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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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가장 큰 잘못은 정치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생산관계라는 자본주의 특유의 하부구조가 정치와 문화, 교육 등의 상부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뉴턴의 만유인력과 다윈의 진화론, 헤겔의 변증법, 사회주의의 유물사관, 계급투쟁 등을 버무려서 탄생시킨 유물론적 변증법에 따라 역사의 진보는 '원시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필연의 과정(역사결정론)을 거치기 때문에 정치는 필요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정치의 대부분이 경제 관련 일이라는 점에서도 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닙니다. IBRD, IMF,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초국적기업과 거대금융·투기자본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는 배타적 독점권을 지닌 주권국가의 정치와 문화, 교육 같은 상부구조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인 보편적 복지를 무력화시키고, 환경·생태를 파괴시켜 인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과정이 자본주의 세계화의 본질이어서 마르크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자본주의에 대한 추상화가 최고로 빛을 발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의 주장은 폭력적 혁명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양한 규제를 통해 초국적기업 및 거대금융·투기자본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치(와 시민사회)가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극소수의 경제거인들이 절대다수의 경제난장이들과 환경·생태 등을 일방적으로 착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와 시민사회)가 살아있어야 자본주의적 착취를 막는 규제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운 초국적기업과 거대금융·투기자본이 먹이감으로 낙점된 개별 국가를 공격할 때 규제를 결정하는 정치부터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촛점을 맞추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선진산업국가의 초국적기업들과 거대자본이 국내의 규제를 피해 한국과 대만, 태국과 중국, 동유럽, 동남아 등으로 생산공장을 옮긴 포스트포디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현지정부와 지역정부에 뇌물을 먹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없앤 후 노동착취와 환경·생태 파괴를 마음놓고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삼켜버린 미세먼지의 공습도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세계의 공장을 저처하고, 노동자의 절대감옥으로 전락한 경제특구(자유무역지대)를 남발한 중국정부와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산업 위주의 성장지상주의(압축·과대·불평등성장)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착취와 환경·생태 파괴, 부정부패의 온상, 형편없는 복지 등은 이렇게 고착화됐습니다(무엇보다도 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과의 저주》,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과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리처드 세넷의 《캐피탈리즘》과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 하랄트 벨처의 《기후전쟁》 등을 보라).





인류를 멸종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지구온난화의 급진성도 이런 과정에서 인류의 능력밖으로 벗어나 버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재벌과 대기업 등의 생산공장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빠져나가고,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양극화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걷어내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데 전력을 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삼성반도체와 하이닉스반도체 백혈병 등도 무분별한 탈규제의 결과이고요.  



규제프리존은 이 모든 것의 화룡점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세운 마지막 착취와 영속적인 지배를 공고히 하려면 아직까지 풀지 못한 규제들을 거둬내야 하는데, 이것을 한방에 풀 수 있는 것이 규제프리존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뭉뚱그려졌지만 개별산업마다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차제 별로 규제프리존을 만들면 무법천지의 노동착취와 환경·생태 파괴가 가능했던 경제특구의 꿈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일당을 끌어내렸더니, 이번에는 안철수가 규제프리존을 승계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구보수와 박사모의 표가 필요하다고 해도 헬조선을 영속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규제프리존을 승계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대로 4차 산업혁명을 이루려면 방사능에 필적하는 각종 위험물질들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작금의 지구온난화와 환경·생태의 파괴라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를 것이라는 생각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오산입니다.



필자가 4차 산업혁명붐이 일종의 지적사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안철수가 박근혜로부터 승계하겠다는 규제프리존은 정치(와 시민사회)를 무력화시키는 지적사기의 최고봉입니다. 정치를 희화화하는 안철수가 MB의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이 때문에 필자가 박근혜의 규제프리존을 승계하겠다는 안철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다음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안철수씨, 미친 거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5 06:52 신고

    자기 입으로 말했지요. "내가 엠비아바타입니까?"
    기업대변자이자, 친구 아니 원래 기업가 출신이지요.
    요즘 BW 보도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5 11:56 신고

      당시에 우회상장과 BW발행 등은 벤처기업의 상장에 필수적이었지요.
      매출을 부풀리는 수없이 많았고요.
      솔직히 벤처기업들, 거의 다 썩었습니다.
      멀쩡한 곳이 없었어요.
      참으로 개판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5 08:56 신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하거늘..
    재벌,대기업 그리고 자본을 앞세운 외국 거대기업을 이롭게 하는짓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5 11:57 신고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면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나와있지요.
      애플의 생산업체인 폭스콘에서 중국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자살한 것도 규제프리존의 폐해였습니다.

  3. 2017.04.25 23:44

    비밀댓글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3 18:02

    이번 주내로 구속영장 청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기문 = 돌아온 이승만 , 어게인 6.25 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열강들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반기문 + 트럼프 는 한반도에서 전쟁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13 23:17 신고

      네, 반기문은 친미사대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이고 거기에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25

    긴장하며 지켜보는시간들이
    매우 더디게갑니다.
    부디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광명의날 새물결이 출렁이는 그때가올것을 확신하며
    그날을위해 진력을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작은촛불 하나라도켜는마음들
    그마음이모인다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열기로
    모든 불의를 녹여버릴것을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5 신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인요은 100%인데, 2월 중순이냐 3월초이냐만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안희정이 2위로 치고 올라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7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20:13 신고

      네, 구속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을 철저하게 손보면 나머지 재벌들은 알라서 개혁에 나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107석만 확보하면 더민주에 남을 것이며, 킹 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대선에도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한 뒤, 표창원 비대위원이 유시민과 필자 등이 제기한 정청래 컷오프 논란이 괴담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비대위의 뜻이며 책임도 비대위가 지겠다며 공식적으로 비대위를 절대군주의 이너서클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최고의 실세로 자리잡은 박영선이 총선에서 패하면 그 책임이 문재인과 안철수에 있다고 함으로써 절대군주의 실세 후궁처럼 권력을 휘두르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다고 뻔뻔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네티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박영선(더민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적반하장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더민주의 패권를 접수해,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올랐음을 공식적으로 오픈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수화된 거대양당을 사유물로 하는 두 명의 절대군주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세력들 사이에서는 공천에 따른 경선이라는 최후의 민주주의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해체(친노·운동권과 SNS를 사용하는 네티즌이라는 더민주 지지자들의 제거)와 중도보수의 재창당(호남의 보수패권주의가 핵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둥동을 비롯한 모든 쓰레기들은 유승민의 공천 지연(그는 공천받지 못한다)과 맞물려, 박근혜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소프트하게 비판(절대군주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함으로써 오만방자한 영입군주가 제멋대로 미친 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퇴임하는 날까지 군주적 통치를 놓치 않을 박근혜의 노골적인 공천과 선거개입은 진박 중심의 새누리당 승리와 더민주의 중도보수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욕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인도 이것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김종인의 사적 공천을 지원하고 있듯이, 김종인은 박근혜의 사적 공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입군주인 김종인은 사적 공천(정무적 판단)을 자행함으로써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을 빨아들여 박근혜의 사적 공천과 선거 개입 비판마저 조중동과의 짜고치기 고스톱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박근혜 비판은 콘크리트지지층으로부터 유승민의 탈락(탈당)을 학수고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더민주 공천자들은 김종인과 박영선의 더민주 해체와 지지층의 재구성에 침묵하며 자신의 당선만 챙기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입당한 10만 명은 김종인의 하야는 애기도 하지 않은 채,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를 퍼부으며 셋(닥치고 지지! 버림받았는데 배알도 없어!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예 병신 취급을 받은 SNS 이용자들도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의 정책들은 모조리 수장됐습니다. 세월호는 정부의 부재 속에 304명의 국민과 함께 수장됐다면, 4월총선은 양대군주의 짬짬이 속에 민생정책과 함께 모조리 수장됐습니다. 한국경제는 수출과 수입은 물론, 내수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침몰 중인 데도, 정책토론이 사라진 선거는 어마어마한 돈을 허공에 날려버립니다(금권선거의 본질). 그 다음에는 양대지침(쉬운 해고)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과 총선 뒤로 미루어졌던 보육대란이 본격화됩니다.



이런 개판을 보며, 투표에 참여할 청춘의 수는 매일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흥이 나지 않으면, 포기하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형태로 진화해왔습니다. 기성정치판이 그들을 흥겹게 해주지 않는데, 천금 같은 시간(기성세대의 노동착취라고 해도)을 투자할 이유란 없습니다. 늙은 군주들이 접수한 거대양당에서 40대 후반 이상의 목소리만 드높은데 거기에 참여할 청춘이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는 정의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독선과 박근혜를 능가하는 불통에 납짝 엎드린 더민주 후보들을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독자분들이라면 더민주를 버리고 정의당을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최악의 패배를 막는 유일한 길이며, 더민주의 수도권 의원들이 김종인 독재체제에 반기라도 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자신이 뽑은 대표는 승부가 결정된 순간부터 흔들어대던 자들이 영입한 독재자에게는 전권까지 넘져주는 한심한 짓거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정의당을 지지하십시오. 정치 자체를 압살하고 사적 공천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정무적 판단으로 지지자를 엿먹이는 것을 또다시 당하고 싶지 않다면 정의당을 지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벌어질 일(별도로 다루겠습니다)을 위해서라도 정의당을 지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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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지매 2016.03.17 21:09

    문재인은 욕 먹으면서도 판을 잘 만들어 놓고 왜 김종인이라는 소를 끌어들인 것일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보니 안전장치도 하나 없이 방에 도살견을 끌어들인 격이니...
    이번 판이 엉망이 된다면 저는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 끝낼 것입니다.
    사람보는 눈이 이렇게 어설퍼서 대통령 하면 머하겠습니까.
    마음만 우중충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21:55 신고

      그 부분은 다음 글로 다룰 것입니다.
      몇 시간만 기다려주십시오.

    • 한결 2016.03.18 00:40

      동감입니다 이제 문재인의 리더쉽도,안목도 믿을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재인의 한계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03.18 00:42 신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 글에서 증명할 게요.

  2. 반골 2016.03.17 22:59

    문재인의 나아가길이 어디갈까요!
    지금으로선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23:39 신고

      썰전 보고 난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 두 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 글에서 밝힐 게요.

  3. base 2016.03.18 00:09

    나라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박그네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조중동이 먼저 앞장설 것이라 봅니다(사실 관심 없습니다). 지금은 여야 안가리고 난장판을 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죠! 한발 물러나 지켜보면 훤히 보이는데, 해결책도 너무도 간단한데...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바로 해결되는데...

    • 늙은도령 2016.03.18 00:12 신고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만 되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권력을 통째로 쥐었으니 얼마나 권력에 흠취해 있겠습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힘보다 정치의 힘을 믿었고, 그런 믿음 하에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올 수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4. catlover8 2016.03.18 01:29

    이미 글을 끝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님의 위의 댓글을 봐서 짧게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혹시 문재인씨가 민주당의 분열과 혼란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리더쉽의 부재를 보여준 것이 이미 너무 치명적이지는 않나요? 리더쉽의 부재라는 표현대신 너무 물렀다는 표현으로 바꿔 쓰도록 하지요. 이게 님이 여러 글에서 그 당시 쓰셨던 표현이였으니까요. 답답하다고 한탄을 하시면서요.

    그 당시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은 이들에게는 답답하고, 우유부단하고, 혹은 리더쉽이 없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데다가 이번 공천파행으로 문재인씨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하기에는 그 데미지가 너무 깊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님께서는 증명을 해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글을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각인된 기억, 그를 의심하는 유권자들의 심리, 그것을 되돌린다는 것이 저는 쉬울 것이라 생각치 않거든요. 게다가 저는 문재인씨의 지지자들을,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를 숭배시하며 활동하는 골수 열혈 지지자들이 지금 많은 더민주의 지지자들이 이 정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치 않거든요.

    아무튼 제 짧은 생각이였구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심상정 의원과 문재인 의원중 대통령을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심상정 대표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심상정 의원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하나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네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진영 전 장관을 영입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웃었습니다. 정말 이번 공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새누리의 코메디를 보며 김종인 대표가 분발하고 있는 듯한 광경이에요...

    • 늙은도령 2016.03.18 05:07 신고

      글의 논조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지만 정치가 생물이라는 의미로의 그때그때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에 대해 10여 편의 글을 쓴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고, 문재인이 물러터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그때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그밖의 것에서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그때그때 캐취해서 근본적인 것과 혼합해서 출력물을 끌어내지 못하면 정치가 아닌 정치철학에 머물 뿐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근대정치를 만든 정치철학이 근대물리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대물리학의 발견들을 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학의 발전과 주요 통계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실정치와 정치철학은 근본적인 면에서만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박근혜와 김종인 같은 독재자가 출현하면 그것마저 무용지물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올린 글에서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의 글에서 출구전략도 제시할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고 차선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지켜보고 성찰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정치는 통치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선을 다한 것들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근접하기 위해 평론을 쓰는 것이고,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조 개의 세포 중 하나에 불과해도.
      모두에게는 모두의 선택이 있고, 길이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토론은 그 다음이며, 실천은 그그 다음입니다.
      피드백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며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변증법도 아니고, 유물론적 변증법도 아닙니다.
      열린사회도 아니고, 역사주의나 역사결정론도 아닙니다.
      목적론도 인식론도 존재론도 유물론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현실정치는 그 나름의 접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를 편견없이 본 다음에 비판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실천하되 매 순간 변하는 것을 최소하하기 위한 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권력에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것의 적정선을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는 반성적 고찰이 뒤따라야 하고, 어제와 달라 보이는 선택도 해야 합니다.

      현재 유시민만이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즐겁게 저항하고 투쟁하고 실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직전에서 헤매고 있고요.

  5. 정권교체를 위해 2016.03.18 02:58

    그동안 훌륭한 글들이 많이 있어 자주 들렀고, 대부분 공감이 가는 얘기여서 좋았습니다..근데 정권교체를 위해 이번 총선을 꼭 이겨야만 하는 이 시점에서 더민주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의당을 뽑으라는 얘기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이번 선거를 지면 우린 50년 유신독재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정의당이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습니까? 정의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opinion leader들이 정청래, 이해찬을 잘랐다고 해서 더민주를 버리라고 합니다..그건 죽지못해 살고 있는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정청래, 이해찬이 없으면 정권교체를 할 수 없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정권교체를 위해 열심히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몇몇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권력으로 오인하게 됩니다..민주주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민초들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김종인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지난 지방선거 때 김한길, 안철수가 공천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뿌리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각 계파간의 느슨한 연합체와 같습니다..그래서 새누리당에겐 별것 아닌 일에도 당이 흔들흔들하죠..그것이 문재인이 김종인에게 전권을 맡기고 떠난 이유입니다..김종인은 민주당을 정당답게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동안 각 계파가 나눠먹기로 편하게 지내다가 김종인이 그 계파들의 수장이나 수족들을 자르니 얼마나 요동을 치겠습니까? 제가 실망한 것은 민주당이 요동을 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어떤 조직이든 개혁을 하게되면 요동을 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민주당 밖에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진보적인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김종인의 개혁을 배신행위로 매도하는 것입니다..민주당은 사실 보수정당입니다..김대중, 노무현같은 현실적인 진보주의자들이 민주당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약간 띄고 있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보수정당입니다..김종인은 새누리당은 8년 동안 경제를 망친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들이니 경제를 살리고 싶은 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을 찍어라, 내가 민주당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있는 보수정당으로 바꿔놓겠다 하는 것입니다..많은 진보적인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집토끼를 잡지 않으면 선거에서 반드시 진다고 하는데, 집토끼만 잡아서는 집니다..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추락하는 새누리당을 찍기엔 너무나 불안한 보수주의자들을 잡아야 이깁니다..김종인은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새누리당과 조중동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민주당이 50년 장기독재를 해서 썩을대로 썩으면 그 땐 진보정당이 여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그러려면 우선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김종인은 새누리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엔 있는데 민주당엔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민주당은 여태껏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몰라서 매번 진 겁니다..민주당의 손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결국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 선거판을 보면서 초한지'가 많이 떠오릅니다..매번 항우에게 진 유방이 단 한번 대승을 하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그 때 유방의 곁엔 항우가 내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저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김종인에게 손을 내민 문재인에게서 승리의 기운을 느낍니다..안 그러신가요? 부디 개혁을 진행 중인 민주당에게 힘을 주세요..똑똑하신 분들이 우매한 국민들을 유신독재시대로 밀어넣으시면 안됩니다..이번 선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 청공(靑空) 2016.03.18 05:04 신고

      저도 이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몇년 전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종인 박사가 통일에 대한 전망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욕이나 박영선이나 이종걸같은 이들에게 휘둘릴 수준의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현재 20대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세대에 속해있지만.... 정치세력으로서 20대 및 30대가 얼마만큼이나 매력적인 세대일까에는 의문이 듭니다. 김종인 대표의 목표가 새누리당을 대체하는 보수정당이라면 현재의 수순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 관훈토론에서의 말을 들어보면 대외적으로 오픈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말을 삼가지만... 일관된 명확한 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적고, 정치참여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들의 역량과 철학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구심점도 없고, 유시민, 김어준, 정봉주 등의 사실상 재야인사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 실질강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경상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50대 이상 인구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타 지역과 20-40대의 표를 얻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종인 대표가 조금만 방향을 틀고, 내실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돌아올 집토끼들은 많습니다. 떨어져 나갈 지지자도 한정적이고요. 새누리당은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가 없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연대가 안 됐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점이 불안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경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야권지지자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보수지지자에 비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선거 바로 직전에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여지 또한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발돋움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이야 이익집단, 매국집단, 범죄자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수라고 외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되고, 이를 대체할 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외에는 이것을 이룰 공당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김종인씨와 윤여준씨, 이해찬씨가 대한민국을 움직일만한 지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고집에 빠지고 어리석어지는 이들이 대부분이나, 깨어있는 이에게 나이는 발목을 잡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 못지 않은 사고력과 결단력을 가진 단적인 예가 아우구스투스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이고, 노무현의 곁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의 안목이 그처럼 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과 더 멀리 본다면 .... 이번 총선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늙은노령님께서 보시고자 하신다면, 저같은 필부보다 훨씬 깊게 면밀히 분석하실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지금의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보여지는 표면이 아닌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전략을-이는 언론에서, 혹은 공적으로 말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읽고 전파해야 합니다-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김병로 선생의 손자이자,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김종인 대표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식인 계층에서 김종인 대표에 대한 성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면에 보이는 것 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 관훈토론으로 약간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일 좋은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6.03.18 05:19 신고

      조금 전에 올린 글로 답을 대신하겟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유신독재 18년 6개월, 전두환의 군부독재 5년에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완벽한 독재도 없고, 전체주의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면 버텨냅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말한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인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민주주의는 각자의 몫을 각자가 책임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옳고 님이 틀렸다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가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 나보다 나은 판단을 한 것 같으면 참조하면 됩니다.
      참조만 하는 것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민주적 정치란 것이 그런 것이며,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것이 민주적 정치입니다.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면 그 상태에서 차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설득을 포기하지 말되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에 따라 제 판단과 선택을 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8 05:37 신고

      부모와 자식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김병로가 김종인을 규정한다면 그 반대의 예를 무수히 들 수 있습니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따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존재했던 세대간 갈등이 존재햇던 이유입니다.

      게다가 김종인과 윤여준은 보수전략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수라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승리를 위해서는 상관없다면 안철수는 왜 안되는지요?
      정치철학은 근본의 문제입니다.
      대중에게 오픈되는 것은 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수많은 오류로 가득합니다.
      그는 주류경제학을 따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경제민주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김종인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에게 희망을 둔다면 박정희에게, 박근혜에게 희망을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그들이 더민주에 적을 두면 그것이 김종인입니다.
      투명성이 없는 민주정당은 허상입니다.
      결과지상주의라면 늘 승자의 편에 서면 그만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살아가고 있고 국제통계를 보면 우리보다 자살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북한의 통계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겟지만 국제통계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나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사람은 삽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두 번의 경험을 전체로 포장하면 히틀러도, 도조 히데끼도, 무솔리니도, 맥카시도, 피노체트도, 박정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갔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몇 개월 뒤부터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확인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유시민이 가장 뛰어납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요.
      박영선과 이철희가 왜 유시민을 고발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시지요.
      이철희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인 카페에 비공개글을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그 글이 퍼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린 것입니다.
      다른 데 올리면 엄청난 비판을 받은 상태에서 퍼져나갈 것이기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인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민주밖에 답이 없다면 그들이 절대권력을 김종인에게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히틀러가 받아낸 것과 동일한 권력이고 김정은의 권력과도 동일하며, 박근혜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반발과 저항도 나오는데 더민주에서는 몇몇 의원이 불만을 토로한 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새누리당이 더욱 민주적입니다.
      이익집단이라고 해도 현재의 더민주보다는 민주적입니다.

    • 청공(靑空) 2016.03.18 07:23 신고

      제가 말한 것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안철수가 나왔을 때, 저는 지지를 하였지만 그 당시 있던 곳의 선생님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저는 대선 때 안철수가 하는 것을 보고나서야 제 판단이 잘못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과 경험의 축적에 의한 판단능력의 차이가 제가 사람을 보는데 잘못된 결과를 이끈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김종인 대표의 현재 행적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도령님의 식견과 네트워크면 다른 모습을 포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에 선을 넘은 주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그 사람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의 통해 판단한 것을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수하지는 않은 수준은 된다고 스스로 평가해봅니다. 김종인이 아무리 잘못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의 토대가 되는 가족력이 신뢰할만하고, 주장하는 바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와 비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정신이 구축되는 성인 이전에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바뀌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이에 부합할 때 확증을 주는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발전된 의식수준,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의 존재여부, 갈등해결 및 담론을 위한 충분한 역량 확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크기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배체제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이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그에 대한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승리할 수 있는 정확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고.... 현재 현상 수준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더군다나... 사쿠라같고, 수준 미달의 조직구성원이 아직 잔존하는 상황에서... 오픈하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이 빛났던 이유도... 감춰뒀다가 적절한 때에 오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민주가 이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후퇴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전략전술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민주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의사결정체제가 민주적인가 민주적이지 않은가보다...
      근본가치 혹은 지향점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이론도 방법론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따라서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같이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전원 반대하는 당은....
      그 행위로 근본가치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학법 반대 및 재벌친화를 넘어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이들에게....그리고 세월호가 일어났음에도 전혀 그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말의 행동도 보이지 않은 이들이 새누리당입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정치의 근본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정치의 근본은...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사명,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구하는 방법은 개인의 천성과 자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짊어지지 않은 이들은 정치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유시민에게 한 가지 모자란 점은 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천성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말이 이리저리 돌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김종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외람되었다는 것을 전하려 글을 올립니다.

      p.s 아직도 정신과 사고가 단련되지 않아 글이 중언부언하고 체계가 부실합니다. 앞으로 몇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기를 스스로 기원해봅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괜시리 불편함을 끼친 듯 하여 더욱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분노해야 할 일과 싸워야 할 일이 산적한 이 와중에서도 항상 마음은 평안을 잃지 않고,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푸르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06:33 신고

      제가 새누리가 더 민주적 아닌가 하고 말했던 것은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이 너무나 비민주적이라 시니컬하게 비교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극우가 되고, 더민주가 중도가 되고, 정의당이 진보가 되는 그림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종인은 마이너스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제민주화도 30년 전에 나온 것이고, 제가 봐도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민주적 방법이 있는데 독재적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인 최악의 수순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우고 고우나 김종인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승리하자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김종인의 권력은 더욱더 절대화됩니다.
      총선에 패배해도 김종인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문재인의 지원유세가 효과가 없었다니, 너무 늦게 영입했다니, 그런 식으로 이 땅의 조중동과 기득권들이 여론조작과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을 믿을 수 없다면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저는 지지율이 형편없으면 정당 취급도 안하는 김종인도 정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연대를 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하는 정치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에 맞춰가야죠.
      그래야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고, 문재인의 복귀라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진 성공에 연연하기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권 모두가 공멸합니다.
      김종인 중도보수화된 국민의당은 통합이나 연대의 대상이 되지만 진보정당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는 능력도 없고, 정치도 모르고, 더더욱 지지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의 극치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조치들 중에 더민주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종인을 밀어준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종말로 귀결됩니다.
      언제나 대안은 있습니다.

  6. 耽讀 2016.03.18 08:10 신고

    더민주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재편이 새누리와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을 통해 민주개혁세력이 새판을 짜야 하지만 현재 정의당은 너무 열악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10명입니다.
    지역구도 심상정, 노회찬을 제외하고 당선 가능성에 있는 이들이 없습니다. 구로을에 후보를 출마시켜도 박영선을 낙선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새누리에 어부지리를 줄 뿐입니다. 물론 박영선 없는 더민주가 있는 더민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이상 더민주 보수세력에게 희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총선 후 새판짜기는 더민주 개혁세력과 정의당이 통합하는 길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2017년 대선 희망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8 18:23 신고

      결국 패권싸움을 하자는 것인데,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언제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중요한 결전에서는 승리지상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때부터 이성을 상실합니다.

      전 문재인과 더민주 지지자들의 행태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이 가장 김종인을 지지하는데 이제는 중도면 어떠냐며 이제는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지쳐갑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며, 죽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7. 공수래공수거 2016.03.18 08:37 신고

    107석을 못 얻으면 물러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습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하신 말씀처럼 해도 어려운판인데
    안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는 절대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아 낼수 없습니다
    적어도 야권 후보 연대 작업과 투표율 제고 방안에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8 18:24 신고

      허허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야딩이 이길 방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 새노래 2016.03.19 03:01

    안철수가 분당을 하고 분열이 아이콘을 자처 할 때 박영선 역시 가네 안가네 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박영선이 공천권에 관여 한다는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가... 왜 정체성도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지... 왜 순한 양들이 늑대들에 의해 약탈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박영선이 제일 먼저 컷오프 대상이 대어야 할 사람이 누구를 컷오프 하고 그기에 관여를 한단 말인가..... 정말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김종인과 박영선이 더민주에 있는 한은 더이상 희망은 없는것 같다, 그동안 쭉 지켜보며 많은 고심을 했지만 도저히 답이 없는 집단이다, 이젠 정말 국민들 개개인의 판단에 맏기는 수 밖에 없는것 같다, 판단이 잘 안쓰는 노인네들은 집에서 좀 쉬면 좋을텐데 선거외엔 할 일이 없으니 .... 투표장에 가보면 늙은이들이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 마냥 줄을 쓰고 있다, 저 사람이 누굴 찍을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쓴웃음이 난다,
    지 자식 등꼴에 칼 꼽고, 지 자식 목 조르는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것을 알기나 할까.... 참으로 불쌍한 어둠의 자식들이요, 죽은자들이 아닌가,
    이젠 통합이니 연대니 하는것은 물건너 간것 같다, 모든것이 뒤죽 박죽이다, 믿을건 오로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뿐인것 같다, 1.2.3번 을 제외한 나머지 당에 표를 줄까 한다, 사표가 되는것도 있겠지만 미운놈 한테 떡 하나 더 줄수 없기 때문이다,

    • 늙은도령 2016.03.18 05:12 신고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각자의 민주주의이고 정치입니다.
      님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주류를 형성한 늙은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행사하는 노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선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최하의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대신 그만큼의 대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9. 14 2016.03.19 12:37

    인물 표는 야권 한 명으로 몰아주고(야권단일후보 없을 경우), 비례대표(선호정당) 표는 정의당으로 몰아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거대여당 독재 및 소선거구제 방식에서 표가 갈리면 필패하니까요..
    더민주+정의당이 개헌 저지선 120석 넘어야 하는데 표가 분산되면 100석도 안나올 지도 모릅니다 ㅠㅠ
    아무리 조중동이나 몇몇 댓글들이 야당 내 인사들 이간질하고 언질하더라도, 표 집결 지켜내야 합니다.

    현 비대위 체제는 당헌당규에 따라 새로이 뽑게 될 겁니다.
    당권도 당원들에 의해 전복될 기회가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주로 청취하거나 젊은 세대를 포함하는 네티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우선은 총선 승리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호정당은 정의당에 찍더라도, 인물만큼은 야권 한 명으로 반드시 몰아줘야 합니다...
    이런 언론이 크게 일어야 야권후보들끼리 단일화에 힘쓰겠지요.

    • 늙은도령 2016.03.19 15:36 신고

      그러면 정의당은 비례대표만 나오기 때문에 5~6석에 불과하게 됩니다.
      저는 두 표를 다 정의당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민주가 막강한 곳은 출마를 포기하면 되지만, 정의당 후보의 경쟁력이 높으면 더민주가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야권 후보가 당선됩니다.
      어차피 정의당 지지가 올라가면 그렇게 흘러가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믿으시고 무조건 여론조사 등이 오면 정의당 지지를 눌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야권 연대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극도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김종인이 노예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은 더민주의 승리를 위한답시고 하는 짓거리가 야권의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잇습니다.
      그의 최종목표는 총선 이후 국민의당과의 합당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노, 친문을 배제시키고 박영선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를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지지율을 올려 김종인이 딴 생각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가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사측(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와 정치브로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과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은 이어질 경제위기를 핑계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측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복지국가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합니다. 



작년 중반에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기존의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좌파라는 형용모순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인데, 정규직의 상당수가 체제의 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천명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노총을 끌어들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의 흉내를 냈으니, 이제는 그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정규직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합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인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측과 정부의 밀약에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치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급노조의 힘은 아득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한 노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박근헤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5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그녀의 환관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동5법의 진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진박마케팅에 올인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있을 때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5법의 국회 통과에 목을 맨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죽이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추락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청춘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서건 정치만이 국민을 밥먹여 줄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법적·제도적 버전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04 14:47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2.04 21:24

    야권의 세작들이 차려준 밥상 덕분에 히죽거리며 지들 공천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기름진 얼굴들에 한바탕 썩소를 날려줄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소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19 신고

    제가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근로자들을 옥죄는것이 독재치하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 심판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2 신고

      네, 79, 80년에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4. 관악 2016.02.05 11:02

    개발시대에 혜택(?)을 받은 노인들의 인식,철학과 행동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년 손자가 겪어야 하는 불행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02.05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미래가 좋아지는데....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08 05:15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본이 만든 세상. 친일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노동자가 아닌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노예의 삶만 남았습니다.
      싸워야죠.
      소리치고 떠들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란 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9:05 신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정부가 대기업들이 흡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를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할때 최저 임금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위에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개혁은 절대 아래서부터 해야지 위에서 하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혁이나 권력, 권한, 권위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3. 목요일. 2015.07.08 11:19 신고

    우리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4. 『방쌤』 2015.07.08 11:24 신고

    정치,,,별개의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마저도 저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6 신고

      싸워야 합니다.
      떠들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7.09 02:28 신고

    이명박 ,박근혜 7년.... 아직도3년 지옥같네요

    이명박은 나라를 수익모델로 해 나라를 금전적으로 거덜나게하고,, 박근혜는 전제 군주 여왕 코스프레하다 나라 정신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을믿고 ,자기만 피하면 된다고 조금 가진것 유지하려고하니...이것 순시간에 도둑놈변해 대낮에 !!

    이상태로 가다가 , 전국민 90%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때 나라,국민이 상승하는 기운이였다가 ,, 국민들이 악마들한테 속아서 찍고보고. 정신까지 잃은것 같네요

    이.박은 지도자가아닙니다 ,,,,장사꾼, 연극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복도없지 ,,, 모든것이 발전하려고 할때 저런것들이 나타나 , 태클을 걸어 넘어 뜨리는지?

    저세력에 저항레 앞장 설 지도자들이 ..야당 .재야학자 들이 저들과 동업자인지 의심이드네요
    이엄중한시기,,민주주의사망, 국민들 노예화 에 중간적인 말만하네요...


    제가 젊은 시절 ,유명한 재야 학자 .정치인 들을 교류한적 있는데, 이들의 학벌의식 ,엘리트의식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4.19. 386민주세력들이 지지멸멸한 이유도 대중과 멀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철학과 문학이 부재하고 권력,신분상승으로만 이용한것 같네요


    지금은 야당에서 회색분자들을 축출하고 , 집토끼를 단속하고 , 대여투쟁을 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무능 ,아집,을 알려야합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총선 , 대선 ..저악마들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원이없고 인구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상할수없는 빈국으로 떨어집니다

    2%가 모든부를 갖는 나라,,그리고 나머지는 ,,


    ....자다가 일어나 두서없이 써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02:34 신고

      힘내십시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지요.

  6. 꿈나라논리 2015.07.09 13:24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만들고... 노조가 하자는대로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10년 못가서 망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될겁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한국경제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 인지... 도대체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경영이나 경제 회계를 좀 안다면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을거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보시요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현실화되면 편의점은 100% 망할겁니다 지금도 개고생하는 편의점주들은 전부 한강으로 갈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
    현실을 깨닫고 삽시다 !!! ㅉㅉ

    • 늙은도령 2015.07.09 20:43 신고

      왜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만 권리가 있습니까?
      편의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정리해야죠.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해야지요, 편의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님처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자고요?
      누구를 희생시켜가며 자신은 살고자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편의점주는 알바생만 희생시키려 합니까?
      그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 보수주의자 레이건에게 표를 주었던 미국정치학회 회장이었던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입니다. 두 저자는 이 책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보수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이유와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캔자스주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과정에 일어난 일을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최근에 들어 이런 사례연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 상황에 이른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종의 동병상련인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디스’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기업들이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열악한 상황의 고용주는 어떻게든 버텨나가겠지만, 그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착취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사업장이 망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3D업종처럼 열악한 노동이 필수인 곳에서는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물질적 풍요로움도 경험했는데 1960년대의 노동으로 돌아가라니 청춘들이 차라리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부도와 폐업을 하는 영세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부와 경제 주체들의 잘못 때문이고, 그래서 서민의 소득이 줄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가난한 사람들끼리 생존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진 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계급의식을 가질 수 없는 하층민들의 이전투구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것인데 이상하게 이념적 색칠이 가해집니다. 이런 이념적 색칠을 하는 주체는 당연히 보수 성향의 언론과 방송, 집단과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경제를 모르는 아마츄어이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자들로 공격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감정적 골은 깊어집니다. 그 결과 반대파의 대부분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물론 이들은 당장의 삶이 중요하기에 장기적인 성찰을 할 수 없고, 이것이 그들을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법,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거대한 관료제를 유지하고, 공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강요되는 규범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온갖 종류의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가난한 구성원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조세정의와 공정거래, 부의 재분배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났다면 인간의 의지와 연대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렬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받으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인데, 지금의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1대 99사회의 등장을 말하는 현실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와 욕망의 이분적 갈등을 유발시켜 분할통치를 공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과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월평균 4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돈이라도 지원받는 쪽은 보수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고 삶이 달라질 것도 없는데, 어떻든 지원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상당하고요. 





이런 선별적 복지와 공적 부조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없기에 그것이라도 받으려면 보수정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당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형편없는 투표율이라도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보수정당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남북분단 상황이 맞물려 보수정당의 절대적 우위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민주정부 10년은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장 몇 푼의 돈이라도 손에 쥐려면 보수정당을 찍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진보정당을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집값 상승이 기대됐기 때문에 욕망의 투표를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명박과 보수정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좌파정부여서 고의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렸다는 것에 조중동이 집중포화를 가해 유권자들이 이명박에게 표를 던지도록 만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성장률도 높고 빈부격차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저호황이 지속된 시대에는 거의 모든 정부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서 확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빼면 진보정당의 업적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진실입니다. 언론과 교육이 중요해지는 것이 이 지점인데, 이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채, 보수정당의 주장(자본과 재계의 입장을 대변)만 확대재생산함으로써 TV와 신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노년층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성인들에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보수적 가치를 주입시키고 의식속에 각인시켜 보수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길들여지다 보면 보수적 가치와 현실 간의 엄청안 괴리에 무감각해집니다. 합리적 이성은 사라지고 동물적 욕망만 남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들은 신앙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울부짖으며 '자유(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방임에 가깝다)'를 위해 사회경제적 평등도 '파이가 커져 흘러넘칠 정도(낙수효과)'에 이르기까지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고,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등은 물론 자유까지 박탈하는 정책을 남발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보통의 믿음보다 훨씬 더 적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이 명령하는 데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의 호소가 먹혀듭니다. 언론이 선정적인 방식으로 연일 떠들어대고요. 



그 결과 저학력 빈곤층은 보수우파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경향이 극단에 이르면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더 낫다'는 《자발적 복종》에 이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애국심이라고 포장합니다. 국가가 조금의 지원금만 주면 폭력적인 관제집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완벽한 노예에 이르며, 정신적·물질적 주인인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열악하게 만들고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보수정당을 찍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은 이것이 일상화된 나라이고, 이제는 종편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극단적 종북좌파몰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별적 복지나 국가 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이미 세뇌된 그들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 떡고물의 크기가 커질 것이란 환상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줘도 빨갱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진보적 성향의 중년층과 청춘들과 극심한 세대갈등이 빠져듭니다. 선별적 복지를 받기 위해, 하나의 부스러기라도 더 얻기 위해, 자신을 꼴통이나 꼰대라 하는 젊은이들을 용납할 수 없어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줍니다.



문제는 당장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보수정당에게 표를 주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계층의 소득 증가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더 늘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보통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클릭하면 한국적 상황까지 설명한 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모두 2015.03.19 18:06

    부자들은 일자리를 주니깐 ㅋㅋ

  2. 참교육 2015.03.19 18:24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마취되어 있는 민초들... 그 마취제는 바로 교육과 언론이 아닐까요?
    미췬된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8:29 신고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들과 <자발적 복종>까지 함께 보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3. 팍쉰보병 2015.03.20 06:30

    도령님은 에둘러 말씀하시지만...
    '국민정신의 부패'가 촛점이라 생각합니다.

    공평무사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으니 민초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을 빙자
    돼지새퀴들에게 굴종하고 돼지새퀴들은 사회 분배구조를 더욱 더 의곡시키고...

    쥐새퀴 찍어서 집값 오르지 않아 득 본것 없고 푼돈 몇푼도 얻는 것 없는
    민초들의 자멸인 사기꾼 놈에게 휘둘리는 '양심불량' 투표의 결과로 인한 폐해는,
    기대 이익 수혜의 부도라는 간단한 게 아니라 ,
    아예 처음부터 올바르고 공정한 행위의 규칙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
    경제적 이해타산과는 괴리된 사회정의(正義)적인 소양 고취가
    오히려 이익 지향적인 속물근성을 자제시켜 공정한 행위 가능성에의
    기대치를 높이지 않을까 ?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06:46 신고

      그럼요,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의 실천을 고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혁명도 가능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3.20 10:1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5.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28 신고

    가진자들의 교묘한 선전,선동에 놀아난 결과이고
    무지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거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선가때만 되면
    그간의 일을 까맣게 잊고 또 현혹되거나 세뇌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6:49 신고

      방법이 정말 사악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6. 2015.03.22 06:58

    인간자체죠.
    가난했던 사람들도
    돈벼락맞고 부자되고
    고용주 되고
    사업주되면 달라집니다.
    국민이 깨어야됩니다.일이년 걸릴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든 선진국이든 복지국가든
    그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이룽ᆞㄱ진다는

    • 늙은도령 2015.03.22 16:53 신고

      네, 민주주의는 씨그럽고 힘든 것입니다.
      언제나 진행 중이며 완성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내에서 민주주의 전체 흐름을 보다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 전체가 향유할 민주주의 질도 높아집니다.

  7. 읽다가 2015.03.22 22:39

    읽다보니 중간쯤에 '인간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선택' 했다는 문구에서는 좀 의아해지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반대개념은 자본주의인데....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은 독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1:11 신고

      아, 그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맞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반대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념이고, 사회주의는 정치경제적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입니다.
      독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전체주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게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일시적인 독재를 허용하는 것이라서 정치적 개념으로 볼 때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화하는 경향과 전체화하는 경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8. 민주화 2016.01.24 19:27

    가진자들이 언론을 잘 길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6.01.24 19:51 신고

      방송 중 하나만은 독립적인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JTBC도 중앙일보화가 심각해져 초반같지 않습니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달빛천사7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맥도날드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에 항의하며,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맥잡 또는 크루라 하며, 이하 알바)이 ‘맥도날드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저항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를 봐야 합니다.





초국적식품기업인 맥도날드는 월마트와 애플, MS, 스타벅스 등에 비견될 정도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알바들을 양산하는 최악의 초국적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빅맥지수’가 만들어질 만큼 맥도날드는 서민의 삶을 지배하게 됐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 노동착취의 정화인 ‘맥도날드 시스템’으로 알바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구온난화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맥도날드는 각국의 노동법규의 허점을 파고들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양산함으로써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맥도날드 시스템’을 요약하면 극도의 효율성과 입맛의 규격화, 환경파괴와 노동 통제(이용자의 셀프서비스까지)를 통해 3중4중의 이익을 거두는 악마의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악용한 ‘맥도날드 시스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대한민국에서만 100억(2012년)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는 초국적기업임에도 임금의 하한선인 최저임금(시급 5580원)만 지킬 뿐 그밖의 다양한 최첨단 방식으로 비정규직 알바들의 노동을 착취(알바착취)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것이 ‘맥도날드 꺾기’입니다. 보통 맥도날드 매장은 40~50명으로 운영됩니다. 이중에서 5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감시‧통제하고 착취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35~45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도 엄격한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해 한 단계 높은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알바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말단이 라이더로 배달(딜리버리, 한국이 특히 심하다)을 합니다. 크루는 프로덕션(그릴, 주방), 홀(계산하는 카운터,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러너, 청소를 담당하난 라비), 드라이버스루(자동차전용 주문창구)와 같은 매장 전반의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알바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크루의 교육(햄버거 만드는 법, 카운터 사용법, 청소 등의 잡무)을 맡는 트레이너-스윙매니저(3rd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급제 노동자인 비정규직입니다. 그 위로는 트레이너-스윙매니저의 경력을 인정받아 인턴십(장그래)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세컨드 매니저(2nd 매니저, 어스스턴트 매니저라 한다)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고관리나 물건발주 등을 담당합니다. 이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 진급한ㅡ다른 말로 하면 통제와 착취에 능한ㅡ직원이 퍼스트 매니저(1st)가 됩니다. 퍼스트 메니저는 크루와 알바, 서드와 세컨드 매니저를 관리합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맨 위에 본사와 상시연결돼 있는 점장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매출과 실적에 따라 비정규 알바들을 배치합니다. 즉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알바들을 집중투입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시간대는 최소 인력만 투입해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노동착취를 최대화해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를 이룹니다.



이 때문에 알바들은 맥도날드와 계약할 때 ‘0시간 계약’이나 백지 상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출이 많은 시간대에 최대한 노동을 착취하려면 이런 '꺾기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맥도날드 시스템’은 분 단위로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수치화가 가능해서, 알바노동자들은 잔인할 정도의 과잉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시간이 체크되고, 관리직 매너저들이 알바들의 휴식시간까지 체크해 본사에 보고하기 때문에 저임금‧과잉노동의 착취는 갈수록 강화됩니다. 결국 비정규직 알바들은 최저임금이라는 굴레에 갇혀 최대한의 노동착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맥도날드의 현실입니다. 나이키에서 시작돼 MS와 월마트, 스타벅스, 애플 등을 거쳐 세계 최악의 초국적기업으로 선정된 맥도날드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민자와 불법이민자를 이용해 똑같은 저임금 노동착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악용한 이런 노동착취는 내부고발자의 영상이나 기록이 없다면 노동부의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불리한 기록은 남기지 않고 유리한 기록만 남기기 때문에 노동부가 상시감시를 하지 않는 한 저임금 노동착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를 구성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노조를 결성하려다 잘린 알바들이 많은 것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내는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맥도날드 시스템'은 철저하게 저임금 노동착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유럽의 경우 맥도날드 같은 초국적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해져 정치권이 직접 나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양산법과 친기업적인 규제완화만 남발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바란다면 미친 놈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에, 맥도날드 비정규직 알바들의 노동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방법은 ‘점령하라 운동’밖에는 없습니다.



멀리서나마 맥도날드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알바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맥도날드를 점령하라’에 동참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서라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꼭 승리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노동자의 권리를 받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36 신고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민(전 세계)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기업입니다
    건강을 위해선 없어져야할 회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20:24 신고

      네, 없어져야 할 기업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비만을 초래하는 최악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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