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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지킬박사와 하이드 식으로 본 安 탈당선언 전문 드디어, 마침내, 이제야 안철수가 탈당했습니다. 속이 다 뚫립니다. 십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싸움에서는 아무런 명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만 보고 걸아가야 합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는 위험을 알 수 없고, 건너고 나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탈당과 철수를 되풀이하는 자에게 안정된 지지층이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님, 힘내십시오.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 다시, 분노를 품고 광야에서 철수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존경하는 제 지지자분들, 저를 따라 탈당하거나 남아서 문재인과 주류를 흔들어댈 비주류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 (원하던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한) 저는.. 더보기
한국노총, 이제 와서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한다고? 그 출발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고 할 수 없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오로지 박근혜와 청와대, 쓰레기들만이 '고뇌에 찬 결단'이니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댔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노동자 이익과 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국노총은 합의파기 운운하지 말고 지옥문을 열어준 대가로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의 내용 중에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파견직 확대' 등은 수백 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성과를 포기한 것이어서 최악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더보기
트럼프도 부자증세하겠다는데, 박근혜는 노동개악을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