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구설수에 올라 곤혹을 치르게 된 것이다. 청춘을 헬조선의 포로로 만들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카운터펀치를 날릴 유일한 방법이란 청춘들의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뿐이다(물론 개표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청춘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노동법안의 찬반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안철수 신당보다는 정의당과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최상이며, 진보적 색채를 강화할 새정치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차선이다. 후보자 선택은 제1야당, 정당 선택은 진보정당으로 분산하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부추기고 있는 세대간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청춘들의 투표율은 총선과 대선을 가를 절대보검이다. 청춘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정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2 07:46 신고

    노인들은 눈앞에 놓인 단맛에 박그네가 잘한다고 찍어줍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박그네는 찍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인데도. 탄식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2 16:30 신고

      총선에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투표소로 많이 끌어내면 이깁니다.
      투표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22 08:32 신고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파견근로자화가 새누리당의
    목표같습니다 ㅡ.ㅡ;;

  3. 참교육 2015.12.22 08:55 신고

    정부와 찌라시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서민들,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넣는 악법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22 09:16 신고

    20~30 세대들의 투표,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선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땅에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 오너집안과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고액의 배당금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인건비만 획기적으로 줄이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무엇보다도 《혁명의 만회》,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불경한 삼위일체》, 《쇼크독트린》,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슈퍼자본주의》, 《가격파괴의 저주》 을 참조할 것).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측은 직원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가 이런 상황에 힘을 실어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몇 발이나 앞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임금피크제(나이가 많은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것)와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4년), 기간제 파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 사이다. 이중에서 1년은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것마저 인턴으로 대체한다.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4년이면 신입사원의 유효함은 사라진다. 박근혜 경제팀이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것에서 연원한다. 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직원의 수는 2~3%도 안 된다. 노동입법들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용도폐기할 소모품일 뿐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의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릴 수 있다. 비정규직 계약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이 4년이 됐기에 순차적으로 정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우면 그만이다. 기업 운영과 영업노하우, 인사 관리 등을 대신해주고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 덕분에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니콜라스의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 기든스의 《노동의 종말》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임금보존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일부의 기업들은 청년 취업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장을 신규직원에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국회와 야당을 협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통과시키려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장년의 공용안정성도 보장하지 못는다. 



파견직법 개악은 임금피크제에 걸린 중장년 근로자들은 (강제적인 희망퇴직으로 몰아붙여) 중장년층을 계열사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그 파장이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에까지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처럼, 중장년층들도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계급의식이 부재한 우리의 경우 가난해질수록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청춘과 여성과 피터지는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친일·친미 수구세력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노동개악의 핵심이 이 네 가지 속에 모조리 담겨 있다.





청춘들이 아파하지 말고, 힐링만 찾아다니지 말고, 분노하고 아우성치고, 거리로 나서 행동하고, SNS로 연대의 폭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독재자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강조한 노동개악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청춘을 도와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지 스펙을 넓힐 때가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기 마련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와 책들을 알려줄 수 있고,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고, 과거에 쓴 글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다.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래서 기득권이 구축한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행동해야 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지만 청년 복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청년 배당을 정부가 막기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는 청년의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압도적인 기득권의 세상에 순응부터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떠들고 주장하고 투쟁한 만큼만 답하는 힘들고 빌어먹을 체제다. 특히 자유방임 시장경제 추종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가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비난하고 압박하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물려 4월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12.18 07:56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8 08:29 신고

    악법을 통과 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3. 참교육 2015.12.18 08:32 신고

    고용유연화라는 게 바로 이거지요. 두산이 선민가 너무 급했네요. 박근혜가 어련히 해 줄텐데....

    • 늙은도령 2015.12.18 18:47 신고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모든 재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4. 耽讀 2015.12.18 08:40 신고

    어떤 분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5법'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는 데 왜 반대해냐. 너는 테러가 일어나도 좋으냐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입니다.
    박그네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5법은 노동개악법이고, 테러방지법은 솔직히 '국민감시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8 18:48 신고

      <미국의 종말>을 비롯한 책들을 보면 9.11사태 이후의 애국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5. 2015.12.18 11:25

    비밀댓글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12.18 11:50 신고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네요.
    노동개악의 적나라한 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나라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려는지...
    요즘엔 제가 좀 지치네요. 정말 지쳐요...

  7. 술맛을 알아? 2015.12.18 12:02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닥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8. 베짱이 2016.01.03 22:36 신고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퇴사라고 말하죠.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20대도 명퇴당하는 세상이라니... ㅠ..ㅠ

    • 늙은도령 2016.01.03 23:08 신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 중이고 박근혜 임기 내에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고의 일상화가 도래합니다.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집권세력과 일종의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개헌정족수를 채우기는 힘들지만 안철수 신당이라는 우회로를 둔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안철수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은 어렵지 않은 추측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닥칠 당장의 피해란 이런 것들이 핵심이며, 신자유주의 천국인 대한민국을 완벽한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몰고갈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그가 안철수의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하면서도 야권 전체의 통합전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당락을 결정한 변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데기가 무서워 장 못 담을 정도는 아니며, 그와 탈당할 의원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정의당이 약진이 필요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당대당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탈당자가 얼마에 이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중도보수를 울부짖던 자들이 떠난 자리에 정의당이 자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헌과 당규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예상밖의 선전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지난 10년의 노력이 말해주는 것은 진보좌파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의당의 전문영역이기도 하다.

 

 

 

 

단, 모든 진보정당이 실패한 이유인 활동가와 엘리트 위주의 통합은 안 된다. 고학력자가 아닌 노동자(비정규직을 포함해 양성평등과 청춘, 장애인 등의 대표성을 회기적으로 높인) 출신이 전면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통합이어야 한다. 전통 좌파로 캐나다 총리에 오른 쥐스탱 트뤼도를 벤치마킹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그의 말처럼 평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의 평등과 공존의 체제를 무너뜨려 부와 권력의 독점을 되찾아오기 위한 상류층의 계급혁명이 신자유주의라면,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야권의 정체성과 지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안철수와 탈당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이 현명하기만 하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3 01:06

    간철수의 행보는 그의 단기적 행보가 어떻든간에 결국 암철수로서의 대미를 맞이할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5.12.13 01:10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안철수가 한 일을 보면 제1야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 hjh 2015.12.14 17:11

      새정련 내 새누리정체성을 가진 자들(김한길계)이 당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이들은 문재인대표의 ㅂ서실장까지 김한길계가 점령)안철수와 환상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토양이었다는것 또한 팩트이지요

    • 늙은도령 2015.12.16 23:29 신고

      네, 그러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을 내몰아야 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13 01:28

    예. . .!
    그의 속좁은 야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너무나 큰 상채기를 내었지요.
    대사는 타이밍인데. . .ㅠ
    스스로 자지러질 양심이나 전환점을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은 누구누구와 견주어도 전혀
    약하진 않을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야 말할것도 없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12.13 01:42 신고

      야당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4 10:06 신고

    전에 이야기한대로 문국현의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9 신고

      언론이 만들어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4. 불루이글 2015.12.14 11:05 신고

    안철수는 새정연과 함께 할때 없는것 보다는 나은 인물 이라 생각 하며 보듬어 주려는 지지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개 초선의원에 불과한 존재 이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5. 좌좀다문화 2017.02.19 17:17

    트뤼도 저새끼 ISIS 찬양한 새끼인데 뭘 벤치마킹이야 빨갱이 새끼야 ㅋㅋㅋ 하여간 허구한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문화주의 외치는 빨갱이들은 답이 없어요 ㅉㅉㅉ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 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에 따르면, 하위 50%의 부가 국가 전체 부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 정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상위 10%가 독식하고 있는 지하경제, 조세도피처 등으로 빠져나간 자금, 빈민층과 패자를 돌봐주는 사회의 붕괴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2015년의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계는 박근혜와 김무성 등이 역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성공한 대한민국'이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구온난화의 피해, 미세먼지의 습격, 각종 질병의 증가, 무한경쟁과 취업대란, 비정규·임시직의 폭증, 고령사회 진입,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 거꾸로 가는 노동개악, 끊어진 계층이동성, 1인가구의 증가 등을 더하면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에게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국가가 아니라 숨막히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기처럼 떠다니던 시절에는 노동 착취의 고통마저 안으로 삼킬 수 있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날 것을 믿었으며, 그 최소한의 희망 때문에 오늘의 피땀이 내일의 결실로 이어지리라 위로할 수 있었다. 99%의 절망 속에서도 1%의 희망이 청춘으로 하여금 노력하게 했으며, 그로 인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었다. 청춘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을지언정, 청춘이 견딜 수 없는 절망은 아니었다. 

 

 

평생을 통치자와 특권층으로 살아온 박근혜에게는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성공한 역사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들로 인해 평생을 비정규·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할 청춘에게는 지옥과 다를 것이 없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최종 목표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춘에게 앞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자유가 제한되고 저임금을 받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어서 더욱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인류가 진보한다는 것이 맞다면,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이 맞다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퇴행적 정치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나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 추악한 역사 전쟁을 벌이며 청춘을 들먹이는 짓거리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청춘이 절망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고, 그 길을 터주지 않은 기성세대는 어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야만의 시절, 독재의 망령이 극우의 이름으로 날뛰고 있다. 비판과 심판의 대상인 자들이 과거를 재단해서 미래마저 지배하려 한다. 하위 50%의 국민이 겨우 2% 이하의 부를 놓고 피터지게 싸우는 나라를 만들어놓고 성공한 역사며 자랑스런 국가라고 떠벌리고 있다, 독재자의 딸과 차떼기당의 후예들이. 청춘을 끝이없는 질곡으로 빠뜨린 당사자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제의 만행에 면죄부를 발행하고도,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으니 국민들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한다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 변명만 늘어놓을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70년 통한과 슬픔이 담겨있는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 땅의 청춘들이니, 친일수구세력의 추악한 역사전쟁에 그들을 들먹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0.31 07:14 신고

    아이고 다시 나타나셨군요. 걱정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2. 공수래공수거 2015.10.31 08:13 신고

    역사를 부정하는자들은 미래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몸 건강 유의하시면서 글 쓰시기 바랍니다

  3. 불루이글 2015.10.31 08:38 신고

    다시 만날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하위 50% 계층이 차지 하는 자산이 2% 이라니
    가진자들은 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가늠 조차 하기 어렵네요
    제발 이런 지경까지 만든 친일기득매국노들을 심판 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도령님 건강 잘 지키 시길 빕니다.

  4. 바람 언덕 2015.10.31 08:58 신고

    도령님의 건강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지요?
    ^^*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늘 강건하세요...

  5. 자유 2015.10.31 17:33

    돌아와 반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비판이 더욱 날카로워지셨네요 응원할께요
    건강하세요^^

  6. 희망 2015.10.31 18:17

    정말 공감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께요~~

  7. 耽讀 2015.11.01 15:13 신고

    건강은 어떤지. 늙은도령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미래가 조금은 낫습니다.
    50%가 2%를 먹기 위해 싸울 때, 1%는 엄청난 부로 배를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고도 배고프다고 합니다.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서강대 교수의 순 엉터리 보고서를 더욱 엉터리로 해석해 다음을 범죄자로 취급한 김무성의 발언에 맞춰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치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음란물 유통 방지에 적극적(기준이 뭘까? 대표가 이것까지 해야 하는가?)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객관성이 형편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다음'을 문재인과 야당에 편향된 매체라는 주장하는 김무성의 무식함과 후안무치야 지나가던 개새끼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수사 착수 명령으로 해석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구역질이 올라온다. 그들은 이런 시기가 올 줄 알고 이석우 대표의 소환을 몇 개월째 미뤄왔던 모양이다.



이미 장악된 네이버는 여당 편향적이어서 괜찮고, 거의 장악되고 있는 다음은 야당 편향적이어서 손봐줘야 한다면 김무성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의 대표(서기)로서도 손색이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하명수사를 진행하는 정치검찰도 북한의 검찰로써 활동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



이석우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거나, 아니면 기소를 면하는 대신 네이버처럼 다음(현재는 카카오)도 저항없이 장악당할 것을 약속받고, 며칠 내로 아고라를 폐지하겠다는 것까지 확답을 받아내면, 양대 포털이 새누리당의 사이버 선전본부로 등록하게 된다. 필자 같은 블로거가 다음을 떠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참으로 성누리당스러운 창조협박에 창조수사다. 





이로써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이 여당 대표의 남북한 공동대표와 정치검찰의 남북한 공동검찰로 첫 걸음을 떼었다. 이제 네이버에 노동신문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다음에는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들이 올라오면 언론마저 ‘통일은 대박’을 이룬 것이 된다. 종편이야 오래전에 북한전문방송이었니, 지상파3사만 김정은 교시를 전달하면 된다, 박근혜 훈시 다음에.



손석희도 지상파3사의 형사고발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JTBC까지 압박과 수사를 이겨내지 못해 쓰레기의 행렬에 동참하면 언론의 통일도 끝난다. 남은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박근혜가 김정은에게 레이저를 쏴 찍어 발라내면 ‘통일은 대박’이 완성된다. 남북한이 통일돼서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까짓 민주주의야 없어도 된다.



개표기를 조작해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포털에서는 막아버릴 테니,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도 이미 확정돼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검찰이 손석희를 손봐준 이후에 벌어진 일일 터이니, JTBC도 꼼짝 마라다.





이후 박근혜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종신여왕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박정희의 꿈도 이루어진다, 그의 딸을 통해. 어차피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해도 체제의 차이가 없기에 통일비용도 얼마 들지 않을 수 있다. 남한이 이미 북한과 다를 것이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니 통일은 대박이 확실하다.



노동개악을 통해 남한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데 성공하면, 남북한의 임금차이도 확연히 줄어든다. 남북한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수천조의 통일비용이 예상됐는데, 나라를 지배하는 상층부와 노동을 맡은 하층부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니 남북한 차이에 의한 통일비용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필자는 이제야 레이저 여왕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구장창 떠들어대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여왕은 지금, 요식행위로 전락할 내년도 총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북한의 차이를 없애는데 열중하고 있는 모양이다. 김무성과 정치검찰의 행태도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부계획 중 하나이리라. 



대. 단. 하. 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천상명월 2015.09.10 16:34 신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가봅니다. 우연히 블로그 파도타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좋은 글 잘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10 22:33 신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이니까요.
      특히 하위 90%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Spatula 2015.09.10 20:12 신고

    북한 보다 남한을 더 사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다 새누리당을 더 사랑 합니다.
    문재인 보다 박근혜를 더 사랑합니다.
    .
    .
    .
    .
    .
    .
    그런데 제가 더 사랑하는 무리들의 정치의 구현 방식이 왜 북조선과 비슷하단 느낌을 많이 받을까요...

  3. 참교육 2015.09.10 20:45 신고

    개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 시작됐습니다.
    정신병원에들 보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0 22:39 신고

      요즘 완전히 미쳤습니다.
      유신독재시설보더 더 미쳐 날뜁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9.10 22:43 신고

    늙은도령님 ,,매일 벌어지는 이슈에 대한 분석은 탁월하네요

    한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를와 구성원인 국민들을 속이고 ,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새누리당 집단을보면

    화가나내요


    대중들이 깨어나서 저 집단들을 영구히 격리 시키는방법은 선거에서 패배해서 ,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상하게 자꾸만 당선 시키네요

    극동아시아 ,,중국,일본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정치적수준이 떨어지는것은 유교적 우상주의에 기인하는것 같네요
    중국 루숸이 예언한것이 맞는것 같네요

    모든것이 평등주의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이것 같네요

    남한 북한도 결국은 왕조 부활..
    북한 김씨왕조 ,남한 과두제 집단주의 왕조
    한개인 우상숭배에서 시작된 원시적 수준 집단 지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근접한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생각하니 참!!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지도자였습니다

    동양에서 최초로 유교 우상주의 타파한 평등 이념 부합한 지도자 이네요

    내생애에 이런 대통령 ,,아니 이런 사회 지도자를 만날수있을까?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0 22:45 신고

      신자유주의는 오직 이익만을 최상의 가치로 만들기에 거의 모든 것들을 타락시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위 90%의 부를 상위 1%로 이전시키는데 타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천벌 맞을 짓이기에 신자유주의는 인간으로부터 가치관을 함몰시킵니다.
      모든 분야에서 타락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9.11 00:19 신고

    그냥 xx놈 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냥 한나라당
    후배는 정신차리라고 한나라당
    난 둘다 싫어 그래도 그중에 나는 말 하는 당 지지
    둘다 병신짓
    아후

    • 늙은도령 2015.09.11 00:47 신고

      장말 기본적인 생각도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평균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니.....

  6. 백순주 2015.09.11 05:38 신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곳 분위기에 겁부터 나는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현실을 '잘 되겠지, 잘 될거야.' 하며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참 무서운 말이라 여겨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4:58 신고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지요.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면 중하위층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미래세대에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꼭 읽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세상을 위해 잘 살고 계시니 구태여 머리 아픈 제 글까지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님은 지금 훌륭히 잘 살고 계시니꺼요.

  7. 훈잉 2015.09.11 08:03 신고

    아무래도 정치적발언은 안하는편이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1 신고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세대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함께 살아야지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9.11 08:18 신고

    독재로의 회귀입니다

    정말 지나가던 개새끼가 멍멍 짖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3 신고

      박근혜의 맹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김무성까지 죽이고, 친정체제를 강화할 모양입니다.

  9. 불루이글 2015.09.11 12:02 신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부터 부정개표가 이루어졈음이 드러 났음에도 언론들은 모두 함구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개표소에서 직접개표하는 직접개표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경우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도 허물어지게 될것이고 장기집권시나리오대로
    국민들은 두눈뜨고 그들의 잔치놀음만을 구경하는 꼴이 되겠지요

    이미 개표조작을 해놓고 언론길들이기만 하면 끝인 상태 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5 신고

      돌아가는 꼴이 개판입니다.
      친박으로 새누리당을 재편시켜 놓고 수렴첨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이후로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한 수구 극우주의자의 전형적 사고가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문과 그 이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히틀러의 광기와 박정희의 망령이 느껴져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무성의 연설은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든 사례들은 정부가 강자(초국적기업과 재벌,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자유(적자생존과 승자독식)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거나 정지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조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가 든 각국의 예들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을 동원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각국의 복지체제와 민주주의와 노조를 파괴하고, 세대간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고 이간질한 범죄의 역사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 대붕괴가 전 세계를 끝없는 불황속으로 빠뜨린 것도 김무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한 것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든 예는 각국 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거대양당의 등에 올라탄 초국적기업과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의 압력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들이고, 지금은 그것들을 하나씩 폐지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의 연설은 강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특히 그는 이 땅의 청년들이 3포, 5포, 7포세대로 퇴행한 것은 상위 1%의 이익을 위해 하위 99%의 희생을 강제한 폭력적 신자유주의(현 집권세력이 주도했다)의 결과임에도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히틀러는 붕괴된 독일경제의 책임을 유태인과 노조에게 돌렸는데, 김무성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히틀러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무성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으로 청년을 선동했기에 히틀러의 광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신독재의 표어들인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 ‘애국심과 결기’를 언급한 것도 박정희 식의 야당 탄압(공안총리 황교안이 주도할)과 노조 파괴가 전제돼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성공하고, 그래야 대통령병에 걸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의 망령을 불러내야 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무성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자신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극우 선동을 들고 나온 것도 박근혜에 못지않게 지독한 대통령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김무성을 '리틀 박근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는 제왕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주술정치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주술정치란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잡은 후에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파기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의 연설을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라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8개월째 수출입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이명박근혜의 실정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되돌아올 것 같자 김무성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폭등한 박근혜 지지율에 편승하면 총선 승리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 질러댄 것이 이번 연설과 이후의 발언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입니다.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가히 광기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국민이 어디있으며, 개인의 생존권에 앞서는 권력이란 없습니다. 이 땅의 수구 극우세력들이 제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정경유착의 비리와 부패, 반칙과 특권의 사슬을 끊었다면 국민소득은 4만 달러 가능했습니다.




김무성이 연일 내뱉고 있는 그 외의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횡성수설이었습니다. 수구 극우주의자들이 왜 꼴통인지,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가 왜 4류로 전락했는지, 왜 하위 90%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김무성의 연설과 막장 발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이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3 08:03 신고

    그간의 본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왜 국민들은 그걸 앚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눌당 대표까지야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정말 절대
    안됩니다
    그 이상이면 비극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3 11:09 신고

    미친놈이지요. 저런 놈들은 죽어도 기득권의 태를 벗지 못합니다.
    지 애비 할애비한테 뭘 배웠겠습니다. 달리 친일부역자의 후손이겠습니까.
    저런 것이 집권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 1순위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요. 입을 확...
    개호로새끼...

    • 늙은도령 2015.09.03 17:04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이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밀어붙이기를 할 모양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3. 불루이글 2015.09.04 03:08 신고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 입니다.
    달리 할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숨어 있는 무엇이다.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현혹당하지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다. 미디어시대에 들어서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어서 이면을 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으로 달랑 문형표만 날려버린 박근혜는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어지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전 세계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유커(돈을 마구 쓰는 유커는 미국과 유럽, 마카오 등으로 간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선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며, 유커가 숙박할 호텔이 부족하다고 떠들어대고, 대한항공의 사업을 정부 사업인양 포장해주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형과 미용 산업, 강남의 유커화 등에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제주도의 현실을 확인해 보라!). 이 모든 것이 구비되면 유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목표인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국민소득이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아니 올려줄 의지가 없으니 유커를 통해서라도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본질이다. 어차피 중하위층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가 겉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면을 살펴보자.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호텔 건설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사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 강남의 유커화도 마찬가지다. 각종 면세혜택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든다.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은 의료영리화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챙이 유커를 길거리에서 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급 이상의 유커는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이 운영하는 관광코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롯데그룹의 보물창고였던 면세점의 경우 수조의 이익을 거둬도 면세특허비(평당 관리비만 내면 된다.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린 롯데 면세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었다)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커의, 유커에 의한, 유커를 위한 '코리안그랜드세일'은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각국 정부와 재벌, 슈퍼리치와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석학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 대형 위기를 이용해 지배엘리트가 정부업무를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을 이용해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코리아그랜드세일’도 10주년 개정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쇼크 독트린》에는 IMF 외환위기를 둘러쌓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루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크기에 10주년 개정판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시장자유주의 우파)에서는 정부가 하위 99%의 세금과 소비를 통해 상위 1%에 부를 이전시켜준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면들이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커가 아무리 많이 한국을 방문해도 재벌과 대기업 등의 배만 불려줄 뿐, 영세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거의 없다.





정부의 눈으로 경제를 보지 말라.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더더욱 보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속아왔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과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하의 사회복지지출, 5포세대의 등장과 청년실업의 구조화, 비정규직의 양산과 출산율 꼴찌라는 헬조선의 등장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평생을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행동해야 한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영세자영업자가 유커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라고. 국민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살리라고.  



관광산업 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산업 활성화냐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이 독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면 지방과 시골의 민박집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1 08:35 신고

    순리에 거스리면 힘들 수 밖에요.
    강자의 욕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3 신고

      경제위기를 이용해 중하위층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4 신고

    정말 겉으로 들어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3. 백순주 2015.08.31 10:10 신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면을 본 다음엔... 분노?? 비판??
    알기만 하는 것은 모르느니만 못 한 것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5.09.01 03:31 신고

      알아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것을 수용만 하는데 민주주의는 밑에서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분노나 비판을 중시합니다.
      분노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고, 비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비판이 쌓여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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