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적으로 말하면, 국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이 '전자파 유해성'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은 이미 결정됐고 승인만 남았다고 했을 때, 사드프레임이 80% 정도 성공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나머지 20%는 박근혜가 몽골로 떠나기 전에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전자파 도표를 가지고 (밤새 연습한 대로) 안정성을 설명했을 때 채워졌을 것이다. 





2년 전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올해 5~6월까지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된 최근에 들어서는 국방부 발 사드 배치 결정과 그에 따른 예상 후보지들이 언론을 통해 치고빠지기 식으로 야금야금 흘러나왔다. 이럴 때마다 예상 후보지에서는 격렬한 반대집회가 열렸고, 핵심근거로 제시된 것은 언제나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 뇌리에는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이 자리잡게 됐다.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마치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듯이 며칠 전에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기를 반복한 한민구의 거짓말 퍼레이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사드 배치의 본말을 유시민이 정확히 꿰뚫었음에도,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배치 예정지의 반발을 극대화해온 한민구의 살신성인(박근혜와 김관진, 미국 정부에 대한)이 지속된 이유도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 



사드프레임 구축의 크라이막스는 대구공황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에 이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분노가 극에 달한 성주군민의 집단적 반발이다. 대구에는 엄청난 선물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황교안과 한민구의 성주 방문과 6시간의 감금은 박근혜의 설명쇼로 이어질 사전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KBS·MBC(성주군민 폭도몰이)와 조선·동아 일당(전자파 유해성 검증과 전자파 괴담몰이)의 보도들은 사드프레임에 따른 역할분담이었을 것이고. 



필자가 이런 추측에 이른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집권세력(조중동이 핵심)의 프레임 전환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KBS·MBC의 보도와 조선·동아 일당의 성주군민 집단반발에 대한 보도가 다른 것에 주목한 것도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KBS와 MBC가 총리와 국방장관을 감금한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폭도로 몰아간 것에 비해, 조선·동아 일당이 '그럴 수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이 괴담으로 밝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서로 다른 보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에 이를 수 있었다. 





만일 필자의 추측이 진실에 가깝다면, 집권세력의 사드프레임에 맞설 수 있는 대항프레임 설정이 시급하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MDP)을 푸는 평가치 반복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방침(여기서는 최적의 사드프레임)을 결정할 때 강화 학습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방침(행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는 강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정치의 프레임 설정도 이와 같다. 



집권세력이 3일만에 세월호참사의 프레임을 바꾸는데 성공(단 3일만에 이루어진 집권세력의 프레임 전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때의 학습 효과를 강화한 사드프레임 구축에도 성공했다. 반면에 썰전에서 유시민이 사드 배치의 본말(미국의 MD체제 편입과 신냉전)을 설파했고, 손혜원이 '사드 배치 반대 홍보를 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김종인의 더민주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바람에 사드 반대 진영은 대항프레임 설정에 실패했다.



다만 집권세력이 사드프레임 구축에 성공했다고 해도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전환(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괌과 일본의 사드 기지 방문이 이루어진 뒤 진행될 것)까지 이룬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항프레임들이 이미 나와있다는 점에서 반격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국방부와 미군,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 논란을 전자파 유해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량구매를 들고나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로써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내년 4월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해야 하는 이유로도 충분하다. 당장은 성주군민의 고립을 막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8월에 있을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사드 배치 유예와 공론화, 전시작전권 회수,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검 실시(박근혜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언론통제 특검을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아직 변수는 많고 시간도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17 신고

    저는 절차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상 싱제적인 민주화는
    요원할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뺑소니한 총리 차량을 벌 안주고 받힌 차량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발하겟다는우울한 소식이 들려 옵니다
    나쁜 xx들...

    • 늙은도령 2016.07.19 15:13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더 이상 말아먹지 않도록 탄핵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0

    혹자는 신냉전 체제에서 편을 든다면 중국쪽을 들것인지 미국쪽을 들것인지를 묻더군요. 중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라 그 밑에 들어가봤자 사람취급 못받을 확률이 크니 차라리 미국편에 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논리를 폅니다. 제 생각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는 중요치 않고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 독립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한 나라로서 동등한 조건이 되어야 적어도 우리를 지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의 논리는 일단 나라가 이 모냥으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전제 하에서 였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패권국가 일 뿐이지(말그대로 깡패) 결코 세계를 대표하여 아우를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공존보다는 국익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고 공존의 가면 뒤에는 경제적 침탈이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는 뚱뚱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처럼 그저 덩치만 크다고 존경해야할 만한 나라는 아닌 이유 입니다. 세상은 인공지능과 상상을 초월한 기술들이 초스피드로 발전하고 있어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 되어 있는 것은 공존의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중국해 대한 패권 다툼을 보면서 시진핑의 그릇도 별 것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고 자칭 우방이라는 나라에 무기 못 팔아먹어서 안달난 오바마를 보면서 그들의 사상이 하열함을 뼈속 깊이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16 신고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러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충실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표현하는 말 중에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초법적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그러지 말라고 강압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구와 군사력,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중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치와 부지 선정까지,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을 빼면 막장정치와 굴욕 외교의 끝을 보여줬다. 



여론의 향배가 어떻던,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이 어떻던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와 국방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KBS와 MBC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들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보여주는 새누리당2중대 행태까지 더하면 사드 배치 논란은 급속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국정난맥상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더민주의 이중적 행태는 총선민심에 대한 배신이 아니면 무엇이랴.



세월호참사 2주기를 대하는 김종인의 발언과 처신에서 더민주의 향배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절단내도 적당히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의 담화를 폄하하는 행태까지 국민과 지지자를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고, 이정현의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으로 언론통제가 전방위로 벌어졌음이 드러났음에도 미지근한 반응만 보여줄 뿐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연관된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아마추어식 대응은 또 어떤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의 불법 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상법개정(심상정의 '쌀찐 고양이법'보다 훨씬 못미친다) 발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현검사가 줄줄이 엮여 있는 정운호·홍만표의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드 논란에 가려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탄핵을 하지 않는 한 막장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터, 더민주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부도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본격화될 미증유의 인구절벽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브렉시트의 후폭풍, 전 세계적 부동산거품 폭발과 겹쳐질 경우에는 국가부도를 넘어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권위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이 이끄는 더민주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가능성이 매우 적고 쓰레기들의 공격이 극심할 것이라 해도 문재인의 빠른 등판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새누리당 실족의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더민주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계속된다면 정권탈환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박근혜에게 내각을 전면교체하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지 말고,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과 하위 95%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란 말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지도자와 정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만큼 망가졌으면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다.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탈조선의 행렬이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폭주를 막으려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이든 좋다, 대선에서 더민주의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김종인이 문제라면 그부터 쳐내라. 눈높이가 남들과는 다른 필자의 눈에는 박근혜와 김종인이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내년의 대선에서 그들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이다! 박정희 숭배와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던진 50대가 투표기권이 아닌 야권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하란 말이다! 반사이익이 아닌 실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2 21:48 신고

    진짜 멘불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이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결국 제일 만만한 지역을 선정해 ㄱ구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미친 정부입니다.
    확실히 미국식민지임을 확인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2 22:24 신고

      국민은 무엇이 정말로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박정희 숭배자와 이미 인식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는 한 저들의 미친짓은 계속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3 08:47 신고

    이거 또 대구 지역에 엄청난 선거 이슈로 우려 먹겟네요
    일단 말 던져 놓고...10년 정도는 우려 먹을것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7.13 09:36

    여소야대가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야대가 되었음에도 질질 끌려다니는 야당은 야소일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종걸, 박영선등 아직도 쳐내야할 인물들이 많고, 양반법도에 빠져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야당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면서 눈만 내놓고 있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3 15:36 신고

      네, 나라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더민주는 너무나 한가합니다.
      영원한 야당이 좋은가 봅니다.

  4. 나락 2016.07.13 10:12

    문재인도 사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찬성하는 듯~ 단지 국민여론때문에 말안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속셈..
    더불어개무리당엔 답이 없다. 총선전에 김종인 개무리 종자가 괜찮은 의원들 다 쳐내고 이젠 쭉쩡이만 남은 정당.
    다들 노망난 늙은이 눈치보느라 복지부동하며 떡밥만 먹고있는 것들.

    • 늙은도령 2016.07.13 15:37 신고

      문재인의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과의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면 미국도 중국도 반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정이 나오던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기에 어떤 나라도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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