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에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는 몇 편에 걸쳐 그 기원과 역사, 변천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만큼 우리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다. 닉슨 정부 때 완성돼 (아들 부시 정부때 잠깐 일탈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국의 아시아 국방전략은 일본을 축으로 한 대중국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럼스펠드(네오콘)의 작품처럼 알려진 해외미군의 재배치전략은 케네디 정부 때 '신축성 있는 대응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냉전시대의 소련을 제치고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맞선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한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며, 한국전쟁 때 경험한 전략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미국의 제국사에 한국전쟁은 베트남전쟁만큼은 아니지만 무력과 경제력을 총 동원하고도 상대(북한과 중국)를 제압하지 못한 치욕의 전쟁이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미군이 전사함에 따라 한국전쟁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미국 정부는 정치적 접근으로 방향을 틀었다. 북한은 종전협상을 요구했지만,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 따라 휴전협정이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후의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전력ㅡ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로 돌아선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었다ㅡ대중국봉쇄에 집중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대부분은 일본이 담당(나머지는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처럼 미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대중국봉쇄라는 최대의 이익을 거겠다는 케네디의 전략은, 그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한일협상으로 구체화됐다(이후에야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길 패트릭 미국방차관은 한일협정의 군사적 의의를 강조하며 "미국정부는 일본이 장차 아마도 한반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감시전략ㅡ공격전략이 아니라 방위력ㅡ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반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미국의 지상군 사단을 증강할 필요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케네디의 '유연대응전략'이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고, 일본은 세계2위의 경제력을 동원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대대적으로 살포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전이 필요하다' 미일 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가교로 작용할 것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맺어진 것만 아니라, 미국의 사정에 따라 1년 전에 조약 파기를 통고하면 법적·정치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불평등방위조약이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국정부가 대부분 떠맡게 됨에 따라 케네디 정부는 주한미군과 군사력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말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제3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남침만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이나, 북한의 남침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남한의 행태도 못하게 만듬으로써, 미국이 제2의 한국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방어장치를 명분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키워 중국을 봉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부수적 이해에 불과하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이 (한미 간에는 사전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사드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강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대중국봉쇄라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LG화학, 삼성SDI 등이 제작하는 전기버스용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이 '보복'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확대되면 한국경제는 무조건 절단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수십조에 이르는 미사일방어체제(사드미사일, 밴드레이더 등으로 이루어진 킬체인)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삭감된 방위비 550억 달러의 일부'를 한국에 부담시킬 수 있으면서도, 지난 50년 동안 지속된 대중국봉쇄에 정점을 찍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가 거둘 이익도 상당하다. 



40여년 전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드미사일 배치에 따른 후속작업에 따라 일본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초대형 경사를 맞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수하게 얻어터진 황교안 총리의 국회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명박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영혼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박근혜에 의해 이행된 것이 사드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배치일 수도 있다. 국방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비싼 대가(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평택 이전, 강정 해군기지)를 치르고 회수한 전시작전권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무한대로 밀어졌음도 천추의 한이 될 판이다. 



전시작전권의 반납은 닉슨 정부 때 수립된 미국의 군사경제적 이해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연기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상식에도 속하지 않는다. 작년에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한국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요격율이 형편없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수입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전략의 일환이다(2부는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2.02 00:52

    말해 뭣하겠읍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권위(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소국들의 피는 계속 흘러야 했던 것을. . .여튼 친일ㆍ친미파들을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을 이룬 연후래야 묵은 빚을 청산할 기회도 맞이할것 같습니다. 목하 이번 총선과 대선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로 보는거구요. 이번에 그러한 초석을 놓느냐 마느냐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 보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01:26 신고

      사드미사일 배치가 불러올 파국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온 군사적인 면에서의 대국굴기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하야를 각오한 것인지....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