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정사법입법부 등에 주어진 모든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폭력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지 통치자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국법이 정지된 독재의 상황에서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인 재판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장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고위법관들이 재판권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수사 거부는 사법부라는 조직이 초법적 존재로 국민과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법부는 불가침한 성역이 아니며, 독립이 중요하다고 해도 균형과 견제라는 조건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빌어먹을 고위법관들의 조직이기주의와 권위주의적 꼰대정신이 헌법마저 파괴할 만큼 거대한 기득권을 형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 초법적 존재인양 사법부가 저질러온 수많은 탈법과 범죄, 인사전횡들이 까발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에 나온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은 이재명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며 자가면죄부를 발행한 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원 판결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건, 문재인 정부건 임명됐건 대법관에 오르면 재판의 독립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신처럼 완벽해지나 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재판 독립은 지켜왔다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살펴보면, 특별한 검색을 할 필요도 없이 김용판과 원세훈에게 하사한 판결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지랄 맞은 정치적 판결들이 있었음을 초딩도 알고 있습니다.

 

 



창피를 모르면 인간이라 할 수 없음(수오지심)은 수천 년 전의 맹자가 한 말인데, 2018년의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그러하지 않은 가 봅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에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간에 불멸의 신성가족의 맨 꼭대기에 올랐다는 오직 그 이유로 해서 대법관들의 재판 독립에 관한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사전 담합은 방귀뀐 놈이 성내다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우리네 속담이나 돌려주면 딱 일 듯싶습니다.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보면 자유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적 영역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적 이성의 기준(정치적 중립성)으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같은 느낌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권리가 충돌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모든 시민이 동의한 사회계약의 산물)처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갈등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이 충돌할 때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으로써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중립성이라는 이만큼 중요한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땅의 대법원(사법부)이 과연 그러했는지 묻는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은 전적으로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13명 대법관 전원 명의의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은 스스로를 최고의 적폐라고 고백하는 자충수에 다름 아닙니다. 사법부를 책임져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랜 고민 끝에 최선의 묘수를 찾아냈음에도 이를 완전히 망쳐버린 대법관 13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 발표는 이재명스러운 자들이 지난 9년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자,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엄격하게 진행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희의 괴기스러운 생명연장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삼성전자의 느닷없는 액면분할은 같은 논리 선상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파격적인 액면분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소액주주운동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덕분에 이건희의 사람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최지성이 핵심)을 내칠 수 있었던 것까지 더하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의 집행유예에 대한 확신이, 그것도 거의 100%에 이르는 확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사법또라이 정형식에서 나온 것인지, 재판의 생중계가 무산된 것에서 눈치챈 것인지 그래서 항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소심(대법원)에서의 승리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셋 중의 하나 이상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리능력이라면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건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개혁(김명수 대법원장, 능력을 보여주세요!)과 인적청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법부만 관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 수 없다면, 정형식과 양승태 같은 자가 사법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지고의 가치는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도 시민의 통치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프레임은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의 대표적 사례인데, 대한민국을 3류 국가로 만드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과 개판 사이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있다면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깨시민은 추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일어난 지난 겨울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습니다.   



#Me_Too

#이명박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5 신고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집요한,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로비를
    벌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7 14:59 신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과 대법관에 대한 집요한 로비가 진행되겠지요.
      삼성이 통할 수 없는 루트는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식으로든 천문학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겠지요.

  2. 과유불급 2018.02.07 17:50

    삼전의 50분의1이라는 액면분할 카드가 나왔을때 황태자 이재용의 집유는 확정이었습니다. 대법에서의 결정도 거의 마무리된 수순으로 갈것이구요.이 판결은 사법부 조차도 삼성공화국 아래에 있다는걸 각인시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추악한 판결이면서 지독히도 바꾸기 힘든 저열한 재벌주의에게 굴복하며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도 서슴치않는 사법부는 반드시 적폐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생을 국민들이 아닌 재벌편에 선
    언론적폐인 조중동은 더욱 날뛸것이고 엘리트 적폐인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과의 관계회복에 힘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워야죠.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 늙은도령 2018.02.07 18:14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교체한 이후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이재용을 1년 이상이라도 더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3. 참교육 2018.02.08 04:55 신고

    삼성공화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상정입니다.
    삼성인 건재하는 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기만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재용을 칭송하고 삼성전자를 옹호해야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에 의해 이재용 체제의 삼성전자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프레임이 난무할 터이고요.



광고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고무된 기레기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 이에 비해 '무어의 위법'은 2년마다 상위 1%의 부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대법원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전망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럴 경우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곧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를 앉히려고 하는 수구세력은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입을 빌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고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 불리한 반재벌(삼성공화국) 정서를 사회주의와 하나로 묶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들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된 것들이 이재용에게는 무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것이 삼성장학생들이 즐비한 현 사법부의 민낯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을 필두로 한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물론 OECD 가입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상위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른 나라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오너 가문의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경제도 불가능해질 터이고요.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보호무역 강화가 유럽과 중국, 후발국 등으로 번질 경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재정 파탄과 수출 감소로 대한민국을 극단적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과대·불평등 성장과 위험사회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에게 빅엿이나 먹이는 사법엘리트 정형식의 판결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판결입니다.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하위 99%의 국민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라면, 정형식은 시장을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오너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기레기들은 정형식에게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위에 자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형식의 판결과 기레기의 맹활약은 헬조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형식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코피전략보다 더 큰 위협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헬조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식의 쓰레기 판결과 기레기의 역겨운 충성 경쟁은 광고와 협찬으로 보답받는 반칙과 특권의 네트워크이자, 반드시 청찬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기레기가 4대 그룹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손석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JTBC와 빠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MBC의 선전, 김어준의 활약만으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레기에 대한 이재용의 돈지랄을 막을 수 없다면, 촛불만이 대법원의 삼성공화국화와 반민주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e-Too

#이명박 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6 20:35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주식 분할 꺼내고, 광고에 쓰는 돈을 늘리고, 이재용에 우호적인 쪽으로 진행되는지요.

    덕분에 눈이 확 떠졌었습니다.

  2. 그나물에그밥 2018.02.07 06:23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대통령부터 욕했을텐데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사법부만 적폐가 되는건 ...

  3.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2 신고

    정말 씁쓸하고 기분이 엿같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이 액면분할해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겠네요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만이 게속 보도를 하는것 같은데 다른 미디어는 벌써 조금 잠잠해진것
    같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아 tlqk.

    • 늙은도령 2018.02.07 14:57 신고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효~~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끝냈는데, 2015년 이후로 비트코인은 이미 종말을 고한 투기성 기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정부들이 퇴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자임이 분명해도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라며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에 당력을 쏟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이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고, 그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그것은 그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듯했던 홍준표의 발언이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장악에 있었습니다.





류석춘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친일 성향의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수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낳은 최악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홍준표가 이런 류석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를 칼잡이로 활용해 자유한국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대표의 인사권에 자유한국당 주류들이 반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말한 이유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인사권도 인정해 달라는 사전포석이었습니다. 박근혜의 망령이 남아있는 자한당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완전장악하려면 류석춘 같은 또라이 칼잡이가 필요했을 터, 대통령의 인사권과 당대표의 인사권을 동등한 수준에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최종목표인 홍준표가 자한당부터 자신의 수중에 넣어야 원하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정치적 신뢰성이 제로에 가까운 홍준표 같은 자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발언을 할 때에는 행간의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호도했던 박지원이 대선 이후에 180도 달라진 발언들을 쏟아놓을 때 일체의 신뢰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념적 편향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독불장군식인 정치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류석춘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가 정치적 보복을 받고 있다'며, 그 근거로 '태극기집회의 인원수가 촛불집회의 인원수보다 많았다'는 것을 들었을 정도로 대국민 거짓말과 기만은 물론 정치적 조작과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BBK사건을 뒤엎어버리고, 온갖 거짓말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으며, 터무니없는 근거로 의무급식을 중단시킨 자가 홍준표이고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류석춘 같은 자를 끌어들여 광란의 숙청을 자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자한당 내에서 벌어질 일들이 어떠하던 간에ㅡ대단히 추잡하고 대단히 비이성적이겠지만ㅡ중요한 것은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박살내는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없으며, 당장 퇴출되도 모자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만들어가려면 국민(정확히는 유권자)의 힘으로 그들을 퇴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한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가지만 덤으로 언급하면,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재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면 정치권의 적폐청산에 청신호가 밝혀질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현재의 대법원에 법정신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정의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과거사(이를 테면 검사 사칭 같은 것)가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정치적 합의나 여론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시장이 대법원장으로는 딱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11 17:38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 그 자체인 이명박근혜 시대로 회귀하여 나라를 망치려는 속셈!

    • 늙은도령 2017.07.11 17:44 신고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진흙탕 싸움이 지지자들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 김대환 2017.07.11 18:12

      문재인정부 잘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1 18:30 신고

      잘 할 것입니다, 야당들이 정치적 발목잡기만 하지 않으면...

    • 왜누리안티 2017.07.11 18:50

      문제는 70년대와 다카키 신화, 냉전시대 사상으로 물든 TK/60대 이상 고령층과 맹신자, 추종자들 및 독재 옹호 세력과 친위대, 유사역사학자들과 친일파 후손들!

    • 늙은도령 2017.07.11 18:57 신고

      그분들의 상당수가 조금씩 변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로 가기 위함입니다.
      어느 나라나 10% 정도의 극단적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의 준동을 최소화하려면 상식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2 신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총선에 정말 지리멸렬시켜야
    합니다
    류석춘 같은 인간을 혁신위원장에 앉히는걸 보면.
    나라도 팔아 먹을 인간들입니다

  3. 추노 2017.07.12 18:09

    류가의 말을 들어보면 막가파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홍가가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가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드럽히지 않고도 당내의 반대세력을 누르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물건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인듯 합니다만
    박가를 찬양하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완종사건의 진실이 드러나 준다면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내부적인 각성이 더욱 고조되어야겠지만) 폐당으로 이르는 시간이 좀더 단축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김진태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삼성X파일 사건' 때 적용된 대법원의 법해석을 들고나왔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PC가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고,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하지도 못한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의 태블릿 PC가 JTBC 기자에게 전달된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이 지역구인 파시스트 김진태의 주장은 '삼성X파일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듯했다.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정권의 안보를 위해 무차별적인 도청을 자행한 안기부 미림팀의 삼성X파일을 받은 노회찬 의원이 이를 공개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은 (최대광고주를 지킬 필요가 있었던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삼성X파일을 불법으로 취득한 작물로 규정해 공익제보자인 노회찬을 기소하는 사법쿠데타를 감행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법원은 '독수독과론(독이 든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에도 독이 들었다는 뜻)'을 내세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공개한 삼성X파일을 법정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현역의원이었던 노회찬을 구속하는 사법쿠데타를 완성했다.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던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공익제보자의 씨를 말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의 수호무사를 자처하는 김진태의 노림수는, 국제사법사의 치욕의 날로 기록된 '제2 인혁당 사건 판결'과 함께 한국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록된 삼성X파일 사건의 독수독과론을 최순실 태블릿PC에도 적용해 내장된 모든 것들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데 있다. 그것을 통해 입수경위가 불분명한 JTBC 기자를 압박해 추가 보도를 막으려는 공갈협박에 다름아니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또한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재청구해 반드시 법집행을 하라고 광기어린 호통을 쳤고, '지인에게 물어본 박근혜가 나쁘냐, 주적에게 물어본 문재인이 나쁘냐'며 논리적 정합성이 단 1%도 없는 막가파식 주장으로 문재인 특검도 실시하자고 지랄방광을 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물타기에 나섰다. 일베의 대통령 소리를 듣는 놈이다 보니, 짐승보다 못한 주장이나 남발하머 법원이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까봐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미친 놈처럼 날뛰었다.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들도 김진태의 주장을 계속해서 보도함으로써 특검에 앞서 최순실 태블릿 PC의 불법적 취득을 강조함으로서 법정증거의 효력이 없도록 만들려고 시도함과 동시에 JTBC 기자를 압박했다. 청와대도 이에 맞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치사한 압력을 넣어 JTBC의 태블릿PC에 담겨있는 문서들의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조응천 의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그의 주위를 탈탈 털고 있는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김진태 같은 놈들이 새누리당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자연인 최순실이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고, 박근혜는 최순실 일족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고 국민을 절망 속으로 내몰았다. '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하게 파해치는 과정에서 김진태 같은 막장 파시스트를 정치권은 물론 한국에서도 추방시켜야 한다. 국가와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국민들에게 저주와 조롱의 말을 퍼붓고, 종북 딱지를 붙이는 김진태라는 짐승은 국민의 이름으로 능지처참에 처해야 한다. 



세상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악귀 같은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김진태가 바로 그런 사회의 악이다. 이런 자들이 새누리당에 득실거리기에 최순실과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빌 클리턴의 대선구호를 빌려 말하면 다음과 같으리라. "바보야, 문제는 (김진태 같은 파시스트가 우글거리는) 새누리당이야!" 박근헤의 하야를 요구하는 학생과 교수,시민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맨앞에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을 김진태와 친일수구의 이익집단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불법과 비리, 부정과 거짓으로 얼룩지게 만든 악인들은 지옥으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는 강제소환을! #박근혜에게는 수사를! #새누리당에게는 해체를! #국민에게는 승리를!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하자. 박근혜와 함께 이명박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전력을 다하자!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28 08:28 신고

    김진태는 물대포를 맞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야만 됩니다

  2. 맹그로브 2016.10.28 09:31

    대통령과 최순실이 혐의를 인정한 마당에 김진태는 그냥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대로 법대로 하면 박근혜는 새누리가 나서서 탄핵을 해야 하고, 최순실을 비롯한 나머지 측근들은 특검에 구속수사 관련 정부부처의 압수수색이 먼저 입니다.

    어디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양반이 국정을 우롱한 아줌마를 두둔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말한마디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건 탄핵은 당연한 일이고 처벌을 받아도 마땅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8 15:58 신고

      돌아가는 것이 주요 인물들이 도피를 마쳤고 증거들이 인멸된 것 같습니다.
      김진태가 반격의 서곡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3. 구국의강철대오 2016.10.28 10:05

    100% 동의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새누리의원들 수준이 모이는 정당만 우리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정도만 되어도 살만한 나라만드는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까지도 그나마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싫지만..

  4. 청소당번 2016.10.28 10:16

    저건 걍 사고나서 디져버렸으면 좋겟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고위험이 존재하는데,
    불행히도 왜 저런 쓰레기가 여태까지 숨을 잘 쉬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놈들이 활개를 칠까요?
    내세신앙은 그저 힘든 현실을 외면하려는 자기합리화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종교 자체를 비하하는건 아닙니다.
    좋은 취지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건전한 죵고활동을하는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런 시국에 천국과 지옥만 믿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것은 아닌겁니다.
    때가 되면 모두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하튼, 신이 있든 없든 저새끼들에게 각종 질병과 사고가 닥치길 기원합니다.
    신이 심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할겁니다.

  5. 바다 2016.10.28 10:33

    넌 끝났어. 임마.

  6. 과유불급 2016.10.28 11:01

    오만하지 못해 교활한 네놈들의 대갈빡 수준이
    그따위니 년들끼리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거야. 병신집단에 있으니 병신짓거리 밖에 더하겠어? 총대가 아니야 이쪼다놈아! 총알받이지.
    그리고 인간이길 포기하면 그다음은 말안해도 알지. 허긴 반말도 네놈에겐 아까우니 어쩌냐?
    지랄도 병이라더니...올해가 그냥 빙신년이것냐? 웃자웃어
    마코르 염소라고 있어. 혼자 지랄을 한다고 동족을 절벽으로 밀어 버리는 미친놈이지.근데 이나라에는 미친년 하나가 나라 전체를 절벽으로 밀고 있단 말이야. 시발 어쩌지? 진짜 미친건 닭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국민이야. 정말 미쳐버린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줘?

  7. 풍비박살 2016.10.28 11:57

    김진태와 이정현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있네요~ 저두놈은 최순실의 입장에선 닭년과 동급이죠.... 이메일과 문자 해외통화내역 보면 최순실과 내통 지시받고있는 증거가 나올겁니다.
    닭년과 관계된 모든건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왔죠~

    • 늙은도령 2016.10.28 16:00 신고

      박근혜 살리고 최순실 죽이기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8. 동우 2016.10.28 12:47

    김진태의 활약일까요?

    박근혜는 국정교과서에 독립유공자와 학계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국절'을 넣고,

    자위대의 한국 주둔을 염두에 둔 (이병박 정권 때 꼼수로 체결할려다 언론에 들켜 무산되었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
    뉴스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뉴스 중에 MBN '뉴스8' 앵커 김주하가 '비선 실세'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의리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읽었다가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늙은도령 2016.10.28 16:01 신고

      무슨 나라가 깡패집단도 아니고, 의리를 내세우는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이 있는 양아치들의 의리라니요?

  9. 참교육 2016.10.28 13:27 신고

    제발 개돼지보다 못한 이 새끼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간을 뽑은 선거구민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응징해야합니다.

  10. 과유불급 2016.10.28 17:11

    미친놈 김진태
    미친년 김주하
    쌍으로 놀아라

  11. ㅠㅠ 2016.10.28 17:35

    김주하 심리 좀 밝혀주세요

    • 늙은도령 2016.10.28 19:14 신고

      김주하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잘 몰랐는데 최근의 발언들을 모아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심리를 분석해 볼게요.

  12. 동근 2016.10.28 18:24

    살다살다이런놈도다있네



비록 1심이지만 권은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된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이 걸린 문제라 정치검찰이 무조건 항소할 텐데, 권은희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두 개의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원세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은 검찰이 위법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제출한 증거를 스스로 거둬들인 (박근혜 정부의) 지독히 정치적인 검찰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디엔가 숨겨두었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경우, 원세훈의 유죄 선고는 유효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듯한) 대법원은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도 원세훈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던 것이다. 대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는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거둬들였다 해도 유무죄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고심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았다. 



결국 김용판의 무죄를 뒤집고 원세훈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독히도 정치적이며,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에게도 장악돼 친새누리 매체들로부터 등신 취급받는 정치검찰이 (시궁창에 쳐박아버린 법적 양심을 걷어올려 깨끗이 씻은 후에 검찰과 국정원 내부에 꼭꼭 숨겨두었을) 유죄의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은 한 권은희의 재판과 김용판·원세훈 재판을 하나로 묶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검찰이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수처를 신설하거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 이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을 보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사드 배치 폭탄돌리기와 우병우 국기문란 사태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권은희의 1심판결이 핫이슈로 부상할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세 마디만 덧붙이면,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 지금 쫄고 있나? 너희도 누구처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느라 가슴이 새까맡게 타버렸나? 역사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든 실현되는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44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건 다른 이유에서일것입니다 ㅋㅋ

  2. *저녁노을* 2016.08.27 07:13 신고

    ㅎㅎ맞아요.
    역사의 정의는 언젠가는...

    잘 보고갑니다.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대선불복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대표였던 김한길과 DJ의 적자를 자처하는 박지원 등이 대선불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보도와 글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심한 이후에 선거법을 어긴 채 결심공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심리를 재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정통성마저 없는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입법부의 수장을 협박하고, 역사기술을 국정화했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찍어눌러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에 뒤집혀 야만공권력의 폭력으로 표출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도 시민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장악된 방송을 통해 사실 왜곡에 여념이 없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까지 부추기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경제팀의 성적은 참담함 그 자체고, 이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개악을 통해 상위 5%에게 무한대의 부를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유마저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유신 공주를 향해 국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다.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분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것도 대선결과 승복이라는 표피적인 프레임의 거친 말들 뿐이다. 문재인이 비겁했다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노통의 장례식을 총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비판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기호와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루려고만 하는 불법선거 심리와 판결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더 이상 유신공주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독재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18대 대선무효소성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 독재자를 마기 위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가 제왕적 권력과 야만공권력, 정치검찰, 쓰레기 방송들을 앞세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며, 삼권분립의 모든 것이다.



최종 심급으로서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과 최고 재판관의 역할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가 심리 시작과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대법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야권의 분열을 획책해 불의한 친일수구세력의 집권만 연장해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2 18:09 신고

    시법부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실피고 3권분립의 원칙조차 포기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2. 2015.12.23 04:41

    그럼 문재인이 강동원 의원에게 한짖은 뭐로 변명할건가

    새정련은 불법 대선 용인과 함께 사실상 여당이 되었음으로 사라져야 한다

    실재로 야당으로서 한게 없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36 신고

    판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뻔합니다
    임기가 끝나 유야무야 흐지 부지 할때까지 기다리겠죠..

    • 늙은도령 2015.12.24 00:13 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불법선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는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다수가 다쳤을 것이고요.
      총선까지는 레임덕 상태나 다름없는 박근혜의 선거 개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 문재인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주청년 2015.12.23 08:57 신고

    총선에서 이긴 후 대선부정특위라도 당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16 신고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발인데, 청춘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동문 대통령인 박근혜를 위해 민간부분의 환관을 자처하는 서강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올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발상이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연일 초법적 막장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외국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박근혜 징크스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는 알아서 기었으니 눈에 가시(네이버는 아니지만) 같은 양대 포털만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였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맹활약 중)이 일찌감치 평정했다고 선언한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서마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당은 이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이들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양대포털이 종편스러워져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땡박‧땡전뉴스’가 롤모델로 상정한 채 모든 것을 진행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면 당청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나와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시로 국민의 사생활을 해킹하고 사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전쟁위기로 끌고 가고, 경제를 망쳐놓고,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 정도의 기사배치는 네이버와 다음이 당정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독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자신의 발언을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가 확대재생산해주고(노이즈 마케팅의 전형, 이렇게 해서 김무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고 보수우파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정치경찰과 정치검찰, 보수화된 대법원과 우경화된 헌재가 뒤를 받쳐주니 무슨 말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이러다간 네이버와 다음에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당직자가 상주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절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양대 포털의 기사배치마저 사전검열을 한 다음에야 내보낼 모양이다. 이제 양대 포털에서 정부의 보도자료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터, 디지털시대의 검열이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상위 1%만 잘사는 국가독점 경제와 하위 99%만 못사는 사적독점 경제라는 것을 빼면 다른 것을 찾기 힘들어졌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남한은 우파 전체주의로 나뉜 오늘 박근혜는 뜬금없이, 일체의 설명도 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단다.



대단한 대통령과 당청정이다. 국민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인 노예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독재와 전체주의의 망령이 살아나기 마련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독재와 전체주의는 부활한다.



여의도연구소의 쓰레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네이버 대표는 국감에 세워 송곳 질의를 퍼붓고 싶지만). 만일 그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울 것이면,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자들도 국감 증인으로 세워라. 정말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돌이쌤 2015.09.04 20:08 신고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서 박정희의 18년독재로 끝난 억울함을 수구의 영구집권으로 풀겠다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5.09.04 22:28 신고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예 유신시대의 회귀를 목표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위기 시에는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Chris (크리스) 2015.09.04 20:14 신고

    집을 떠나 있어서 자주 들리지 못하고 있네요.
    담주에 제대로 들리겠습니다.

  3. 백순주 2015.09.05 07:16 신고

    저희 집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겨레로 갈아 탄 신문이 불편한가 싶더니 어제 저녁엔 제 말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냐고??
    물들다. 세뇌 당하다.
    좋은 뜻으로도 쓰이는지요?

    • 늙은도령 2015.09.05 20:45 신고

      사실이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세뇌당하거나 물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에 쉽게 다가가기 힘듭니다.

      초반에는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잦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비이지요.

      정 힘드시면 참교육님이나 제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 저에게 미루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천대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지요.
      진실이라는 것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5 신고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 『방쌤』 2015.09.05 19:10 신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한데
    포털에도 이제 대놓고 목줄을 채우려고 하네요
    정말 민주주의,, 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5 21:03 신고

      민주주의가 죽으면 하위 90%의 삶은 더욱 힘겨워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최악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9.06 11:10 신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뭐가 잘났다고 혁신위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분열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똘똘 뭉쳐도 이겨내기 힘든판인데 말이죠

    그런것은 여당에게 좀배웠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아 자기 몫 챙기겠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야당의 분열이.



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나는 듯하게 만들려면, 세금을 내려 중상류층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빚인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즉,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표를 구걸하는 것을 넘어 표를 사야 한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금권·관건선거를 실시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하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막 나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면죄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도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경색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간 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진행된 마라톤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면 효과는 만점이다. ‘유연한 원칙’ 운운하며 고집불통의 대통령이 양보까지 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표가 DMZ 지뢰폭발의 희생자와 연천군 주민들을 찾아간 것에 비해, 박근혜가 사고 이후 4일 만에 NSC를 열고(위기감 조성), 전쟁불사를 외치며 3군사령부만 방문한 것(공포감 조성)도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감 표명을 통해 사과를 받아냈다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언론에서 사라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에서 통일이라도 이루어진 양 대박을 운운하니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대박이라는 쌍끌이 축을 내세워 특소세 인하, 각종 지역민원 해소, 카지노 복합단지 선정, 예산 폭탄, 재벌 압박, 국채 발행, 규제완화, 각종 면세혜택, 부동산활성화 추가 대책,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확대 등등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처럼 북한에게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원칙이고 뭐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대법원도 이에 발맞춰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정치적인 판결로 화답할 수도 있다.



총수가 사면받은 SK텔레콤이 애국심 마케팅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40여명을 특채했다. 단 며칠의 전역 연기(알려진 자의든 타의든 전역을 연기했다는 것 뿐이다)로 몇 년 동안 SK텔레콤에 입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이름 모를 청춘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행정부장관이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공안정국 조성의 대가이자 보수의 텃밥인 대형교회의 전도사인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부터 댓글알바까지 수직계열화된 현 집권세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차떼기 당의 주역이었고,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11 신고

    앞으로 7개월..
    그 기간 동안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내년 4월이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0 신고

      지금 같아선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돌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만 야당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2. 참교육 2015.08.28 08:17 신고

    권력이란,,,?
    전제군주시절 부자간 혹은 형제간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세력들의 순진함이란 대책이 없습니다. 정군교체란 꿈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6 신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남북화해를 통해 계속해서 표를 긁어모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보수 진영도 진보적 정책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3~5년이면 세상은 폭발 직전에 이를 것입니다.

  3. 민주청년 2015.08.29 23:02 신고

    18대 대선 조작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국정원의 불법적인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애써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상대적 소수이다.



따라서 문고리3인방이 버티고 있는 청와대를 빼면, 한국 최고의 실세는 국정원이라는 판단은 삼척동자도 내릴 수 있다. 하물며 권력의 눈치 보기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정치검찰이야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들이 거대 야당의 고발을 업신여기며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 때문이다.





하긴 국정원에 대한 거대 야당의 견제능력이 역사상 최악이어서 핫바지로 보일 수도 있다. ‘안보’에 관해서는 여당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보수화된 야당이니, 정치검찰의 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과 월권을 견제할 생각도, 처벌할 의지도 없어 보일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불법의 증거들로 보였던 것들이 대법관의 눈에만 들어가면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한국 사법체제의 현실이니, 정치검찰이 여왕과 대법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국정원을 위해 권은희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행태(위법을 밝힐 증거를 위법으로 뒤바꾼)를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언론에선 사실보다 거짓말이 대접받고, 공적 영역에서 법을 치기면 손해고 법을 어기면 이익이 되고, 말은 뒤집기 위해서 하고,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미친 엘리트의 천국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상식이 죽으면 진실은 완전히 제거된다.





국정원에 확실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치검찰의 권은희 기소는 이승만이 국부로 부활하고 역사교과서가 국정화의 길로 접어든 것만큼 박근혜 정부의 생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무현의 영혼이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의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아무리 일상화됐다 해도, 제1야당의 무능력이 아무리 고착화됐다 해도 한계란 있는 법이다. 특검을 해야 할 상황에서,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의 권은희 불구속 기소는 국민을 엿 먹이고 제1야당을 업신여기는 명백한 정치행위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역주행을 이 선에서 막지 못하면 다음이란 없다.



이 정도면 정말 막 가자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의 거짓말과 경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지 허투루 얻은 것이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0 04:43 신고

    이 정도는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정의고 뭐고 없습니다. 떡검들 눈에는 권력만 보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

    • 늙은도령 2015.08.20 05:15 신고

      정권 3년차에 들자 정권재창출을 위해 법도 무시한 채 몰라치고 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을 수중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새정치는 조금씩 혁신작업을 하고 잇습니다.
      문재인도 강공으로 돌아선 것 같고...
      노력한 보람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0 08:05 신고

    정말 왜 견찰이라는지 알것 같군요
    무소불위라고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20 09:44 신고

    저도 오늘 이것 쓰려다가 말았는데요.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는 정의가 구박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그리고 13명의 영혼없는 부속품들이
    시대의 양심을 저리 모욕주는군요...
    그러나 권은희를 건드리면 그보다 100배는 돌려받아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0 17:14 신고

      한명숙 유죄까지 이제는 우경화의 강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4. 耽讀 2015.08.20 12:23 신고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진보세력은 20년은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새정치가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통합 후 새정치와 진보정당이 정권을 번갈아 잡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20 17:15 신고

      네, 그렇게 20년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과 정의, 상식 등이 살아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2:00

    권은희 혼자 고집하고 지를 밀어 주는 정당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데 당연한것 아녀??????????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아니, 한 밤의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로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시중에 널려있는 구형 마티즈로 변색의 마술을 재연해냈으니 마티즈를 폐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입장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변색 능력을 갖춘 마티즈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재연을 통해 변색 기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까지 했으니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하는 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시위 전문꾼을 가려내기 위해,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영상채집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정말 나쁜 놈들은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팔아먹고도 고객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서버를 해킹당한 등신 같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리라.



국제법도 어긴 채 외국에 암살요원을 파견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탈리아로 요원들을 급파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까지 인멸했을 터였다. 재수없게 증거가 나온다 해도,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력배로 몰고 간 능력의 반의반만 발휘해도 국정원 사건은 조용하게 종결됐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몇 년 전 사진을 현재의 사진으로 둔갑시켜서 오보와 왜곡을 남발하기로 유명한 기레기들과, 최고권력(북한의 최고존엄과 무엇이 다른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를 튼 정치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전무죄의 대법원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양지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대놓고 영상채집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음지에 처박아 버리는 경찰이 아니면, 변색을 자유자재로 하는 세계 유일의 마티즈를 폐차할 수 있겠는가? 초록은 (동색이 아닌) 흰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 했으니, 음지의 국정원을 양지의 경찰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도 국정원 청문회를 포기했으니,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만일을 대비해 한 밤 중의 기자회견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된다. 불통과 아집의 원칙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에게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초스피드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라내지고, 그렇게 하면 특진이나 영전하기 일쑤다).



진실, 그따위 것은 엿장수에게 줘버려!! 경찰로서의 경험칙에 따르면, 음지에서건 양지에서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확실한 것은 없다. 폐차와 함께 사라진 사상 최초의 변색 기술이야,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마저 100% 복구해내는 국정원의 능력이면 걱정할 것도 없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폐차를 해서라도 고철의 재활용에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었으니, 경찰의 입장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때문에 정치판으로 입성할 정치검찰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최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일이다.



현 집권세력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경찰-검찰로 이어지는 권력의 삼각편대가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한 여왕의 휴가는 편안할 것이다.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법이다. 정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권력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최고야!!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정반대의 방향만 쳐다보며.  



P.S.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간 삼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은 게 청와대입니다. 구태여 '이도'나 '저도' 등으로 휴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포즈를 취할 이유란 없답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를 심층분석한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에 관한 것입니다. 



레드삭스, 해킹팀 자료 심층분석...'5163부대가 가장 적극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0 신고

    폐차할때 번호판도 따로 반납했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9 신고

      백 퍼센트 두 대입니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공유의 플랫폼 2015.07.27 18:21 신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이제는 너무 많은 왜곡이 세상을 뒤덮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2 신고

      진실은 나와 있는데 숨기고 속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대법원이 삼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마저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지극히 비겁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은 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발라낼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서슬 퍼런 결기에 바짝 엎드린 채 이도저도 아닌 말장난만 늘어놓았습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현 정부 하에서는 유죄를 유죄라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기는 비겁함의 극치여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길이 남을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박근혜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대법원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원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한 문서가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아닌 사적인 문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원심(2심)재판부가 증거능력도 없는 문서(트위트 계정과 활동내역이 담긴 ‘시규리티 파일’과 출처가 불투명한 트윗내용을 담은 '425지논')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만큼 형사소송법 법리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대법원 어르신들의 판단은,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연수원 성적마저 상위권이어서 판사가 될 수 있었고, 향후 줄서기만 잘하면 대법관도 노릴 수 있는 원심재판부가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질미달자라는 일종의 고해성사에 다름 아닙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검찰도 함부로 못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지배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 법리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배정했답니까?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형편없다면 대체 어떤 판결인들 따를 수 있답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는 이것 말고도 더 참담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푸른집과 족벌언론의 외압을 막아주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윤석렬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이후, 황교안이 새롭게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힙겹게 또는 마지못해 발견한) '시규리티 파일'과 '425지논'보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ㅡ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명박의 호위무사이자 입헌군주제의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도 그렇게 풀어준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한계를 설정해준 것입니다, 원심재판부에게.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들이 넘쳐나도, 그 중 어떤 것도 국정원 통상적인 공식문서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판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원세훈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유죄인 듯 무죄 같고, 무죄인 듯 유죄 같은 상태에서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가면 됩니다.



원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했던 홍길동처럼, 원세훈에게 유죄를 유죄라고 판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흐르고 흘러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면 국정원 댓글사건은 수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미제사전으로 남게 된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이상에서 거칠게 살펴본 것처럼,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교묘하며, 비겁하고 기만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세훈은 넘쳐나는 증거들로 해서 유죄가 확실하지만, 그 증거들이 공식문서가 아닌 개인이 이메일 상에서 관리한 ‘시큐리티 파일’이거나, 출처가 불투명한 '425지논'이어서 무죄가 된 사상 초유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국정원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사실이 발각될 것을 가정해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을 작성할 때 통상적인 공식문서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내부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초딩이 봐도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하기 힘든 문건이 발견돼도 아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나라이니, 황교안이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박근혜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정원은 모든 기록이 저장돼 있는ㅡ참여정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삭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중앙서버만 수사팀의 압수수색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또는 원장이나 차장 등의 지시사항을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의 형태로만 전달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명박의 퇴임 후를 지켜주기 위해 박근혜를 당선시켜야 했던 현 정부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인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이자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용기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삼권분립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중요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대국민 감청장비를 수입해 국민을 해킹하고 감청했다는 증거가 추가될 수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국정원의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없으면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지랄맞은 것은 지금 어디선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파안대소하며, 남은 증거마저 삭제키를 누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유신독재 시대의 중앙정보부를 꿈꾸는 국정원 전성시대가 두 번째 막을 올렸지만,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긴 대법원이 원세훈의 보석은 기각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똥 눈 뒤 뒤를 닦지 못한 찝찝함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정원이 뛰어난 비데를 써서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 얼마의 술을 들이부어야 음주운전이 되고, 일방적으로 몇 개의 뼈와 이빨을 부러뜨려야 폭행이 될까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증거를 제시해야 대법원에서 유죄를 밝히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로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하나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성공한 부정선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둘 간의 차이는 단 하나, 전자는 현 새누리당 의원인 장윤석 검사의 선에서 이루어졌지만, 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든 심급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가 더욱 정치적이고 치욕적이고 비겁하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입니다. 오로지 이명박근혜 정부에 친화적인 파기환송일 뿐입니다. 



P.S. 국정원이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외생변수입니다. 국정원과 거래한 이탈리아의 해킹 및 도감청 전문회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거꾸로 해킹을 당했고, 그 내용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되며 국정원 댓글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박근혜 정부로서도 더 이상 원세훈의 국정원을 막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임기 1년차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이번의 폭로마저 찍어누를 경우 탄핵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의 사기행각에 종지부가 찍힐지, 그 강도는 어떠할지 지켜보는 재미라도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7 08:33 신고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영리한 판결이라고 그랬더군요

    대법원이 책임을 회피한..
    말씀대로 회자될법한 판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6 신고

      네, 비겁하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 아니라는 것을 판결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7 09:24 신고

    오늘 쓴 글의 제목처럼,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8 신고

      헌법과 민주주의 모두를 유린햇고, 국민을 희롱한 판결입니다.

  3. 참교육 2015.07.17 09:36 신고

    지난 선거 개입 선공했으니 다음 선거도 같은 방법을 ㅗ하지 않겠습니까? 수법은 다르겠지만....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언제나 보수정부는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정을 저지를 텐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베나 박근헤는 그렇다쳐도 대법원까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5.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6. 『방쌤』 2015.07.17 12:09 신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잔머리는 정말 혀를 차게 만드네요
    그 좋은 머리를,, 제발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환하게,,, 웃고있는 사진을 보니,,, 식욕이 뚝 떨어지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7.17 15:05 신고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몰락은 어디까지 갈지 답답하네요.

  7. 耽讀 2015.07.17 14:29 신고

    박근혜정권 대법원은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로 만들었습니다.

  8. 머무는바람 2015.07.17 20:3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9. 도락산송이 2015.07.18 12:45

    제가 현재 민사는 대법원까지 상고 하고, 형사는 청주고법까지 항고하여 재판 중인데
    판 검사가 초등학생 만도 못한 걸 느꼈습니다. 이현령 비현령에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맞습니다
    피고의 거짓말을 완벽한 증거로 40건 이상 입증 하였는데도
    피고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8 21:59 신고

      법이 공정하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법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률가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철학과 사상은 엘리트들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의 법이란 절대적으로 강자와 승자의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정원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는 대신 이명박 퇴임 후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도 끌어들였고, 국가권력기관들의 협조도 끌어냈다. 상당 부분을 삭제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버공작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박정희의 후광을 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무슨 짓인들 해야 했다.





특히 TV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정원녀 댓글사건까지 터지면서 대선 흐름이 박근혜 우세에서 문재인 우세로 뒤바뀐 날의 한밤중에 벌어진 정치공작은 국정원의 신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총동원돼 서초경찰서장이 강행한 한밤중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역전의 골든크로스를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총 지휘한 원세훈은 수첩공주 박근혜를 제왕적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명박 퇴임 후를 보장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공작만이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와 다수의 국민을 감청하기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까지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린’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원세훈의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왕 박근혜가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렬의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정치검사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돼 있던 ‘시큐리티 파일’이 법정에 제시됨에 따라 원세훈에게 정치개입만이 아니라 선거개입도 인정해 두 사안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결정되는 날이다. 박근혜 1년차를 국정원 정치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다. 보수 성향이 더욱 강화된 대법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개입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말해주는 감청장비와 프로그램 수입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판결에 적용할 수 없는 대법원에서 2심재판부의 판단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확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용판에 대한 판결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법원이 원내대표도 발라내버리는 유신독재의 후계자에게 맞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밝힐지 반나절만 지나면 안다.



대법원이 남한과 북한의 명백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지옥과 같았던 지난 7년6개월 동안의 끝없는 퇴행을 만회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된다. 내일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P.S. 내일 대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면,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감청장비 수입과 감청 진행을 추가로 적용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조건(증거)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15 20:0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 정평위에서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시국미사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이후 지금까지 중단 되었지요. 그러나 언잰가 다시 시작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7.15 22:18 신고

      정평위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은퇴한 신부님과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은데 최근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할 일과 정평위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간암 시술을 받을 때 병원까지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평위가 향후 일정도 확인할 겸해서....

  2. 한옥석 2015.07.15 22:09

    잔치를 벌려줘도 놀줄모른 약점많고 배부른 겁쟁이 야당이 밉다.

    • 늙은도령 2015.07.15 22:19 신고

      야당만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십시다.
      야당이 무력하다면 강하게 만들어야죠.
      자꾸 몰아치면 그들도 강해지겠지요.

  3. 참교육 2015.07.16 05:41 신고

    지난선거도 진실을 반드시 밝햐야겠지만 5163부대가 감청기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06:13 신고

      보수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이 언제나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저번 대선의 경험으로 상당한 면역력이 생겼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도 이것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이 지난 대선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격의 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16 08:33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것입니다
    0.0001%의 가능성이라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12월 16일 밤 11시의 그때를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어나선 안될일이었습니다

    그당시 서초경찰서장이었던 최해용 총경은 작년말 경무관으로
    승진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16 13:11 신고

      그러게요.
      오늘 오후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개입은 문제가 아니지만,선거개입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박근혜가 다치지 않으니까요.

  5. 耽讀 2015.07.16 12:21 신고

    이번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를 보면서. 지난 대선은 분명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물쩍 넘어가면 2017년은 2012년 복사판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강00 전 의원이 나와도 당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3:12 신고

      원래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수구우파세력들은 늘 선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신은 모른다 하면서 실제는 이익만 누린 것이지요.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요?





대법원은 특정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에 있어 기계적 판단만 할뿐, 실제는 제식구만 감싸는 이익집단임을 자백하는 것인지요? 극우주의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고, 언론에 추악한 꼬리가 잡히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함에도 하루만에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문제를 덮고자 한 것은 해당 판사가 변호사를 개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배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 직업에 따라 귀천이 가려지는 사회도 아닌데, 현직 부장판사가 무슨 성역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가 단 댓글의 불법성 여부와 그가 내린 판결과 발부한 영장의 편향성 여부도 따질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대법원이 판사의 일탈과 불법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뒤처리해주는 집단으로 변질됐단 말입니까?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판사를 고소하면 어떤 판결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인지요?



대법원의 사표수리는 꼼수를 넘어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는 명백히 댓글을 통해 특정인과 특정다수를 비난했고 폄하했으며,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혐의를 명백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판사를 법정에 세워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부장판사가 특정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얼마든지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피고나 원고가 얼마든지 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사를 사표 처리해 그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지도 못한다면, 비슷한 댓글에 관한 재판을 사법부가 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에서 단 댓글들은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불법댓글을 조장하는 것이라, 사법체제 상 있을 수 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사표 수리로 해당 판사의 일탈을 덮으려 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무너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라면, 해당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로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제2, 제3의 ‘부러진 화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정신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양보에 양보를 한다고 해도, 특정다수와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해당 판사를 형사고발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판사는 사건에 따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기계가 아닌 것은 숱한 법철학과 법정신 책에 나옵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리해석이라는 개인적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일이며, 그래서 인격과 성품의 연마가 필요한 것은 법관의 품위 및 윤리규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전쟁을 제외하면 판사는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판사가 특정인과 특정사람들에게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판사의 댓글을 전수 조사하고 판결과 영장 발부의 편향성 여부를 조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법부 전체가 정의의 최종 심급이 될 수 있으며, 자체 정화가 가능한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향해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보여준 대법부의 행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15 11:16 신고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군염 요즘같은 세상에 왼지 꺼름직하네염.

    • 늙은도령 2015.02.15 20:04 신고

      엘리트들의 타락이 너무 심합니다.
      철학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 여행쟁이 김군 2015.02.15 22:42 신고

    잘 보고 갑니당~~~~^^
    편안한 밤 되시길~

  3.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33 신고

    조직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군요
    일벌 백계해야 될턴데인데도 그냥 넘어가는군요,,참

    • 늙은도령 2015.02.16 20:01 신고

      대법원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4. 꼬장닷컴 2015.02.16 09:52 신고

    그때 그때 다른 해석..
    이는 그만큼 국민을 졸로 본다는 반증입니다.
    그 모멸감에 치를 떨겠네요..ㅠㅠ

  5. 나무 2015.02.17 14:23

    미국에선 판사를 judge, 대법관을 justice라고 한다네요.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정'이라고 부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사는 세상이 어여 오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2.17 18:21 신고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눕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민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갑들의 잔치입니다.
      지금의 법관들은 사법고시 출신인데, 그들의 도덕과 윤리, 철학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외우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놈들이 3명 있습니다.
      다른 고시까지 가면 총 10명입니다.
      헌데 도덕과 윤리, 철학 등은 약합니다.
      후배와 선배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넘는데,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시공부하다 그만 둔 이유는 건강도 있었지만, 그 삶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6. 참교육 2015.02.17 17:45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벌써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법치국가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일뿐입니다.

  7. 나라걱정 2015.02.19 19:34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산이 나라 살리는 길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끝없이 퇴행하던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낸 두 개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이 남발하던 업무방해죄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자체장이 국민투표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먼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업무방해죄 고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공권력과 용역회사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려는 보수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의 주된 파업 목적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도 한국철도공사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인정했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는 밝히지 않았기에 사측에도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회사에 통보해 철도공사가 비상수송대책 마련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해온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회의·노사 간 합의·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서발 KTX 민간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철도공사가 투입하는 대체인력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측의 업무방해죄 고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 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판결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고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와 노동자의 권리가 정부와 사측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친기업적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해서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저지해야 함도 분명해졌습니다.





24일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판결이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출신의 홍준표 경남지사가 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각을 통해 홍 지사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인 국민투표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 행태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무색하게 하는 제왕적 지자체장인 홍 지사의 반민주적 행태에 사법부 전체가 분명한 반대를 표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홍 지사의 경남도에서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대법원은 홍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판사 진성철·류기인·박재철)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기각을 이해하려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6·4지방선거로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확정됐다는 홍 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지방선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이 사건 주민투표의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ㅡ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ㅡ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모레시계’의 실제 모델로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의 완패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파시즘적 행정이 인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의미가 상당합니다. 국가의 보수화와 파시즘적 전체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법부는 일치된 판결은 갈수록 전체주의화하는 현 행정부의 폭주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헌재의 정치적 판결에 비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사법부의 차이는 분명히 대조됩니다. 물론 헌재는 정치적 결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관이고 법원의 판결되 변할 수 있지만,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사법부의 일치된 판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6 08:12 신고

    철도 민영화는 어떻게 되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남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서남부 경남지역
    응급 생존율이 전국 최저라는 통계도 있다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6 13:03 신고

      철도민영화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거나 하야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벌여야죠.

  2. 동의합니다 2014.12.29 13:29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앞날을 알 수가 없군요.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답이라는 이명박정부 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가
    정말 걱정입니다.

    십 수년 전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80 년대 마가렛 대처 수상 시절 철도 민영화가 된 이후이기에
    그 나라의 철도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었죠.

    한 마디로 엄청난 표 값에 혀를 내 둘렀답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나 독일도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만큼의 비싼 가격은 아니었기에
    영국의 살인적인 표 값은 확실히 정 떨어지게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 표 값은 더 올리게 되고...

    우리도 철도 민영화가 되면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교통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은 물론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리라 봅니다.

    당연히 민영화는 막아야 하는 것이죠.

    • 늙은도령 2014.12.29 22:37 신고

      공공기관 혁신과 민영화는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레이건과 부시 정부의 민영화와 대처의 민영화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핵심인데 그때부터 인류는 세습자본주의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부의 독점과 불평등, 불공정, 특권과 반칙, 부패와 비리 등이 그때부터 커졌음을 현실로 지켜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야 할 미래세대의 자원과 몫을 끌어다 쓴 세대들의 탐욕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헌데 그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보수화가 지나칠 정도로 심화됐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린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대법원에도 줄푸세를 몰아붙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가 발사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유병언과 관련된 사람들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에 이어 이번에는 쌍용차노조까지, 기득권에 속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픔과 죽음이란 정의의 전당에서도 차별적 법리해석을 적용 받나 봅니다.  



서민에게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었고, 법 앞에서의 평등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사회적 타살'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쌍용차노조원과 가족들의 불행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나 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먹튀를 한 중국기업에 면죄부를 발행함과 동시에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을 상대로 한 쌍용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보수적인 사법부의 보수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타락과 부재가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1.14 08:31 신고

    레이저를 맞은듯 하군요

    중국이 한마디 했겠지요 ...

  2. 참교육 2014.11.17 09:16 신고

    약자가 설 곳은 없습니다.
    권력의 본질적으로 자본의 편입니다.

  3. 뉴론7 2014.11.24 06:29 신고

    잘보고 감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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