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박근혜는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때문이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드 배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했고, 한국은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사드로 한반도의 1/2이나 2/3만 방어할 수 없다고 했으니, 박근혜에게는 수도권 주민(인구의 반)은 국민에 속하지 않는 모양이다.

 




박근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우상호-이철희의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정의당, 성주군민과 필자 같은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의 대안까지 제시해야 할 판이다. 



만일 필자를 포함해 이들의 대안 제시를 박근혜가 받아들인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번 글에서라도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세상에 대안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이 공멸로 가는 길이기에, 5.24제제를 푸는 것부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박근혜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의원 시절 김정일도 만났으니 김정은을 만나지 못할 이유란 없다) 등 대안은 넘칠 만큼 많다. 



특히 '미사일이 발사되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기에 박근혜의 전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남북한은 공멸의 길로 접어드니 박근혜의 전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며, 해서도 안되는 말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즐비하게 사용될 전쟁을 가상으로 하면, 선제타격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법인데, 박근혜는 이마저 넘어버렸다.  



박근혜가 말한 것처럼 '나라와 국민,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니, 박근혜가 정치권과 국민, 성주군민이 제시할 대안을 (문재인 담화를 일언지하에 일축한 김종인처럼) 무시하지 않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당장이라도 찾을 수 있다. 아, 주변의 환관들과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 받아쓰기에 전력을 다하는 장관들을 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외국에 나가서, 가끔은 7시간 정도 행적을 감춘 채)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고 했지만, 박근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던 노무현은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고,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런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박근혜는 또한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 그들만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핵실험을 언급하며(변하지 않는 레퍼토리가 지겹지도 않은가!), 북한이 NLL이나 DMZ에서 군사 장비와 시설을 증강했다고 위험을 고조시켰는데, NLL과 DMZ을 공동어로지역과 평화지역으로 만들자는 10.4선언만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문제여서 설득력 없기는 매한가지다. 북한의 도발훈련은 그보다 수십 배는 큰 한미합동방어훈련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 



전쟁위협을 최대한 증폭시키려는 박근혜는 프랑스 니스에서 일어난 트럭테러를 언급하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들먹인 것도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심지어 사드 배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사드 배치 때문에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국가전산망이나 금융·언론사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근거로 성주군민과 반대론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공작정치의 전형이다.



특히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다'는 발언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공안몰이와 완벽히 똑같아서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줄 뿐이었다. 유체이탈화법의 극치는 '조국을 지키는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전쟁에서 패망한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가 보기에 '좋은 무기'인 사드를 배치할 필요는 완전히 사라진다. 국민이 투철한 정신만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패망한다'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방법이란 단 하나도 없다. 투철한 정신이야 북한을 능가할 나라가 몇이나 될까? 이런 논리가 맞다면 미국도 북한과 전쟁할 생각을 버리고 평화협상을 맺고, 그들에게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글은 콩가루집단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와 신뢰를 구별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우병우 관련 발언은 다루지 않는다 해도,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장 훈시를 내린 오늘의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의 통치와 군림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더민주까지 고려하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검토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소명에 비유하는 박근혜는 정치를 사이비종교와 헷갈리는 모양이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는 것은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절벽과 경제마저 망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려면 환관들로 즐비한 청와대가 아닌 국민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 역사는 말한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인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박근혜는 천하의 망나니였던 차지철을 떠올려야 한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동하며 박정희의 최후를 앞당겼던 바로 그 차지철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2 07:53 신고

    모든 국민들에게 번역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2 15:36 신고

      무슨 문예백일장도 아니고, 국민을 향해 발언인지 자신의 환관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것인지.....

  2. 맹그로브 2016.07.22 09:55

    말씀대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 되었다면 사드가 되었던 태권브이가 되었던 이미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고, 이상태에서 전쟁은 적어도 전국민의 70%이상은 전멸한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미국의 국익만 존재할 뿐이지 절대로 국민의 안위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개입하면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도 참전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3차대전의 한복판에 서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행정부는 심하면 미국 아니면 일본에 쳐박혀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동만하게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전쟁으로 죽기 싫어 합니다. 전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국민들의 목숨을 댓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탄저균 및 각종 바이러스 실험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로 이상할 것 없습니다.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나라를 넘겼던 놈들의 후손들은 또다시 나라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죽기위해 현 정부를 선출하지도, 방위성금을 내지도, 세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하고 싶다면 청와대와 국방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놓고 생각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2 15:38 신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사드 바로 앞으로 옮기면 충정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박근혜입니다.
      무슨 소녀 감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예 자신만 감동할 창작을 하고 있네요.

  3. 글쎄 2016.07.22 11:08

    그 머리와 손가락으로 딴지걸고 트집잡는데 소모하지 말고 타인의 부족한 1%를 채워 주는데 사용하라 그러면 능력을 인정 받을것이다

    • 늙은도령 2016.07.22 15:40 신고

      인정받을 생각 없는데요.
      내 글이 특권층의 타락과 부패, 부정을 밝혀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 애라이 2016.07.23 23:00

      글쎄 님이야 인정받을 려고 사는 인생이니 권력과 돈에 기웃 거리며 인정 받고자 하는 것이겠지.... 어디선가 개처럼 인정 받으시길 ㅋㅋㅋ

  4. 김재완 2016.07.24 15:50

    이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나라의 수장이되고
    이렇게 나라를 닥장으로 만들어도
    손놓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02:04 신고

      인류는 집단적 성찰에 들지 못하는 한 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류는 평등을 중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무엇보다 중요시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덕으로 잘살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갔는데, 미국과 영국의 부자들이 변방의 이론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처와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변방에 있던 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권력을 잡은 이후로 인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폭력적 혁명을 해도 혁명의 주류가 소수라면 결국 새로운 기득권만 탄생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민주의 뜻을 받들 수 있고, 옳은 일을 하려는 정치인이 중요합니다.
      청렴결백한 정치인이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국민이 끝까지 힘을 실어주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던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리주의를 최고로 실현한 대량살상무기(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덕분에 각종 과학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억 명의 인간을 살해하고 실험한 대가로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최첨단 살상무기들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총화는 더 이상 전쟁이 정치의 연장일 수 없는 최악의 세상을 열었다.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근대국가의 탄생에 관해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를 이어받아 보다 발전시킨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국가가 개발 목표로 내세우면서 끈질지게 추구한 '사회국가'의 핵심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바로 보호(개인적인 불행에 대한 집단적인 보장)였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의 정치에서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사이버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은 논외로 한다). 



근대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복지 제도와 복지 급여(사회적 임금), 국가 차원의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주택 공급, 노사 양측의 상호 권리와 책무를 자세히 규정해 피고용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장법' 등을 시행했고, 현대국가에 들어서는 근로기준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취업 및 평생교육, 차별금지법,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탄생 시점부터 정치의 목적은 통치자의 통치술에 초점을 맞춘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와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인정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근거한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피통치자(시민, 국민, 다중)의 안전과 보호에 기반하는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생(삶)의 정치였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죽음의 또 다른 말인 잉여와 비존재(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존재, 자신의 뜻에 반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박근혜의 비국민 타령이 이에 속한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잉여와 비존재를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다. 최초의 공동체부터 그리스의 폴리스와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을 넘어 현대에 이른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용산참사,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사회적 살인),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메르스대란, 권력과 자본이 저지르고 정치가 외면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살인, 치욕저인 위안부협상 등등… 새누리당과 쓰레기들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란 단 0.0001%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정치였고, 반정치였으며,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양산하는 최악의 정치였다.






이런 탐욕과 악마의 정치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변함없이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쓰레기들의 광적이고 파시즘적인 지원 하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일본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려고 한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런 죽음의 정치에 국민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 보장하는 국민의 힘으로 광기 어린 비정치이자 반정치인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죽음의 정치를 종지부찍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타협에 이르던, 쓰레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확대재상산하던 정치적 타협의 최종 승인은 국민의 몫이며, 원천무효로 만들 수 있음도 국민의 몫이자 무엇에도 앞서는 절대적 권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9 신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반골 2016.02.29 23:19

    "전쟁은 정치의 부산물이다" 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잋어버렸네요~
    암튼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 줘야합니다!

  3. 좋은밤되시기바래요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한반도를 극심한 긴장속으로 내모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먹이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잠재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자,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비례적 대응을 넘어 제국적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아닌 소니 영화사 해킹이 허리우드 영화의 덕목인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수록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폭탄도 터뜨리고, 자국 전함 침몰을 조작해 전쟁을 확대하고, 반미 성향의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 확보와 유료화 죽이기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를 조작한 미국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번 횡포는 북한보다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전 세계의 해커들에게 어떤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던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으로 전가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이제 보안이 형편없는 대한민국에 사이버 테러를 가한 흔적으로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전가되니 이보다 확실한 보험이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 시설에서 반인륜적 고문이 자행됐다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확증도 없이 초강경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성을 띠게 됐습니다. 전 세계 해커들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전개과정을 꼼꼼히 복기하고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검은 가면을 쓴 백인 정치인 오바마가 대놓고 북한을 도발한 <더 인터뷰>의 전 세계 마케팅을 대신해주면서 소니 영화사 해킹은 미국 허리우드 영화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의내린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더 인터뷰> 이외에도 여러 개의 영화들이 해킹당했는데 유독 <더 인터뷰>만 문제삼는 것은 미국의 보복이 비정상적임을 말해줍니다





미국이 끝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북한을 극한의 궁지로 내몬다면 내정간섭을 밥 먹듯이 하던 제국시절의 미국의 귀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최대 피해자는 북한과 한국이 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운 일본의 재무장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속내가 무엇이던지 간에 경제위기가 심화될 을미년이 더욱더 암담해지는 것은 우방의 정상도 도청하는 미국이 중국봉쇄를 명분으로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한반도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과 함께 한반도 분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임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부화내동해 정치적 용도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증을 내놓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수원 해킹으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는 상황에서 소니 영화가 해킹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이 치러할 비용 증가는 어느 선에서 끝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05 09:44 신고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으로 돌입하는듯 합니다
    사이버전쟁이 무기전쟁보다 더 무서울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7:07 신고

      네, 전쟁이 개인 대 국가 차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 혼라스럽고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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