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일 뿐이지만,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한 합법적으로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관한 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귀결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는 생각과 선호가 다른 사람들ㅡ설사 그것이 상식과 공익에 반한다 해도 그들과 함께가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다수의 독재ㅡ어느 정도가 다수의 기준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ㅡ라고 하는 것도 소수의 권리를 보장할 때만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했던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수의 이익과 선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삼권분립, 공화주의, 국가와 사회와 개인,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용과 박애 등등의 논리들이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상식과 원칙, 정의(=시대정신), 다수결원칙으로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이론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의 균형과 견제가 최상인지에 대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 8%의 자유한국당에게 지지율 80% 이상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50% 이상의 민주당을 발목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정치와 협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통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갈등이 봉합되는 협치의 지점에 이를 수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 문재인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석학들이 비판했던 다수의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따른 정당한 국정 운영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의 길이 상식과 원칙, 시대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게다가 그 결과마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개개인의 손익계산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의 길을 반대하는 야당들에 힘이 실릴 것이며,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패배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가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이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이며 법의 지배가 말하는 공화국의 본질입니다.



설득의 정치와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협치는, 모든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한 선출직과 그들을 보좌하는 임명직들의 합의에 의해 돌아가는 삼권분립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선출직들의 설득과 합의를 넘는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법의 지배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식과 원칙, 시대정신에 반영된 정의의 실현이 있고, 선거 때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혁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에게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빠인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반하는 인사를 할 리도 없고,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기간 내에 지지율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진정성있게 경청하고 설득하는 협치의 과정을 거치십시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시민이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깨어난 시민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편협한 소수보다 열린 다수의 지성이 옳을 가능성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문재인, 당신을 믿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선택한 당신의 길을 믿습니다. 설득과 협치에 나선 당신을 지지하며,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야할 당신도 지지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다수의 독재라도 마다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3년 후의 총선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저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강경화의 지명철회를 하거나, 지명강행을 하거나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북한과 비슷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이재명을 법무부장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동참해봅니다, #이 모든 게 야당 때문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6.11 21:53

    오늘 KSOI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이 89.4%, 민주당 지지율은 53.7%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가 맞을거예요. 이 조사에서도 겨우 8%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자유친일당 주제에 어쩜 그리 죽어라
    발목잡기하는지 역겨워 미치겠네요, 진짜.
    캐스팅보트니 하면서 개폼잡아봐야 7%밖에 안되는 궁물당은 또 뭔 심통인지 나라답게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맘에 들지 않는 심보들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편해도 되는겁니까.
    언젠가 월요일 하루, 연차를 내신 거(그날도 방문하는 시민들 때문에 응대해주시느라 온전히 쉬시지도 못했지만)
    그 날을 제외하곤 여지껏 주말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리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정부 출범을 가로막기만하는 꼴통적폐당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건지요....
    삼복을 앞둔 더위에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협치를 하시려 최선을 다해도 안된다면 그저 국민만 믿고 내각 임명을 강행하는 수 밖에요.
    어용지식인과 어용시민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90%에 가까운데 더 시간끌지말고
    이 달 안으로 조각을 완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참교육 2017.06.13 05:44 신고

    이 패거리들은 차마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아치집단입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정농단과 강간미수범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으로의 승천을 말했으나 실제는 지렁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의 비루한 회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역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겨룰 수 있었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토,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커진 만큼 인구가 늘어났고, 추구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시민을 대표할 대의자(국회의원)를 뽑아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소가 '인민의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대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프랑스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그 국민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떠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 헌법을 만든 매디슨의 주장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부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만이, 넓은 지역에 분포한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이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엘리트적 요소가 강한 대의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만 프랑스 국민회의(1791년)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명된 사람은 그 특정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전국의 대표자인 것이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압력이나 주문을 강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처럼, 전국의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들의 특수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인민의 통치'를 기본으로 민주주의의 원형이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지독히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구 하나만으로도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ㅡ그 이유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민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법령, 조례, 규칙, 시행령 등을 살펴보며 일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ㅡ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성주구민을 욕보이는 자유한국당 양아치들은 예외지만!).    

 

 

 

 

이 때문에 현대의 지역구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을 국회에 반영해야 하는 반응성,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대표성,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연임을 목표로 하는 연임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구의원들은 국민 전체를 대의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의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지역구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하려면 지역구민과 연결돼 있는 지역의 조직과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에 화들짝 놀라 새누리당에서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한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것은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역구민과 조직, 당원들의 수준이 낮거나 각각의 요구와 이해가 다르면 재선은 불가능한 데, 철새 같은 바른정당 의원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지역, 세대, 계층, 직종, 성별, 학력, 선호 등등 온갖 이유로 나누어진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와 지역구 특성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꿈꾸었던 루소가 '인민은 투표일만 주인이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며, "만약 신들로 이루어진 인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정부는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부는 인민에게는 가능한 것이지 않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미 건국의 아버지와 프랑스대혁명의 주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민과 당원의 이익과 요구, 자신의 재선에만 매몰된' 양아치·조폭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끝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엇비슷하게 평등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째째하고 진부한 쾌락들을 추구하는" 인민들로 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빠질 수 있다며,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명제를 정립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선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라면 헬조선으로의 몰락은 다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을 부관참시는 것으로 표를 긁어모으고 있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으로 14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귀한 것을 대놓고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보와 국익마저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악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린하고 폄훼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있는 이상 그들을 욕해봤자 그 자리를 채울 놈들도 똑같은 자들일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칸트가 말한 개인, 즉 자유를 완벽히 향유할 수 있어 자치가 가능한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은 이상일뿐 현실에서는 각종 제약들이 개인들을 권력의 떡고물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5월 9일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거기에 맞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고 박근혜의 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세상이니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그 자체로 의미있고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슬아슬한 정권교체라면 그것에 맞게 촛불시민의 꿈을 재조정하고, 되살아난 기득권과 다시 한 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요. 

 

 

한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통합이란 없습니다. 각가의 개인들, 그들의 집합인 다양한 공동체와 집단, 정당 간의 갈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가니까요. 갈등을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바람직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유권자)의 수준이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에 이르면 인민의 통치라는 본래적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으며, 박근혜와 홍준표로 대표되는 지긋지긋한 70년 적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5.03 00:02 신고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이게 뭡니까!!"

  2. 다온맘 2017.05.03 01:40

    안민석 의원말이 정답입니다. 위장이혼! !
    으이구. . 아무리 정치철새라지만 정말이지 이건 아니네요. 저도 유승민 후보를 찍지는 않아도 응원합니다. 최소한 남은 바른정당 의원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나마 제 지역구 의원인 주호영은 남았네요. 이걸 좋아해야 할 일 인지. . ㅎ ㅎ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02:40 신고

      이번 사태로 촛불시민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멸할 모양입니다.

      위장이혼이 정답이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3 09:33 신고

    정치 철새들입니다
    황영철은 또 번복할듯..아마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03 15:08 신고

      정치라는 것이 타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 참교육 2017.05.03 17:52 신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이들 장남도 아닌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저능아 수준입니다.
    금방 한 입으로 한말을 도루 줏어 넣는 이 정신질환자같은 이 사람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친박핵심인사들이 재입당을 반대하고 있다니 정치계의 미아신세도 몇 나올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8:08 신고

      그럼에도 저들을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으니 답이 없지요.
      저는 유권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이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좋아라 하는 유권자들 때문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5.04 09:34 신고

    저들이 모여 당하나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당명은 '낙동강 오리알당'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경선룰을 만든 자들은 어떤 후보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지, 어떤 세상과 미래를 꿈꾸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모양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당도, 심지어는 어떤 정부도 실천하기 힘든 모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더민주의 지지율이 40%대에 불과함에도 박근혜가 입에 달고살던 국민을 100% 대표하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노무현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문재인(안희정으로 대치해도 친노라는 점에서 역찰별을 피할 수 없다)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은 친노·친문패권주의의 산물이지 국민 다수의 선택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경쟁력이 정말로 높다면 완전국민경선제에서도 1위를 해야 진짜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자와 더민주의 지지자가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또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역선택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이런 확신은 샤이 문재인들에게 그를 지지하면 투표하라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민주의 인질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당정치를 이렇게까지 형해화해도 더민주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자유총연맹,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안철수와 박지원, 반기문 지지층 등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들은 야3당 공동경선으로는 문재인을 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이 이번에는 야3당 공동정부에 합의하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경선룰(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을 확정했으니 60년 전통의 더민주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이 합의하면 야3당 공동정부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주구장창 떠드는 자들과 손잡는 것이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떤 제한도 없는, 마치 정당이라는 조직이 필요없는 직접민주주의라도 하겠다는 듯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했으면서도 뭐하러 특정 지역만 포함되는 지역순회경선을 한답니까? 역선택도 모자라 역차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전국민경선제로도 모자라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한 것은 문재인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완전국민경선제+지역순회경선+결선투표제를 합치면 정치적 담합에 의해 지지율 1위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민의를 반영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의적으로 1위 후보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해도, 그런 조치를 받아들인 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당에도 역사가 있기 마련이며,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이 21세기의 민주주의에서는 유효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념과 가치가 유효한 영역은 수없이 많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자 꿈인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으로 가려면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데 지지율 1위의 후보에게 무한대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친노패권주의로도 부족했는지, 친문패권주의와 기득권세력으로 매도하더니 결론은 반문패권주의였네요.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이 안희정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의 목표가 반노·반문패권주의에 있음이 반증됩니다. 지지율 1위의 문재인을 꺾는데 성공한다면 안희정도 함께 보내는 것이 된다는 점도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모조리 무너뜨린 이런 경선룰이라면 더민주부터 해산한 다음에 진행해야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합당합니다. 더민주로의 정권교체에 집착한 것이 이번 경선룰이라고 판단되는데, 솔직히 오만한 느낌마저 듭니다. 



더민주가 국민 모두를 대표할 수 없으며, 대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하고 저급한 발상이자 진정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반민주적 자충수(다수의 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떠들어대는 세상이다 보니 훼궤하기 그지없는 더민주의 경선룰이 탄생했습니다. '강한 후보, 보다 높은 열기'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선에서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민주가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당원과 지지자의 뜻도 묻지 않고 야3당 공동정부에 합의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탈당조치하는 것이 우선됐어야 합니다. 사실상 경선룰에 합의한 자들의 결과물을 보면 누가 더민주의 후보가 되도 승리한다는 교만함과 무지함, 무책임으로 철철 넘칩니다. 촛불집회의 명령은 대통령과 정부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개헌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매개로 더민주의 경선룰을 기형적으로 만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면 정치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참여·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정치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벼룩 잡다 초가산간 태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내경선에서도 당원을 무시한다면 어떤 후보도 정당에 충성할 이유가 없고, 인기영합적인 사이다 발언만 남발하는 것이 최상의 선거전략이 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네트워크정당으로 변천하고 있다고 해도 정당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을 좋아하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더민주의 인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노무현으로 부족했던 자들이니 문재인으로도 부족한 것이겠지요, 제기랄!!!!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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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grove 2017.01.25 09:37

    더민주....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군요...

    탄핵을 이끌어내고 정권교체의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 본인들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배가 부른 가 보군요....

    국민들의 염원은 뒤로 한 채... 새누리는 이미 끝났다고 용단한 건지도 모르겟네요... 박멸할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되는 무리들인데...
    저런 짓거리는 정권교체 및 개혁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요?

    요즘 대권주자들 보면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탄핵과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 늙은도령 2017.01.25 20:2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멀지만 다음 총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 때문에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44 신고

    더민주가 좋아 지지율이 올라 잇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역선택에 대한 여과 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7.01.25 20:28 신고

      역선택 여과장치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재명의 손가혁은 더민주 지지자도 아니고 옛 통진당의 혁명사단처럼 행동합니다.
      손가혁에는 십알단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판을 망치고 있고 이재명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3. 구국의강철대오 2017.01.25 10:04

    문재인 전대표에게 항상 감탄합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갑니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선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창처럼 날선 말을 뱉어내도 태양처럼 쏘아붙이는게 아니라 따갑지 않은 달빛처럼 은은한 미소를 보내주고 보듬어 줍니다.
    무릇 정치인이라면, 어른이라면, 형님이라면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민주주의 기간동안 모든걸 품는 그런 제대로된 어른같은 정치인을 몇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다들 뾰족합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뾰족합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도 국민의 일상에서 뾰족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뾰족해야 이 지랄같이 전쟁같은 '살아감'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참 지랄같습니다.

    혹여나 만의 하나라도 대선후보가 문재인이 되지 않고 패배했을 때 국민의 회초리정도가 아니라 곤장을 더민주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7.01.25 20:29 신고

      이재명과 손가혁 등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십알단을 능가합니다.
      혁명을 하겠다며 난리입니다.
      실제 십알단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은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요.

  4. 과유불급 2017.01.25 11:36

    촛불로 만들어놓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한명회에게 줄을 대는것처럼 개누리에게 보이지않는 아부와 아첨을 하는것은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정권교체와
    헬조선의 개혁을 위한 최선의 인물이 누구인가?는 물음을 다시 던지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모든 조사결과에 나와있는 마당에 이런 언행일치 없는 행동은 그들의 권력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승복은 이럴때 쿨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죠. 이건 정말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20:30 신고

      네, 심각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5. merryjanet 2017.01.25 11:39

    경선룰을 바꾸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걸까요?
    이재명 씨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김부겸의원은 원래 깜냥이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저런 터무니없는 사람이었나...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정해버렸죠.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
    그리고 다음 대선엔 안희정. (앞으로 5년 간 지금처럼 자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가시면 심각하게 재고할 수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1 신고

      페이스북에서 손가혁 그룹을 방문해 보시지요.
      어마어마합니다.
      페이스북을 근거로 활동하는 이들의 역선택 혁명전선은 진정한 빨갱이를 연상시킵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요.

  6. 지누맘 2017.01.25 12:10

    문재인님 그냥 경선불참하시고 무소속나오심 안되나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2 신고

      그러면 저번 대선처럼 또 패합니다.
      더민주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 경선룰을 만든 자들, 정말 교활한 놈들입니다.

  7. 그노시스 2017.01.25 12:49

    바퀴벌레들이 너무설칩니다.
    정신바짝차리고 주시해야겠ㅅㅂ니다.
    에효 황교활정도에 딱어울리는것들에게 사실 노통이나 문재인온 분에넘치는사람들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2 신고

      이재명과 손가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들의 선동정치는 나치를 보는 듯합니다.

  8. 2017.01.25 13:15

    비밀댓글입니다

  9. 푸른소나무 2017.01.25 20:02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주당을 그나마 당같이 만든 사람도,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도 문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작태를 보이는 민주당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요
    문대표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선룰을 바꿔도 문대표가 이기리라 생각합니다만, 깜도 안되는데도 제 잘났다고 설쳐대는 삼총사...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20:34 신고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죽이니 이재명이 난리를 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사모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해 역선택을 성공시키자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손가혁의 행태는 나치의 괴벨스를 떠올리고, 이재명은 히틀러를 떠올립니다.

  10. 평범한시민 2017.01.26 00:14

    전국구에 나온 조기숙교수의 말을 듣고 보니 친노친문프레임으로 보수,진보할것없이 어떻게 차별이 가해지는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진정한 정권교체가 되지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암담합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인격적인 기대를 하는건 망상일까요? 이번에 문재인에게 협조하면 좋으련만.
    우려하던 경선제를 한다고 하니 불확실성만 높여놓았군요. 요즘 티비에 비치는 문전대표의 얼굴이 좋지않아보여 마음에 걸리네요.

    • 늙은도령 2017.01.26 02:17 신고

      조기숙 교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요.
      저는 이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었는데,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나머지는 여전합니다.
      그들은 진보를 자처하지만 보수적이고 교조적이며 고리타분하고 수준도 형편없습니다.
      진보좌파를 망하게 만드는 주범들이지요.
      그중에 으뜸이 경향신문이고 다음이 프레시안입니다.
      이들은 그냥 잡스런 언론에 불과합니다.

  11. 문빠도리 2017.01.30 11:35

    늙은 도령님...대단히 유식하시네요.
    전 중도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정치 생활을 몇십년 하셨는데...업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12. max 2017.02.10 02:42

  13. max 2017.02.10 02:49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온국민이 방사능에 식품401톤 매일 후쿠시마 철류100톤 들여오는데 한것이 무엇입니까ᆞ 이재명 시장이야 말로 헌재가서 탄핵을 외쳤으며 촛불집회가서 응원하였고 특검연장 3당대표 함께 긴급회견하여 말하는 분이십니다ᆞ 촛불민심 이재명 공정한나라 96프로 실적을 중시하는 서민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

  14. max 2017.02.10 02:59

    자주국방외교로 평화를지킨다 ᆞ이재명 말씀입니다 ᆞ사드반대의 중요성은 천문학적 국손이 실현되고 미중정세에 전쟁타겟의 목표가되는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ᆞ촛불민심 이재명은 나라의 국보이고 실천가라는 믿으을 보여줬을 뿐만아니라 ᆞ지금도 다른후보와 다르게 헌재나 ㄷ즉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보이며 국민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ᆞ적패청산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ᆞ 힘을 실어 주세요 ᆞ지지율 상당히높음

  15. 내로남불 2017.02.16 17:32

    맞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망치는 국민경선에 보이콧하고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칩시다.
    저는 그나마 당원의 손으로 정당 정치를 실천하는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이명박근혜 정권도 견뎠는데 두려울것도 없다.

  16. 날아라뭉치야 2017.03.17 18:17

    맨날 촛불민심따른다는 문재인이니 당연 국민경선해도 무방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 때만 정치에 동원되고 평상시에는 복종을 하는 유권자를 원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가 적어질수록 선거제도는 다선의원과 지배엘리트를 양산해 대의민주주의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과두정치(관료제화)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직 전체 의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미젤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당이 다선의원, 소수의 고위당직자, 정치엘리트에 의해 관료화되고 당원과 지지자,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크빌이 건국 초기의 미국을 살펴본 다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의 과잉에 의한 '다수의 독재(민주주의는 소수의 이해를 보호하는 다수의 통제를 추구한다)'를 경계했는데, 이것의 출발점도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가 다수의 뜻을 위임받았다며, 민심과 괴리된 독재(박근혜 게이트)를 하는 경향을 경계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상실, 정당과 의회의 관료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대리하지 못하는 정당 등'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공화국, 법의 지배)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고, 자연귀족화하고 관료화하는 선출직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앵글로 색슨계)의 경우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보수화된 거대양당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해 (예비선거와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갈수록 과두정치화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주류정치에 반발해,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이해를 처리하고 이슈에 따라 정치적 참여를 늘리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유럽에 비해 선거주기가 짧기 때문에,여론(단체활동, 캠패인, 항의, 집회, 플래시몹, 정치인에게 문자나 메일 보내기, 소액후원금 등)을 주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설'을 일정 부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와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벌이고 연정을 하는 다당제 연립정부(의원내각제)가 일반적인 유럽의 경우, 유권자의 뜻과 시대적 이슈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68혁명 때 반짝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인터넷, SNS, 팟캐스트 등의 사용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서 시민정치적 정당정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귀족·과두정치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정당에게 청년할당과 여성할당을 강제화함으로써 젊은피(35세 이하, 최근에는 39세 이하)와 여성의 국회와 내각 진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당내 토론에 있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춘과 여성처럼 상대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늙은정치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스웨덴의 경우는 35세 이하의 청춘에게 25%, 여성에게는 50%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민간영역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정보 접근과 처리의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도 정당정치 내에서 다양한 이해를 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의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처럼 선출직 모두의 정년을 65세로 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선출직의 대부분을 이렇게 할 경우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배엘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을 물갈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대중정당(조직으로서의 정당, 관료적 조직과 엘리트 위주의 권위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공산당과 사회주의적 진보정당, 관료화된 거대노조 등이 다양한 욕구와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와 열린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와 시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의 보수주의적이고 관료화되는 특성 때문에 정책과 소통 이슈 중심의 참여·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공조가 불가능합니다. 1020세대들이 운동권세대의 보수적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선진 산업자본주의 국가를 휩쓸었던 68혁명의 주역들(청소년과 청춘)도 우파는 물론 구좌파까지도 비판했었습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에 상한선이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며,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이 과소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적 발언이었습니다. 최근에 선출직의 '연임 제한(그리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연임이 불가능했다. 최대 2번까지 선출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 한다)'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과두정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테면 정당정치의 시민정치화라고 보면 됩니다(심의민주주의와 거리·광장 민주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융합하는 과정). 





표창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표현상에서 미숙했을 뿐입니다. 위헌적 요소 때문에 선출직의 상한을 정할 순 없어도 하한선을 늘려야 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처럼 과소대표되는 시민들의 선출직 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직접민주주의의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의 폭발적 요구, 권위적인 노조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이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추첨은 대표성의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선거는 반민주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질높은 공교육을 받았고, 정보 접근과 처리가 뛰어나고, 전통의 물질주의적 욕구보다 탈물질주의적 욕구(자아 실현, 자기 노출, 사회적 평등,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반핵, 환경 및 생태민주주의, 동물권 인정 등)가 분출하는 현대시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창원의 주장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변화를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럴 때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도 살리고 역선택을 줄일 수 있으며, 정당정치도 이념적 기반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대중정당과 참여·이슈·소통을 통한 시민정치 중심의 네트워크정당 및 원내정당의 조화(노무현의 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시민정치적 요소를 강화해 네트워크정당화한 더민주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한 것도 (당의 지원을 받지 제대로 못한)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의 축제와 시민정치적 향연처럼 치르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미래지향적 결정입니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표창원의 주장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과두정치화하고 관료화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불만족한 민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표창원의 단어 선택만 물고늘어지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하고 반민주적 행태는 촛불집회의 열망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서 과소대표되는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표창원은 달을 가리켰는데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손가락(선출직 정년이라는 단어 선택의 세련되지 못함)만 물어뜯고 있습니다. 





신정치 관점은 현재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다. 정치적 불만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치의 변두리에 위치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정치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은 젊은이들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불균등하게 시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적 현대화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과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비판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따라잡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민들이 했던 것보다 높은 기준을 정부에 요구한다. 


치과정의 개방은 정부가 더욱더 폭넓은 정치적 요구의 스펙트럼에 반응하도록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요구ㅡ환경, 여성, 소비자, 다른 집단들의 필요가 존재한다ㅡ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들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하게 될 것임을 보증한다. 더 큰 정치적 관여 또한 민주주의 정치과정 속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더 많은 시민투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결정수립의 질을 보증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사실 좀더 중요한 목표ㅡ즉 인민의 엘리트 지배ㅡ를 보증하기 위해서 효율의 부분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참여의 확대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상태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회다(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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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낭중지추 2017.01.20 22:04

    너무 오랜 기간동안, 너무 지나치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지내오다 보니 어지간히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까지 가능할까? 이만큼 가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급격한 시도를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균형이 맞는 원점까지 되돌리기에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촛불로 힘과 소망을 다시 모아보도록 날씨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령님은 어쨌거나 건강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1.20 23:31 신고

      개혁을 할 때는 한 번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동장은 빠른 속도로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최종 관문은 사법부인데, 내일 날씨가 좋아 많은 분들이 광장과 전국에 모인다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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