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들과 비스무리한 진영에 자리한 자들의 비판논리를 들여다 보면 어의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와 현장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조건적 반대에는 분노는커녕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경제학과 학부생도 읽는 기본적인 경제학원론이라도 살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수출품목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자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라 이 둘의 슈퍼사이클 호황의 종료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본격적인 경기 하강을 말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모든 나라의 정부와 대학, 연구소, 초국적 기업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올 정도로 떠들어댔던 미래의 먹거리는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남기지 않고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했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들은 정보통신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산업만 키웠을 뿐 인류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생태계도 구축하지 못했다(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참조하라).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도 기존의 산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산업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초천재들이 쏟아져나오지 않는 이상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지도 못한 채 기존의 일자리마저 씨를 말리는 역할만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할 것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처럼, 인공지능이 2045년에 특이점을 돌파하면 풍요는커녕 인류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해도 일정 수준의 발전만으로도 인류를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가 인공지능을 생각하며 언제나 암울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그것의 발전 대비 인간의 지혜와 성찰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처럼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두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은 사상 최고의 수출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그것이 끝남에 따라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도 당연한 결과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도 두 개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미친 감세가 없었다면 더욱 많은 세수가 걷혔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내수를 살리거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1년 간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막기를 바랐다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도둑놈 심보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은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 모두가 몇 년은 가난해져도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는데 동의해준다면 약간의 희망이라도 생기기는 한다. 헌데 동의해줄까?

 

 

그것이 안 된다면,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다른 국가나 거대기업, 금융업체, 펀드들이 사주지 않는다면 완전한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경제의 하강곡선을 상승곡선으로 바꿀 묘수를 찾는 것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힘들다. J노믹스 비판자들이 한국과는 달리 경기가 좋다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천문학적인 확장재정을 펼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두었고, 자국화폐가 기축통화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중앙은행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가 살아난 것이지ㅡ정확히는 대침체의 지속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지 양국 정부의 특별한 경제정책이 먹혀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시장이 가능해진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죽어라고 돈을 찍어내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저개발국가의 성장처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약간의 경기변동은 일어나겠지만, 일개 정부가 경제를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시대는 20세기로 끝났다. 

 

 

피케티와 급진적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필자도 한때는 주장했고 희망도 해봤던) 초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부유세, 의미있는 수준의 금융거래세 실시 등은 모든 인류가 동시에 깨어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실현불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동시에 일이키는 것이 남아있는데, 주요 노조들이 기득권화 했거나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해체된 현실을 고려하면 피케티의 주장보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딜정책을 통해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미국도, 케인즈주의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한 유럽도 증세가 아닌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40년은 세계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며 개별 정부의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풀어놓은 돈이 거의 2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 만큼 각국 정부가 처리해야 할 빚의 규모를 생각하면 현상유지도 불가능한 시절로 들어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라는 미지의 시장이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남겨놓은 각종 부실들ㅡ대표적인 것이 폭증한 가계부채다ㅡ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는 바람에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받은 중국발 타격이 한계치에 이른 시점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부진이 더욱 심화됐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역전쟁이 확장되는 것과 표퓰리즘의 득세로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이며, J노믹스를 비판하는 자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던 현장의 목소리이자 내수와 수출의 냉혹한 현실이다. 각종 통계가 나쁘게 나온 것은 당연하다.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40년(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다.) 동안 세계경제는 상위 20%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대신 하위 80%에게는 피해를 전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넓혀가는 기간이었다. 상위 20%에서도 상위 1%가 가져간 것이 전체의 80%에 이르렀을 정도로 상류층에서도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다. 대한민국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취임으로 잠시동안 잊을 수 있었던 참혹한 현실이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으로 구조화된 경제침체에 맞서야 했던 6개월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 경제침체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1년만에 이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정부란 인류가 머물고 있는 현재의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다. 두 개의 열광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니 1년 정도 묵혀두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그것이 모여 J노믹스에 대한 비이성적 비판으로 터져나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J노믹스는 쓸모 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모든 나라의 정부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경제정책임에도 노무현의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시킬 정도의 비판에 직면한 데는 이런 이유들이 선행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언론들도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니 기본적 논리도 갖추지 못한 무식하고 억지스러운 비판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J노믹스의 3개 축 중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성장주도성장은 모든 경제학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강력하게 추진해도 눈에 띠는 성과를 보여주기 힘든 과제다. 그만큼 계층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저항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의 결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뚝심있게 밀고나가야 할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절대적 당위성에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중 포화가 퍼부어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90%에 이른다는 실언을 한 것과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한 것 등에서 유추해볼 때 소득주도성장 퍼부어지고 있는 비판의 기저에 자리한 것이 무엇이지 어림짐작 할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며, 그 때문에 대단히 악의적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밝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 이명박근혜 9년의 아우성들과 지난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들을 돌아보면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린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며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지 않았다면 비판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이기에 작금의 비판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진보학자의 경제서적을 광범위하게 파고든 필자조차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고 난 다음에야 자영업자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일본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다룬 진보학자의 어떤 경제서적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둘을 동시에 다루지 않은 이유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고, 진보매체에서도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작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에고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을 자영업(또는 편의점)의 나라라고 하지만 인구 5천만 명에 불과한 우리와 비교하면 사정이 좋은 편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리점의 최소 이익을 보장해주고 대리점 직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자영업계의 환경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우리보다 좋은 편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주요 선진국의 지위를 놓치지 않는 이유(핵심은 제조업)의 일부가 여기에 있다(최소한 경제사회적 경쟁력만 놓고 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다).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대한민국의 해당 종사자는 75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적 영향력 부재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750만 명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입은 인원도 적지 않지만 일자리를 잃는 등 직격탄을 받은 인원은 150만 명 정도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수가 100만 명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년 연속 2자리수의 최죄임금 인상은 더는 미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였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과제였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150만 명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결과로 다가왔을 터였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경제에 관해서는 구좌파에 가까울 정도로 급진적이어서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을 섭렵했던 필자도 한국의 자영업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렸는지는 몰랐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와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 목표한 액수를 단기간에 달성했을 때 자영업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클 지에 관해서 다룬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야비한 진보매체를 비롯한 기레기들의 천국인 기성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도 없었다. 양대노총이 대변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노동자(노조에 소속된)의 입장에서만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상당수와 알바 자리마저 잃은 일부 청년들의 저항에 직면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한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교체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이때 이루어진 것 같다. 특히 장하성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제대로 보고했다면 문 대통령의 실언도 없었을 것이고, 서둘러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급진적 진보에 가까운 장하성 실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에서 현실주의적 진보인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와 궤를 달리하는데, 이런 차이가 자영업의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하성 실장의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예상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이 실책이었을 뿐, 그의 접근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반발에서 보듯이 장하성 실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이들의 반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동연 부총리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지만, 그 덕분에 비정상적이도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던 자영업계의 문제점과 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처지가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위기가 곧 기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담당 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영업계에 전화위복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성립됐다. 언론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최악의 집단인 국회(특히 시대착오적 경제관과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10년 동안 묶어두었던 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법 일부 개정 등 자영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해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 종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도깨비방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국민과 분야를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재벌 오너와 경영진과 비교했을 때만 사회적 약자이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정치적 힘은 어느 집단에도 뒤지지 않는 강자다. 30%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빼면 나머지 70%의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당장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판들의 홍수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계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말을 하게 될 2년쯤 후에는 지지율 상승이라는 대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의 의석수로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정책(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을 밀어붙일 수 없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가올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적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정책이라도 펼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발상의 전환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필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를 더욱 강화해서 공정경제에 이를 수 있는 이익공유제와 초과이익환수제, 금융거래세, 보유세 인상 등도 뒤따라야 한다. 노조가 정말로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등에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관계법도 개정해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시장가격표를 붙여 인간의 영혼과 신앙까지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경제화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인류는 어떤 성장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19세기에 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만 늘려왔을 뿐이다. 

 

 

필자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한다. 그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지만 추상의 차원에서나 가능하고, 잘못된 예언 때문에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인간의 본성을 기준으로 할 때 자본주의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그런 면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못지 않은 성찰을 보여준 책이며, 디지털 세대가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토마스 프랭크가 보여준 성찰에 주목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경제가 좋은 것이지, 디지털기술로 중무장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등처럼 일자리는 만들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빼돌리는 초국적 기업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들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자유의 왕국'의 정반대에 위치한 '초격차 사회'의 도래를 운운하게 된 것이며, 현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학자들이 기본소득 도입만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헛소리를 떠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대마초 유통을 합법화하는 나라와 도시가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은 모습을 꼭꼭 숨긴 채 인류의 실족을 바라만 보고 있다.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인류의 미래먹거리를 제공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다. 과학기술과 뇌의 발전을 기준으로 인류의 진화사(창조론으로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를 살펴보면 21세기를 끝으로 인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류는 진화의 최종단계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진다. 향후의 과학기술 발전도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만 진보를 이루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필자도 상당수의 지식인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포획되거나 대책없는 저항만 외치는 표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J노믹스가 성공한다면 비관적인 미래의 도래가 일정 기간 미뤄질 수 있다. 루소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가 신이 될 수 없기에 현기증 나는 이상과 척박하기 그지없는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조합과 지혜로운 타협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체로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두 분이 우리의 지도자였고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며 축복이다. 자유한국당에 포진해있는 수구꼴통들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암약하고 있는 좌파꼴통과 입진보들만 솎아낼 수 있다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J노믹스를 통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전 세계적 존경의 대상이 된 지도자는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을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비견될 만큼의 임펙트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 정치적 야심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는 김성태와 김진태, 이언주 등의 망언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지 말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질 뿐이다.   

 

 

이명박근헤 9년의 역주행을 끝장낸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득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시민자치와 정치혁명(민주주의의 핵심)의 위대한 모델을 제공했다. 양극화된 한국정치와 갈등만 유발하는 기성언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법부가 최후의 장애물로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이것들마저도 돌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이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J노믹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관료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필연코 성공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경제성장을 포기하자는 미친 소리를 공약으로 내걸 리가 없다. 성장 포기는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유권자가 그들에게 표를 주겠는가(민주주의의 치명적 단점). 

 

 

이제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류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며 작금의 위기를 자초하기에 이르렀다(현대의 천체물리학과 이론물리학은 지구는 먼지 정도에 불과하며, 인간도 음식과 비교할 때 원자의 배열에서만 다른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춘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도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었다. 인간을 신이 창조했던, 원숭이에서 진화했던 인류의 발전은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지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동반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였다. 그 결과 인류의 멸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적 풍요와 삶의 편리함만 추구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라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물론 이 글도 초고입니다. 첨삭을 거쳐 책에 포함될 것인데, 그때는 보다 완벽한 논리를 펼쳐보이겠습니다.) 

  1. 언제나 희망 2018.12.31 18:12

    당신의 글은 상당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나
    경제부분에서는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ㆍ 소득주도성장중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합니다ㆍ
    당신은 현장경험이 전혀없는 몽상가에 불과합니다ㆍ 최저임금을 주는곳은 영세기업이거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ㆍ
    경기가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할때 정부가 개입
    하여 인상시키더라도 그 것을 감내할 수준이 되면
    임금상승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내수경제가 하락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서 몰가상승ㆍ고용감소ㆍ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ㆍ자영업자 영세기업 몰락 ᆢ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ᆢ
    현장경험을 좀 하고 글을 쓰세요ᆢ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올라 세금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세금은 국가의 복리후생비나 공적부조, 예를 들면 문재인케어나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처럼 천문학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곳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다만 이들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도록 사측과 노조가 담합한 금융이나 통신처럼 특정 업종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장기근속 할수록 퇴직금과 복리후생이 좋아져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미래의 노동자에게는 더욱 유리하고요(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를 보면 이 부분이 나온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 원청업체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청소나 위험관리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부분의 외주화보다 직접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에 이것들이 포함되면 원청업체가 구태여 용역업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은 물론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 갈수록 기업들은 용역업체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노동자의 권리가 박살난 것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후퇴했던 노동자 권리를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중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단기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지만 후속대책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형제나 친구, 지인들이 임원이나 경영진으로 있는 기업들이 직접고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은 노동유연화를 허락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도 되는 신자유주의 덕분에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외국으로 나가던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 때문에 국내로 유턴하는 유인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외국에 나간 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사측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때문에 고임금 정규직이 피해를 보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 운운하는 것이다!)에 최하위 20%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엄격한 지시·감독도 뒤따라야 하고요. 

 

 

노동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사측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런 현장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미룰 수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0%의 성공을 말한 것도 10%는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0%의 성공이나 20%의 실패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80%의 성공은 살려가고 20%의 실패는 보완해나가며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정부란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것 말고도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십 가지 이유를 더 들 수 있지만 토론회의 초반부에 이홍우와 이재명이 주고받은 만담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는 전형적인 오류이자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것만 밝힙니다



청년배당의 허구성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다룬 글로 대신합니다. 청년배당에는 찬성하나 전체에게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다른 세대의 피해도 너무 커집니다.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 10%에 속하거나 정규직 고연봉자까지 포함한 청년배당이란 유럽의 복지선진국보다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 오너집안과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고액의 배당금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인건비만 획기적으로 줄이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무엇보다도 《혁명의 만회》,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불경한 삼위일체》, 《쇼크독트린》,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슈퍼자본주의》, 《가격파괴의 저주》 을 참조할 것).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측은 직원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가 이런 상황에 힘을 실어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몇 발이나 앞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임금피크제(나이가 많은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것)와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4년), 기간제 파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 사이다. 이중에서 1년은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것마저 인턴으로 대체한다.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4년이면 신입사원의 유효함은 사라진다. 박근혜 경제팀이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것에서 연원한다. 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직원의 수는 2~3%도 안 된다. 노동입법들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용도폐기할 소모품일 뿐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의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릴 수 있다. 비정규직 계약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이 4년이 됐기에 순차적으로 정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우면 그만이다. 기업 운영과 영업노하우, 인사 관리 등을 대신해주고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 덕분에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니콜라스의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 기든스의 《노동의 종말》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임금보존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일부의 기업들은 청년 취업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장을 신규직원에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국회와 야당을 협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통과시키려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장년의 공용안정성도 보장하지 못는다. 



파견직법 개악은 임금피크제에 걸린 중장년 근로자들은 (강제적인 희망퇴직으로 몰아붙여) 중장년층을 계열사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그 파장이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에까지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처럼, 중장년층들도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계급의식이 부재한 우리의 경우 가난해질수록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청춘과 여성과 피터지는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친일·친미 수구세력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노동개악의 핵심이 이 네 가지 속에 모조리 담겨 있다.





청춘들이 아파하지 말고, 힐링만 찾아다니지 말고, 분노하고 아우성치고, 거리로 나서 행동하고, SNS로 연대의 폭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독재자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강조한 노동개악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청춘을 도와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지 스펙을 넓힐 때가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기 마련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와 책들을 알려줄 수 있고,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고, 과거에 쓴 글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다.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래서 기득권이 구축한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행동해야 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지만 청년 복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청년 배당을 정부가 막기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는 청년의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압도적인 기득권의 세상에 순응부터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떠들고 주장하고 투쟁한 만큼만 답하는 힘들고 빌어먹을 체제다. 특히 자유방임 시장경제 추종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가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비난하고 압박하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물려 4월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12.18 07:56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8 08:29 신고

    악법을 통과 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3. 참교육 2015.12.18 08:32 신고

    고용유연화라는 게 바로 이거지요. 두산이 선민가 너무 급했네요. 박근혜가 어련히 해 줄텐데....

    • 늙은도령 2015.12.18 18:47 신고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모든 재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4. 耽讀 2015.12.18 08:40 신고

    어떤 분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5법'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는 데 왜 반대해냐. 너는 테러가 일어나도 좋으냐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입니다.
    박그네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5법은 노동개악법이고, 테러방지법은 솔직히 '국민감시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8 18:48 신고

      <미국의 종말>을 비롯한 책들을 보면 9.11사태 이후의 애국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5. 2015.12.18 11:25

    비밀댓글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12.18 11:50 신고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네요.
    노동개악의 적나라한 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나라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려는지...
    요즘엔 제가 좀 지치네요. 정말 지쳐요...

  7. 술맛을 알아? 2015.12.18 12:02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닥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8. 베짱이 2016.01.03 22:36 신고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퇴사라고 말하죠.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20대도 명퇴당하는 세상이라니... ㅠ..ㅠ

    • 늙은도령 2016.01.03 23:08 신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 중이고 박근혜 임기 내에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고의 일상화가 도래합니다.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세금이 투입된다)도 받고, 장년정규직의 복지후생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여왕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자리나누기로서의 임금피크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의하는 임금보존, 신규직원(청년만 고용한다는 보장이 없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왕의 대국민훈시가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주가 그것까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이는 여왕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재계사랑이 극진한 여왕의 임금피크제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려는 노동유연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재계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여왕이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자신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법정다툼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화를 완결 짓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이것이 여왕의 한계인지, 퇴임 이후를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확인하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마저 차단했으니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들을 재계와 고용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인지 확인하려면 노동유연화가 실시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그것에서 나오는 각종 시그널로 인해 한국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지금,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의 삶의 질이야 개판이 되도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저유가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명목상의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니, 임금피크제가 노동유연화임을 속이는데 적기라 할 수 있다. 담뱃값과 경차 취득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의 서민증세와 슈퍼추경의 연례화 등으로 조금 올라간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헌데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형노조의 파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 중 상당수가 대형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여왕과 재계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 아직도 파괴하지 못한 공공부분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유연화가 보편화되면 노조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전교조의 불법화에서 보듯, 공공부문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양대 노총은 텅 빈 휴지통이 된다. 대한민국이 지배엘리트와 재계를 위한 비정규직 천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하위 90%에게는 삶의 마지막 보호막인 건강보험체제마저 탐욕의 의료민영화에 길을 내주고 있으니, 임금피크제의 이면에 자리한 것들로 인해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을 넘어 지옥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 그것들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하다. 정치가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국가는 국민을 노예화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여왕이 기자회견을 피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루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개혁'   묻힐까봐?   기자들   질문   안   받은   박 대통령




  1. 참교육 2015.08.06 21:51 신고

    재벌에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입니다.
    개혁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노동자들 선거 때되면 또 새루리 찍을 겁니다. 불행한 나라 노동자들이 노예취급받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2:04 신고

      중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청년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몰락 직전인 상황도 고려했겠지요.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면 유권자는 보수적인 표를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2.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4 신고

    이 개악(?)안은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노예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봐요

    • 늙은도령 2015.08.06 23:20 신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한국경제도 그에 따라 나빠지는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모두 잡혀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3. 가난한여행자 2015.08.07 01:41 신고

    늙은도령님 사회 현상에대한 즉각적인 감각은 ,,,
    가장 중요한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대중에 자기 관습을 깨는역할을 하는것이 지식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버에 담백하면서 ,사회현상 본질을 파악하는 글을 늙은도령님에서 어렴풋보았습니다

    사회에무관심하고 개인적일에 몰두하는 나로서 늙은도령님이 있어 ,,,위안을 갖습니다




    젊은시절 ''한국사회 폭력기원'''은 이념이아닌 개인 영달을 위해 벌어진사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혼자 공부하다 관두적이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병박 ,,,우리나라 해방후 모든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유명한사람 빈곤한 지적기반 이기도합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사회 악이 '''천민자본주의 ''' 한국사회 실현되는것 같네요

    아무튼 늙은도령님 건강 주의 하시고 ,,,,

    • 늙은도령 2015.08.07 01:47 신고

      베버 같은 정치,경제,사회에 정통한 석학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인들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초국적기업은 알아서 가곘지만 국민은 절대 그렇지 못한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국민을 최악으로 내모네요.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없으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빠르게 변하고 대단위로 변하는 까닭에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0 신고

    마귀할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나라를 따로 만들어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들만...

    • 늙은도령 2015.08.07 15:38 신고

      그들끼리 살라고 하면 돈놀이 말고는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ㅋㅋㅋ

  5. 耽讀 2015.08.07 13:00 신고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적어도 진보언론만이라도) 박그네를 한 달 동안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그네는 대화문에서 메르스와 국정원에 대한 아예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그럼 언론들도 박그네 행보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도 논평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07 15:40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지가 먼저 돌아버리겠지요.
      다만 그런 사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 말아야 합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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