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을 물고늘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탈출구도 없는 자한당과 바미당이 대선불복 프레임을 들고나왔습니다. 특검 대상에 김경수 의원은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와 정의당,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검찰을 넘어 문통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촛불혁명 이전의 구체제로의 반동을 외쳤습니다. 지방선거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란 아예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벼랑 끝 전술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통의 진정성에 화답한 북한이 모든 빗장을 풀며 국제사회로 진입을 시도하자 존재의 근거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단적 광기에 빠져든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깜도 안 됐던 드루킹 논란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중에 경찰과 TV조선, 자한당 중진 사이에서 이상한 모의의 낌새가 포착되자 혼수성태가 어처구니 없는 단식에 돌입한 것도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길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맞춰 혼수성태의 턱을 가격한 청년의 어리석은 행위까지 더해져 경찰-TV조선-자한당 중진의 연계설은 국민적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방탄국회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것에 비해 참고인인 김경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소환한 불평등 법치주의도, 염동렬과 홍문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의 반칙과 특권도 묻혀버렸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낸 국회의원의 불법적 외유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발표도, 거의 1만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도, 청년실업 완화와 조선업∙한국GM 구조조정 대책 등이 담긴 추경도, 촛불혁명에 따른 개헌과 국민투표법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모조리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잃어버린 11을 언급한 것도 이들에게는 뼈아팠을 것입니다. 그 많았던 전쟁설과 코리아패싱 등을 주워담을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80%대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은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북미간의 자연스러운 밀당을 틈타 드루킹 특검을 무한대로 부풀리는 것을 빼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북한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한 것에서 백약이 무효한 이들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경찰이 찔끔찔끔 흘리는 피의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의혹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기레기(엘리트주의로 회귀한 MBC가 가장 문제)들이 노골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진정한 빨갱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이들의 후안무치는 문재인 정부 전복의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촛불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만들어 구체제의 복원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은 사망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에 북한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이라도 마다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집단적 광기는 70년 분단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가능했고 먹혀 들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시중의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이재용의 목숨이 간당간당 할수록 이들의 광기는 더욱 더 난폭해질 것이고요. 이들의 집단적 광기는 지방선거 이후의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당리당략과 의원 신분을 악용한 이들의 국민 능욕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복을 통해 촛불혁명을 실패로 돌리려는 이들의 반동적 정치공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가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을 빼면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이룬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탈환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드루킹 논란이 특검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그럴 때만이 진리는 단순해집니다, 촛불을 드는 단순한 행위의 연대가 세상을 바꿨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웃어요항상 2018.05.09 16:43 신고

    유승민 햡리적 보수라더니
    그냥 수구꼴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 늙은도령 2018.05.09 17:15 신고

      네, 맞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손입니다.
      뭐든지 그가 포함된 당은 작아지니까요.

  2. 왜누리안티 2018.05.09 18:30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끝끝내 완패해 몰락했을 때 그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18:35 신고

      지금 홍준표와 김성태는 지선 후 정계개편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저러는 것입니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 2018.05.09 18: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18:57 신고

      그래야지요.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용기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저들에 대한 진정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총선까지 가지 전에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4. merryjanet 2018.05.09 22:22

    추경 통과가 안되고 시간을 끌더라도 특검 거부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허약해보이는 우원식 대표 임기도 몇일 안남았고, 추미애 대표도 임기가 두 달쯤 남았나...
    하니 새 대표들이 협상하도록 넘기는게 타당할 거 같아요.
    홍영표 의원과 이해찬 의원 투탑 체제가 되면 좀 감당이 되지 않을까요?
    김문수한테도 뒤쳐지는 암철수한테 목매달면서 지 존재감 내세우려 가당찮은 소리지르는 유승민도
    결국은 홍준표, 김성태, 김동철 따위들과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로 과로하신 대통령이 별 허접대기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참기 힘드네요.
    국회해산, 그리고 조기총선 촛불을 든다면 무조건 찬성이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22:35 신고

      우리가 있잖아요.
      촛불로 세상을 바꾼 우리가 있잖아요.
      문통은 노통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승리의 기억들을 축적하고 있는 우리가 있으니까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5.10 08:15 신고

    국회해산과 조기총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52 신고

      그것만이 답입니다.
      남북평화 체제 구축이 10년은 빨라질 것입니다.

  6. 웃어요항상 2018.05.10 14:11 신고

    김성태 '이정현' 기록경신하고 응급실행

  7. 그노시스 2018.05.11 15:59

    국회해산
    조기총선 만이 답입니다.

    뉴스댓글등을통해
    주장하고있습니다만
    현 제도에서
    쉽지는 않을듯합니다.
    그러기에 횃불을 들고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인재영입의 화룡점정으로 국정원 차장 출신의 김병기를 영입하자마자 최악의 포탈로 전락했던 네이버와 그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었던 다음에서 알바들의 악성댓글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병기는 국정원의 거의 모든 업무를 꿰뜷고 있어서,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국정원의 휘하의 알바부대들이 더 이상 활동의 흔적들을 댓글로 남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필자의 블로그와 아고라의 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논객의 글에서 댓글부대의 악성댓글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필자는 이것을 '김병기 효과'라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는 정보기관과 군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환으로 김병기 영입에 성공한 것이 이 모든 요술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자와 패자를 뒤바꾸는 선관위의 개표조작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거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정부라는 거대조직이 가진 힘을 직접 사용해보고 역으로 당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문재인이 대선불복을 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불복을 했다면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가 포함된 피바람이 친노와 문재인을 휩쓸고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동원한 선거가 대선불복으로 밝혀지면 현 집권세력이 해체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쳐올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런 국정경험(필자가 야당이 야성을 찾아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경험)은 문재인에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었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단자들부터 방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성공한 후에 문재인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국정원과 군의 불법개입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함으로써 국정경험에서 배운 지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의 인재영입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곁에서 배운 것이며, 실제 실천하고 집행했던 것이며, 비극적인 노무현의 죽음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상당 부분 준비한 것이며, 대선에서 억울하게 패하고, 당대표에 있을 때 비주류 탈당파들의 흔들기에서 더욱 확고해진 것입니다. 문재인의 혁신위 가동과 인재영입은 국정경험의 역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노무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의 영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영입을 놓고 설왕설래(혀가 뱀처럼 꼬이는 딥키스를 상상하지 마시라)하는데, 박근혜와 새누리당, 안철수와 정동영처럼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들이 그를 영입했고, 또다시 영입하려 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의 모든 후보와 정당은 그를 담아내지 못했지만, 문재인만이 그를 잡아둘 수 있었고, 그래서 대표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김병기에 이르러 하위정치의 교육장이며 공론장(둘을 합치면 꿈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다)인 사이버세상을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던 악성댓글러들을 일거에 쓸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미국의 제국적 초과잉대응과 사드미사일 배치를 만지작거리는 박근혜에게 중국의 강력대응을 선언한 것은 총선과 대선의 풍항계인 미국의 입김이 최소화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과 국정원 휘하의 악성 댓글부대의 올킬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올지 모르겠지만, 논객 위주의 반격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향후의 싸움은 국정원 대 김병기의 백병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내에서도 참여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민주적 경험과 진정한 애국심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에, 김병기의 영입은 이들에게도 천군만마의 지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 글을 4년 가까이 지켜본 분들이라면, 제가 분석하고 예측한 것들이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유가가 20달러대까지 떨어진 것(현장의 정보를 중시하는 필자는 유가의 마지노선을 30~40달러로 보았는데, 2~30달러대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뜻이다)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신승을 예상했던 것(국정원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다)을 빼면 저의 분석과 예측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투표율만 높으면 무조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및 녹색당)의 선거연합이 승리합니다. 무조건 투표하십시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는 35%보다 더 많이. 제가 서울을 다녀오면서 확인한 것은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노와 안철수에 대한 미련이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는 긍정적 신호였고, 후자는 부정적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커밍아웃을 연발하고 있어 후자에 대한 걱정은 갈수록 줄어들 것을 확신합니다. 안철수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세 개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의 공식적인 선거연합이 첫 번째고, 이명박계 의원들을 국민의당 주류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두 번째며,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때문에 국민의당이 해체되고 안철수가 최후의 철수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유승민인데, 그것이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고, 새누리당의 표를 갉아먹을 뿐이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협박이자 공갈이었던 악성댓글러들이 일시에 사라졌듯이 문재인에서 김종인으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대한 진격이 승리의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유시민은 썰전을 통해 능란한 언변과 논리적 해악으로 새누리당을 견제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올 문재인의 백의종군이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보다 더 떠들고 아우성치고, 국정화와 위안부협상에 반대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소리 높여 외치고, 배신의 정치를 응징해달라는 박근혜의 '진실한 사람'의 가면 뒤에 자리한 추악한 과거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면 됩니다. 이명박근혜 8년의 헬조선을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종지부를 선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분노의 양을 늘리고, 행동의 폭도 넓히고, 연대의 끈도 늘려가면서, 다가올 4월에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투표를 합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전 댓글 더보기
  2. anna 2016.01.29 16:58

    공감합니다.

  3. 최종찬 2016.01.29 17:31

    회망이 보이는거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도령님 예언이 꼭 적중하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29 19:30 신고

      예언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면 실현됩니다.

  4. 모짜르트오리 2016.01.29 18:13

    살면거 이렇게 정치에 분노와 혐오감을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동안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 늙은도령 2016.01.29 19:31 신고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지요.
      이번 총선 승리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 내멋대로 2016.01.30 12:32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현명함이 분노가 생기고 있는것 같습나다

  5. 2016.01.29 19: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9 19:32 신고

      그분은 노무현 당선자의 인수위에 파견된 국정원 대표였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으로 보내고 난 뒤 문재인까지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국정원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6. 유상선 2016.01.29 20:07

    전자개표만 안하면 됩니다. 투명한 투표함, 투표소 개표까지 실시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 늙은도령 2016.01.29 22:07 신고

      그럼 최고지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 돌고래 2016.01.29 20:23

    힘내십시요 ^^

  8. ㅎㅎㅎ 2016.01.29 22:54

    요즘 이민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9. 원명숙 2016.01.29 23:04

    이끌림의 법칙을 맏습니다! ♡(^^#)/

  10. 넷맘 2016.01.30 00:17

    희망을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30 02:17 신고

      희망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그런 기운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11. 박 암 2016.01.30 08:45

    뭐야? 말같은소리를 해야 알아듣지...

  12. 공수래공수거 2016.01.30 13:54 신고

    그랬군요..다행입니다
    이제 바로 잡혀 나가는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이 참에 아예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ㅎ

  13. 2016.01.30 14:28

    누가 누구를 찍어라 마라하는건 세상에 없는 법이다. 선택은 자기몫이다.

  14. 김은성 2016.01.30 15:50

    알바들 빼고는 대부분의 시민들이라면 아마 크게 공감하고 느끼게 만드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새누리당이라는.... 그 인터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힘이 모아 큰 변화를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은 파동의 간절함이 부디 모이고 모이길...

    • 늙은도령 2016.01.31 00:04 신고

      제가 보기에는 모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공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15. 이리곰~♬ 2016.01.31 00:47 신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해외 거주하지만 한국 볼때마다 참 답답해지는....ㅠㅡㅠ
    재외국민 투표 신청하여 투표만이 답인 것 같네요..ㅎ

  16. 최용준 2016.01.31 10:36

    문재인씨가 희망이라니...이 땅의 미래가 보이지않는다..제기랄.

    • 늙은도령 2016.01.31 16:39 신고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진보정당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었음은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해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사시면 님만 힘들 뿐입니다.

  17. 시민 2016.02.01 12:26

    보던 중 속시원한 글이네욥~^^ 잘 읽고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2.01 13:52 신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국민의당 지지라를 내세운 알바들이 설칠 수 있습니다.

  18. 뻘서리 2016.02.04 12:09

    뭔 뻘서리인지.. 지금도 네이버정치기사보면 문죄인까는글들 더민주비아냥되는글들이 수두룩한데 ㅋㅋㅋㅋ

    • 늙은도령 2016.02.04 18:23 신고

      너 같은 놈들은 그럴 생각이야, 앞으로도.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내 조회수만 올려주는 것이야.

  19. 허브한 2016.02.04 16:41

    전적으로 공감하며, 글 잘 읽었습니다. 투명한 개표가 관건인거 같은데요..
    건승하시고,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20. 소소한 마당 2016.02.04 18:39

    우리도 그런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되길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있는 걸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04 19:44 신고

      감사합니다.
      한 명만 투표장에 데리고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21. 이영구 2016.02.04 22:15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선배님, 건강 챙기시면서 글 많이 많이 올리세요. ^^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대선불복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대표였던 김한길과 DJ의 적자를 자처하는 박지원 등이 대선불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보도와 글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심한 이후에 선거법을 어긴 채 결심공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심리를 재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정통성마저 없는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입법부의 수장을 협박하고, 역사기술을 국정화했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찍어눌러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에 뒤집혀 야만공권력의 폭력으로 표출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도 시민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장악된 방송을 통해 사실 왜곡에 여념이 없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까지 부추기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경제팀의 성적은 참담함 그 자체고, 이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개악을 통해 상위 5%에게 무한대의 부를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유마저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유신 공주를 향해 국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다.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분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것도 대선결과 승복이라는 표피적인 프레임의 거친 말들 뿐이다. 문재인이 비겁했다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노통의 장례식을 총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비판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기호와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루려고만 하는 불법선거 심리와 판결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더 이상 유신공주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독재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18대 대선무효소성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 독재자를 마기 위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가 제왕적 권력과 야만공권력, 정치검찰, 쓰레기 방송들을 앞세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며, 삼권분립의 모든 것이다.



최종 심급으로서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과 최고 재판관의 역할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가 심리 시작과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대법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야권의 분열을 획책해 불의한 친일수구세력의 집권만 연장해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2 18:09 신고

    시법부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실피고 3권분립의 원칙조차 포기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2. 2015.12.23 04:41

    그럼 문재인이 강동원 의원에게 한짖은 뭐로 변명할건가

    새정련은 불법 대선 용인과 함께 사실상 여당이 되었음으로 사라져야 한다

    실재로 야당으로서 한게 없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36 신고

    판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뻔합니다
    임기가 끝나 유야무야 흐지 부지 할때까지 기다리겠죠..

    • 늙은도령 2015.12.24 00:13 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불법선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는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다수가 다쳤을 것이고요.
      총선까지는 레임덕 상태나 다름없는 박근혜의 선거 개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 문재인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주청년 2015.12.23 08:57 신고

    총선에서 이긴 후 대선부정특위라도 당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16 신고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발인데, 청춘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